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상북도 구미 금오공대를 찾아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오공대 설립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추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며 그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결국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처럼 첨단 분야중에서 시급성과 중요성, 우리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분야를 설정하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며 “특히 지역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각 지역에 특화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인재를 키워냄으로써 대학뿐 아니라 지역 전체가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중앙 정부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예산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이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가 열린 금오공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구미에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한 4년제 대학이다. 윤 대통령은 “금오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부터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최종 재가를 한, 박 대통령의 얼과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술 인재를 배출한 금오공대에서 인재양성전략회의 첫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 토론토대, 스위스 취리히의 연방공대를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앞으로 순방하는 지역에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과 깊이 관련 있는 공대가 있으면 반드시 방문하기로 했다”라고도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안 의원의 상승세에 김 의원 지지율은 다소 정체를 보이며 과반수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전망으로, 두 후보가 결선투표로 진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때문에 나머지 군소 후보인 황교안 전 대표와 윤상현·조경태 의원 중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하는 이들의 표심이 결선투표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했던 표심이 상당수 안 의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 3일간 국민의힘 지지층 504명에게 김·안 의원 가상 양자대결을 조사한 결과, 안 의원은 47.5%로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44.0%로 두 사람 간 격차는 3.5%p, 오차범위(±4.37%p) 내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다자대결보다 결선투표를 가장한 양자대결에서 안 의원에게 유입되는 표심이 김 의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6인 다자구도 대비 적합도가 11.6%p(35.9% → 47.5%) 상승한 반면 김 의원은 7.8%p(36.2%→44.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계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7일 국민의힘 지지층 410명을 대상으로 한 양자대결에서도 안 의원 60.5%, 김 의원 37.1%로 나타났다. 다자구도에서도 안 의원은 42.8%, 김 의원은 28.2%로 안 의원이 앞섰다.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진행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도 안 의원은 다자대결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440명은 안 의원 39.8%, 김 의원 36.5% 순으로 지지한다고 답했다. 같은 달 1일 조사에 비해 안 의원은 20%p 상승했고 김 의원은 13%p 올랐다. 현재 흐름대로 초박빙 구도가 이어져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국민의힘은 1·2위 후보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컷오프를 통과해 함돼 본경선을 함께 치른 3·4위 후보들의 지지율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뉴시스 다자구도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김기현·유승민 지지율을 뺀 당권 주자들의 표심은 황교안 전 대표 3.8%, 조경태 의원 3.8%, 윤상현 의원 2.3% 등으로 집계됐다. 약 10%에 달하는 나머지 주자들의 표심이 한 쪽으로 쏠릴 경우 결선투표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기사에 인용된 자세한 여론조사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을 위한 자금으로 쌍방울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검찰의)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전달했고, 이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500만달러)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300만달러)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이날 잇따랐다. 김 전 회장은 구속수사 이후 한동안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추가 송금 내역과 이유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이 대표와 전화 통화 한 적 없다’고 주장한 진술도 뒤집었다.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도지사와 전화통 하면서 나를 바꿔줬다’며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재출석 일자가 조율됐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8일 조사에 이은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출석 입장을 밝혔다.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는 인천 부평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철거에 반대하는 행진이 다음달 1일 열린다. 조병창 병원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부평캠프마켓 정문에서 시작해 인천시청까지 철거 반대 행진을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조병창은 일제강점기 무기제조공장이며 조병창 병원은 강제동원된 무기공장에서 다친 어린 학생과 노동자를 치료하던 곳”이라며 “인천시의 조병창 병원 철거는 일제의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역사를 지우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장은 조병창 병원 철거 여부를 떠나 시민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부평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의 철거를 국방부에 요청했다”면서 “1월27일 인천시는 본 단체의 재검토 요구에 철거를 강행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천시장의 결정이 ‘매국적’이라고 비판하며 “인천시는 완전한 토양정화가 법정기한 2023년 내로 불가능하다며 철거를 주장했지만, 부평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은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완전한 토양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9일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는 평가와 권고 등에도 건물 원형이 훼손됐고, 법정 기한 내 토양 정화를 마치기 위해서는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인천시는 부분적인 보존과 함께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남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설정한 온난화 억제 목표가 10년 안에 좌절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탠퍼드대와 콜로라도주립대 연구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향후 지구 기온 상승 시간표를 도출한 결과 산업화 전보다 지구 온도가 섭씨 1.5도 높아지는 시점이 2030년대초반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AI에 광범위한 지구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분석하도록 학습시킨 뒤 기후 위기의 임계점으로 여겨지는 산업화 전 대비 ‘1.5도 상승’과 ‘2도 상승’ 시점이 언제가 될지 결정하도록 했다. 