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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대표 지지도 안철수 36.9%, 김기현 32.1%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3·8 전당대회 당 대표 적합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앞섰지만,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조원씨앤아이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3∼5일 국민의힘 지지층 384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안 후보는 36.9%, 김 후보는 32.1%로 각각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차이는 4.8%포인트(p)로 오차범위(±3.1%p) 내였다. 이어 황교안 후보가 9.3%, 천하람 후보가 8.6%로 컷오프(예비경선) 기준인 4위안에 들었다. 조경태 후보는 1.9%, 윤상현 후보는 0.7%로 각각 조사됐다. 양강 구도를 보이는 김·안 후보의 지역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안 후보(40.1%)가 김 후보(29.6%)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인천·경기에서는 안 후보 37.4%·김 후보 34.3% , 대구·경북에서는 안 후보 37.9%· 김 후보 33.1%로 오차 범위 내였다. 최고위원 적합도 조사에서는 조수진(13.2%) 후보가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정미경(8.8%)·민영삼(8.0%)·허은아(7.9%)·김재원(7.4%)·김용태(5.3%)·태영호(5.1%)·김병민(4.8%)·박성중(2.9%)·이용(2.2%)·이만희(1.4%)·문병호(1.3%)·천강정(1.3%) 후보 순이었다.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장예찬 후보가 35.9%로 선두였고, 이어 김가람(7.5%)·구혁모(5.0%)·김영호(4.3%)·이욱희(3.6%)·지성호(3.5%)·이기인(3.3%)·김정식(2.8%)·양기열(2.8%)·옥지원(2.6%)·서원렬(1.3%) 후보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으로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2.06 09:38:56
“바이든, 러에 ‘우크라 영토 20% 줄 테니 종전하자’ 제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넘길 테니 전쟁을 끝내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백악관이 “완전히 틀린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2일(현지시간) 뉴스위크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독일어권 매체 노이에취리허차이퉁(NZZ)은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달 러시아를 비밀리에 방문해 종전안을 제안했다고 독일 정계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번스 국장이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그 전후 러시아도 방문했었다는 것이다. 번스 국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 내놓은 종전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약 20%를 러시아에 내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고 NZZ은 주장했다. 이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병합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 비슷한 넓이다. 독일 정계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장기화를 피하고자 이러한 종전안을 제안했다고 분석했다고 NZZ은 전했다. 그러나 NZZ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나눌 수 없다는 이유로,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에 제안을 거절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에이브럼스 전차를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미국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백악관과 CIA는 NZZ의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숀 데이벳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대변인은 뉴스위크에 “(NZZ 보도는)정확하지 않다”며 CIA의 입장도 이와 같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유엔(UN)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해당 보도에 대해 “흥미롭다”고 반응하며 “추측에 기반해 코멘트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해당 보도는 이날 현재 NZZ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며 NZZ의 보도를 인용한 다른 매체의 기사들만 남아 있다. NZZ은 1780년 창간된 독일어 일간지로,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지닌 스위스의 대표적 신문사로 꼽힌다.
