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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검찰총장, ‘검수완박’ 피해 ‘검수원복’ 안정화 자평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궁지에 몰렸던 검찰 조직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3일 평가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연 상반기 검사 전출 신고식에서 “(검수완박)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검찰이 다시 일어나서 걷고, 그리고 뛰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4∼5월 검찰을 돌이켜 보면 불타오르며 침몰하는 난파선을 떠올리게 한다”며 “수사 현실을 도외시하고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심각한 제약을 가했던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일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봤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무부가 개정법 시행 한 달 전인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 개시 범위를 복원하는 과정을 언급한 것이다. 이 총장은 “그러자 최근 일선에서는 직접 수사가 전년보다 40% 증가한 것을 비롯해 사법 통제, 송치사건 보완 수사, 형 집행 등 모든 영역에서 ‘일하는 기풍’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로 국민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우리 마음에도 희망과 의지가 싹텄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로,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또 “‘왼손은 거들뿐’이라는 말이 있듯,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진실이 만천하에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거들어 주는 것뿐”이라며 “근거 없는 외부의 공격과 비난에 휘둘리거나 휩싸이지 않고,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실을 밝히자”고 당부했다. 이 총장이 인용한 ‘왼손은 거들뿐’이라는 말은 최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인기를 끄는 만화 ‘슬램덩크’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다.
2023.02.03 18:24:52
전장연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오세훈 면담은 협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달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이뤄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에 대해서는 “대화 아닌 협박한 자리”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제275일차 지하철 선전전에서 “국회의원 모임 ‘약자의 눈’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동권 문제의 사회적 대화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 지하철 탑승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시민들이 풀어주셔야 한다. 책임이 있는 사회적 강자인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달라”며 “13일까지 기다리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노동조합, 종교계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 중단 기한인 13일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에서 향후 승하차 시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시위 중단 기간에도 지하철 선전전은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선전전에서 박 대표는 전날 이뤄진 오 시장과의 단독 면담에 대해 “대화가 아닌 공식적으로 전장연을 협박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장연이 사회적 강자이며 극단적 시위라고 얘기하면서 기획재정부에는 침묵하는 오 시장은 비겁하다”며 “오 시장은 ‘진심입니다’라는 (본인의) 발언을 갈라치기가 아닌 예산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아울러 서울시가 다음 달 23일까지 기재부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UN장애인권위원회 초청 간담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100% 설치약속 미이행에 대한 사과와 ‘2024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등도 요구했다.
2023.02.03 09:40:56
이재명 “與 정치파업 허송세월…‘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소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임시국회만큼은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해줄 것을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단히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의 정치파업 때문에 1월 국회는 사실상 허송세월하고 말았고 집권세력이 국회에 빗장을 거는 동안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 생활물가 급등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국민 고통 덜지는 못할망정 정쟁이나 일삼는 나쁜 정치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며 “난방비 폭탄, 이자 폭탄 또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에 대한 핵폭탄으로 악화되기 전에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새해 들어 각종 현안 관련한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속속 발족해 가동중”이라며 “민생경제와 주요 이슈들에 대한 당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앞으로도 이런 활동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부는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 영역에 대한 TF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인데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300만달러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듭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북 자금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보고받은 적 없느냐’고 묻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통화에서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했다. 이어진 기자들의 다른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고, 이 가운데 500만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이고 300만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월 중국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 줘 이 대표와 통화했으며, 이때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2023.02.02 15:19:47
아프간 수도서 자폭 테러, 20명 사망…IS 배후 자처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또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 탈레반 정부 직원 등 2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탈레반 정부 관계자와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카불 아프간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 가방을 든 한 괴한이 폭탄을 터트렸다. 공보부 간부인 우스타드 파리둔은 “자폭범은 외교부 청사로 진입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하지만 이 폭발로 정부 직원 등 20명이 사망했고 많은 이가 다쳤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은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인근의 한 병원은 4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외교부 인근 도로에 여러 구의 시신이 놓인 사진 등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 외교부에는 중국 대표단이 방문할 예정이었다고 탈레반 측은 말했다. 하지만 자폭 테러 당시 외교부에 중국 대표단이 머물렀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테러가 발생하자 탈레반 당국은 현장으로 치안 병력을 급파,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최근 아프간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의 상당수는 IS가 주도하고 있다. IS는 지난달 12일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카불 호텔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대사관, 지난달 2일 파키스탄 대사관 등 카불 주재 외국 대사관을 겨냥한 공격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카불의 군 비행장 인근에서 폭탄 공격을 감행, 10명 이상을 숨지게 했다. IS와 탈레반은 같은 이슬람 수니파 계열이지만 관계가 매우 나쁘다. IS는 미국과 시아파 등을 대하는 탈레반의 태도가 온건하다고 비난해왔으며 2021년 8월 탈레반 재집권 후 곳곳에서 테러를 벌이고 있다.
