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오는 30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김 대변인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을 더 확산시켰다.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고발 방침에 입장문을 내고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고도 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며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 여사, 최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공당의 대변인이 금융감독기구 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은 어떤 핑계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국익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방역 당국이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진다. 2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3가지 범주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인데, 이 중 입소형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망라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은 마트 등 다른 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한다. 기존 기준대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진단서와 신분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법적인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의무 시설 외에도 심각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강력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해 4가지 경우에 대해 실내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지자체나 사업주, 경영자 등의 자체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 기업들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자체 방역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개인 좌석 외에 회의실이나 통근버스 등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으며 그룹 운동(GX)과 탕·사우나 등에서도 이용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카페나 식당 등 요식업계에서도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 조사가 시작 약 12시간반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반가량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를 신문했다. 오후에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은 오후 9시에 종료됐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하는 절차까지 마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출석하면서 A4용지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150여쪽이었고, 피의자 신문 조서는 200쪽에 달했다고 한다. 그는 이 진술서에서 대장동 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과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민간업자와 약속했다는 혐의도 “천화동인 1호는 언론보도로 존재를 알았고, 만약 내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썼겠느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위례·대장동 사업의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비밀을 유출한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김용씨에 대해선 진술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 측에게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출석 전부터 1회 조사만 응하겠다고 한 만큼 2차 출석 조사를 거부할 공산이 크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53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 밖으로 나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기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출석하기 2시간 전부터 운집한 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며 기다린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서초동을 떠났다.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조사를 마친 그와 동행했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조사 지연을 두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반복적인 질의와 자료제시,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행위, 자료를 낭독하는 행위 등이 야간조사 제한 시간인 오후 9시까지 계속됐다”며 “이 대표 측의 잇따른 항의에도 검찰은 이를 계속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행태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조사 뒤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어내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고, 출석은 오히려 이 대표가 지연한 것”이라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으로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해 이 대표에게 추가 출석을 몇 차례 더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달 10일 조사를 받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즉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은 부결되면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출설에 휩싸였던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연구소에 지원한 연구자금의 사용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고 미 정부가 지적했다. 미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지난 25일(현지시간) NIH가 미국의 환경·의료 관련 비정부단체인 에코헬스 얼라이언스(EcoHealth Alliance)에 지원한 연구자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에코헬스가 2014∼2021년 NIH에서 받은 약 800만달러 가운데 일부를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 다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한바이러스연구소는 ‘박쥐 코로나바이러스 출현의 위험에 대한 이해’라는 연구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374만8715달러(약 46억원)를 지원받아 337만6503달러를 사용했다. NIH는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확산하고, 우한연구소에 대한 지원 사실이 논란이 되자 2020년 4월24일 지원을 중단했다. HHS는 NIH가 연구단체들이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미국 정부는 2014년 10월 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이나 전파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발표하고 2017년 12월 이런 연구 지원을 재개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NIH는 우한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를 지원 보류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검증 절차가 마련된 이후에도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지원을 계속 했다. 우한연구소의 연구는 박쥐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기원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병원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에코헬스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HHS는 이번 감사에서 이 판단 자체의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면서도 NIH가 이런 문제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정책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HHS는 NIH가 지원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우한바이러스연구소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 정부의 기조에 따라 에코헬스의 자료 제출 요구 등 연구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외국 단체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한바이러스연구소를 향후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이 연구소는 코로나19의 최초 발병지인 중국 우한에 있어 연구소의 실험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그러나 2021년 초 우한을 방문한 세계보건기구(WHO) 연구팀은 바이러스가 우한 시장에서 판매된 동물에서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정보기관은 2021년 8월 보고서에서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인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적어도 코로나19가 생물학 무기로 개발됐을 가능성은 배제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수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8일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그동안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거나, ‘관리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이란 표현을 써가며 법적 책임과 선을 그었다. 측근들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한 뒤에는 검찰을 이용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이라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했다. 