2023.02.03 18:47:24
“우리 땅에 남은 강제동원 역사”… 조병창 병원 철거 위기 [이슈+]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가 남아있는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무기 제조 공장이던 일본육군조병창 내 병원은 정신대 동원을 피해 온 지영례 할머니 등 1만명 넘는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흔적이 남은 곳이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미군이 위수병원을 설치해 사용했고, 1948년에는 여군간호장교 학교로 쓰였다. 전문가들은 이곳이 근현대사를 품은 역사 공간이라고 평가한다.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은 26일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육군조병창을 설치하게 된 것은 1937년에 일으킨 중일전쟁이 1939년에 수렁에 빠지면서 중국 전선에 무기를 보급해야 할 시급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부평에는 조병창 관련 건물 34개동(2012년 문화재청 조사)이 남아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현재 철거 위기에 놓인 조병창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일제 강제동원 역사 지워서야 정 연구위원은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자료 ‘종전 직후 조병창 현황철’에는 서무과, 감독과, 작업과, 기능자양성소 등 여러 부서와 함께 병원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조병창 병원은 일본 육군 군 조직의 하나인 조병창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수조직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조병창 병원은 1945년 9월 미군이 인천육군조병창 자리를 접수해 에스컴 시티로 명명한 후 382위수병원으로 사용됐다. 위수병원에서는 미군 주도로 한국군 육군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 교육기관은 현재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신이다. 1949년 이후에는 조병창 병원을 한국 제1의무부대가 사용했다. 이후 6·25 전란이 일어나 인천상륙작전을 거쳐 다시 미군은 부평 인천육군조병창 자리에 보급부대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건물은 중앙부 포치 부분이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건물 기본 틀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부평공원에는 지영례를 모델로 한 징용노동자상이 서 있다. 지영례는 조병창 병원에 동원되었던 생존피해자이다. 위안부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병원 서무과에서 일해야 했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데, 정작 피해자가 동원된 현장을 철거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독을 넘어 우리 스스로 강제동원의 역사를 외면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병창 병원은 조병창의 여러 유적의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조병창 역사 그 자체이다. 역사적 현장이란 그 자체만으로 역사의 교훈과 울림을 준다”며 “왜 일본이 군함도를,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시도가 큰 관심과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 땅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철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현장이 없어지면 우리가 경험한 강제동원의 역사도 사라진다. 부평공원은 미쓰비시제강 공장이 있던 곳이다. 미쓰비시제강은 조병창에 강판과 박격포탄을 납품하던 곳이다. 조선인 강제동원의 현장이기도 하다. 일본 전범기업의 행태를 명백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런데 1998년에 철거한 후 부평 주민들은 그곳에 미쓰비시제강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됐다”고 한탄했다. ◆결국 조병창 병원 철거 수순 밟는 인천시 인천시는 지난 19일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는 평가와 권고 등에도 건물 원형이 훼손됐고, 법정 기한 내 토양 정화를 마치기 위해서는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인천시는 부분적인 보존과 함께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남길 계획이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됐던 정화작업의 재개를 국방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0일 시민단체들의 존치 요구 등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방부에 ‘철거중단’을 요구한지 70여일만이다. 이후 인천시는 철거를 반대하는 ‘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와 캠프마켓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캠프마켓 부평숲 주민추진위원회’, 부평구 등 4자가 참여한 소통회의를 수 차례 개최했다. 정 국장은 “그동안 조병창 병원건물의 보존방안, 토양오염 정화방법 등 모든 가치를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며 “병원건물이 철거되더라도 그 흔적이 최대한 남겨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조병창 병원 건물 등 포함 근대건축물로 가치가 있는 시설물 9개소에 대해 보존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후 토양정화사업이 진행되면서 보존 권고한 시설물 9개소 중 8개소는 보존하기로 협의됐고, 건물 하부 오염이 심한 조병창 병원 건물은 철거 논란에 휩싸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 보낸 질의답변서를 통해 “조병창 병원 건물이 원형의 모습을 거의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등록문화재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조병창 병원으로 역사적, 장소적 의미가 있는 건물로서 토양정화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남겨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천시, 국방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가 발간한 ‘캠프마켓 1780·1947호 건축물 기록화 보고서’에서도 조병창 병원 건물이 역사적 현장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확인된다.