이 AI 예측 모델은 현실화 가능성에 따라 ‘높은·중간·낮은’ 3가지 시나리오를내놓았는데 이들 모두에서 2033∼2035년 사이에 지구 온도가 1.5도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느냐와 관계없이 앞으로 10년이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높아진다는 얘기다. ‘2도 상승’ 시점에 대한 예측은 더 우려스럽다. AI는 앞으로 반세기 동안 지구가 넷제로(탄소 순배출양 0)를 달성하더라도 이번세기 중반 ‘2도 상승’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며 2065년 이전에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할 확률은 80%에 이른다고 예상했다. 탄소 배출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2도 상승’ 시점은 2050년 이전이 될 확률도 50%나 됐다. CNN은 이번 연구 결과 가운데 ‘1.5도 상승’ 예측 시점은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2022년 발간 보고서 등 이전 연구와 일치하지만, ‘2도 상승’은 기존 연구 추정치와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IPCC는 ‘낮은 배출량 시나리오’에서 이번 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연구팀은 이 AI 예측모델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1980∼2021년 사이 과거 데이터를 입력해 테스트한 결과 ‘1.1도 상승’ 도달 시점을 2022년으로 정확히 예측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목표를 설정했으나, 기후학자들은 오래전부터 ‘1.5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해왔다. 가디언은 이번 연구로 제시된 새로운 방식의 예측을 통해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이미 나타난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노아 디펜버 스탠퍼드대 지구시스템과학 교수는 “우리 AI 모델에 따르면 넷제로 달성까지 앞으로 반세기가 걸릴 경우, 지구 온도 2도 상승에 충분할 만큼 이미 온난화가 진행됐다고 본다”면서도 이번 연구가 국제사회의 목표 달성 실패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동기부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디펜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넷제로 공약은 ‘1.5도 상승’ 억제라는 파리협약의 목표에 맞춰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연구 결과는 그보다는 ‘2도 상승’을 피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31일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의존하는 당 대표라면 마마보이와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누구의 마음에 쏙 들어서 정치한다면 정치하면 안 된다. 정치인은 자기 소신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족하고 잘못 가면 (당이) 바로잡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스스로가 능력 있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전당대회에) 나와야한다. 조경태는 소신이 있고 주관이 뚜렷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선두권을 차지한 데 대해 “양강 구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바닥 당심은 내가 이런 후보를 한 번쯤 지지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인위적인 양강 구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깎아내렸다. 조 의원은 지난 28일 김 의원의 수도권 출정식에 현역 의원 28명, 원외 당협위원장 50여명이 참석한 것을 두고 ‘당규 위반’이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이날도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못 하게 되어있는 당규 34조위반의 성격이 크다”며 “말로만 윤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면 뭐 하나.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전국적으로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내달 받게 될 관리비 고지서에는 전기료마저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9%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1075원)의 난방비가 같은 기간 55.6% 상승하며 ㎡당 1000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848원), 서울(767원), 인천(675원), 대전(638원), 충북(515원), 대구(396원) 등의 순으로 ㎡당 난방비가 많이 들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2021년 12월 대비 서울(59.5%), 경기(55.3%), 인천(52.4%) 모두 인상률이 50%를 넘었다. 난방 방식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으나 올 겨울철에 강력해진 한파로 난방 수요가 대폭 늘면서 실질 인상 폭은 이보다 훨씬 높은 50%(1.5배)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1년 새 실질적으로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자체가 1.5배 이상 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8555만GJ(기가줄)로, 2021년 12월(7673만GJ) 대비 11.5% 증가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38.4% 올랐다. 산업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 난방요금이 2021년 12월과 견줘 작년 12월에 1.54배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달 받게 될 올해 1월 관리비 고지서에는 공공요금 부담이 이보다 더욱커진다는 점이다. 통상 12월보다는 1월에 더 추운 날이 많아 난방 수요가 높고 그만큼 사용량도 많아진다. 실제 이달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진 최강 한파가 찾아온 날이 잦았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25일 서울의 최저기온(-17.3도)은 1973년 1월 측정된 서울의 최저기온 가운데 9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다른 뇌관은 전기요금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당 평균 전기료는 652원으로, 2021년 12월(562원) 대비 16.0% 올랐다.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영향이다. 그러나 작년 말 정부의 전기료 인상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kWh당 13.1원 급등하며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할 예정이다. 