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간한 2022년 의정보고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점자, 사진, 음성, 영상, 자막 등 다양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이 의정보고서에는 기존의 출력방식을 활용한 묵자본을 비롯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읽을 수 있는 점자출력본이 함께 제본되어 있으며, 음성과 자막이 포함된 의정보고 영상, 그리고 설명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QR코드가 삽입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과 2021년도 의정보고서에서 QR코드를 통해 배리어프리 의정보고 영상을 함께 제공해왔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지리드(Easy-Read) 형태까지 포함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이번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 제작의 시도가 입법 영역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해 장애인의 정치 참여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10일 주요 언론사 간부급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무겁게 반성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협회는 “기자는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어느 직군보다도 높은 윤리의식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며 “그런 기자들이 금전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널리즘에 상당한 생채기를 남겼고 일선 기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다”고 논평했다. 이 단체는 “해당 언론사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합당한 징계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해당 언론사의 진상조사가 모두 끝나면 기자협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번 사건이 “한국 언론의 취재 및 보도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줬다”며 언론계는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부적절한 로비와 접대를 방지하도록 취재·보도 시스템을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신문은 김씨에게서 9억원을 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편집국 간부 A씨를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해고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일보는 김씨에게서 1억원을 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간부 B씨를 대기발령하고 자체 조사를 했으며 오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중앙일보는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줬다가 90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C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고현곤 편집인, 신용호 편집국장, 강종호 법무홍보실장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송혜교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가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더우반(豆瓣)에서 평점 8.9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불법으로 시청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내 불법 유통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며 중국 언론도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내에서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이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더 글로리’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드라마에 등장한 한류 스타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짝퉁 굿즈를 만들어 판매해 수익구조로 삼고 있다”며 “몰래 훔쳐보고 당당하게 평점을 매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당국은 알면서도 지금까지 (단속을) 안 해왔던 것”이라며 “올해부터라도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법을 배우고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매체는 이러한 ‘도둑 시청’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도해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2일)부터 전국이 다시 추워지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일과 모레(3일) 아침 기온이 오늘(1일, -11~4도)보다 5도 이상 낮아져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10도 내외(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15도 이하), 전남과 경남은 -5도 내외로 추워지겠다. 또한, 2일과 3일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0도 이하가 되겠다. 내일 아침최저기온은 -17~-1도, 낮최고기온은 -4~6도다. 모레 아침최저기온은 -17~-1도, 낮최고기온은 -3~7도로 예상된다. 2일 주요 지역별 기온은 △서울 -9∼-1도 △인천 -7∼-2도 △수원 -9∼-1도 △춘천 -13∼-1도 △강릉 -4∼6도 △청주 -7∼0도 △대전 -7∼1도 △세종 -8∼1도 △전주 -5∼2도 △광주 -4∼2도 △대구 -4∼3도 △부산 -1∼6도 △울산 -3∼5도 △창원 -3∼4도 △제주 3∼6도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낮 동안 일부 녹았던 눈이 밤사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다시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고,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는 빙판길이 많겠으니, 보행자 안전과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2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겠다. 울릉도·독도에는 2일 오전(06~12시)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3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예상 적설/ 강수량은 2일 오전 기준 울릉도·독도가 1㎝ 내외/ 5㎜ 미만이다. 해상은 2일까지 동해중부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 바람이 30~60㎞/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바람은 2일 서해안과 제주도(제주도는 3일까지)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를 접견했다. 공명당은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으며 야마구치 대표는 2009년부터 당을 이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도발에 맞서 양국이 긴밀한 안보 공조를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한일관계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일관계 현안’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외교부 국장급 협의 등을 이어가며 해법을 논의 중이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면담에서 징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야마구치 대표에게 “한일 정부는 현안의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을 비롯해 외교 당국 간 여러 협의를 하고 있다”며 “한국 관계자에게 이해와 지원을 부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재개 등을 언급하며 “최근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방면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명당과 야마구치 대표가 한일관계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해온 점도 평가하며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 공명당은 이웃인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을 펴왔다. 야마구치 대표는 일련의 북한 도발을 거론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그는 최근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능력 보유’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후속 논의가 역내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전날 발표된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했다. 그는 또 기시다 총리의 안부 메시지를 전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2017년 이후 5년 만에 방한했다. 윤 대통령 예방에 앞서 일본인 2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헌화했다. 그는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며 다음 날 귀국한다.

