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지 8개월 동안 이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체제가 거의 허물어지고 있다.”(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1970~1980년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종교·법조·학계 원로들이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다. 이들은 3·1절을 전후해 전국 규모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안재웅 목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재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원로 수십명은 19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검찰독재·한미 핵훈련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를 내세워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세력·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한다”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사들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벼랑으로 밀어내는 불평등·양극화를 강요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한국 국민은 검찰 독재와 파국적 경제위기, 그리고 엄습하는 핵전쟁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가장한 반노동·친기업 정부임을 스스로 감추려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조합에 ‘귀족노조’의 딱지를 붙이고 부패 집단의 이미지를 덧씌워, 노동운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허울뿐인 법치주의를 앞세워 대통령 일가와 집권 세력은 치외법권 위에 올려놓은 채, 야당과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세력·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언론 탄압과 야당과의 협치 실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해온 MBC, YTN, TBS 등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는 기본인 언론자유를 위협해 이 나라는 이미 민주선진국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원내 다수인 야당과 대화와 협치의 정치를 통해 외교·안보 및 경제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어야 한다”며 “하지만 0.73%의 미세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마치 점령군이나 다름없이 독선과 오만의 법치를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하철 시위 중 탑승 자체를 제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3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18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과 3일 진행된 지하철 탑승 선전전에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활동가들의 탑승을 막은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시위 당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경찰청은 600여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탑승과 이동을 물리력으로 제지했다”며 “장애인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휠체어의 전원을 끄거나 휠체어를 강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무단으로 엘리베이터와 출입구를 폐쇄해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다수의 이동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앞서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3일엔 서울 지하철 성신여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도했으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탑승을 제지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경찰과 서교공이 전동휠체어 작동에 쓰이는 컨트롤러를 조작하면서 장애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며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장애인을 조롱하고 가둬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오이도에서 진행하는 선전전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인권위가 나서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평화적인 행동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공권력을 막아주길 촉구한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20일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22주기다. 전장연과 서울시는 면담 방식을 두고 서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재차 요구하며 전날 시가 내놓은 19일 장애인 단체 합동 면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단독 면담은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시는 19일 면담에 전장연이 불참할 경우 추후 별도의 공동 면담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두고 갈등을 빚던 시와 전장연은 이달 초부터 5차례에 걸쳐 면담 일정과 방식을 논의해왔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0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이달 4일 서울교통공사 측과 면담 후 “오 시장과 면담 요청에 대한 답을 기다리며 19일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일간 테헤란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내부 사정 등을 전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실수가 아니라면 향후 한국 정부의 이란에 대한 외교적 대응 방향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발언과 관련 “한국 정부의 최근 스탠스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979년 창간한 테헤란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또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하찮은 실수(Another Yoon chaffy gaffe on Iran)’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란과 UAE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가장 최근 발언이 이란 외교부의 거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부주의한 발언은 미국의 일방적인 테헤란 제재로 인해 동결된 것을 구실로 수십억달러의 이란 자산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다”며 한국과 풀어야 할 민감한 사안이 잔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재개하기 전까지 이란은 한국의 주요 원유 공급처였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해외 자금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동결됐다. 한국에는 70억달러(약 8조6500억원) 규모의 이란 자금이 원화로 동결된 상태다. 이는 이란 해외 동결 자산 가운데 최대 규모로 파악된다. 