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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정찰풍선 분석중… 잔해서 “서방부품 나와” [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 정찰풍선 배후로 중국군을 지목하며 강력대응을 선포했다.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개국에 고고도 정찰풍선을 보내 정보 수집을 해왔다”며 그 배후로 중국인민해방군(PLA)을 지목하고 주권 침해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미 하원도 이번 사태를 명백한 미 주권에 대한 침해라며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채택하며 행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미 영공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을 분석하고 있는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풍선 천과 전선, 소량의 전자부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품 가운데는 서방에서 제조한 것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중국 정찰풍선에 미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부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기술이 중국에 수출되지 않도록 수출통제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FBI는 감시장비 등 전자기기 대부분이 장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 하부 구조물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갈등 격화 움직임…中 제조업체 등 제재 시사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앞으로 중국 정찰풍선의 미 본토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중국군 현대화에 미국 기술이 활용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성명에서 “미군 U-2 정찰기의 고해상 이미지에 따르면 침투한 풍선은 신호 정보 수집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풍선의 장비는 분명히 정보 정찰용이었고, 기상기구에 탑재되는 장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찰풍선에는 통신을 수집하고 지리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다중 안테나는 물론 다중 능동 정보수집 센서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태양광 전지판이 장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기상관측용 민수용 비행선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대서양 상공에서의 격추가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찰풍선 제조사가 중국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체라면서 이 업체 등 미 영공 침투를 지원한 중국군 연관 기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에 대한 주권 침해를 용납할 수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냈다”며 풍선 격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각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정찰풍선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대중(對中)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 정부는 이날 의회를 상대로 이번 사태에 대해 비공개 브리핑을 했다.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일제히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풍선 침투 사태를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쏟아냈다. 멜리사 돌턴 미 국방부 국토 방어 및 반구 담당 차관보는 상원 세출위 청문회에서 북미 지역의 영공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돌턴 차관보는 북미 항공우주 및 해양 접근로 감시 체계 향상을 위해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감시 역량을 현대화하고 있다”며 “새 감지 시스템인 ‘크로스보우(Crossbow)’ 개발과 초지평선(OTH) 레이더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상원 외교위의 중국 관련 회의에 참석해 “중국이 자국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계속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찰풍선 사태뿐 아니라 동·남중국해에서의 불법행위, 신장과 티베트에서의 인권 침해,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대만 정책, 해외 운영 경찰서 등 그간 미국이 주장해온 중국의 국제질서 위반 사례들을 모조리 언급하며 “국익 수호에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은 이날 이번 정찰풍선 사태와 관련해 중국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본회의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찰풍선 격추가 늑장 대응이라고 비난해온 공화당이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것으로, 모처럼 하원 여야가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결의안에는 중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한다는 비판도 포함됐다. ◆미국 기술 훔치는 데 미국 기술 사용됐나 미국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에 서방 기술이 사용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불룸버그통신은 이날 미 정부가 미 의회에 실시한 기밀 브리핑을 인용해 중국 정찰풍선 잔해에서 서방에서 만들고 영어가 적힌 부품이 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 부품이 어떤 것인지, 바다에서 확보한 잔해에서 발견된 것인지, 미 정찰기가 촬영한 고화질 이미지로 확인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발견된 서방 부품이 미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기술이 중국에 수출되지 않도록 수출통제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신에 따르면 FBI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풍선 잔해 일부를 버지니아주 퀀티코에 있는 연구소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는 “정찰풍선을 보낸 의도와 풍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매우 이르다”라고 말을 아꼈다. 전자기기가 장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 하부 구조물을 포함한 잔해의 상당 부분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이날은 파도가 높아 수거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며 잔해에서 폭발물이나 다른 위험한 물질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미국 국내 마약문제 현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게시했다. 정찰풍선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세계 모든 나라가 경계하는 마약 문제를 거론해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폭스뉴스는 “미국으로 밀반입되는 펜타닐 대부분이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의 마약 문제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2023.02.10 16:00:00