한국인의 반중(反中) 감정이 몇년새 나날이 커지더니 최근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미 외교 전문매체 디플로맷은 중앙유럽아시아연구소(CEIAS) 등이 참여한 국제연구진이 올해 4월11일부터 6월23일 사이 한국 성인 남녀 1364명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조사는 유럽지역발전기금 지원을 받아 2020∼2022년 세계 56개국 주민 8만여명을 상대로 진행된 ‘시노폰 보더랜드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가 중국을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81%에 달했다. 이는 조사 대상 5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위인 스위스(72%)나 3위 일본(69%)과 비교하면 10%포인트가량 높아 다른 국가들과도 큰 차이를 기록했다. ◆중국하면 ‘역사 왜곡’, ‘더러움’, ‘가짜’, ‘오염’ 떠올려 디플로맷은 한국에서 이처럼 반중 정서가 강해진 데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중국의 다양한 측면들 가운데 한국인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한 특징이 ‘글로벌 자연환경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매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유독 한국에서만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다면서, 실제로 미세먼지는 지난 몇 년 간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돼왔다고 지적했다. 2018년에는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한국의 국민청원에 27만명이 참여했고, 2019년 한국 보수 세력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관련 시위를 벌였다고도 짚었다. 이 밖에 한국인들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의 기술’에도 부정적인 편이었고, ‘중국인’에 대해서도 77%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중국이 개발한 관련 백신에 대한 평가에서도 한국인 응답자들은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한국인들이 중국 하면 떠올리는 단어는 ‘코로나19’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역사 왜곡’, ‘더러움’, ‘가짜’, ‘오염’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주로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한중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국인이 연상하는 단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반중 정서가 가장 강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울수록 반중 정서가 약하게 나타났다고 디플로맷은 덧붙였다. ◆“젊은층이 더 부정적인 유일 국가” 미국 여론조사회사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에서도 한국인의 반중 감정은 급증세를 보였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월부터 5월 초까지 미국 한국 일본 독일 등 전 세계 19개국 국민 2만4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반중여론은 80%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2년에는 반중여론이 31%에 불과했지만 2010년 56%, 2017년 61%, 2020년 75%로 꾸준히 상승했다. 한국인은 중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국 정치에 대한 중국의 간섭’(54%)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이어 △중국의 군사력(46%) △중국의 인권 정책(42%) △중국과의 경제 경쟁(37%) 등이 꼽혔다. 퓨리서치센터는 한국이 이번 조사 대상 19개국 중 젊은층이 장·노년층보다 중국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진단했다. 서구 주요국의 반중여론 또한 상당했다. 19개국 중 반중여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87%)이었다. 최근 중국과 격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호주(86%)를 포함해 스웨덴(83%), 미국(82%) 등도 모두 80%대를 넘었다. 퓨리서치센터는 한국과 미국은 물론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등 주요국의 올해 반중여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19개국 전체로 보면 응답자들은 ‘중국의 인권 정책’(79%)을 가장 많이 문제 삼았다. ‘중국의 군사력’(72%), ‘중국과의 경제 경쟁’(66%) 등이 뒤를 이었다.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일단 성공리에 마쳤다는 평이 나온다. 각종 경기에서 명장면과 기록이 쏟아졌고, ‘콤팩트’한 월드컵답게 팬들이 여러 경기를 이동하며 즐기기 용이했다는 평가다. 천연자원으로 부를 이룩한 국가답게 경기장과 각종 시설도 최신식으로 제공됐다. 하지만 잔치는 끝나고, 논란은 남았다. 이번 월드컵은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이 강한 전제 군주국인 카타르가 개최국이 되자, 인권 문제가 대회가 치러지는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카타르의 성 소수자 탄압은 대회 초반 가장 큰 이슈였다. 이번 월드컵의 명암을 되돌아 본다. ◆역대 최다 ‘172골’…결승전은 2회 연속 ‘6골 공방’ 아르헨티나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역대 가장 많은 골이 터진 대회였다. 19일 국제축구연맹(FIFA)에 따르면 이날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까지 카타르 월드컵에선 총 172골이 터졌다. 이는 1998년 프랑스 대회와 2014년 브라질 대회의 171골을 앞지른 월드컵 한 대회 최다 골 신기록이다. 결승전에서만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연장전까지 6골을 주고받으며 3-3으로 비긴 덕분에 새로운 기록이 탄생할 수 있었다. 월드컵 결승전만 놓고 보면 2018 러시아 대회(프랑스 4-2 크로아티아)에 이어 2회 연속 ‘6골 공방전’이 펼쳐졌다. 