2023.01.12 08:00:00
2022년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 158만명…역대 최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고용주는 일부러 아르바이트 근로자 여러 명을 ‘쪼개기’로 고용하기도 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의 5.6%를 차지한다.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만6000명(2.1%)에 불과했으나 2005년 59만6000명(2.6%), 2010년 77만9000명(3.2%), 2015년 86만6000명(3.3%)으로 점차 늘었다.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전년보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18년(109만5000명·4.1%)에 전년 대비 13만5000명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고, 2019년(130만2000명·4.8%)에는 전년보다 20만7000명 급증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130만4000명·4.8%)엔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21년(151만2000명·5.5%) 다시 20만8000명으로 증가 폭을 키웠다. 지난해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93만5000명이었다. 전년보다 4만4000명 늘어난 수준이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분야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33만1000명으로 1만1000명 늘었다. 농림어업(14만4000명)에서는 1만6000명 늘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나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단시간 위주의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2 07:55:00
[속보] 블링컨 “北 불법 미사일 발사 대응 한미일 공조 강화”
블링컨 “北 불법 미사일 발사 대응 한미일 공조 강화”
2023.01.12 07:36:59
2022년은 ‘기상이변의 해’… ‘따뜻한 겨울’이란 재앙이 온다 [이슈+]
2022년은 ‘기상이변의 해’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역대 5번째 뜨거운 해로 기록된 지난해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 세계 각지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가 10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대 대비 약 1.2도 높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작년 유럽 여름은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파키스탄과 인도 북부 지역도 봄철 지속적인 이상고온 현상의 영향을 받는가 하면, 중국 중부 및 동부 지역 역시 여름철 폭염에 시달렸다. 파키스탄은 8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국토의 3분의 1가량이 침수되는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작년 2월 남극 해상의 빙하 규모는 44년간의 위성기록 역사상 가장 낮은것으로 측정됐고, 9월 그린란드 중심부 기온은 지난 30년 평균 온도보다 8도나 더 높았다. 사만다 버제스 C3S 부국장은 “2022년은 유럽 및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 기후 현상이 나타난 한해”라며 “이는 우리가 이미 지구 온난화의 파괴적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탄소 배출량을 시급히 줄이는 동시에 변화하는 기후에 신속히 적응해야 한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따뜻한 겨울’에 알프스 눈도 녹아내려 올해들어 유럽은 ‘겨울’마저 사라지고 있다. 이상 고온으로 알프스 산맥의 눈이 녹아 흙바닥을 드러낸 탓에 성수기여야 할 스키장이 속속 운영을 중단할 지경이다. CNN은 최근 기후학자 막시밀리아노 에레라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새해 첫날 유럽에서 최소 8개국이 역대 1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국가는 리히텐슈타인,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덴마크, 라트비아다. 이달 1일 리히텐슈타인 수도 바두츠는 섭씨 20도까지 올랐고, 체코 야보르니크는 19.6도, 폴란드 요드워브니크는 19도를 찍었다. 우크라이나도 크림반도 이외 지역에서 1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세계 전역 극한 기온을 추적해온 에레라는 이같은 상황을 “유럽 역사상 가장 극심한 열파”라고 설명했다. 평년 기온과 차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여름 유럽을 휩쓴 폭염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과거 종종 눈으로 뒤덮였던 도시들이 여름에나 볼 수 있는 기온을 한겨울에 경험했다고 전했다. 영국 기상청은 아프리카 서쪽 해안의 따뜻한 기단이 유럽을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이상 고온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유럽 곳곳에서 나타난 이상 고온 탓에 알프스 산맥에 자리한 스키장들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BC에 따르면 스위스 휴양지 아델보덴에서는 예정된 스키 월드컵을 앞두고 눈이 계속 오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곳 기온은 역대 1월 최고치인 20도를 기록했으며, 해발 2000m 높이에서도 기온이 영상권에 머물고 있다. 스위스의 일부 리조트는 스키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설했으며, 일부는 리프트를 무기한 폐쇄했다. ‘눈 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 여겨지던 해발 1500m 고도의 스위스 스플뤼겐 리조트마저 잠정 폐업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주변 리조트 역시 한 달 전에 마지막 눈이 내렸고, 몽블랑 기슭으로 유명한 프랑스 샤모니에서는 인공 눈을 만들 물이 모자라 스키장이 거의 휴장한 상태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스키 리프트 운영업체 노동조합의 집계를 인용해 이번 겨울방학 기간 전체 스키 슬로프의 절반만이 운영 가능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스키장들은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운영되다가 연말로 접어드는 24일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미국 기상이변 피해액 206조원…역대 세번째로 커 초강력 허리케인과 역대급 가뭄, 산불 등 각종 기상이변이 모두 ‘등장’한 지난해 미국은 건당 10억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낸 사례만 18건으로 확인됐다. 10일 미 국립해양대기국(NOAA)에 따르면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최소 474명이 숨지고 총 1650억달러(약 206조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21년(1553억달러) 기록을 넘은 것은 물론 198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3위에 해당한다. NOAA에 따르면 2022년은 지난 2015년 이후 허리케인 활동이 가장 약했지만, 대신 4등급 또는 5등급의 초강력 허리케인은 더 자주 미 대륙을 덮쳤다. 특히 지난해 9월28일 플로리다주에 상륙한 4등급 허리케인 ‘이언’은 1129억달러 상당의 피해를 유발해 2017년 ‘하비’, 2005년 ‘카트리나’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재산피해를 입혔다. 