책임회피·늑장 대응에 분노한 튀르키예…생존자 2차 위기도 [이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게다가 현지 정부의 책임회피와 늑장대응에 양국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지진에 대비한다며 세금을 걷어가던 당국이 부실공사를 방관해 건물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생존자 구조와 피해 수습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선 재해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책임회피성’ 발언까지 내놓자 대중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21세기 최악의 재난으로 꼽히는 이번 강진은 피해 규모가 워낙 넓어 아직 제대로 피해 집계조차 안되는 상황이다. 시시각각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8일(현지시간) 이번 지진 사망자가 10만명을 넘길 확률을 14%로 예측했다. 사망자가 1만∼10만명일 가능성은 30%, 1000∼1만명은 35%로 내다봤다. 특히 USGS는 “이 지역 주민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구조물에 거주하고 있다”며 산사태와 같은 2차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USGS는 또 이번 지진에 따른 튀르키예의 경제적 손실 추정규모를 앞선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2%에서 6%로 다시 올려잡았다. USGS는 손실이 100억∼1000억달러(약 12조5000억∼125조원)일 확률을 34%로 가장 높게 예상했으며, 10억∼100억달러(약 1조2500억∼12조5000억원)에 이를 가능성은 29%로 봤다. 1000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24%가량 된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실언에 허탈한 국민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지진 피해 지역인 남부 하타이주 등을 방문해서 당국 대응에 대해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CNN방송 등이 전했다. 하지만 그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현재 상황은 명백하다”며 “이렇게 큰 재난에 준비돼있기는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정부가 재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정한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 허위 비방을 늘어놓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지금은 단결과 연대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럴 때 순전히 정치적 이익을 따져 네거티브 공세를 펴는 이들을 견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튀르키예에서는 구조작업 지연, 지난 20여 년간 징수한 ‘지진세’(특별통신세)의 불분명한 용처, 속절없이 무너진 건물들의 부실공사 정황 등을 놓고 주민 불만이 끓어오르는 모습이다. CNN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강력한 지진으로 마을들이 무너져내리며 대중 좌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피해 지역 주민들 가운데는 지난 6일 새벽 지진이 처음 덮친 후 12시간이 지날 때까지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나왔다. 무너진 건물에 깔린 주민들을 꺼내려 친척과 경찰관들이 구조대 대신 직접 맨손으로 잔해더미를 치워야만 했고, 저녁이 다 돼서야 당도한 구조대는 몇 시간만 일한 뒤 밤이 되자 퇴근했다는 것이다. 특히 튀르키예 정부는 지진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20여년 넘게 이른바 ‘지진세’를 걷어 왔지만 이번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초기 대응도 제대로 되지 않아 세금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 튀르키예는 지난 1999년 1만7000여명이 사망한 서북부 대지진을 겪은 후 지진 예방과 피해 대응에 쓰겠다며 지진세를 도입한 바 있다. 지진세의 정식 명칭은 ‘특별통신세’(Special communication tax)로 그간 총 880억리라(약 5조9000억원)를 걷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진 발생 후 당국 대응 비판 메시지가 터져 나오던 소셜미디어 트위터는 최근 튀르키예 내 접속이 차단되기도 했다. 튀르키예 출신으로 소셜미디어 전문가인 제이넵 투펙치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튀르키예에서 트위터가 통제되고 있다는 다양한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일부 트위터 사용자들이 당국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 왔다”고 지적했다. AFP는 튀르키예 경찰이 지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한 소셜미디어 이용자 18명을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부실공사로 건물 피해 키워 튀르키예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지진 규모도 컸지만, 그만큼 건물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친 강진으로 잠들어 있던 주민들이 대피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건물 잔해에 깔려 이미 1만5000명을 넘어선 사망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BBC는 지진 피해 지역 상황이 전달되면서 현지의 건축 안전규제 등이 허술하고, 규제가 있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지진 타격을 받은 동부 도시 멜레티에서 무너진 한 빌딩은 작년에 완공된 것으로, 소셜미디어에는 이 건물이 최신 방진 규제를 통과했고 최고의 자재와 기술로 지어진 1등급 건물이라고 홍보하는 분양광고 이미지가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구도시 이스켄데룬의 한 아파트는 2019년 지어졌으나 지진으로 인해 거의 두 개로 쪼개져 한쪽이 폭삭 내려앉았다. 건축 전문가들은 아무리 지진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지어진 건물은 어떻게든 선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재난학 교수 데이비드 알렉산더는 “지진은 매우 파괴적이었지만 잘 지어진 건물을 완전히 무너트릴 수준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튀르키예에서는 북서부 대지진이 발생한 1999년 이후 내진 규제가 대폭 강화됐고, 2018년에도 내용이 더 추가됐다. 최신 방진 규제는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선 건축물에 고품질 콘크리트를 쓰고 철근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기둥과 보는 지진의 충격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내진 규제 역시 충분치 않다고 봤다. 부실 건물이 양산된 데는 정부의 방만한 관리도 한몫했다. 