인상률은 9.5%에 달한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0일 나경원 전 의원의 차기 당 대표 출마 가능성과 관련한 당내 견제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딱 지목하니까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달려들어서 집단 린치를 하고 왕따를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KBS 대구·경북 7시 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무슨 학교폭력 사태에서 보는 그런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당이 이렇게 거꾸로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대응을 보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 전 의원이 (맡은 저출산고령화사회)부위원장은 임명직 장관급 공직자”라며 “그 사람이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걸 두고 용산의 대통령실이 몇 날 며칠을 두고 계속 노골적으로 거칠게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이 밝힌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누가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자유이고 본인의 결심”이라며 “이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권력으로 누르려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용산에서 딱 표적을 만들어서 좌표 찍기를 하면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벌떼 같이 달려들어 융단폭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지난 1년 가까이 정말 많이 당했다”며 “그걸 지금 나 전 의원에 대해서 하는 걸 보고, 이 당이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는 생각과 걱정이 굉장히 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그를 감싸는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총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맹비난하며 이 대표를 총력 엄호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오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대추나무 연 걸린 듯한 그의 권력형 비리를 잘 알고 있다”며 “부끄러움이 없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보며, 같은 시대 정치를 하는 제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출석한 성남지청에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동행한 것에 대해 “비리 공무원과 조직폭력배가 결탁한 흡사 ‘범죄와의 전쟁’ 영화 한 장면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당권 주자들도 비난에 가세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대표가 출석한 성남지청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어느 누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같은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자들을 호위무사로 대동하느냐”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피의자가 이렇게 뻔뻔하게 국민 앞에서 ‘조작수사’ 운운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핍박받는 민주화 투사인 양 자신의 죄를 미리 방어하는 경우가 우리 헌정사에 과연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고 비난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 “정치 탄압이라는 억지 명분을 만들어 쪽수로 밀어붙이는 것이 조폭과 다름없지 않으냐”라며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과 본인의 개인 비리를 동일선상에 놓고서 노골적으로 진영대결을 부추기는 모습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라며 “겉으로는 법치를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에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독일 나치와 조선 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다”며 “성남FC 건은 경찰이 이미 3년 이상 강도 높게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고 이 대표를 옹호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게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없는 먼지까지도 몰래 주머니에 채워 넣고 털어대면서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조사조차 하지 않는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수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성남지청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수사는 왜 안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라며 “김 여사도 반드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도 띄웠다. TF 단장은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이 맡았다.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 김남국 김용민 소병철 오기형 의원 등도 TF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TF 활동을 토대로 지난해 9월 이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의 재점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1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의 집중 추궁을 위해서라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통째로 위협하고 있는 안보·경제·민생 위기보다 정부 무능을 가리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라며 “위기에 놓인 국가안보, 경제 불안을 해소하는 게 국회에 주어진 우선적 책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긴급 현안 질의나 청문회는 천부당만부당”이라며 “우리 무기 체계를 (외부에) 중계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북한에 다 알려주는 이런 긴급 현안 질의는 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임시국회 성격에 대해서도 “‘이재명 방탄’, 이 하나를 위해서 지금 쉼 없이 임시회를 열었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오늘 바로 이 대표가 출두하는데 무슨 방탄이냐”(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공방이 이어졌다.