이 매체는 또 이같은 윤 대통령의 실수가 반복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매체는 “천박한 실수로 자주 비판받은 윤 대통령이 이란을 UAE의 라이벌이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선언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의 말도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UAE와 이란 모두에게 불만족스럽고 수치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 재정 후원으로 세워진 자유유럽방송(RFE)에서 이란 관련 소식을 다루는 ‘라디오파르다(Radio Farda)’ 역시 “한국이 이란을 UAE 안보의 적이자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란에 대한 정책 전환의 일종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 매체는 윤 대통령에 대해 “최근 이란의 국익과 상충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채택한 극동 국가의 첫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이란이 UAE와 영유권 분쟁 중인 섬에 대해 UAE 편에 선 사례를 들었다. 중국과 걸프 협력위원회 회원국(GCC)은 지난해 12월9일 공동성명을 통해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의 섬 아부무사, 톰베쿠착, 톰베보조르그 3개 섬 문제를 해결하려는 UAE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시 주석은 중동 순방에서 사우디, 이집트, 팔레스타인, 수단, 쿠웨이트 등 총 10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며 아랍권과의 관계를 다졌지만, 이란은 방문하지 않았다. 앞서 이란 정부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나세르 카나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6일 “이란과 UAE의 관계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들여다보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와 이란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급속하게 일어나는 긍정적인 전개를 전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최근 스탠스, 특히 이란과 UAE의 관계에 대한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방역 관련 지표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을 놓고 설 연휴 직후와 다음달 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로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 정도는 달성했으며 유행 상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정부 내 세부 검토를 거쳐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조정 시점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가지 평가지표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인데, 자문위는 이 중 추가 접종률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세는 신규 확진자 수뿐 아니라 위중증 환자수나 사망자 수도 줄어들면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8~14일 4만2938명으로 직전주 대비 27.5% 줄었다.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 역시 524명으로 12.2% 줄었고, 일평균 사망자 수도 51명으로 11.0% 감소했다. 향후 유행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5로, 직전주(0.95)보다 0.1 낮아지면서 2주 연속 1 미만을 기록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지표로, 1 미만이면 ‘유행 감소’를 의미한다. 1월1주(1~7일)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9.92%로 직전주 19.02%보다 높아졌다. 감염자 5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2번 이상 감염된 사람인 셈이다. 병상가동률은 중환자, 준중환자 모두 30% 수준에서 감소하고 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1월1주 39.0%에서 1월2주 33.7%(수도권 39.1%→34.5%)로 줄었고, 준중환자병상가동률은 41.0%에서 37.2%(수도권 44.7%→38.6%)로 감소했다. 변이 검출률은 기존 우세종인 BA.5 변이가 낮아지는 대신 확산 속도가 더 빠른 BN.1 변이가 높아지는 경향이 이어졌다. BA.5의 검출률이 34.4%에서 28.3%로 6.1%포인트 감소한 반면 BN.1의 검출률은 32.4%에서 39.2%로 6.8%포인트 증가했다. BN.1은 BA.2.75에서 재분류된 하위 변이로, BA.5.2보다 검출률 증가 속도가 45%가량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유행 중인 XBB.1.5는 14건이 추가로 검출돼 누적 31건이 됐다. 이 변이는 증식이 빠를 뿐 아니라 완치자나 백신 접종자가 가진 항체를 무력화시키는 면역 회피 능력도 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대본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 대해 ‘중간’을 유지했다.

“우리의 초점은 국민을 위해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지, 억만장자들과 샴페인을 홀짝홀짝 마시는 데 있지 않다.”(영국 가디언, 2019년 12월 보리스 존슨 총리 첫 각료회의서 다보스포럼 불참을 지시하며) 매년 세계 정·재계 및 학계 인사들이 모여 지구촌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이 16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53회째를 맞는 이번 다보스포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정상급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총 참석인원은 27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보스포럼의 중요성은 점차 쇠퇴하는 모습이다. CNN은 이날 다보스포럼을 두고 “점점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며 “다보스가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필수적인 행사라는 명성을 이어갈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눈에 띄는 빈자리에서도 드러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은 불참을 선언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 참석을 밝힌 이는 슐츠 독일 총리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이번 다보스포럼이 최근 글로벌 경제 등 위기감을 공유하는 형식적인 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자들의 놀이터’ 비판 꼬리표 다보스포럼은 ‘부자들의 놀이터’이란 별칭과 함께 상위 1%의 행사로 불린다. 일부 기업인들에게는 고액의 참가비를 강요하며,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진행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다보스포럼이 추구해온 ‘세계화’라는 의제가 점차 약화하면서 공개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대표적인 인물이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다. 2019년 12월 당시 존슨 총리는 총선 승리 후 가진 첫 각료회의에서 장관들에게 다음달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국민건강보험 등 국내 이슈에 집중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우리의 초점은 국민을 위해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지, 억만장자들과 샴페인을 홀짝홀짝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 거물들 가운데서도 다보스포럼에 대한 비판 인식은 드러난다. 특히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애플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는 한 번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제프리 이멀트 전 제너럴일렉트릭(GE)회장은 “다보스 같은 데는 안 갈 것”이라며 행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기업인들의 다보스포럼 참가 비용은 연회비로 7만달러(약 8675만원)가 넘는다. 숙박료와 교통비는 별도다. 스키 휴양지인 다보스는 다보스포럼 기간이 되면 호텔 방 1개의 1박 비용이 수천유로(수백만원)에 달한다. 