정부는 1960년대 이후 주기적으로 안전규제를 위반한 건물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등을 감면해줘 부실 건물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튀르키예의 건설공학자 펠린 피나르 기리틀리올루는 “튀르키예 남부의 지진 영향권 지역의 건물 7만5000개 정도는 이같은 행정처분 면제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생사위기 처해 지진 피해는 버텼지만, 생존자들은 또 다른 생사위기에 처해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생존에 필요한 물과 식량, 연료 등을 구하지 못해 생존자들이 2차 위기에 몰렸다며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지 기상 상황과 계속되는 여진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간과 싸우고 있다”며 “생존자들에게는 피난처와 식량, 깨끗한 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홀든 WHO 지진 대응 관리자는 현재 지진 피해 지역에 물, 연료, 전력, 통신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하면서 “수색·구조작업과 같은 속도로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이 2차 재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많은 생존자가 지금 끔찍한 여건에서 야외에 머물고 있다”며 “이들이 생존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긴급한 책무”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 지역에서는 겨울 폭풍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도로는 지진으로 파손돼 교통과 통행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델하이트 마르샹 WHO 비상대책관은 생존자들이 처해있는 위험을 설명하면서 “근본적인 건강 위험이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시리아에서는 12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인해 여러 기반시설이 파괴되면서 콜레라 등 치명적 전염병, 호흡기 질환, 상처 부위의 2차 감염이 창궐해 공중보건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이라고 WHO 전문가들은 전했다. 지난해 8월 말 이후 시리아에서 보고된 콜레라 환자는 약 8만5000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난을 겪은 이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비상 대응팀장은 “지역사회가 지난 60시간 동안 겪은 심리적 스트레스는 60년 동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9 16:00:00
尹대통령이 띄운 ‘한국 핵무장’… 부추기는 목소리들 [이슈+]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띄운 ‘한국 핵무장’에 대한 여론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연쇄 도발로 엄중해진 한반도 정세 속에 안보 불안감이 커졌고,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앞서 윤 대통령 핵무장 발언에 대한 파문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실제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진화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31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독자적인 핵무장’ 여론과 일각에서 미측 확장억제 공약을 ‘찢어진 핵우산’에 비유하며 우려하는 목소리 등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한국 핵무장 주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29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신냉전의 파도가 밀려오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을 핵 위협에서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은 자체 핵무장을 통해 직접 억지력을 가지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핵무장’ 부추기는 목소리들…가능성은 적어 한미 양국 정부는 ‘한국 핵무장’에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안을 둘러싼 오랜 우방 간의 근본적인 긴장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오랫동안 금기시 됐던 핵무장 카드를 만지작거림으로써 미국이 느끼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CIA에서 북한 분석관으로 활동한 수 김 전(前) 랜드연구소 안보분석가는 윤 대통령도 핵무장 추진이 한미 동맹에 위기를 불러오고 한국의 민간 핵 프로그램을 위협하는 제재를 초래할 위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터이지만, 이런 논의로 미국이 한국에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안보 보장을 제공하도록 압박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검토하리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런 구상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역내 안보 상황을 주목하게끔 하고, 현재의 접근법이 한미 모두의 안보에 한계가 있음을 미국이 인식하게끔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또 다른 미국의 동맹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여론도 핵무장에 좀 더 열려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외신은 한국이 이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핵 물질과 공학기술 노하우를 갖추고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신속하게 제조할수 있다고 봤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이 전력을 다한다면 약 2년 안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완강한 반대라는 큰 장애물과 ‘선량한’ 핵비확산국이라는 현재 위상에 입을 타격 등으로 인해 핵무장이라는 선택지를 포기해 왔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해제된 미국의 기밀 문서에서 드러나듯 한국은 1970년대 후반에 핵무장 추진을 고려했다가 미국 압력으로 포기한 적이 있고,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각각 무기를 증강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정학적인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바라봤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확장된 억지력’이면 충분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한국인들은 핵무기가 장착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프린스턴대 물리학자이자 핵정책 전문가인 프랭크 폰 히펠 교수는 진단했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최근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무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을 선제 타격할 역량은 갖추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례를 들며 한국 핵무장 가능성을 점쳤다. 