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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낸 교사… 法 “음란물 아냐”
여고생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을 휴대전화로 보냈다가 직위 해제된 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A씨가 받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인천시교육감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여고생 제자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 링크 하나를 보냈다. 4분짜리 이 영상에는 세계적 팝가수 리한나가 노래할 때 여성 모델들이 속옷 중심의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B양은 한 달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B양은 “(선생님에게) 해당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낼 영상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A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그는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그 사이 경찰은 A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있다고 보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 속 속옷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도 않았다”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직위해제 처분을 한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단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했다”며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직위해제 처분 당시 A씨 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가 4900만회에 이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에게 검색이 제한된 영상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수의 공연과 패션쇼가 결합한 영상물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1.04 09:14:32
블라인드 앱 게시글 1년치 분석…“남성 역차별 불만 많아”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성차별 주제와 관련해 남성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김은정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성인지데이터 부연구위원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간 블라인드 회사생활 게시판 내 조직문화 관련 2672개 게시글을 텍스트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세부 영역별 분석을 위해 게시글들을 성차별, 일·생활 균형, 성희롱, 기타 조직문화 영역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성차별 영역에서는 남성 역차별에 대한 불만 글들이 많았다. 특히 남성 직원들에게만 당직과 야간 숙직을 전담시킨다는 내용이 주요 이슈였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전했다. 빅데이터를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에서는 ‘성차별’, ‘차별’, ‘이유’, ‘여직원’, ‘문제’, ‘불만’ 등의 키워드 비중이 높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런 현상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해당 앱을 사용하는 게시자들의 성별과 성향과도 관련이 높을 수 있기에 해석에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생활 균형 관련 영역에서는 장시간 근무(야근, 주말 출근, 주 52시간제 무의미성) 및 비자율적 연차에 대한 불만 글들이 많았으며,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직장상사에 의해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성추행, 동료 사이의 성적인 발언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는 글들이 많았다. 조직문화 관련 의미망에서는 ‘업무’, ‘꼰대’, ‘회식’, ‘팀장’을 중심으로 연관 키워드들이 연결됐다. 이는 상사를 ‘꼰대’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으로 반영됐으며, ‘회식’과 ‘꼰대’가 연결돼있는 것은 잦은 회식 등을 ‘꼰대적’ 행동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김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브리프’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3.01.03 09:30:34
마크롱 “연금개혁”, 시진핑 “코로나”, 기시다 “힘”, 푸틴 “승리” 외쳤다 [뉴스+]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은 2023년을 맞아 내놓은 신년사를 통해 국정 목표를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신년사에서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을 언급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위력 강화’를 새해 목표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온 ‘연금개혁’을 새해에는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인들과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바이든 “통합”, 시진핑 “단결”, 기시다 “의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새해 첫날 미 백악관 성명을 통해 ‘노예 해방 선언’(Emancipation Proclamation) 160주년을 언급하며 “새해인 오늘 우리 모두 선대와 목소리를 함께하며 우리나라의 신성한 임무인 통합을 기념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3년째를 맞는 1863년 1월1일 해방 선언을 발표하고, 미국에서 분리 독립한 남부 주에 있는 노예의 자유를 선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0년 전 오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며 “링컨이 한 일은 그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이는 분열된 사람들의 의지를 대변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 첫날 국가의 사명인 통합을 위해 목소리를 더하자. 