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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자유민주주의’ 포함 ‘새 교육과정’ 확정에…국교위 내부서도 반발
국가교육위원회가 진보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의결한 데 대해 국교위 내부에서도 반대 성명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교위는 ‘백년대계’로 불리는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합의제 행정위원회이다. 하지만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이견이 공개 표출되면서 국교위 역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 상임위원인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국교위 위원인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작석웅 전 전남교육감,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 5명은 15일 ‘국교위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전날 국교위가 개정 교육과정을 강행 표결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교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국교위는 충분한 토론 없는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며 “위원장은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졸속 심의, 강행 처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교육과정을 만들어보자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국교위는 첫 결정으로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내용을 의결함으로써 스스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교위원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따로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쟁점들이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대표하는 국교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교원단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사회적 합의를 하라고 만든 국교위가 표결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사회적 합의와 조율을 통해 교육과정을 논의해야 하는 국교위가 정권의 거수기를 자처하며 논의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국교위가 전날 심의·의결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자유민주주의’, ‘성 소수자’, ‘성평등’ 등 용어 사용 여부를 놓고 공청회 당시부터 진영간 갈등이 적지 않았다. ‘민주주의’ 표현을 놓고 보수진영에서는 현행 헌법을 근거로 민주주의에 ‘자유’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진영에서는 독재정권 시절 ‘반북’ 표현과 동일시됐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포함되고 ‘성 소수자’, ‘성평등’ 표현 등이 삭제된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안을 지난달 9일 공개한 뒤 절차에 따라 국교위에 심의안을 상정했다. 국교위가 전날 심의·의결한 안에는 ‘성 소수자’, ‘성평등’ 표현 외에 ‘섹슈얼리티’라는 표현이 추가로 빠지는 등 보수 진영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교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요구했던 위원 3명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하는 등 회의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창구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처음으로 ‘국민참여소통채널’ 누리집을 열어 일반 국민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채널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실제로 일반 국민의 의견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는 시각이 많다.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8월30∼9월13일 온라인으로접수된 의견을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론 관련 1394건 가운데 60%에 달하는 820건이 9월 12∼13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게재됐고, 조사를 제외하면 거의 같은 문장으로 쓰인 의견도 눈에 띄었다. 국민참여소통채널 제도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에 교육부도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발표할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민 의견수렴이) 처음 시도한 거였기 때문에 갈등을 줄일 수 있었는지 오히려 증폭시켰는지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교육과정 권한이 국교위로 넘어가게 돼 있어서 국교위가 평가해보고 (소통채널 유지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2022.12.15 23:00:00
이란 시위 나선 10대 소녀들…“사망자 300명 중 44명이 미성년”
이란 반정부 시위의 주축으로 자리 잡은 10대 청소년들이 당국에 의해 수감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9월 이후 발생한 시위 관련 사망자 300명 가운데 미성년자는 44명으로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다. 이란 망명자로 구성된 단체 ‘수감자 실태 조사 자원봉사자위원회’는 “현재 구금된 미성년자가 최소 320명에 이른다며 시위 과정에서 붙잡히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 대부분이 10대 소녀”라고 밝혔다. 이란의 청소년들이 단순히 강제 히잡 착용에 반대를 넘어, 보수적 이슬람 정권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시위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자 당국이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수영 선수 출신의 16세 소녀 아스라 파나히는 10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보안군의 구타로 사망했다. 북부 아르다빌의 한 여학교에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기리는 행사가 정권 저항 시위로 바뀌었는데 이때 투입된 진압 부대에 의해 파나히가 사망한것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10대들도 이슬람 정권 설립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사진을 교과서에 찢어내 발로 짓밟은 후 이 모습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위에 가세하고 있다. 이란 정부가 시위 관계자에 대한 사형을 재차 집행하고 최근 체포한 400명 중 160명에게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면서 청소년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란인권센터(CHRI)는 구금된 미성년자 중 최소 3명이 사형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란 정부는 아이들을 거리에서 총살할 뿐 아니라 교수대로 보낸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인권 단체 미아안(Miaan)은 소년원이 부족한 탓에 미성년자가 성인과 함께 수감되는 경우도 많으며 일부는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하는 등 교육권도 박탈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이란인 선수 아미르 나스르 아자다니(26)가 사형수로 분류되자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국의 탄압에도 젊은 세대의 시위 가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중동학을 연구하는 아세프 바야트 교수는 “반정부 시위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젊은 세대 덕”이라고 설명했다. 바야트 교수는 “10대 여성의 경우 SNS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뿐더러 구조적 여성혐오로 고통받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더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12.14 13:00:00
