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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마트·학교·헬스장서 벗는다…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나 시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2023.01.30 09:33:43
尹지지율 37%, 1.7%p↓…3주 연속 소폭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주 연속 소폭 하락하며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5∼27일(1월 4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7%포인트(p) 떨어진 37.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오른 59.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 41.1%를 기록한 후 1월 1주 차(40.9%)까지 4주 연속 40%대를 유지했다가 1월 2주 차(39.3%)조사에 30%대로 내렸고,이번 주까지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달 50% 중후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최근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6.6%p↑)과 무당층(3.3%p↑), 자영업(2.8%p↑), 학생(2.3%p↑) 등에서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서울(4.9%p↑)과 인천·경기(5.8%p↑), 70대 이상(7.5%p↑), 정의당지지층(3.0%p↑), 중도층(2.7%p↑), 보수층(3.3%p↑) 등에서 올랐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주 조사 결과에 대해 “설 연휴 이후 ‘난방비 폭탄’이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으며 용산과 정치권에서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해법 마련에 분주했다”면서 “국민 여론은 이번 ‘난방비 폭탄’이 안보 이슈(북 무인기 대응)나 내부 갈등(나경원 사퇴 과정)보다 대통령 평가에 더 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예고돼 국민 체감물가 상승 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물가 관리가 대통령 평가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8.6%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1%p 상승했지만, 국민의힘은 1.6%p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6.8%p로 오차범위 밖이다. 정의당은 3.9%였고, 무당층이 10.7%, 기타정당은 1.5%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1.30 08:51:44
한미, ‘외교·안보 슈퍼 위크’… 이번주 장관급 연쇄 회담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은 금주에 서울과 워싱턴DC에서 잇달아 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한다. 고조하는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최전선 방어막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진 가운데 양국간 공조 강화를 논의하는 ‘한미 외교·안보 슈퍼 위크’가 마련된 셈이다. 더욱이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여서 연초에 성사된 양국 외교·안보 수장들의 회담이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삼각 공조에도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어 이번 연쇄 회담을 거치며 또 다른 전기가 조성될지도 주목된다. 29일(현지시간) 양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과 필리핀 순방길에 오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오는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의 위협 행위에 대한 공조 대책을 비롯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진행될 예정인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CS TTX)에 대한 준비 상황 점검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앞서 지난해 11월 미 국방부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열고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DSC TTX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두 장관은 SCM 당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방 장관 회담 직후인 내달 초에는 박진 외교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정책 공조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내달 5~6일 예정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지게 된다.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내달 3일 외교장관회담을 하는 것을 비롯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인사와의 면담 등을 추진 중이다. 한미 외교수장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동맹 강화 방안을 포함해 이르면 상반기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등의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핵 억제를 포함한 한미·한미일 공조 방안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후속 보완책 마련 등 경제 현안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만남이 성사된 만큼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확보 및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은 최근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 네덜란드와 일본측과 합의했다는 점에서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기술 분야 수출통제 등에 대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3.01.30 07:57:23
尹대통령 해외 나갈 때마다 논란… 꼬리표 된 ‘순방 리스크’ [이슈+]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하는 6박8일 일정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경제외교’에 초점을 뒀다며 UAE로부터 40조원의 투자 약속을 받은 것 등을 성과로 강조했지만, 윤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한 후폭풍에 밀려 무색해진 모양새다. 이 한마디로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했다. 대통령의 말은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적 언어이자, 특히 해외 순방에서는 국익·국격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보인다. 역대 정부에선 대통령 해외 순방을 지지율 상승의 호재로 여겼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유독 논란이 더 부각되는 모습이다. 오죽하면 해외에 나설 때 마다 야권에 공격 빌미를 제공해 대통령 ‘순방 리스크’라는 꼬리표가 붙을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순방에서도 윤 대통령이 “‘제2의 외교참사’를 불렀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단세포적 편향 외교”, “국가 망신”, “차라리 외교를 하지 말라” 등의 고강도 비난을 쏟아냈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외교라인 교체까지 요구했다. ◆‘비선’에 ‘의전 실패’ 등 논란 연발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첫 순방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출장에 지인을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시켜 ‘비선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실은 적법한 승인을 받은 수행원 신분이어서 순방 동행에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앞서 김건희 여사의 ‘사적 보좌’ 논란과 더불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조직처럼 운영된다는 의구심을 키웠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로 드러난 ‘민간인’ 신모씨는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스페인 동포 만찬 간담회 행사 등 나토 정상회의 순방 행사 기획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당시 김 여사의 오랜 지인인 김모 충남대 교수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들이 동행한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 부속실에 최모 선임행정관이 윤 대통령의 외가 쪽 6촌인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영국 순방에선 엘리바제스 2세 여왕 조문일정이 현지교통 상황으로 취소됐다. 대통령실은 “일정 변경은 왕실과 조율했고 장례식엔 참석했다”고 해명했지만, ‘의전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웠다. 