권위적인 문화로도 잘 알려져 있어 정보기술(IT)업계 인사들은 이런 분위기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이자 작가 아난드 기리드하라다스는 “다보스는 아이디어 교류를 위장한 로비장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본방보다 주목받는 ‘시위무대’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1월이면 스위스 다보스에는 시위대가 몰려든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장소이자, 정·재계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이곳에서 환경문제와 양극화 등 활동가들의 자신의 주장을 펴는 ‘무대’로 삼는 것이다. 때때로 이들은 본무대보다 주목받기도 한다. 올해도 다보스포럼은 불평등 해소와 기후변화 대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타깃이 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글로벌 기후위기를 논한다는 다보스포럼 참석자들이 전용기 등을 이용하며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난해 다보스포럼 기간인 5월21일부터 6일간 전용기 1040대가 이용됐다. 그린피스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불평등을 논의한다는 참석자들이 전용기로 탄소배출을 일으키는 것은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개막일인 16일에도 이 행사를 반대하는 기습 시위가 열렸다. 스위스 장크트갈렌주 경찰에 따르면 다보스포럼 행사장으로부터 근방 알텐라인 SG 공항 부근에서 이날 오전 기후 활동가 30여명이 비행장 진입로를 막아서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1%를 위한 행사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글을 적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다보스포럼 개막 하루 전날에는 행사장인 국제회의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스위스 사회주의 청년정당 당원들과 기후 활동가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다보스포럼에 반대하는 시위에 각국 백만장자들이 합류,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스스로 ‘애국적 백만장자들’로 부르는 이들은 물가 급등과 빈부 격차 확대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자신을 비롯한 부유층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 회원인 전직 경영 컨설턴트 필 화이트는 “억만장자와 세계 지도자들이 역사적 전환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보스 사유지에 모여있을 때 나머지 전 세계는 경제 위기에 짓눌려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덴마크의 억만장자 기술자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자파르 샬치도 “세계의 부자와 권력자들이 겹겹의 보안 속에서 만나는 다보스 포럼과 같은 행사로는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1일 출범한 이래 74일 만이다. 특수본은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수사 결과 발표 전까지 용산소방서와 서울경찰청, 소방청 등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 일체를 넘길 예정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과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과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등도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한다. 반면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은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 수장인 윤희근(55) 경찰청장도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내 여행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상용 비자를 내러 중국대사관을 찾았던 직원들이 빈손으로 돌아와 허탈감에 빠진 여행사도 나왔다. 중국행 기업 출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 여행사는 준비했던 중국 기획여행 상품들을 출시하지 못하는 상태다. 루트·일정 등 여행 상품은 구성됐지만 당장 항공편이 정상화되지 않았고 최근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조치도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상품 판매를 준비했다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계속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기업 출장 등을 전담하는 상용 여행사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그동안엔 기업 초청장이 있으면 비즈니스 목적 상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며 “정부 초청장 발급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 만큼 사실상 상용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진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레드캡투어 관계자는 “상용비자를 발급받으러 중국 대사관에 갔던 직원들이 그대로 사무실로 돌아왔다”며 “오늘 받아야 했을 비자만 50여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작년 말부터 중국 방문길이 열린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품었던 고객사들도기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행업계에서는 업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인 만큼 정부 차원의 빠른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사나 고객들이나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당국이 빠르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들도 이번 중국의 조치로 여객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애초 코로나 사태 동안 중국 노선 운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올해 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중국 노선 증편 허가를 잠정 중단하면서 항공사들이 계획했던 중국 운항 재개와 증편도 취소됐다. 특히 일본에 이어 중국 노선 운항 확대를 준비했던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운항편 회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항공업계의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중국 노선 개방에 따른 수요 회복의 기대감이 다소 사그라든 것은 사실이고, 항공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업계는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조치와 중국의 한국민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로 실적 회복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개별 여행객 숫자가 2∼3분기엔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더 늦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면세업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다이궁(보따리상)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다. 코로나 사태 이후엔 한중 항공노선 운항 횟수가 2019년 대비 6%까지 줄면서 다이궁에 주는 수수료가 10% 중반대에서 40% 후반대까지 치솟아 면세점 수익성이 극도로 나빠졌다. 화장품 업계도 중국의 보복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과 주재원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한 대응 조치로, 중국 정부는 각국이 취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조치에 대등한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있다. 이에 따라 취업 및 유학 등으로 중국에 머무는 가족을 만나거나 개인 사정으로 단기간 체류가 필요한 경우 받는 방문 비자(S2), 비즈니스와 무역 활동을 위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업무역 비자(M)는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비자(L) 등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급되지 않고 있다.