소련 해체 직후인 1994년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을 받았던 우크라이나도 작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자 ‘핵 억지력’에 대해 후회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금기시 되던 한국의 핵보유라는 선택지가 ‘생각해봄직한(thinkable)’ 카드로 부상했다”고 했다. ◆“핵무장하면 원전산업 등 경제 엄청난 타격…한미관계 악화”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내세워 핵무장을 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등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안보 상황이 오히려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미국 핵무기 개발의 산실인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장을 지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30일(현지시간)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가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핵무기를 금방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핵무장은 큰 비용이 드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실제 방문해 둘러본 몇 안 되는 전문가다. 해커박사는 “핵무장은 핵무기 한두 개로 될 일이 아니라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무기급 핵연료, 핵실험을 통한 검증, 핵무기를 발사할 수단이 필요하다”며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과학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한국의 어느 도(道)에서 자기 땅에서 지하핵실험을 하라고 자원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경우 한미관계가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등 191개국 가입한 NPT는 조약 발효 전인 1967년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다. 그는 “한국이 NPT에서 탈퇴하면 과연 누가 한국의 원전을 사겠는가”라며 핵무기 개발은 우수한 한국의 원전산업을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커 박사는 최근 북한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도 “한국의 원전 기술은 미국이 사용을 허가한 미국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한국 원전의 수출을 막을 수 있다”며 “NPT 탈퇴 이후에는 한국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라늄을 다른 국가들이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기로 결정하면 미국은 거의 확실하게 한국과 군사동맹과 경제협력을 중단할 것”이라며 “한국의 놀라운 경제 기적을 쓸어버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 구축한 소프트파워를 파괴하는 쓰나미를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성사시킨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해커 박사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효과적인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핵무기에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왜 한국이 이제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 북한이나 중국을 ‘따라잡기’ 하려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B-52와 B-21 전략폭격기, 수천 개의 전략핵무기에 의지하는 게 낫다면서 “(한국의 핵무장은) 그걸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말이 안 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위험한 곳에 두고 한국을 표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3.02.01 06:00:00
안철수 “尹安 연대, 손흥민·케인처럼 승리의 조합 만들 자신”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31일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공격진 ‘손흥민·해리 케인’ 듀오에 빗대 “손흥민과 케인, 승리의 조합, 저는 그걸 만들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중랑구갑 당협 당원 간담회에서 “유난히 잘 맞는 연대, 윤안연대, 윤 대통령과 안철수의 연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지난번에 (윤 대통령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를 완성했고, 반드시 당 대표가 돼서 내년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170석 이상 제1당을 꼭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권 경쟁자 김기현 의원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장제원 의원 간의 이른바 ‘김장연대’를 두고는 “김치냉장고도 산다고 해놓고 갑자기 또 안 쓴다고 하길래 어디 당근마켓 나왔나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당 전체 기부 액수를 다 합쳐도 제 (기부금의)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다.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이고 보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라며 “당원들과 젊은이, 중도층 표 다 모아오면 60%를 넘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앞서 강북구민회관에서 열린 강북구갑 당협 당원 연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최근 한 행사에서 해진 양말을 보여준 것을 김 의원이 ‘구멍 난 양말을 신어야 될 만큼 가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한 데 대해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는 정말 물건들을 아껴 쓰고 모은 재산들을 1500억원을 기부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반박했다. 자신이 쓴 ‘영남 자민련’ 표현을 김 의원이 ‘당원 폄훼’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왜곡”이라며 “이번에 수도권에서 지면 그렇게 영남에만 국한되는 아주 작은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날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이라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누가 대표가 되든 우리 당이 컨벤션 효과를 얻는 것이 당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3.01.31 17:10:00