우리의 차이를 미뤄두고 분열을 만드는 당파주의를 극복하고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일어서자”며 “2023년 미국에서 자유의 새로운 탄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통합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새해 첫 일정으로 오는 4일 야당인 공화당 고위관계자들과 함께 켄터키주 코빙턴을 찾는다. 2022 중간선거 이후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과 협치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 중국 주석은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 희망이 보인다”며 단결과 인내로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국에 방송된 신년사에서 “현재 감염병 예방·통제 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여전히 힘이 들지만 모두 끈질기게 노력해 서광이 눈앞에 있다”며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말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신년사에서 “국가, 국민을 지켜내는 총리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토대로 방위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올해 5월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과 핵위협을 거부한다는 강한 의지를 역사에 남긴다는 무게를 가지고 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올해의 큰 테마’라며 강조한 헌법 개정을 올해는 언급하지 않았다. ◆프랑스 ‘연금개혁’, 대만 ‘역내 안정’ 화두 마크롱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우리는 더 오래 일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는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동안 우리 시스템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연금개혁을 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 몇 달 안에 새로운 규칙을 확정하고, 이를 2023년 여름이 끝날 무렵부터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점진적으로 65세까지 늘리고 싶어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크고, 대중의 지지도 약하다. 범여권이 하원 의석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지지할 가능성이 큰 중도 우파 성향의 공화당(LR) 등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2017년 5월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금개혁을 추진하다가 2019년 12월 대대적인 파업에 불을 지폈다. 마크롱 대통령이 당시에 추진했던 연금개혁안은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한 연금개혁 논의는 2020년 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기한 중단됐다가,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으로 다시 살아났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4월 대선을 앞두고 법정 정년을 3년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2017년 추진했던 연금개혁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0일 공개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전쟁은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지가 결코 아니다”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역내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라고 했다. 차이 총통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다”며 “지난해 8월 대만해협 주변에서 중국의 대규모 군사 훈련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우리는 차분히 대응하며 대만의 집념과 자유 수호 의지를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나는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이 지역 모든 당사자의 공동 책임이며 모두의 공통된 기대임을 베이징 당국에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염병에서 글로벌 정치·경제 변화에 이르기까지 대만해협의 양측은 많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전쟁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역내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려는 공동 목표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더 많은 사람이 안전과 평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해 샴페인 푸틴 “우리가 옳다”, 젤렌스키 “푸틴, 러 파괴” 해를 넘겨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신년사에서도 충돌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군인들과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서방에 맞서서 러시아가 승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이 러시아를 망가뜨리고 있으며 “군인들 뒤에 숨고 있다”고 직격했다. 푸틴은 지난해 12월31일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겨냥한 무차별 폭격 직후에 방송된 신년사에서 이번 전쟁에 대해 “도덕적, 역사적 정당성은 러시아에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이날 공개된 9분 분량의 신년사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년간 내놓은 새해 연설 가운데 가장 길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주 및 도네츠크주) 지역의 해방을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워왔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근본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대결이며 거기에서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그는 “우리에게 제재를 가한 서방은 러시아의 산업, 재정, 수송 능력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했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2년 마지막 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가했다. 수도 키이우에서는 이날 적어도 10여 차례의 폭발음이 들렸으며 사망자 최소 1명과 부상자 8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푸틴의 신년사가 방송된 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양국 국민을 함께 겨냥한 연설을 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테러리스트 국가(러시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그런 공격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자들과 그런 명령을 따르는 자들은 사면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간 아닌 것들이 그런 짓을 했고, 인간 아닌 것들은 패배할 것”이라며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교인이라고 하고 정교회 신자라는 점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악마를 따르고 있고 악마를 지원하며 악마의 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러시아어로 말해 주겠다”며 “당신들(러시아 국민)의 지도자(푸틴)는 전선에서 앞장서고 있고 군인들이 자기 뒤를 따른다고 과시하고 싶어하지만, (푸틴은) 실제로는 숨고 있다. 그는 당신들 뒤에 숨어서 당신들의 나라와 당신들의 미래를 불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2023.01.03 06:00:00