팀별 득점을 보면 준우승한 프랑스가 득점왕 킬리안 음바페(8골)를 앞세워 총 16골로 참가국 중 최다를 기록했고, 우승팀 아르헨티나는 골든볼 수상자 리오넬 메시의 7골을 포함해 총 15골로 뒤를 이었다. 경기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이번 대회에선 약 2.68골이 나왔다. 이 부문에선 1954년 스위스 대회의 5.38골이 역대 최다 기록으로 남아 있다. ◆오심 논란 종결한 SAOT 이번 대회가 열린 카타르는 전라남도 정도의 면적인 데다, 그중에서도 도하와 그 근교 도시에서만 집중적으로 경기가 치러져 역대 가장 콤팩트한 대회였기에 팬들이 이동하며 관전하기가 특히 용이했다. 7개 경기장이 도하와 그 근교에 있고, 그나마 멀다는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도 도하 중심지에서 50㎞ 정도만 떨어져 있었다. FIFA가 이번 대회에 본격 도입한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SAOT)은 큰 호평을 받고, 앞으로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 적용될 주요 변화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오프사이드 상황이 전개되면 곧바로 비디오판독(VAR) 심판에게 알리는 SAOT는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대회 개막전에서 킥오프 3분 만에 결정적인 오프사이드를 잡아내 모두를 놀라게 했다. SAOT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스포츠연구소가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와 3년간 개발했다. 경기장 지붕 아래 설치된 12대의 특수 카메라가 선수들의 신체 부위 29곳을 추적한다. 축구공에는 초당 500번 데이터를 기록하는 관성측정센서(IMU)를 달아 패스 순간을 정확히 포착한다. 인공지능(AI)은 두 정보를 종합해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해 비디오 조정실에 알린다. SAOT는 선수의 신체 중 어느 부분이 오프사이드 라인을 넘었는지까지 알아챌 정도로 정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VAR이 오프사이드 판정까지 평균 70초가 걸렸던 것에 비해 SAOT는 판정 시간을 25초까지 단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승국 아르헨티나는 예선전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이 기술에 덜미를 잡히며 패했지만, 결승전에선 온사이드 판정을 받으며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다. ◆성 소수자 탄압 등 인권 문제 화두로 잉글랜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웨일스, 스위스, 덴마크 등 유럽 팀 주장들은 무지개색으로 채워진 하트에 숫자 ‘1’이 적힌 ‘원 러브’(One Love)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에 국제축구연맹(FIFA)이 ‘옐로카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해 파문이 일었다.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공개적인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지켜볼 때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해 우려한다”며 “특히 그것이 다양성과 포용을 위한 표현일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FIFA는 대신 ‘차별 반대’의 뜻을 담은 검은색 완장을 각 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카타르와 FIFA에 ‘포용 정신’을 되새기게 하겠다며 독일 대표팀은 ‘입 가리기’, 잉글랜드 대표팀은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도 대회 조직위와 FIFA를 대회 내내 괴롭혔다. 이번 대회에 사용된 8개의 경기장 중 7개는 신축 구장이며, 1개는 증축된 것이다. 경기장 건설을 위해 카타르는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는데, 그중 6500여명이 가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 숨졌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아랍 전통 터번을 소재로 만들어진 대회 마스코트 ‘라이브’가 실제로는 숨진 이주노동자들의 ‘유령’이라는 웃지 못할 농담이 나돌기도 했다. 중동의 뜨거운 여름을 피해 최초로 겨울에 열린 이번 월드컵은 유럽 프로리그 시즌과 일정이 겹치며, 부상 등으로 주요 선수들이 불참하기도 했다. 올해 발롱도르 수상자인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 특급 미드필더 폴 포그바(유벤투스·이상 프랑스), 골잡이 사디오 마네(바이에른 뮌헨·세네갈) 등이 부상으로 카타르에 가지 못했다. ◆친환경 월드컵 주장한 카타르 실제로는 카타르는 이번 월드컵을 최초의 ‘완전한 탄소 중립을 실현한 FIFA 월드컵’으로 이름 붙이고 개막전부터 친환경적인 행사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이 근거 없다고 비판한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FIFA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탄소 363만톤이 배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카타르 방문객이 이용하는 항공편과 숙박시설에서 나오는 배출량과 7개의 새 경기장을 짓는 등에서 배출되는 양이다. 카타르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경기장 조명과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카타르는 모든 경기장에 친환경 설계가 적용됐으며 대회가 끝나면 경기장 좌석 일부를 개발도상국에 기부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스타디움974’ 경기장은 버려진 컨테이너 974개를 재활용해 지어졌고, 지난 11일(현지시간) 철거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은 카타르 월드컵이 ‘그린 워싱’(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비영리 환경단체 카본마켓워치(CMW)는 최근 보고서에서 “(카타르 월드컵) 탄소 배출량이 실제보다 8배가량 과소평가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사막기후의 카타르에서는 경기장 및 훈련장 수십 곳의 잔디 상태 유지를 위해 매일 물 1만리터를 뿌려야 했다. 