[내일날씨] 출근길 ‘도로 살얼음’ 주의…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기상청은 오늘(31일) 강원내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럽겠다며 눈이 쌓여있는 경기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낮동안 일부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골목길과 그늘진 도로 등)과 도로 살얼음(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 등)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전했다. 오늘 밤부터 내일(2월1일) 아침 사이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안개나 날린 눈이 지표면에서 얼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출근길에 주의가 필요하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오늘 밤(18~24시)까지 강원내륙·산지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경기 북부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 새벽(00~06시)에 강원내륙·산지와 전라 동부내륙, 경남 북서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은 △울릉도·독도: 2~7㎝ △강원내륙·산지: 1~3㎝ △전라 동부내륙, 경남 북서내륙: 0.1㎝ 미만 눈 날림이다. 내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1~8도)보다 높겠다. 내일 밤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2월2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내일보다 5~10도가량 큰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5~6도, 낮 최고기온은 1~12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2~-2도, 낮 최고기온은 0~8도가 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강원 남부산지, 경북 북동산지, 경남권 동쪽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산지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것으로 보여 화재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2023.01.31 17:00:00
담배 판매량 증가 추세…2022년 36억갑 팔렸다
지난해 연초(궐련)와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담배가 총 36억3000만갑 팔렸다고 31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작년 담배 판매량은 재작년(35억9000만갑)보다는 1.1% 늘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34억5000만갑)보다는 5.3% 증가했다. 코로나19 기간 담배 판매량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해외여행 급감으로 면세 담배수요가 국내 담배 시장으로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면세 담배 판매량까지 고려한 실질적 담배 판매량이 2020년과 2021년에는 2019년보다 0.14%, 0.17% 각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면세 담배 판매량까지 고려해도 실질 판매량이 2019년보다 0.44%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43억6000만갑)과 비교하면 작년 담배 판매량은 16.8% 감소했다. 작년 팔린 담배를 종류별로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크게 늘었지만 궐련판매량은 줄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작년 5억4000만갑으로 전년보다 21.3% 증가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한해 5억갑 넘게 팔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배 판매량 중 궐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2%에서 작년 14.8%까지 확대됐다. 궐련 판매량은 30억9000만갑으로 전년보다 1.8% 줄었다. 지난해 담배 제세부담금은 총 11조8000억원으로 1.1% 늘었다.
2023.01.31 16:55:00
與전대, 본경선 당 대표 후보 4명 컷오프…“김기현 당규 위반 아냐”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4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이번 전대 후보자가 당 대표 4인, 최고위원 8인, 청년 최고위원 4인 기준 인원을 초과할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함인경 선관위원이 전했다. 내달 2~3일 등록한 후보를 대상으로 5일 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경선 진출자를 확정한 다음 8~9일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거쳐 10일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함 위원은 당 대표 본경선 진출 기준 인원을 4명으로 정한 것에 대해 “(출마) 후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5인은 많다고 생각했고 과거 전력에 따라 4인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함 위원은 또 당 선관위가 전날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당규에 따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다만 당 선관위는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28일 개최한 수도권 통합 출정식에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참여한 것이 당규 위반이라는 판단은 하지않았다고 함 위원은 전했다. 함 위원은 “단상에 올라서 지지 발언을 한다든지 기자회견에 배석한다든지 이런게 문제가 되고 단순한 행사 참여는 제한되지 않는 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규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31일 SBS 라디오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못 하게 되어있는 당규 34조위반의 성격이 크다”며 “말로만 윤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면 뭐 하나.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2023.01.31 12:58:21
이준석 “‘나경원 해임’에 기시감…대통령실 처음부터 공격 의도”
“나경원 주저앉히고 안철수 결선투표 오르면 결과 모른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0일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해임된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 기시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나 전 의원에 대한 입장문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에게) 타협 의도보다는 애초에 공격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당 일각에서 나 전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인사 검증에서 부동산 문제가 나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저는 (나 전 의원의 입각에 대해 대통령실이) 그냥 싫다고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로 도입된 ‘결선투표’ 룰에 대해선 “만약 나 전 의원을 완전히 주저앉히고 안철수 의원이 결선투표에 올라가는 상황이면 그것도 모르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제게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기 전에 저에게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윤 대통령과) 만나면 별문제 없이 대화가 진행됐는데 나중에 (윤 대통령이) 극대노하고 ‘이XX, 저XX’ 이런 게 나왔다”며 나 전 의원이 제기한 ‘대통령 본의’에도 힘을 실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자신의 해임과 관련, 윤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적어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친윤(친윤석열)계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선출됐지만, 2년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1년2개월여 만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고 불명예 퇴장한 바 있다.