尹대통령 2022년 마지막주 지지율 종합…긍정 40% 안팎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마지막 주 국정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안팎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해 12월 26~30일(12월 5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전화 방식, 응답률 3.7%)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0%, 부정 평가는 57.2%로 각각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1.2%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0.6%포인트 올랐다. 지난 6월 이후 30%대를 맴돌던 긍정 평가는 2주 전 조사인 12월3주차 조사에서 24주 만에 40%선을 회복, 이후 2주 연속 오르다 3주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부처 업무보고와 연말연시 소통 행보를 계기로 40%대 중반도 기대했지만, 주 초반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부실 대응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확실히 응징’, ‘우월한 전쟁 준비’ 발언으로 ‘서울도 불안하다’는 위험 심리와 대북 긴장감이 같이 고조됐다”며 이에 따라 중도층은 물론(1.3%p↓, 40.1%→38.8%), 대북·안보 이슈에 민감한 보수층에서도(1.9%p↓, 68.2%→66.3%)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2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27일 실시한 신년 특집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p,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1.7%)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1.8%로 조사됐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p,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4.6%)에서는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38.2%,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6.4%를 기록했다.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31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p, 유선 13%·무선 87%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4.4%)에서는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4.7%였다. 한편,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보다 2.6%p 오른 45.5%, 국민의힘은 1.8%p 하락한 39.2%로 각각 집계됐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6.3%p로 3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와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이슈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으나, 오히려 향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까지 고려한 40대(7.3%p↑, 56.0%→63.3%)·50대(5.8%p↑, 46.4%→52.2%)와 진보층(2.8%p↑, 72.9%→75.7%) 등 핵심 지지 기반에서 강한 결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지지도는 0.8%p 오른 3.8%, 무당층은 1.1%p 늘어난 9.9%로 각각 나타났다. 각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1.02 10:08:11
與 ‘당원 100%’ 전대룰 변경한 날…유승민 “중꺾마”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한 23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중꺾마 #유승민”이라고 썼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 의지를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꺾마’는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LoL) DRX팀 선수 데프트가 지난 10월 열린 2022년 월드 챔피언십 그룹 스테이지 1라운드 로그전에서 패배 후, 인터뷰한 기사를 작성한 문대찬 기자가 지은 제목 ‘DRX 데프트 “로그전 패배 괜찮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한 유행어다. 이후 DRX가 역전 드라마를 쓰며 최종 우승하자 크게 화제됐다. 또 한국 축구 대표팀이 지난 3일 월드컵 조별리그 포르투갈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태극기를 흔들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과 함께 ‘리그 오브 레전드’ 2022 월드 챔피언십의 주제곡 영상도 공유했다. 유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주제곡 영상 캡처 사진에는 ‘저들이 틀렸다는 걸 매일같이 증명해’라는 가사가 자막으로 적혀 있다. 해당 주제곡 가사에는 ‘이 악마들은 나를 싫어해, 매우 싫어하지. 나와 싸우고 싶을 거야. 어디 한 번 덤벼 봐, 해 봐’ ‘나를 괴롭혀도 난 결코 좌절하지 않아’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어’ ‘절대 끝났다고 하지마 내가 숨 쉬고 있잖아’ 등의 문장이 등장한다.
2022.12.23 17:00:00
노로바이러스 환자 한달 새 2배…“변기 뚜껑 닫고 물 내려야”
겨울철 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한 달 새 2배 이상으로 빠르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에서 집계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11월 13∼19일 일주일간 70명에서 이달 11∼17일 156명으로 증가했다. 5주 연속 증가세다. 최근 일주일 기준 신고된 환자 중에 0∼6세가 87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영유아 중심으로 환자가 늘고 있다. 주로 11월과 4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한 경우,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한 경우 등에 감염된다. 감염 후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오한, 발열이 동반되기도 한다. 질병청은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세척해 먹으며 물은 끓여 마시는 등의 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증상이 없어지고 48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원이나 등교, 출근을 제한해야 하며, 가정에서도 환자와 공간을 구분해 생활하라고 질병청은 권고했다.