당시 이를 두고 ‘조문’없는 ‘조문 외교’라는 지적이 나왔고,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쇄신 요구가 빗발쳤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후 대통령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여왕 이름을 잘못 쓰는 아찔한 실수도 벌어졌다. ◆정상회담 불발에…양국 발표 내용도 달라 정부는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발표했지만, ‘48초 환담’에 그쳐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연준 금리인상, 한미 통화스와프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시선이 집중된 상황이었다. ‘48초 환담’ 이후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 간 환담 결과’ 보도자료를 공개했는데, 이후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과 차이를 보인 것도 문제가 됐다. 대통령실은 이 환담과 이어진 리셉션에서 우리 기업 피해가 예상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두 정상 간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미 백악관 발표에서는 광범위한 우선 현안을 논의했다는 포괄적 설명이 있었을 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언급은 없었다. 이어진 한일정상회담도 약식으로 끝나며 실망스러운 결과로 남았다. 유엔총회를 위해 뉴욕을 찾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맨해튼 유엔총회장 인근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약 30분동안 만났다. 한국 정부는 이를 ‘약식회담’이라 했지만, 일본 정부는 ‘간담’(懇談)이라고 규정해 서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일본 정부의 간담 규정은 ‘사전에 의제를 정하고 진행한 정식 회담이 아니다’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회담이 끝난 뒤 모두발언도 공개되지 않았고, 취재기자단도 없이 진행돼 형식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최근 청와대 의전비서관 시절 행사 준비 비화 담은 책 ‘미스터 프레지던트’를 출간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 관련해 “정상회담이 아니라 자체 일정 하나라도 취소되는 건 아주 드문일”이라고 밝혔다. 탁 전 비서관은 “특히 상대국 정상과 회담이나 만남의 경우는 절대로 그런 (취소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다거나, 정식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환담에 그치면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영방송 대통령 전용기 배제…‘언론탄압’ 지적 지난해 11월 동남아 순방길 직전 MBC 기자만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은 것도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대통령실은 순방 이틀전 윤 대통령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을 MBC가 최초로 보도했던 것을 문제삼고, MBC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순방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긴급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특정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국제기자연맹(IFJ) 역시 이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근거한 언론 배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한국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수호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MBC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공세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기자연맹은 전세계 140여개국 180여개 매체 소속 언론인 60만명이 가입한 세계 최대 언론인 단체다.
2023.01.21 09:54:07
中, 자국민 20개국으로 단체여행 허용…한미일 제외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시행 시절 막았던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현재 비자 문제로 갈등 중인 한국은 대상 국가에서 제외됐다. 중국 문화관광부 판공청은 내달 6일부터 시범적으로 전국 온·오프라인 여행사들이 일부 국가로의 중국 국민 단체여행과 ‘항공권+호텔’ 패키지 상품 업무를 재개하도록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중국인 단체여행 허용 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몰디브, 스리랑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피지, 쿠바, 아르헨티나 등 20개국이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를 둘러싼 외교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과 미국 등은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문화관광부는 20일부터 곧바로 온·오프라인 여행사들이 관련 상품 판촉 등 준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국내 전체적으로 코로나19는 이미 낮은 수준의 유행 상황에 있으며, 출입국 인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최근 중국 사회의 생산과 생활은 전면적으로 정상화했고 중국 국민의 해외여행 희망이 크게 상승했다”며 “관광 활동 재개의 조건은 한층 더 성숙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에 따라 지난 8일부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와 도착 후의 전수 PCR검사를 없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쌓아올린 ‘출입국 장벽’을 제거했다. 그와 동시에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점차 허용키로 했다.
2023.01.20 21:00:00
尹대통령 귀국길서 “경제 중심에 두고 경제인과 함께 뛰었다”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모든 일정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경제인들과 함께 뛰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스위스 취리히 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통해 출국하기 직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리히에서 양자 과학 석학들을 만난 점을 언급하며 “양자 과학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 인재 양성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시대의 인재 양성은 세계 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인재를 통해 혁신에 도달하고 혁신을 통해 인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두바이 미래 박물관 방문 당시 ‘낡은 지도로는 세상을 탐험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한 점을 환기하며 “이번 순방에서 우리 국민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생생히 목격했다. 우리는 한 번도 낡은 지도에 안주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새로운 지도를 만들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17일 한·UAE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을 통해 300억달러(약 37조2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다방면에 걸친 48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번째 순방지인 스위스에서는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9년 만에 참석,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리히 국제공항에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 부부와 금창록 주스위스 대사 부부의 환송을 받으며 귀국길에 올랐다. 1호기는 다음 날인 21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2023.01.20 19:53:07
나경원 “해임 尹대통령 본의 아닐 것 발언 깊이 사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에 대한 정부직 해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대통령님께 누(累)가 된 점, 윤 대통령님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입장문에서 “최근 저의 발언, 특히 저에 대한 해임 결정이 대통령님 본의가 아닐 것이라 말씀드린 것은 제 불찰”이라며 “관련된 논란으로 대통령님께 누가 된 점, 윤 대통령님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원 여러분께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힘이 되는 그 길을, 당원동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0 18:27:18