2023.01.20 11:06:06
카리브해서 24일간 표류한 40대 남성 극적으로 구조된 사연
카리브해 작은 섬 주민이던 40대 남성이 3주 넘게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 극적으로 구조됐다. 19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일간지 엘에스펙다도르와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도미니카 연방 출신 엘비스 프랑수아(47)는 지난해 12월 신트마르턴 섬에 있는 항구에서 보트를 수리하던 중 악천후 속에 배와 함께 파도에 휩쓸렸다. 신트마르턴 섬은 카리브해에 있는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 중 한 곳이다. 바닷길에 대해 몰랐던 그는 나름대로 배를 운항해 보려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고 한다.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신호 역시 잡히지 않았다. 그가 가진 먹거리라고는 케첩과 마늘가루, 국물 내기용 가루 큐브가 전부였다. 물도 없었기에 천을 이용해 모은 빗물을 식수로 삼아야 했다. 중간중간 침몰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배에 고인 물을 퍼내기도 했다. 그는 구조 요청을 위해 선체에 영어로 ‘HELP’(도와주세요)라는 글씨를 써넣었다. 멀리 지나가는 배들의 모습을 보고 보트에 불을 붙여 조난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실패하기도 했다. 그러기를 20여 일, 마침 인근 상공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걸 확인한 그는 거울로 햇빛을 반사해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이를 기적적으로 발견한 항공기 승무원이 가까운 콜롬비아 측에 신고했고, 콜롬비아 해군이 주변을 항해하던 상선에 도움을 요청해 지난 16일 라과히라주 북서쪽 222㎞ 해상에서 프랑수아를 구조했다. 표류한 지 24일 만이었다. 콜롬비아 항구도시 카르테헤나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체중은 좀 줄었지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프랑수아는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고 어찌할 바도 몰랐다”며 “어느 순간 희망을 잃고 가족만 떠올렸다”고 말했다.
2023.01.20 11:01:50
하태경 “나경원, 尹에 찍힌 걸 몰라… 출마 안 하면 정치인생 힘들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자기가 대통령에게 찍힌 걸 몰라서 전략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나 전 의원이 지금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다. 멘붕일 것”이라며 “나 의원이 전략적 판단을 잘못한 게 계속 당대표 출마하는데 대통령이 반대 안 한다는 신호를 먼저 얻고 싶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출마에 대한 승인 후 선언, 자꾸 오판했던 것”이라며 “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출마를 먼저 하고 나중에 자기가 우리 당에 필수재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인정받는 ‘선 출마 후 인정’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출마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대통령이 자른 건데 본인은 중간에 비서실장이나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곡된 정보를 알려서 자기가 잘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다”며 “대통령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겠나. ‘내가 바보냐, 없는 잘못으로 내가 잘랐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비서실장 통해서 너는 경질된 게 맞다 이렇게 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 의원은 “(출마선언) 다음부터 뭐라 그러면 전당대회 개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실로부터 자기의 활동 반경이 분리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출마선언을 늦추면서 또 장관급에 해당하는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개입할 수 있는 큰 구멍을 열어놨던 게 굉장히 큰 오판이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의 분위기가 나경원 뭐 이지매 이런 분위기인데 나경원이라는 한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며 “20년 정치인생 중 나경원 공이 과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우리 당 출마했던 사람 중에 나경원 지지유세 한번 도움을 안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을 완전히 매장할 정도로 나경원이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정치 어려울 때가 있다.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관계 개선될 수도 있고, 대통령도 그 정도 품은 열어놔야 된다고 본다”며 “캔디처럼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라. 저는 나경원한테 캔디송을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출마 안 하면 정치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며 당 대표 출마를 예상했다.
2023.01.19 09:3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