2022.12.23 09:30:36
유승민 “왕정 아닌 민주공화국서 ‘충신·윤핵관’ 유치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2일 이른바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로 그분,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못해서 이 난리냐”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좀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에 아부해서 공천받고 떡고물이라도 나눠 가지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며 “왕정도 아닌 민주공화국에서 ‘충신이다, 윤핵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치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당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유 전 의원은 당내 친윤(친윤석열)계가 경선룰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바꾸려는 것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윤핵관 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룰을 바꾼다? 축구 한참 하다가 골대 옮기고 이런 게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지지가 다른 당 지지자의 ‘역선택’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진짜 변화와 혁신을 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유승민이 당 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이 제일 싫다, 어려워진다, 이러면 저에 대한 지지를 역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를 어떤 사람이 나오면 제일 좋겠느냐 가장 극우적인 사람, 가장 정말 속칭 가장 ‘꼴보수’ 당 대표가 나오면 제일 좋은 것 아니겠냐”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9대 1이든 10대 0이든 저는 그 룰 때문에 제가 출마 결심을 하고 안 하고 하진 않는다”며 “더 고민해서 국민들께 분명한 결심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유승민은 이번 전당대회 안 된다’라는 게 진짜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라면 제가 대통령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전대, 경선, 공천에 개입하는 그 자체가 불법 행위”라면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총선을 이긴 적이 없었고 대통령이든 정권이든 성공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건 나락으로 빠져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패배했던 유 전 의원은 “당원들을 거의 못 만날 정도로 당시에 대통령 측에서 정말 심하게 하더라”면서 “만약 1년 전에 (대선) 경선 때 그때 무슨 감정 이런 게 남아서 아직도 정치 보복을 하는 거라면 저는 그런 정치는 정말 좀 속 좁고 너무 쩨쩨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2022.12.13 08:02:57
英, 12년 만에 강추위에 폭설까지…교통대란·전력난 우려
영국에 폭설을 동반한 추위가 닥치면서 기차와 비행기가 대거 결항하는 등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전력난 우려에 한때 석탄발전소가 가동 대기에 들어갔다. 12일(현지시간) BBC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런던을 포함해 영국 전역에 눈이 내려 영하의 기온에 녹지 않고 쌓였다. 스코틀랜드 애버딘셔 지역은 밤새 기온이 영하 15.8도까지 떨어졌고, 이날 낮 최고 기온도 런던 3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를 조금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다. 기상청은 이날 스코틀랜드 북부 지역 낮 최고 온도가 영하 9.3도로 2010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잉글랜드 동남부 철도 노선 등에서 기차 운행이 전면 취소되고 런던 지하철도 크게 지연되고 있다. 공항은 문을 열긴 했지만 히스로 공항에서 영국항공(BA) 70여편, 개트윅 공항에서 이지젯 50여편을 포함해 이미 300여편의 운항이 취소됐다. 전날 영국 중부의 한 호수에서 놀던 아이들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3명이 숨졌고 1명은 중태다. 눈으로 고속도로가 마비되면서 4인 가족이 물 한 병만 가지고 차 안에서 8시간 갇혀있기도 했으며, 이스트 서식스 지역에선 차를 포기한 운전자 약 40명이 인근 펍으로 피신해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고 BBC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전력회사인 내셔널 그리드는 요크셔 지역 석탄발전소에 전력부족에 대비해 2기를 가동할 준비를 하라고 통보했다가 몇 시간 만에 취소했다. 영국은 프랑스 등지에서 해저 전력선을 통해 전기를 받고 있지만, 유럽에서 추위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경우엔 영국으로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원전이 총가동되고 바람이 세지면서 풍력발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탄발전 대기는 취소됐다. 영국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며칠 더 이어지고 안개가 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카이뉴스는 통상 영국 날씨는 크리스마스가 지나야 추워졌고 올해는 11월이 매우 온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추위는 다소 놀랍다고 평했다. 한편, 영국 철도노조는 12∼13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교통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2.12.13 07:41:31
‘탄핵’ 페루 전 대통령 “내가 대통령…권력 찬탈자에 속지말라”