김경수 '가석방 불원서' 냉담 기류…대통령실 "신경 안 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냉담한 기류가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북 치고 장구 친다”, “결론 나지 않은 일을 두고 ‘자뻑’(자아도취)이 심하다”는 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역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데 반응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면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핵심 관계자 역시 “특별사면은 여전히 검토 중인 단계로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전날 김 전 지사는 부인 김정순씨를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통해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인 김씨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김 전 지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께 연말 특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또는 사면을 두고 ‘김경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김 전 지사가 어의 몸에서 벗어나면 대외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야권 지지세를 넓히는 데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문재인·노무현 정부, 민주 정부를 구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자유도 있지만, 시민이 요구하는 정치적 책임과 역할도 주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 역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가 석방돼도 복권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 등에는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기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출마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다른 여타 정치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다른 대권주자가 생기면 당의 외연이 확대된다”며 “(김 전 지사가 석방되면) 당이 든든해지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만 김 전 지사의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을 위한 수단처럼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대통령이 MB를 사면하고자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 김 전 지사를 이용하는 것 같다”며 “누구 머리에서 이런 수준 낮고 졸렬한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회 통합을 위해 김 전 지사 복권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으로 크게 한 번 양보하려면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2.14 11:19:54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사퇴 요구 확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53·비례) 경남 창원시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14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청년위원회는 “김 의원은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내뱉으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죽음을 욕되게 하고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줬다”며 “공인으로서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인가. 공인이 아니라도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될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위원회는 “이슈가 되자 김 의원은 공인임을 망각했다는 사과를 한 뒤에도 SNS에 ‘한사람의 말에 왜 이리 관심이 많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며 “전국의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자 본회의장에서 사과하긴 했지만,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과와 언론 인터뷰에서 보인 태도로 더 큰 공분을 사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로 사과한다면,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마지못한 사과가 아닌 사퇴로 용서를 구하라”고 덧붙였다. 지상록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김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도가 넘는 막말을 해왔다”며 “이런 사람을 국힘이 공천했는데, 과연 공천과정에서 이런 자질을 검증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말했다. 청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창원시의회 정문 앞에서 김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앞서 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김 의원이 발언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정의당 경남도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협의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구하다_죽었냐” 등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글도 올렸다. 지난달 말에는 방송사 인터뷰에 나온 한 유족에게 “지 XX를 두 번 죽이는 무지몽매한 XX”라며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이라고 썼다. 국힘 경남도당이 김 의원을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지난 13일 김 의원은 창원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잘못된 글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들, 유가족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본회의장 사과 전후 보인 무성의한 태도와 발언 때문에 그 진정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22.12.14 10:43:35
‘영끌’ 열풍 잠잠… 30대 이하 주택매입 비중 역대 최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으로 불리는 20·30세대의 주택 매입 비중이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주택매입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전국 주택 매매량(44만9967건) 중 30대 이하의 주택매매량은 10만8638건으로 전체의 24.1%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1~10월 기준) 가장 낮은 비중이다. 작년만 하더라도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은 27.1%에 달하면서 ‘영끌’ 열풍이 불었지만, 올해는 주택 매입 비중이 전년 대비 3.0%포인트(p)나 하락한 것이다.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은 대전이다. 지난해 1~10월 대전의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은 28.5%였는데 올해는 23.6%로 줄었다. 수도권에서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곳은 경기도였다. 지난해 경기도에 집을 산 30대 이하 비중은 31.7%였지만 올해는 27.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서울은 32.1%에서 28.0%로 줄어들었고, 인천은 27.0%에서 22.5%로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은 성동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성동구의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은 43.9%였는데 올해는 26.8%로 전년 대비 17.1%p나 하락했다.