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는 보고서에 담긴 자문 의견에서 “조병창의 역사가 일제강점기에 머물지 않고, 냉전시대 미군의 한국사회에서의 역할도 함께 조명할 수 있는 근대유산”이라며 “조병창의 가치가 국내 가치를 넘어 제국주의와 냉전의 역사를 증거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행정에 반발…공익감사청구까지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를 주장해온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측은 “소통간담회 결과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자 이를 뒤집은 인천시의 행정이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5일부터 부평 캠프마켓 공원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유정복 시장은 조병창 병원건물을 존치한 채 하부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조병창 병원건물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자료를 전달해주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며 “유시장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소통간담회에서 조병창 병원건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하부오염토양 정화가 가능한 방법을 보여줬다”며 “그럼에도 인천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조건 조병창 병원건물을 철거하겠다고 작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또 “조병창 병원건물과 조병창 시설들은 전세계에 하나 밖에 없는 일제침략의 흔적”이라며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의 흔적을 없애려고 일본 본토에 있는 조병창 시설을 모두 없애버렸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부평 캠프마켓 조병창 시설들을 하나씩 철거하는 것은 일제 침략의 흔적을 지우는 친일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3차에 걸친 소통간담회에서 숲공원측과, 첫째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둘째 조병창 병원건물 철거여부를 여론조사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며 “인천시에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중재전문가를 대동해 4차례의 소통간담회와 9회에 걸친 숙의경청회를 거쳤지만,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다 캠프마켓 부평숲 주민추진위원회가 3차 소통간담회 직후 남은 간담회에 불참 선언을 했고,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측과 인천시만 참여한 4차 소통간담회는 인천시가 서명을 거부해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았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4차 소통간담회 비공개 회의록에 따르면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측이 “지난 회의서 설문조사 등 구체적 시민의견수렴 절차에 공감했다”고 하자, 인천시는 “3차 회의시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으로 공감의견은 아니며, 3차 회의에 부평숲 의견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3차 소통간담회 회의록에는 캠프마켓 부평숲 주민추진위원회 측에서 “전체 인천시민 또는 부평구민의 전수조사로 조병창 존치, 철거에 대한 투표하여 여론수렴하고자 제안한다”고 기재돼있다. 김형회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25일 통화에서 “지난 3일 3차 소통간담회 다음날 캠프마켓 부평숲 주민추진위원회가 4차 소통간담회 불참 공문을 인천시에 보냈다. 그런데 우리측에는 이 사실을 8일 후인 지난 12일에야 알려왔다. 그러면서 논의 없이 4차 간담회를 취소한다기에 부시장측에 항의해 겨우 속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가 4차 간담회 회의록에 서명없이 퇴장하면서 ‘너희가 공익감사를 신청한다지 않았느냐 그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인천시는 19일에 국방부에 철거 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항의하자 유 시장은 20일까지 우리더러 제안서를 내보라고 했다”며 “상식적으로 인천시가 국방부에 낸 철거 요청을 철회하지 않고 우리더러 제안서 내보라고 한 것은 모욕적이라 생각했지만, 병원건물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조병창 병원 존치 토양정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국방부로 사업권을 넘겨받아 정화하고 근대문화유산으로 삼으면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임이 분명한데도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듯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 방안이 있는데도 독선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3.01.28 18:00:00
로마서 ‘녹아웃 게임’ 사건 빈발… 여성에 ‘묻지마’ 주먹 강타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이른바 ‘녹아웃 게임’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현지 일간지 ‘일 조르날레’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쯤(현지시간) 로마 동남부의 콰드라로 지구에서 한 청소년이 길을 걷던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목격자들은 한 청소년이 갑자기 다가와선 테니스 스윙하듯 팔을 크게 휘둘러 여성의 안면에 주먹을 날렸다고 전했다. 이 충격으로 여성은 바닥에 고꾸라졌고, 청소년은 여성의 소지품을 건들지 않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피해 여성은 다행히 쓰러질 때 숄더백이 완충 장치 역할을 하면서 뇌진탕을 입지 않았다. 경찰은 가해 청소년이 별다른 언쟁도 없이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는 점을 토대로 ‘녹아웃 게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녹아웃 게임’은 상대에게 강한 펀치를 날려 단번에 쓰러뜨리는 범죄적인 ‘놀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행인 중 눈에 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격 대상으로 삼는 ‘녹아웃 게임’은 과거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일 조르날레’는 콰드라로 지구 외에도 로마의 여러 곳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녹아웃 게임’이 현재 이탈리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서북부 토리노에서 버스 운전사가 한 청소년이 휘두른 주먹에 쓰러져 광대뼈, 어깨, 이마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운전사는 교대 근무를 앞두고 잠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던 도중, 난데없이 공격을 받았다. 일간지 ‘라스탐파’는 “가해 청소년이 다른 이유 없이 단지 재미를 이유로 버스 운전사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이탈리아에서는 ‘녹아웃 게임’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며 “토리노에서는 몇 달 전 한 정신과 의사가 공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2023.01.27 08:20:20