장상일 다큐멘터리 감독은 ‘굿바이전 in 서울展’ 개막일인 지난 9일 새벽 5시쯤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난 1년 예술작가 30명이 공들여 만든 작품 80여점이 모두 뜯겨나간 채, 그림 걸개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장 감독은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 일거수일투족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다. 다시 오전 8시쯤 전시장 분위기를 찍으러 다시 현장을 찾은 장 감독은 출입데스크에서 “굿바이전 행사관계자들은 더이상 출입이 허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발을 돌려야 했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고경일 상명대 교수는 10일 세계일보에 “자기 아이가 납치된 엄마의 심정”이라며 “전시장에서 작품을 건들기만 해도 소송당하거나 경찰에 끌려가는 일도 있다. 작가 작품을 작가에게 말도 없이 철거한 것은 아이를 납치한 것 이상으로 충격이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고 교수는 “윤석열, 김건희를 그리기만 해도 알아서 설설 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그 두 사람은 개인이 아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어준 뉴스공장(벙커1카페)에서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 A씨는 “지난 주말부터 전시를 주관한 민형배 의원실 등으로 국민의힘 측에서 항의가 빗발쳤다”며 “오프닝부터 소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렇게 기습 철거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가들이 큰 용기를 내 시작한 전시이고, 처음 전시 제안서에도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풍자 전시라고 명시하고 승인까지 났는데 어이가 없다”고 했다. ◆작가들이 직접 밝힌 작품 설명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그 경계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하지만 내용 때문에 작품이 전시되지 못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조차 억눌리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다. 세계일보는 10일 이번 전시를 주최한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 그리고 작가들에게 직접 자신들의 작품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전시작품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먼저 고경일 교수 그림에는 침몰하는 배를 붙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고 교수는 “민심은 이미 떠났고 최고 권력자는 홀로 섬처럼 남아있는데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재 상황을 풍자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레오다브 작가의 그림은 붉은색 배경에 윤 대통령 부부가 강조돼있다. 레오다브 작가는 “윤석열보다 위에 있는 김건희를 풍자한 작품”이라며 “주술에 기대고 윤석열을 압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구영 작가의 작품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가 거인으로 등장한다. ‘민주주의를 배회하는 지나치게 크고 불쾌한 거인’이라는 주제를 다룬 이 작품에 대해 이 작가는 “민주주의, 희망, 평화, 국민을 상징하는 노란 꽃들이 우리의 일상 공간에 피어 있다”라며 “거대한 권력자가 우리의 일상(노란꽃)을 침탈하는 현재 상황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끔찍한 남한의 모습을 담았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다룬 작품도 여럿 보인다. 정민주 작가의 작품에는 참사 유가족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마약’ ‘부검’ ‘사고’를 언급한 이들이 보인다. 정 작가는 “10·29 참사의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윤석열 정권을 풍자했다”며 “참사 희생자들을 마약범으로 몰고 가려 한 끔찍한 검찰의 프레임을 까발리고 싶었다”고 했다. ‘오구오구’란 제목이 붙은 아트만두 작가의 그림은 “윤석열 정권에서 10·29 이태원 참사라는 끔찍한 행정실패의 책임자를 계속 옹호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무능과 부패 등을 지적한 작품들도 있다. ‘돌잽이’란 이름이 붙은 이화섭 작가의 작품은 “돌잽이를 패러디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부패, 재물욕심을 탐하는 상황을 풍자”했다. 이 작가는 “무능력한 권력이 안보의식 제로에 방어능력까지 제로인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조아진 작가의 ‘선무당의 나라’는 “윤석열을 조종하는 김건희와 천공을 대놓고 풍자한 디지털 작품”이라며 “1년도 안 된 서투른 초보 정권의 황당한 상황”을 만화로 그려냈다. 박재동 작가는 윤 대통령 부부와 장모 최은순씨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정견을 발표할 때 위와 같은 공약을 했고 그에 대한 김건희씨와 최은순씨의 대화를 그렸다”며 “내가 예상한 그대로 지금 진행되어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vs “인신모독” 정치권 공방 국회사무처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던 윤석열 정부 풍자 작품들을 철거한 일을 놓고 정치권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앞서 전시 허가를 내줬던 국회사무처는 전날 오후 7시쯤부터 세 차례 공문을 보내 국회사무처 내규를 들어 전시작품의 자진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이 회의실 및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동작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사무처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전시작품 80여 점을 무단철거했다”며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풍자로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겠다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풍자를 명분으로 대통령과 배우자를 비방하는 전시회를 국회에서 주최하려 했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대선 불복의 헌법정신 파괴를 자행하려는 민주당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고 맞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국가원수에 대한 인신모독”, “저질 전시회”라고 깎아내렸다.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단,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구체적인 사후 관리 규정은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된다.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공제 대상을 추가해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내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단,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내년부터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중복 지원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자산 요건 별도)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라간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원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인상된 장려금은 역시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어선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재부가 여야 합의안에 따라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한 결과다. 법인세 개편으로 세수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계산) 기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3조7000억원이 줄어든다. 올해 대비 내년에 4000억원 줄고 2024년부터 매년 3조3000억원씩 세수가 감소한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6조3000억원이다. 2023년에 9000억원 감소하고 2024년부터 매년 1조3000억원씩 줄어든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과 비교해보면 법인세 감면 폭은 3조5000억원, 종부세 감면 폭은 3조원 각각 더 적다. 정부는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17조20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세 표준 5억원 구간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고 세율을 0.5∼2.7%로 하향 조정하면 향후 5년간 9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야는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법인세의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는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올렸다. 조정 대상 지역과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종부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12억원 초과부터 2.0∼5.0%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혜영 의원은 “여야 밀실 합의의 결과는 부자 감세”라며 “부자와 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민생 해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