이번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가 내놓을 진술은 그동안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 측에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언론에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18일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부담 하나 없이 성남 시민을 위해 (민간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이 배임죄인가”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 데 대해선 “공공개발을 하려고 할 때 (새누리당이) 4년 넘게 다수 의석을 활용해 공공개발을 막으면서 민간개발을 강요했다”며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자신은 공공개발을 하려 했으나 당시 성남시의회 내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이 반발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른바 ‘대장동팀’과의 친분도 부인했다. 그는 2021년 9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라고 차단막을 쳤다. 유 전 본부장의 역할에 대해선 “리모델링하던 분인데 도시공사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관리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산하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으로 미어터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욱 씨 등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작을 하려면 일단 민간 개발업자의, 마귀의 기술을 빌려야 한다”고 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민간 업자들의 유착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고,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관할하던 인력이 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이 오염된 것”이라며 ‘도의적 책임’까지 한발 물러섰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1호 배당금 중 428억원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의혹도 적극 반박한다. 그는 지난해 11월 SNS에 “‘정영학 녹취록’에는 남욱이 소송을 하면 김만배가 조정합의금 명목으로 700억(세후 428억)을 지급하고, 남욱이 유동규에게 이 돈을 전달하기로 입을 맞추는 내용이 나온다. 700억원의 주인이 유동규 단 한 명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은 이 사실을 토대로 유동규를 700억원 소유자로 인정해 2021년 10월21일 구속기소 했고 60차례 이상 재판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 검사들이 바뀌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측근들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달 정 전 실장이 수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정치검찰의 정해진 수순에 따른 기소다. 법정에서 무고를 증명해 돌아올 것”이라고 SNS에 적었다. 이어 “검찰은 저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인데,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보라”며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고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 등이 받은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이었다는 검찰 판단에는 “김만배는 이재명을 ‘공산당 같은 XX’라 욕했고, 남욱은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고 인터뷰했다”며 “이들이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자금을 줬겠느냐”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도 이틀째 전북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나며 민생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에서 지도부 회의인 최고위원회의를 한다. 이어 군산의 대표 재래시장인 공설시장을 둘러본다. 민생 현장을 살피고 지지자·당원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경청 투어’의 일환이다. 전날에는 전북 정읍 축산 농가를 찾아 한웃값 하락에 따른 고충을 들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대비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수 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시에 따라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에 관해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다. 서 전 장관 역시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정원 내 첩보와 분석 보고서 총 55건, 국방부와 예하 부대 등의 첩보 5417건이 각각 삭제된 것으로 파악했다.

‘사회성이 낮아 조직생활을 못 한다’는 MZ세대의 평판은 오해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선배인 X세대보다 MZ세대가 사회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낮은 사회성을 보여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연구책임자 최정원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7월 국민 5271명에게 온라인으로 생활태도, 행동양식 등 사회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13∼18세(후기 Z세대·2004∼2009년생) 중고생 1471명 ▲13∼18세 학교 밖 청소년 400명 ▲대부분 대학생인 전기 Z세대(1996년∼2003년생) 800명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후기 M세대(1989년∼1995년생) 800명 ▲전기 M세대(1983년∼1988년생) 500명 ▲X세대(1965년∼1982년생) 1300명이다. 연구팀은 대상자들에게 ‘나는 쉽게 친구를 사귄다’, ‘나는 친구 혹은 직장동료에게 먼저 말을 건다’, ‘나는 문제나 논쟁거리가 있을 때 친구 혹은 직장동료들과 대화로 푼다’, ‘나는 학교나 직장에서 정한 일은 내가 싫더라도 지킨다’ 등의 문장들에 대해 실천 빈도와 중요도를 물었다. 연구팀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사회성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평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사회성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 평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점수는 평균보다 낮은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 평균과 다른 패턴을 보이는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이다. 가장 긍정적인 유형인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비율은 Z세대 학생 청소년에서 52%로 가장 많았고, 후기 Z세대인 대학생(49%), 전기 M세대(42%), 후기 M세대(2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서 X세대의 비율은 19%에 그쳤으며, 학교 밖 청소년은 7%에 불과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집단과 X세대의 경우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이 각각 51%와 42%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이 43%와 39%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비율은 각각 7%와 19%로 세대·집단 중 최하위권이었다. 다만 X세대는 본인의 사회성 발달 수준 평가에서 Z세대와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매겼다. 학교 밖 청소년은 본인 평가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사회성 발달과 온라인 활동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X세대에서만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활동의 일상성, 즐거움, 공동체 의식 등이 결코 디지털 네이티브로 태어난 MZ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과 의견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느슨한 연결을 의미하는 ‘교류자본’과 사회성 발달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을 중심으로 발견됐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또래나 청소년 지도자와 건강한 교류자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제언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한 시민사회계의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참여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등 관계자 약 30명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인근인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보법의 망령을 되살리려 한다”며 “국정원 댓글부대·여론조작·간첩 조작 등을 저지른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회견에서 “이미 공안몰이는 시작됐고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에 공안의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국보법은 사라져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국민에 대한 탄압”이라고 날을 세웠다. 황인근 NCCK인권센터 소장(목사)도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의 사상과 자유를 재단하려고 한다면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댓글 공작·국고 손실에 관여한 전직 국정원장과 관련자 대부분을 사면한 직후 전면적인 국보법 수사에 나섰다는 점을 짚었다. 