뉴욕증시, 테슬라 11% 급등 등 상승… 경기연착륙 기대감
뉴욕증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경제 지표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테슬라 주가가 11% 급등한 가운데 상승했다. 투자자들의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모습이다. 26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5.57포인트(0.61%) 오른 33,949.41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4.21포인트(1.10%) 상승한 4,060.43으로, 나스닥지수는 199.06포인트(1.76%) 뛴 11,512.41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계절 조정 기준 작년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연율 2.9% 증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2.8% 증가를 소폭 웃돌았으며 3분기의 3.2% 증가를 밑돌았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지난해 1, 2분기에 마이너스(-)대를 기록한 후, 3분기부터 2개 분기 연속 플러스(+)대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소식에도 실업 지표도 여전히 견조했다. 지난 21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6000명 감소한 18만6000명에 집계됐다. 이는 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0만5000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지난 12월 내구재 수주는 전월보다 5.6% 증가하며 시장의 예상치인 2.4% 증가를 웃돌았다. 다만 이는 보잉의 여객기 수주가 반영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운송장비를 제외한 12월 내구재 수주는 전월보다 0.1% 줄었다. 또한 기업의 투자지표인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는 전월보다 0.2%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테슬라가 역대 최대 분기 순이익을 달성하고,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실적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테슬라의 분기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 매출은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머스크는 공급망 차질이 없다면 올해 200만 대가량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11%가량 올랐다. 다만 기업들의 감원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 올해 경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IBM은 전체 인력의 1.5%인 최대 3900명까지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업체 다우는 비용 절감을 위해 2000명가량을 감원할 것이라고 말했고, 독일 소프트웨어업체 SAP도 2800명가량의 감원을 발표했다. 반도체 장비업체 램 리서치도 인력의 7%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지표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약세장이 심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투자자들이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BMO 패밀리 오피스의 캐롤 슬라이프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마켓워치에 “이날 GDP 성장률은 경제가 연준의 공격적인 조치에도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투자 전략가는 CNBC에 “예상보다 개선된 GDP 수치로 인해 투자자들은 꽤 완만하면서도 가벼운 침체를 잘 헤쳐나가 시장이 더 깊은 약세장으로 내몰리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미 연준이 오는 2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98.1%를 기록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35포인트(1.83%) 하락한 18.73을 나타냈다.
2023.01.27 07:29:39
장제원 아들 또 논란…“전두환 시대 나 건드리면 바로 지하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물의를 빚은 래퍼 노엘(장용준)이 내놓은 신곡이 가사 논란에 휩싸였다. 노엘이 13일 사운드클라우드에 올린 ‘강강강?’이라는 제목의 곡에는 “전두환 시대였다면 네가 나 건드리면 가지 바로 지하실”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 노래는 앞서 자신을 디스한 래퍼 플리키뱅 디스곡에 대한 맞디스곡이다. 앞서 플리키뱅은 노엘을 저격하는 디스곡 ‘SMOKE NOEL’을 통해 그의 음주운전 징역형, 경찰관 폭행,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 미성년자 시절 성매매 시도 의혹 등을 언급했다. 이 노래는 노엘이 “한국에서 된장찌개를 먹고산 이들이 드릴을 표방하는 게 역겹다”는 발언에 대한 반격으로 알려졌다. 노엘의 노래 가사는 온라인에서 일파만파로 퍼지며 논란이 됐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군부독재 시대를 상기시키는 노래는 노엘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 아들이라는 점과 맞물려 충격적이라는 지적이다. 엠넷 ‘고등래퍼’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1년 9월 서울 서초 반포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채운 뒤 지난해 10월 석방됐다. 이후 출소 3달 만에 복귀를 암시하며 신곡을 내놨다.