‘정치적 무능’을 이유로 의회에서 탄핵당한 뒤 구금된 페드로 카스티요(53) 페루 전 대통령이 연일 탄핵반대시위를 벌이는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내용의 편지를 1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에서 자신이 여전히 페루의 대통령이라면서 신임 대통령이 권력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을 “16개월 전국민 여러분이 공화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은 국민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임을 부각시켰다. 이어 자신은 “굴욕당하고, 고립되고, 학대를 받다 ‘납치’됐지만, 여전히 주권자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투쟁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면서 “게다가 우리 선조들의 영광스러운 영혼까지 깃들여져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썼다. 그는 ‘페루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역할에 무조건 충실할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저의 높고 신성한 기능을 놓지 않겠다고 거듭 말씀드린다”고 했다. 탄핵 당시 부통령을 지냈던 신임 대통령이자 페루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된 디나 볼루아르테(60)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권력 찬탈자가 최근에 말한 것(조기 대선·총선)은 쿠데타 우파의 분비물 같은 말”이라며 “새로운 선거라는 추잡한 게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앞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2026년으로 예정된) 선거를 2024년 4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이 여전히 페루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약속한 조기 선거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번 ‘옥중 메시지’는 전국적인 카스티요 지지자들의 시위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도 페루 아레키파에 있는 알프레도 로드리게스 바욘 국제공항에서는 400여명이 활주로 한복판에 타이어와 돌덩이를 가져다 놓거나, 타이어와 관제실에 불을 지르며, 의회 해산과 볼루아르테 대통령을 성토하는 구호를 외쳤다. 세사르 세르베라 페루 내무장관은 현지 TV 인터뷰에서 “아레키파 사태 파악 직후 군·경을 투입해 공항 통제권을 되찾았으나, 일부 항공기 이·착륙에는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시위대 해산 작전을 펼치던 경찰과 일부 시민이 충돌해 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시위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병력을 투입해 시위대 대응에 나섰다.
2022.12.13 07:35:02
[내일날씨] 중부지방 중심으로 눈·비 내린 뒤 강추위 온다
오늘(12일)과 내일(13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모레(14일) 강추위 닥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18~24시)까지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과 전북, 경상권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밤(18~24시)에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전남 서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서울은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고도가 높은 곳은 기온이 낮아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미세한 기온 변화에 따라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오늘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부·동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1~5㎝ △충북 중·남부, 전북 북동부, 경북 북서 내륙: 1㎝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 전북, 경상권, 제주도, 울릉도·독도: 5㎜ 미만 △전남 서부, 서해5도: 0.1㎜ 미만 빗방울이다. 내일은 새벽(00~03시)부터 아침(06~09시) 사이 서울·인천·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남 서해안, 충청 북부 내륙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경기 북부와 그 밖의 충청권, 강원 중·북부 내륙, 전북, 경북 북부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또 내일 오전(09~12시)부터 밤(21~24시)사이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북, 전남 서해안,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남서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인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 충청권, 전북: 3~8㎝(많은 곳 경기 남부, 충청 북부 10㎝ 이상) △강원 남부 내륙·산지, 제주도 산지: 2~7㎝ △서해5도, 서울·인천·경기 북부, 전남권(남해안 제외), 울릉도·독도: 1~5㎝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남서 내륙, 제주도(산지 제외): 1~3㎝ △경남 서부 내륙: 1㎝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충청권, 전북, 울릉도·독도, 강원 남부 내륙·산지, 제주도 산지: 5㎜ 내외 △전남권(남해안 제외), 경남 서부 내륙, 서해5도, 서울·인천·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남서 내륙, 제주도(산지 제외): 5㎜ 미만이다. 내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9~2도, 최고기온 3~1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내일 늦은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 아침 기온은 내일보다 5~11도, 낮 기온은 4~7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져 매우 춥겠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모레 아침 기온이 내일보다 10도가량 떨어져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0~11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5~-1도, 낮 최고기온은 -6~5도가 되겠다. 모레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강원 산지와 충남 서해안, 전라 해안, 제주도에, 모레는 동해안에 바람이 35~60㎞/h(10~16m/s), 순간풍속 70㎞/h(20m/s) 이상(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상에서도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 해상(남해 앞바다, 울산 앞바다, 제주도 남부 앞바다 제외, 동해 먼바다 16일까지)에 바람이 35~65㎞/h(10~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서해 먼바다, 동해 먼바다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2022.12.12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