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포함 ‘새 교육과정’ 확정에…국교위 내부서도 반발
국가교육위원회가 진보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의결한 데 대해 국교위 내부에서도 반대 성명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교위는 ‘백년대계’로 불리는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합의제 행정위원회이다. 하지만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이견이 공개 표출되면서 국교위 역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 상임위원인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국교위 위원인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작석웅 전 전남교육감,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 5명은 15일 ‘국교위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전날 국교위가 개정 교육과정을 강행 표결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교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국교위는 충분한 토론 없는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며 “위원장은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졸속 심의, 강행 처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교육과정을 만들어보자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국교위는 첫 결정으로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내용을 의결함으로써 스스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교위원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따로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쟁점들이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대표하는 국교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교원단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사회적 합의를 하라고 만든 국교위가 표결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사회적 합의와 조율을 통해 교육과정을 논의해야 하는 국교위가 정권의 거수기를 자처하며 논의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국교위가 전날 심의·의결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자유민주주의’, ‘성 소수자’, ‘성평등’ 등 용어 사용 여부를 놓고 공청회 당시부터 진영간 갈등이 적지 않았다. ‘민주주의’ 표현을 놓고 보수진영에서는 현행 헌법을 근거로 민주주의에 ‘자유’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진영에서는 독재정권 시절 ‘반북’ 표현과 동일시됐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포함되고 ‘성 소수자’, ‘성평등’ 표현 등이 삭제된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안을 지난달 9일 공개한 뒤 절차에 따라 국교위에 심의안을 상정했다. 국교위가 전날 심의·의결한 안에는 ‘성 소수자’, ‘성평등’ 표현 외에 ‘섹슈얼리티’라는 표현이 추가로 빠지는 등 보수 진영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교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요구했던 위원 3명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하는 등 회의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창구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처음으로 ‘국민참여소통채널’ 누리집을 열어 일반 국민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채널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실제로 일반 국민의 의견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는 시각이 많다.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8월30∼9월13일 온라인으로접수된 의견을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론 관련 1394건 가운데 60%에 달하는 820건이 9월 12∼13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게재됐고, 조사를 제외하면 거의 같은 문장으로 쓰인 의견도 눈에 띄었다.
국민참여소통채널 제도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에 교육부도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발표할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민 의견수렴이) 처음 시도한 거였기 때문에 갈등을 줄일 수 있었는지 오히려 증폭시켰는지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교육과정 권한이 국교위로 넘어가게 돼 있어서 국교위가 평가해보고 (소통채널 유지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2022.12.15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