2023.01.15 19:40:43
날개없이 추락하는 테슬라 이미지…'머스크 리스크' 계속 [뉴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도가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모닝컨설트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테슬라에 호의적인 시각을 가진 미국 성인은 1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는 16%, 지난해 1월에는 28.4%가 테슬라에 호의적이었다. 최근 1년 사이에 호감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반 토막이 난 셈이다. 특히 테슬라는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호감도가 급락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인 가운데 테슬라에 호의적이라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지난달만 해도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테슬라에 호감이 있다는 응답자는 10.3%였다. 포브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일반적인 CEO들과 달리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서슴없이 드러낸 것이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머스크 리스크’…테슬라 시장 위치 흔들 ‘머스크 리스크’에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테슬라가 주춤한 사이 미국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약진하는 모습이다. 또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이 성장하는 추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테슬라의 작년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하락과 관련해 머스크가 이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보제공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미국에서 신규 등록된 전기차 52만5000대 가운데 테슬라의 비중이 65%로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2020년의 79%보다는 14%포인트 빠졌다. 테슬라에 이어 포드(7%), 기아(5%), 쉐보레· 현대차(각각 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기차 시장의 경쟁 격화 속에 테슬라 이외의 브랜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양사 합해 9%를 차지한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경쟁사들이 테슬라 점유율을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WP는 머스크가 트위터의 위기상황 대응에 집중하면서 테슬라의 부진을 부채질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또 그가 트위터 인수 후에 보여준 경영상의 혼란, 극우적 밈(meme·인터넷 유행콘텐츠)·음모론에 호응하는 자세 등으로 인해 그의 과거 팬들이 테슬라 차량 구매를 꺼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대신 다른 브랜드 차량을 구매한 한 소비자는 2년 전이었다면 100% 테슬라를 샀겠지만, 머스크의 최근 언행으로 인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게 됐다고 WP에 말했다. 테슬라는 수요 부진에 대응해 미국과 중국 등에서 연이어 가격 인하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더 많은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다만 S&P 글로벌의 스테퍼니 브린리 애널리스트는 아직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에 4곳의 생산시설이 있고 신모델 출시 계획도 있는 만큼 경쟁에서 일정부분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전기차들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국에서는 지난해 1∼9월 전기차 1만3000여대가 팔렸는데, 태국 카시콘 리서치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이 가운데 80% 정도는 중국산이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제너럴모터스(GM)·상하이자동차(SAIC)·우링자동차 합작사인상하이GM우링자동차(SGMW)가 시작가 1만5000달러(약 1867만원)로 내놓은 전기차가 전기차 판매량 1위에 올랐다. 미중 갈등 등을 고려할 때 중국 브랜드가 미국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은 작지만, 이들이 동남아에 이어 유럽 시장에서도 선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매자·주주들 불만도 폭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테슬라가 판매 부진으로 가격을 인하하면서 할인 전 테슬라 구매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14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가 이번 주 대규모 가격 인하를 발표한 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테슬라는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남아돌자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세단인 모델3와 모델S, SUV인 모델Y와 모델X의 판매가를 최대 20% 할인했다. 이에 따라 모델3의 경우 1만 달러(1240만원), 모델Y의 경우 1만3000달러(1614만원)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할인 직전 테슬라 차량을 산 구매자들로서는 많게는 1만달러 이상 날린 셈이 됐다. 이번 할인으로 중국 일부 매장에서는 시위가 있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테슬라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테슬라의 이미지 추락은 주가에도 반영된 모습이다. 지난해 테슬라 주가 폭락으로 머스크는 230조원에 가까운 재산을 까먹으며 기네스북의 최다 재산 손실 부문에서 ‘불명예’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기네스북은 억만장자 재산 현황을 집계하는 경제 매체 포브스 자료를 인용해 머스크가 지난해 1820억달러(227조1300억원) 자산 감소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머스크는 기존 기록 보유자인 일본 소트프뱅크의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을 가볍게 앞질렀다. 손정의는 2000년 586억달러(73억1300억원) 재산 손실로 기네스북에 올랐으나 머스크는 기존 기록의 3배가 넘는 재산을 잃으면서 신기록 보유자로 등재됐다. 머스크 재산이 급감한 것은 테슬라 주가가 지난 한 해 동안 65% 폭락했기 때문이다. 2022년 테슬라 주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전기차 수요 둔화로 큰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다 머스크가 작년 10월 말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테슬라 경영을 소홀히 한다는 ‘오너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테슬라의 낙폭은 더욱 커졌다. CNBC 경제 방송은 머스크의 최다 재산 감소 신기록에 대해 “테슬라의 ‘테크노 킹’(머스크)이 최악의 2022년 덕분에 이력서에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고 촌평했다.