2022.12.14 10:07:20
올해 최고 웹툰은…시장규모 5조원 육박, 日 망가 위상 위협 [이슈+]
나는 올해 웹툰을 얼마나 봤을까. 네이버웹툰이 올해 1∼10월 이용자들의 웹툰 열람 이력을 결산·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2 위드 웹툰 나의 웹툰 리포트’(이하 웹툰 리포트)를 12일 공개했다. 웹툰 리포트는 개인별 웹툰 열람 일수, 열람 회차, 가장 많은 회차를 읽었거나 장기 열람한 작품을 보여준다. ◆내 웹툰 열람 유형 확인해볼까 올해 1∼10월 네이버웹툰 이용자들의 웹툰 평균 열람 회차는 938회로 확인됐다. 이용자들은 31일까지 웹툰 리포트를 통해 △나의 열람 요약(열람 일수 및 회차 수) △나의 열람 유형(나의 열람 유형과 비슷한 웹툰 캐릭터 공개) △나의 베스트 웹툰(장기 열람 및 가장 많은 회차를 읽은 작품) △독자 추천 웹툰(나의 감상 이력과 유사한 이용자 선호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웹툰 인기 1위(각 남성·여성)에는 ‘외모지상주의’와 ‘연애혁명’이 올랐다. 도전만화에서 발굴된 두 작품은 8년 넘게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순위권에 오른 ‘여신강림’과 ‘독립일기’ 작가도 도전만화를 통해 데뷔한 작품이다. 올해는 ‘대학원 탈출일지’, ‘남편 먹는 여자’, ‘안녕, 나의 수집’ 등 13개의 도전만화 연재작이 정식 연재를 확정했다. 올해 연재를 시작한 작품 중에 인기작을 선정하는 ‘슈퍼루키’ 1위(각 남성·여성)에는 ‘99강화나무몽둥이’와 ‘어쩌다보니 천생연분’이 이름을 올렸다. 두 작품은 한국어 연재 2개월만에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다. 태국어와 영어, 프랑스어 서비스에서 빠르게 상위권에 안착했다고 네이버웹툰은 전했다. 현재 네이버웹툰은 500여개 정식 연재작 중 60% 가량을 한국어 이외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다. 유료결제가 가장 많았던 ‘쿠키도둑’ 부문에서는 ‘일렉시드’와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1위(각 남성·여성)로 꼽혔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네이버시리즈 웹소설을 원작으로 웹툰 출시 이후 원작 역시 월 평균 거래액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코노미스트 “K웹툰 초고속 성장” K웹툰이 글로벌 시장을 휩쓸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망가’(만화) 산업의 쇠락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일본 망가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등장한 한국 웹툰에 가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망가’ 출판 시장 규모는 2650억엔(약 19억달러)으로 전년대비 2.3% 줄어들었다. 반면 세계 웹툰 시장 규모는 이미 37억달러(약 4조8000억원)에 달하고 2030년에는 56억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태원 클라쓰’ 같은 한국 웹툰들이 속속 일본 독자에게도 인기를 얻어갔지만 1960년대 이후 변화 없이 예전 방식을 고수해온 일본 망가 산업의 보수적인 구조가 이런 대조적인 상황을 빚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망가의 전개 구조는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서구에서는 ‘덕후들’ 정도만 익숙한 데 비해 웹툰은 읽기가 훨씬 쉽고 직관적인 점도 웹툰 시장이 고속 성장할 수 있던 비결”이라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웹툰은 넷플릭스 드라마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오징어 게임’이나 K팝 그룹 ‘BTS’처럼 혁신과 스마트 마케팅의 덕을 봤다”면서 “한국의 성공을 따라 하려는 일본 정부의 대외 문화 분야 정책 ‘쿨재팬’은 실패작이 됐으며 조만간 버려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이노우에 다케히코의 ‘배가본드’, 미우라 겐타로의 ‘베르세르크’ 등 작품을 예로 들면서 망가는 복잡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구조, 섬세한 그림 등의 강점을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일본 내 충성스러운 독자들을 잡아두고 망가의 애니메이션화나 연관 상품 개발로 매출을 올려 주요 망가 출판사들은 굳이 변화를 모색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컨대 ‘주간 소년 점프’ 등 만화 잡지로 유명한 출판사 슈에이샤(集英社)는 지난해 ‘귀멸의 칼날’ 인기에 힘입어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망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며 “또 다른 일본의 유명 만화 잡지인 ‘주간 소년 매거진’의 독자는 평균 연령대가 이미 30살을 넘었을 정도로 망가는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2022.12.13 21:01:38
美中, 중국서 고위급 협의…北·러·대만 문제 의견교환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에 고위급 외교 당국자 간 협의를 진행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셰펑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11∼12일 중국을 방문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로라 로젠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담당 선임국장과 허베이성 랑팡에서 회동했다고 전했다. 왕 대변인은 “양측은 지난달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달한 공동 인식의 이행 방안, 대만 등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리 문제, 양측간 고위급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양측은 공동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국제 및 지역 문제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왕 대변인은 부연했다. 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이 솔직하고 깊이 있었고 건설적이었다는 데 양측이 의견 일치를 봤으며, 앞으로 계속 소통키로 했다”고 전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내년 초 방중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등이 셰펑 부부장을 만났다고 전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 측은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옹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옹호하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부당하게 구금되는 미국 시민을 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우선순위임을 지적하고 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위협 등 지역 및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미중은 또 기후변화, 보건안보, 글로벌 거시경제 안정, 글로벌 식량안보 등 이익이 교차하는 협력에 대한 잠재적인 방법도 모색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화는 솔직하고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등은 이틀간의 중국 일정을 마치고 12일 한국을 방문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인·단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미온적이라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우리의 다양한 제재에 적합한 대상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에 적합한 개인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동북아에서의 위협과 이를 넘어선 안정과 안보에 대한 위협 가능성에 대해 계속해서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13 07:39:38