카타르에서는 물을 해수담수화 시설을 통해 생산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다. 영국의 해양수산양식과학센터(CEFAS)의 윌 르켄느 중동 프로그램 책임자는 BBC에 “페르시아만 전역의 모든 담수화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99.9%는 매우 저렴한 탄화수소가 그 공급원”이라고 설명했다. 석유와 가스와 같은 탄화수소 연료는 대표적인 환경 오염 주범이다. BBC에 따르면 16강 이후 카타르가 경기장 유지를 위해 뿌린 물이 거의 300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자위대 창설 이후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의 개념을 버리고 ‘군사대국’을 향한 야심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16일 각의에서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5년 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니혼게이자이는 “선제공격까지는 아니라도 ‘창’의 기능을 일부 가짐으로써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려는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외국 영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5년 뒤 방위비 GDP 2% 규모로…올해 2배 넘는 수준 일본 정부는 이번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반격 능력을 “필요로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고 규정했다. 앞으로 일본의 자위권 행사가 일본 영토 밖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 셈이다. 교도통신은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자위대는 수비를 철저히 하고 미군의 타격 능력에 의존해왔던 미일의 역할 분담이 변화하게 된다”며 “헌법 9조의 이념 아래 지금까지 내걸었던 전수방위의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가 더욱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반격 능력 수단 확보를 위해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향후 5년간 5조엔(약 48조원)을 투입해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도입하는 한편 자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해 사정거리를 늘리고 지상은 물론 함정과 항공기,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막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위해 법률을 정비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외국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도 재검토한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415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2019∼2023회계연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된 방위비 27조4700억엔(약 264조원)보다 56.5％ 많은 액수다. 일본 정부는 5년 뒤인 2027회계연도에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이를 보완하는’ 예산을 현재 GDP의 2%에 달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명기했다. GDP의 2%는 11조엔(약 106조원) 규모로 올해 GDP의 0.97% 수준인 방위비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주변국에 대한 기술도 달라진다. 일본 정부는 개정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북한, 러시아보다 먼저 다루면서 기존에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표현한 것을 개정판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국가안보전략의 하위문서인 국가방위전략에는 중국이 8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지역 주민에 위협’으로 적기로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현행 국가안보전략에서 사용한 표현을 유지한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보유 추진에 앞서 북한과 중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및 변칙궤도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현재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이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방위력 강화’ 찬성 여론 68%…미국도 지지 보내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의 방위력 강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갤럽과 함께 지난달 중순 양국 유권자 각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일본 응답자의 68％가 자국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방위력 강화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27％였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미국 응답자의 결과도 이와 비슷한 결과(찬성 65％, 반대 27％)로 나타났다.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나라를 꼽아 달라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일본 응답자의 80％ 이상이 북한(82％), 러시아(82％), 중국(81％)을 택했다. 2020년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한 일본인 답변 비율이 중국 77％, 북한 73％, 러시아 57％였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응답자는 러시아(79％), 중국(77％), 북한(70％) 순으로 위협이 되는 나라를 꼽았다.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양국 응답자 모두 ‘대화’보다 ‘압력’을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압력 중시’를 택한 비율은 일본 48％, 미국 61％였으며 ‘대화 중시’는 일본 43％, 미국 33％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확보 마련에 앞서 지지를 표명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우리는 일본의 노력을 포함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가 자위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폭넓게 지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다.