2023.01.15 16:00:00
변협이 내놓은 전국 검사평가…집계 사상 최고점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전국 검찰청 검사들 평균 평가 점수를 82.88점으로 매겼다. 이는 변협이 검사평가를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점수다. 변협이 12일 발표한 ‘2022년 검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사 검사(평가 대상 1009명)는 평균 81.15점, 공판 검사(708명)는 평균 85.35점을 받았다. 전체 평균 점수는 82.88점으로 전년(82.52점)보다 0.36점 높아졌다. 변협은 이 결과를 토대로 수사·공판 분야에서 각 상위 10위의 우수 검사 20명,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검사 17명을 선정했다. 우수 검사로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로하면서도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설명하는 등 공정성을 보인 사례가 꼽혔다. 경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피의자를 다시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밝힌 뒤 혐의없음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인신문 방법과 내용 등을 배려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동시에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검사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검사의 경우 중립성을 망각하고, 피의자를 유죄로 단정 짓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거나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은 피의자에게 고성과 압박을 가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변협은 이밖에도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피의자 성별을 언급하며 모욕적 발언을 했음”, “검사 본인의 문제 되는 발언을 조서에 남기지 않았음”, “검사가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자료를 분실했음” 등의 사례를 들었다. 변협은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다. 회원 2만7512명 가운데 1251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2023.01.14 19:00:00
‘셀프수사’로 ‘용두사미’… 특수본에 비판 화살 [이태원 핼러윈 참사]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두 달여에 걸친 수사에도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62) 서울시장 무혐의 처분하고, 윤희근(55) 경찰청장 또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하기로 하면서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수본이 신병을 구속한 최고 ‘윗선’은 경찰 조직에선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행정조직에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다. ◆예견된 ‘꼬리자르기 식’ 수사 특수본은 우선 이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사를 예견하고 막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꼬리자르기 식’ 결과는 수사 초기부터 예상됐었다.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특수본은 ‘법리 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참사 발생 19일 뒤인 지난해 11월17일에야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소방노조 고발 사건도 이 장관 소환조사는 생략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용산구청에 수사력이 집중됐고 정작 상급 기관인 서울시 수사는 동력을 상실했다. 서울시가 참사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곧바로 가동한 것처럼 언론 배포용 자료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참사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 본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결국 특수본은 참사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용산구청과 달리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곧바로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특수본은 또 서울시에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던 구체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고, 용산구청에 대한 감독책임도 묻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경찰 수장인 윤 청장에 대한 수사도 시종일관 헛물만 켰다. 특수본은 수사 초기인 11월 8일 윤 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청장에게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고,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내용도 보고받지 않아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렇지만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부하 경찰관들에 물은 책임을 윤 청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깔끔하고 설득력있게 설명하진 못했다. ◆‘셀프수사’에 검찰 나설까 특수본이 경찰청장과 독립적으로 수사한다고는 했으나 경찰로 구성된 특수본이 경찰 수뇌부를 겨냥할 수 있을지엔 초기부터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런 경찰의 ‘셀프수사’의 한계 때문에 최근 개시된 검찰의 보강수사에 시선이 모인다. 사건 일체를 송치받은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윗선 수사의 불씨가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여러 부서에서 검사를 차출해 수사팀을 꾸린 뒤 특수본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을 포함해 10곳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특수본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무혐의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위법·부당 이유서’를 첨부해 특수본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아예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은 13일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면서 특수본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검찰에 ‘윗선’의 책임 여부를 포함한 폭넓은 수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특수본 수사에서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에서 더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대표는 “특수본이 처음 수사를 맡았을 때 ‘가족이 가족을 수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수사 결과에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수본이)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했고, 역시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시장 등 관련자 소환조사는 없었다”며 “500명이나 되는 거대조직으로 이 정도로밖에 수사를 못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특수본보다는 더 나은, 더 큰 범위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기대로 피해자 진술을 하러 왔다”고 덧붙였다. ◆특수본, 74일간 총 23명 검찰에 넘겨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1일 501명 규모로 출범했다.