가뭄 피해는 근래 들어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25일까지 미 국토의 최대 63%가 가뭄을 겪어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넓은 면적이 가뭄 영향권에 놓였다고 NOAA는 전했다. 미 서부 지역의 경우 지난해 5월3일 기준 무려 91.3%가 가뭄 지역으로 분류됐다. 수년간 지속된 서부 지역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이 악화해 주요 저수지 수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서부와 중부 대평원 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1년 내내 지속된 가뭄과 열파는 222억달러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집계됐다. 극단적인 무더위로 애리조나·네바다·캘리포니아·오리건·텍사스주에서 공식 집계상 1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애리조나주 매리코파카운티 한 곳에서만 지난해 온열 관련 사망자가 378명 나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 미국의 평균 기온은 11.9도(화씨 53.4도)로 역사상 18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됐다고 NOAA는 밝혔다. 역대 4위였던 전년도(화씨 54.5도)보다는 덜 더웠다는 뜻이다. 산불도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 750만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큰 피해를 낳았다. 알래스카주에서만 작년 6월18일 현재 100만에이커 이상이 불타 지난 32년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산불이 확산했다. 리처드 스핀래드 NOAA 국장은 “기후변화가 더욱더 집중적이고 극단적인 기상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재난으로 엄청난 피해가 초래되고 연속적인 위험이 발생하곤 한다. 심한 가뭄 뒤에 커다란 산불이, 그 다음에는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2023.01.11 17:00:00
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계부…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법원은 2살 딸을 굶겨서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 대한 1심 형량 30년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0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만 보내거나,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너무나도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히,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먹을 것을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았으면서도 딸과 아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은 배가 고파서 집 안에 있던 개 사료를 먹기도 했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해 3월 발견됐다.
2023.01.11 11:30:00
“한국, 징용 해법 ‘한일기업 기부로 韓재단 대납’ 최종 검토”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기부받아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는 12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피해자인 원고 측 의견을 들은 뒤 일본과의 외교 협의에서 이 같은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일본 측에 기부금 납부와 사죄 등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일본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해결책으로 공표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원고와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면 일본 기업의 기부에 더해 일본 측이 과거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해법은 그간의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방안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고 사죄하기를 바라는 원고 중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배상금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아사히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도 양국이 합의문을 교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15년 한국과 위안부 문제 해법에 합의했으나, 위안부 지원단체 반발과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된 사례로 인해 한국과 합의문 체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사히는 “일본이 한국에 (징용 배상 문제를) 국내 문제로 해결하도록 요구해 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합의문 작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려면 한국이 계속해서 일본과 협의하고 원고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 기업들은 배상 이행을 거부해 왔다.
2023.01.11 09:33:24
유승민 “당대표되면 윤심팔이·윤핵관에 절대 공천 안 줄 것”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제가 만약 당 대표가 되면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팔이·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에 절대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차기 당 대표를 뽑는 3·8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금 당 대표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모든 분 중에 대통령 이름을 팔지 않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면서 “보수 정당이 몰락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의 패거리 싸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된다.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직시하시고,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한다”며 “자기 말 잘 듣는 검사 출신, 청와대 비서진들 내리꽂는 공천 하면 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께서 총선 승리를 원하면 (전당대회에서) 저를 찍으실 거고 윤석열 대통령 말 잘 들을 사람을 원하면 다른 후보를 찍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권 도전 과정에서 다른 후보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그는 “제 정치적 소명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확신이 들면 제 결심을 밝히겠다”며 “그렇게 길게 끌지는 않겠다. (출마 시) 2월 초에 (당 대표 후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1 09: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