겨울 추위가 본격화하면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197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통해 집계한 최근 일주일간(12월 4∼10일)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0.3명이다. 지난주 1000명당 17.3명에서 일주일 사이 75% 급증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 의심환자가 일주일 새 2배 이상 늘었다. 13∼18세 독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19.7명으로, 1주 전의 58.1명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번 절기 유행기준(1000명당 4.9명)의 24.4배다. 7∼12세는 외래환자 1000명당 58.9명, 19∼49세는 36.7명으로, 주로 아동·청소년과 청·장년층이 독감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최근 다시 시작된 가운데 독감 유행세도 거세지면서 감기약 수급과 병상 확보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방역당국이 검토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독감 유행세가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다만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전날 코로나19 대응 방향 토론회에서 “독감은 겨울 들어서면 증가했다 방학 들어가면 유행이 한번 꺾이고 개학하면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왔다”며 “방학 들어가는 시점엔 독감 위험도도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겨울철에 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성 위장염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08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최근 일주일간 98명으로, 직전 주의 66명에서 32명 늘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의무)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점진적·단계적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 나와 마스크 의무와 관련한 방대본의 검토안을 소개했다. 임 단장은 “코로나19에 대해 방역 대응, 의료 대응, 사회 대응을 하는데 사회 대응이 필요한 시기는 점점 지나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사회 대응인 마스크도 일정하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조정의 기본 방향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전화하는 것”이라면서 “‘벗자’, ‘쓰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무 조정 시점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행 상황”이라며 △신규 확진자 수 추이 및 감염재생산지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추이 및 치명률 △고령자·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접종률 등을 평가 지표의 예시로 들었다. 임 단장은 “모든 지표가 한꺼번에 달성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중요도에 따라 핵심 지표와 보조 지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접종률은 계속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 (마스크 의무 해제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전환 방식에 대해서 임 단장은 ‘점진적·단계적’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표 충족 시점에 실내 마스크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선 의무를 유지하는 1단계 조정을 하고, 이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의 시기엔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 조정을 하는 방안이다. 임 단장은 그러면서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등으로 국내 방역상황 변화 시엔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당연히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독감 유행기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데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상황을 볼 때 방학 들어가는 시점엔 독감 위험도도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함께 나온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여부의 쟁점은 의료 역량이 가능한지”라며 “마스크가 실제 확진자 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 신규 확진자) 20만명 발생 시의 대응 역량으로 하고 있고, 1월에도 14만명은 대응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날 토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19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논의하며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