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4일간 수사를 통해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참사 이후에도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본은 기관들의 이러한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한 구청·경찰 간부 4명을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 등 예방 조치를 소홀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정보라인 간부 2명도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또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청 간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 최고 책임자인 김 청장의 경우 당초 구속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특수본은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했다. 용산서 112팀장 등 용산서와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5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구조 지휘 책임을 맡은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승재(57)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2명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 이모(76)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와 이 호텔 별관 1층 주점 프로스트의 대표도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이들이 설치한 불법 건축물 탓에 참사 당시 인파 밀집도가 높아졌는지도 살폈지만, 참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2023.01.13 14:30:00
“트럼프, ‘북한 완전히 파괴’… 핵 공격·선제타격 논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시절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선제타격하는 방안을 비공개회의에서 고집스럽게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NBC방송은 12일(현지시간) 2020년 출간된 ‘도널드 트럼프 대 미국’(DonaldTrump v. the United States)의 저자 마이클 슈미트 뉴욕타임스(NYT) 기자가 펴낸 후기를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후기에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의 재임기 활동 면면이 상세하게 담겼다. 슈미트에 따르면 북한 핵무기 공격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017년 켈리 전 비서실장이 취임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라는 발언으로 잘 알려진 호전적 태도를 내비치고 있었다. 그는 미사일 시험을 되풀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칭하며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totally destroy)”고 그해 9월 유엔 총회연설에서 협박하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켈리 전 비서실장이 실제로 더 크게 고민하는 사안은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슈미트는 강조했다. 슈미트는 “켈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윗보다 두려워했던 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 싶은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비공개로 계속 얘기했다는 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이 북한을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행정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탓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대북 핵무기 사용 구상을 무신경하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슈미트에 따르면 이런 논의를 들은 켈리 전 비서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켈리 전 실장은 당시 “우리 소행으로 지목되는 것을 막기는 힘들다”고 트럼프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군 지휘부를 백악관으로 불러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북미 전쟁이 얼마나 쉽게 발발할 수 있는지와 전쟁이 초래할 결과들을 설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슈미트는 전했다. 당시 한국과 미국에서는 대북 선제타격시 한반도에서 발생할 한국과 미국 군인, 민간인의 인명피해 규모 추산치가 주목받은 바 있다. 슈미트는 켈리 전 실장이 그래도 안 되자 경제적인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그나마 잠시 트럼프의 관심을 붙들 수 있었다고 기술했다. 그는 “트럼프는 그 뒤에 또다시 전쟁이 가능하다는 태도로 돌아와 한때 켈리에게 북한을 선제타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켈리 당시 실장은 선제적 군사 공격을 위해선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경고하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당황해서 짜증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그 무렵 북한의 구두 도발에 맞서 핵위협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그는 2018년 1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 김정은이 자기 책삼에 핵버튼이 항상 있다고 방금 말했다”며 “나도 핵 버튼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 것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데다가 실제 작동하기도 한다고 누가 좀 알려주라”고 말했다. 슈미트는 북한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들이 북한 정보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 고위관리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주요 의사결정자들을 감시하려 한다는 사실이 널리 퍼져있었다고 설명했다. 슈미트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친구나 지인들에게 북한에 무력을 사용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보안장치가 없는 전화기로 자꾸 얘기한다는 점에 백악관 보좌진이 경악했다고 전했다. 그는 “켈리는 트럼프에게 친구들과 기밀을 공유해선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3 1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