믹스커피 또 오른다… 맥심·카누 등 15일부터 약 10% 인상
동서식품이 오는 15일부터 맥심과 카누 등 제품 가격을 10%정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동서식품은 1일 인스턴트 커피, 커피믹스 등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9.8%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은 1월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 이에 따라 맥심 오리지날 리필 170g 제품의 출고가는 6090원에서 6680원으로오른다.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1.2㎏ 제품의 출고가는 1만2140원에서 1만3330원으로, 맥심 카누 아메리카노 90g 제품은 1만5720원에서 1만7260원으로 오른다. 이번 가격 인상은 커피 원두를 포함해 물엿, 설탕 등 주요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서식품은 커피 원두와 주요 원재료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높은 원재료 가격 수준과 고환율 영향을 감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2.12.02 01:00:00
이재명 “이태원 참사 공동체 모두에 상처… 유족협의회 지원해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공동체 모두에게 남겨진 사회적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지혜를,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의료 및 심리 지원’ 간담회에서 “참사는 피해자, 유족, 현장 대응 인력 등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발표를 보면 지금까지 대략 4200여건의 심리 상담 지원이, 620여건의 의료비 상담 지원이 있었다고 한다”며 “상담만 할 뿐만이 아니라 상담에 상응하는 신속한 피드백이 필요하고, 인력 확충도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참사 유가족들의 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유족들을 분리, 고립시키려 한다는 일각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유족 협의회 설립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난 의료·심리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과 센터 지원 등을 위한 예산·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다영 국가트라우마센터 담당관은 “여전히 유가족과 부상자는 근거 없는 비난이나 사회적 갈등으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난 트라우마 예방과 회복을 위한 심리적, 정신 의학적 지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재난 심리 지원은 건강한 회복력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며 역할”이라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재난 심리 지원 체계가 활성화하려면 정신 건강 전문인력의 재난 심리 지원에 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정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는 “급격히 늘어나는 신체·심리 지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고 단기간 계획과 장기간 관찰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갖출 수 있는 예산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2.12.01 12:07:22
정진석 “민주당·민노총 주축 좌파연합, 체제 전복 기회만 노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대선 불복 좌파연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대선 불복 좌파연합이 대한민국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주축이 된 대선 불복 좌파연합은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체제 전복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주도하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서울시에서 활동 보조금 약 5500만원을 지급받아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강연을 한 것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정 비대위원장은 “더욱 가관인 것은 강연자로 나선 인물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폐간된 언론의 후신으로 알려진 언론사의 편집국장”이라며 “박원순의 서울시는 이들 단체에게 세금을 지원하면서 활동을 보조했고 이들은 또 다시 거리로 나와서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서술이 추가된 새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발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연대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각종 교과서에서 헌법 가치에 따라 명시됐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로 수정했다. 헌법 가치인 자유를 지우려는 문재인 전 정부와 헌법 가치인 자유를 지키려는 윤석열 정부가 극명하게 대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현장이 정치와 이념의 장이 돼선 안 된다”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북한의 민주주의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는, 무엇과도 대체될 수도 없는 우리가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라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언제나 그렇듯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대선 불복 좌파연합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2022.12.01 09: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