尹 ‘UAE 적은 이란’에 쏟아진 지적…대통령실은 ‘이란 탓’ [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이란측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국은 대사를 ‘맞초치’하며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20일 “다소 이란 측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란은 UAE와 적대관계가 아니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을 요구한 이란에 우리 대통령실은 ‘너희가 오해했다’고 맞선 것이다. 하지만 멀쩡한 두 나라 사이를 적대관계로 규정한 대통령 발언이 비외교적이고 양국에 결례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핵심을 벗어난 해명으로 사태를 키울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한 뒤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이란 의원친선협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진솔한 자세로 충분히 해명하고 필요하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발언은 자칫 UAE와 이란 관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란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한·이란 갈등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란과 UAE는 전쟁한 적도 없고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 적도 없다”며 “최근 두 나라 간 평화로운 관계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마당에 제3국 대통령이 적으로 규정한단 건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이란 의원친선협회는 우리 측 의원단은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등 7명이다. 회장은 김정호 민주당 의원, 부회장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이날 입장은 협회 명의로 이뤄졌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입장 발표 기자회견엔 참석하지 않고 ‘상처가 덧나지 않고 아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올해가 한·이란 수교 61주년이며, 이란이 대중동 최초 수교국이자 1973년 석유 파동 당시 우리나라에 석유를 공급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 등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아웅다웅하며 패권이 격화해도 아직까지 서로 해본 적이 없는 소리가 ‘적’”이라며 “UAE와 이란이 관계를 개선 중이라는 팩트에도 맞지 않고, 우리와도 (이란이) 철천지원수가 아니다. 외교적 언사를 할 때 이렇게까지 독하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원수한테나 쓸 수 있는, 북한식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격, 국력을 생각하면 해선 안 될 발언”이라며 “이란도 이란이나, UAE가 굉장히 곤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해당 발언을 ‘사고’라고 규정했다. 진 교수는 이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외교적으로 큰 사고를 친 것”이라며 “엉뚱한 맥락에 부적절하게 이란 얘기를 끼워 넣어버린 언어 실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깔린 주적의식이 더 문제”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강조한 게 ‘외교의 기본은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항상 친구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직접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적당한 수습으로) 끝나지 않을 일”이라며 “우리 상선들도 전부 조심하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언어, 말씀은 항상 검토되고 정제되고 신중해야 하는데 푹 저질러버린 것”이라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사과해서) 진정시키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외교부는 대통령한테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데,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외교부는 절대 그런 실수를 안하는데 대통령이 (준비된 것을) 안 읽어보고 그냥 ‘북한은 주적이다’ 하듯이 냅다 나온 게 적 발언”이라고 진단했다.
2023.01.20 18:00:00
더탐사가 지목한 ‘청담동 술자리’ 업소 운영자 “법적 대응”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운영자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를 상대로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수 이미키(이보경) 씨는 이달 16일 더탐사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씨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지음 측은 “더탐사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청담동 게이트’의 장소로 이씨 소유의 음악 카페를 지목하는 방송을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뮤직카페가 청담동 게이트와 무관하며 당일 카드 결제 내역까지 제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방송이 전혀 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수많은 유튜버가 카페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며 허위 사실을 재생산하고 각종 악플이 쏟아진다”며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온통 절망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더탐사는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조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으나, 더는 피해를 견딜 수 없어 법의 힘을 빌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와 통화에서 김앤장 변호사들의 술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왔고, 새벽까지 머무르며 노래했다고 말한 내용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더탐사는 김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음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등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20일에는 해당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가 청담동 모처가 아닌,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음악 카페라고 주장했다. 첼리스트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3.01.20 16:50:00
“연준, 금리 0.25%P씩 두 차례 인상 후 긴축 끝낼 듯”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2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한 후 연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1%(83명 중 68명)가 내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5∼4.75%로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나머지 15명은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68%(90명 중 61명)는 연준이 3월 회의에서도 0.25%포인트를 인상, 기준금리가 4.75∼5.00%에 이를 것으로 봤다. 올해 연말 정책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응답자의 3분의 2 정도가 4.75∼5.00%나 그 이상을 제시했다. 금리 전망에 대한 설문 결과는 연준의 최근 예측치에 비해 낮은 것이지만 성장률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실업률 예측은 연준과 대체로 궤를 같이했다. 인플레이션은 추가로 하락하겠지만 향후 몇 년간 연준의 목표치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응답자의 62%(89명 중 55명)는 두 차례 인상 이후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봤으며, 내년 초 첫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응답자 중 34명은 올해 중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16명은 물가 급락, 12명은 경기침체 심화, 4명은 실업률 급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0% 정도가 미국이 2년 내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5%와 1.3%로 예측했다. 금융과 IT분야에서 대규모 감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년 평균 실업률은 4.3%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상승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여전히 높고 수급불균형도 이어지고 있어서 물가를 목표치인 2%대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금리에 가까워지면 금리 인상 속도도 느려지겠지만 최종금리가 얼마가 될 지는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을 뿐 자신이 생각하는 최종금리 수준과 금리인상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2023.01.20 15: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