해를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의 추가 군사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맞서 러시아 역시 추가 동원령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와 국지전 패배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까지 전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러시아군은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의 임시기지로 쓰이는 도네츠크주 북부 크라마토르스크 건물 2개동을 로켓으로 공습하고, 우크라이나군 600명을 사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습이 마키이우카 포격 사건에 대한 보복 작전의 일부라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31일 러시아군의 임시 숙소였던 도네츠크주 마키이우카 건물에 포탄이 떨어져 러시아군 89명이 사망한 것을 지칭한다. ◆러시아군, 50만명 추가 징집 가능성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의 바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7일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은 인원과 장비 규모에 중점을 두고 우리를 압도하려 한다”며 징집 병력이 약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동원령 발령 시점을 15일 이후로 예상했다. 실제로 이같은 추가 동원이 이뤄진다면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에 비해 병력을 두 배 가량 늘린 셈이 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러시아가 추가 동원령을 내릴 것으로 최근 관측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일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의 현 지도부가 남아있는 모든 자원과 모을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내던져 전쟁 흐름을 바꾸거나 최소한 패배를 미루려 한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의 이러한 시나리오를 저지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새로운 공격에 대한 어떠한 시도든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또한 러시아가 바흐무트에서 대패하는 등 전선에서 밀려나고있어 추가 동원령이 불가피하다고 해석했다. 바흐무트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최대 격전지인 도네츠크주에 위치한 요충지다. 우크라이나 자국 국경수비대는 이날 바흐무트 인근 러시아의 공습을 격퇴했고 교전 끝에 적진을 점령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추가 동원령은 필요하지 않다고 자신감을 보였으나, 일각에서는 동원령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사한 러시아군의 부인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한 단체는 3일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에 수백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징집 연령 남성들이 러시아를 떠나지 못하도록 국경을 폐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추가 동원령이 이뤄지면, 러시아 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세가 기울고 있던 작년 9월 첫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도 징병 대상인 러시아 남성 수십만 명이 해외로 도피했다. ◆전문가들 “푸틴은 확신있어” 미국 전직 외교·안보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을 끝내기 위해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군수물자 제공을 급격히 늘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7일 워싱턴포스트(WP) 공동 기고에서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5∼2009년 국무장관을, 게이츠 전 장관은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인 2006∼2011년 국방장관을 각각 역임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확실하게 유일한 것은 전투와 파괴가 계속될 것이란 점”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통제에 두거나 독립국으로서의 그 나라를 파괴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은 러시아 제국 재건을 그의 역사적 운명, 즉 우크라이나 없인 러시아 제국이 있을 수 없다는 메시아적 사명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우린 그가 ‘시간은 나의 편’이라고 믿는다고 확신한다”며 “그는 우크라이나를 꺾을 수 있고, 미국과 유럽의 단결과 지원이 결국 금이 가고 깨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푸틴에게 패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지역을 양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가 올해 군사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흑해 연안의 나머지 지역을 장악하고 돈바스 지역 전체를 통제한 다음 서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새로운 공세를 위한 출발점인 우크라이나 동·남부를 계속 통제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들은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군사물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군수품, 무엇보다 기동 장갑무기를 제공하려는 미국과 동맹의 결정”이라며 최근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 제공 결정을 환영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장거리 미사일, 최첨단 드론, 더 많은 정찰·감시 능력을 몇 달이 아닌 몇 주 내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美교수 “러시아 붕괴하면 중국 종속국 될 것” 주장도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고전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붕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알렉산더 모틸 미국 러트거스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8일 포린폴리시(FP) 기고문 ‘지금이 러시아의 붕괴를 준비할 적기’에서 “전쟁이나 혁명, 경제 위기 등의 사건이 발생한 뒤에 국가가 붕괴한 사례가 역사에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모틸 교수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는 것이 점점 분명해진 뒤에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면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내놓은 뒤에 극우 국가주의자와 권위주의적인 보수주의자, 반 민주운동 그룹간의 지독한 권력투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권력 투쟁은 러시아 체제를 약화할 것”이라면서 “약화한 체제와 오작동하는 경제는 불만 있는 러시아 사람들의 거리 시위로 이어질 것이며, 일부 시위대는 무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비러시아 정치 단위도 더 큰 자치권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타타르스탄, 바시코르토스탄, 체첸, 다게스탄, 사하 등이 주요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러시아가 이런 내부 혼란에서도 생존한다면 중국에 종속된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약 러시아가 생존하지 못한다면, 유라시아의 지도는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모틸 교수는 “오늘날 러시아의 해체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점증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안정 때문에 결국 러시아를 구성하는 단위가 독립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란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체제 붕괴는 방아쇠만 있으면 촉발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패전이 낡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불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