회견문에는 231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은 이날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수십 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며 “국보법은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은 18일 민주노총 본부, 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의 간부급 인사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잡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의 압수수색이 최초는 아니지만, 국가보안법 혐의로는 처음이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측 공작원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받아 국내에서 지하조직을 구축하는 데 사용했는지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들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를 두는 민주노총관련 인사는 현재까지 4명이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는 2016년 8월 중국 베이징,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 8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인사와 접촉했다고 국정원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B씨와, 금속노조 출신으로 제주도 평화쉼터 운영위원장 C씨는 2017년 9월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을 지낸 기아 광주공장 소속 D씨는 2019년 8월 A씨와 하노이에 동행해 북한 공작원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A씨가 민주노총 본부의 간부급이고 나머지 3명은 산하 조직에 속했던 만큼 이들이 북측에 포섭돼 민주노총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 북측의 지령대로 노조의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성묘하는 ‘온라인 성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타고 ‘뉴노멀’ 중 하나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추모 서비스’의 이용자는 명절마다 20만명이 넘는다. 이 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후 2020년 9월 추석 때 처음 도입됐다. 이 서비스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sky.15774129.go.kr)에서 회원가입 후 해외동포를 포함해 누구나 무료로 추모관을 열 수 있다. 추모관에서는 추모 글과 사진, 음성, 영상을 올릴 수 있고 차례상을 차리고 헌화·분향하거나 지방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추모 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추석 23만552명, 2021년 설 24만8732명·추석 30만770명, 2022년 설 28만5445명·추석 21만8249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설 연휴를 맞아 기존 2차원(2D) 형태 외에 3차원 형태의 추모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층 완성도가 높은 입체적인 공간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다. 문자,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및 네이버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족·친지·지인 등을 초대하는 기능도 새로 생겼다. 초대를 받으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고인의 추모 사진과 영상을 공유받고 추모글을 남길 수 있다. 고인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등에 모신 경우에는 ‘안치 사진 등록신청’을 통해 해당 장사시설로부터 고인의 실제 안치 사진을 받을 수도 있다.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통해 명절에 고인을 찾아가볼 수 없는 사람들이 추모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로 인해 세계 각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일(현지시간) AFP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14개국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강화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전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공동 방역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세계가 중국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문턱을 높이자, 중국 정부는 보복조치까지 시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중국서 한국행 항공편 탑승때 코로나 음성확인서 필수” 우리 정부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받기로 했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대책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이러한 내용의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을 포함한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람의 경우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중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발 인천공항 입국자 1924명 중 단기 체류 외국인 327명에 대해 공항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한 결과 103명이 확진을 받았다. 양성률은 31.5%에 달해 기존보다 높아졌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가 시행된 지난 2일 이후 사흘간 누적 양성률은 26.1%(917명 중 239명 양성)다. ◆‘상호주의 원칙’ 들이민 중국…“못 믿겠다”는 세계 중국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들이밀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각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국가가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과도한 관행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치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며 “상황에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이같은 반발에도 세계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고삐를 죄고 있다. EU는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통합정치위기대응(IPCR) 메커니즘 긴급회의를 통해 27개 모든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검사 조처를 도입하라고 강력히 권장했다. 또 회원국들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탑승객 전원에게 의료용 및 FFP2·N95·KN95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데 합의했다. EU 회원국들은 중국에서 EU를 오가는 여행객과 관련 항공편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위생·건강 조처와 관련한 별도 안내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EU 도착 직후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실시를 비롯해 국제선 및 중국발 항공편 폐수 검사, 취약한 그룹에 대한 백신 공유 촉진 등을 보완책으로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달 중순까지 중국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 및 상황을 재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일부터 중국의 방역규제가 완화돼 입국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시행’ 표현은 성명에서 빠졌다. 회원국 간 조금씩 이견이 있는 데다 의무 시행으로 못 박을 경우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이 확진자 및 중증 환자, 사망자 수를 축소해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신속하게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백신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지금이 기회? 동남아, 중국 관광객 복귀 기대 이런 와중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관광객을 향해 “차별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감염 증가 위험에 대비하면서도 관광산업 활성화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동남아 국가들은 방역보다 중국인 관광객 재유입에 더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5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중국발 입국자가 다른 국가에서 오는 방문객과 다른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준비 중이지만, 별도의 규제를 가해 중국 관광객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 코로나19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다시 추진 중이다. 질병통제국(DDC)은 외국인 방문객 코로나19 모니터링센터를 열고, 국제선 항공기 폐수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외국인 입국규제를 강화할 것이지만 어느 나라도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달 말 중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발열 검사를 하고, 감염이 의심되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 중국발 항공기에 대해서는 폐수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역시 중국인 관광객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관광객을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동남아 국가들은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관광산업을 ‘중국인의 귀환’을 통해 되살리려는 기대를 품고 있다. 태국을 찾은 외국인 입국자는 2019년 연간 4000만명 규모였으나 2021년 42만8000명으로 급감했다. 외국 관광객의 25%를 차지했던 중국인들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다. 말레이시아 역시 2019년 외국인 방문객 2610만명 중 중국인은 310만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인도네시아에도 중국인이 한 해 200만명 이상 방문했지만, 지난해에는 10만명 수준에 그쳤다. 동남아 국가들이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중국만 콕 집어 규제를 가하지 않는 것은 ‘특수한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동남아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며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군사적 교류도 강화해온 중국의 ‘입김’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