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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유승민, 당심은 나경원, 윤심은 권성동? [뉴스+]
내년 3월 국민의힘 차기 당권 레이스를 앞두고 주자들이 민심(民心)과 당심(黨心), 윤심(尹心)에 대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은 유승민 전 의원을 가리키고 있지만, 당내 유력주자들은 ‘민심보다 당심’을 외치며 부정하는 분위기다. 결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당원들만의 뜻으로 당 대표를 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4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당 대표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처음 반영한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전당대회 규정 변경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100% 당원투표”에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급물살을 탔다. 여론조사 반영을 없애고, 결선투표를 도입한 이번 룰에 의하면 당내 다수파인 친윤계 후보가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비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룰 개정이 ‘민심 0%, 윤심 100%’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당원투표 100%·결선투표 도입’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자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은 20일 김해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경남혁신포럼 정기총회에서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그걸 분리해 ‘나는 민심 받는 사람’, ‘나는 당심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어 “당심과 윤심, 자유 우파 민심을 같이 받는 분이 이번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안철수, 윤상현 등 당내 반발 커 일부 당권주자와 비윤계 인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연일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을 막기 위한 ‘윤핵관’들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21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오다’를 내리고, ‘윤핵관’들이 완장을 차고 폭거를 저지르고 해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1인 독재 사당’을 만들려고 하겠나. 당을 100% 장악해 1년밖에 안 남은 총선에서 윤석열의 사람을 심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언제 이렇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비슷하게 찍소리도 못하는 정당이 됐느냐. 정말 한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김기현 의원이 ‘축구선수가 규칙을 말하는 건 우습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맞는데, 월드컵 두 달 전에 룰을 바꾸는 FIFA가 어디 있나”라며 “선수가 룰이 결정되면 당연히 따르지만, 비대위에서 군사작전하듯 방망이 두드리는 데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마디 문제의식도 없는 당대표가 과연 맞느냐, 당원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할 문제”라고 했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윤상현 의원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안 의원은 19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당 대표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민 앞에서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총선에 도움 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당원투표 100%’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총선 승리에 도움 되지 않을 같아서 우려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좀 더 국민과 당원 앞에 당당하게 나섰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요구가 당내에 강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듯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가 룰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저 개인의 유불리 때문이 아니다”며 “절박한 수도권 의원으로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유불리만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론조사선 민심은 유승민, 당심은 나경원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은 유승민 전 의원을 가리키고 있다. 여당 지지자로 한정한 당심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유 전 의원이 36.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나 전 의원 14.0%, 안철수 의원 11.7%, 주호영 원내대표 5.7%, 김기현 의원 5.6%, 황교안 전 대표 4.1%, 권성동 의원 2.5%, 윤상현 의원 1.2%, 조경태 의원 1.0% 순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 전 의원이 26.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15.3%, 유승민 13.6%, 김기현 10.3%, 주호영 9.4%, 황교안 5.3%, 권성동 4.3%, 조경태 1.7%, 윤상현 1.1%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유 전 의원이 58.3%로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 안철수 6.3%, 나경원 5.5%, 주호영 3.3%, 황교안 3.1%, 권성동 1.4%, 윤상현 1.3%, 김기현 1.2%, 조경태 0.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1위는 유승민(41.2%)이었다. 안철수 13.9%, 김기현 4.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지정당별로 국민의힘 당 대표 선호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에선 유 전 의원이 앞섰지만 국민의힘이 내년 3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100%로 높이면서 여당 지지층에서 높은 지지를 얻는 후보가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며 나 전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0.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원 “윤심은 권성동” 주장 윤 대통령의 마음은 결국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현재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라며 “권 의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됐든 민심은 유 전 의원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당 대표 선거)에 나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유승민 발 국민의힘 분당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며 “대통령을 바라보는 정치는 실패한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심이 있는 당권 주자가 대표가 되면 공천에서 칼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현재 당심을 100%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며 “저는 분당을 100%로 본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은 또 “어떤 정치권력도 민심을 못 이긴다. 당원들은 당심도 중요하지만, 민심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을 겨냥해서는 “국민은 없고 대통령의 힘이 작용하는 정당”이라며 “100% 당원으로 하면 국민의힘이 아니다. 국민의 당이 아니라 대통령의 당이고 윤석열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2022.12.22 06:00:00
BTS 진, 13일 육군 현역 입대…현장엔 구급차 대기까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13일 육군 전방 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 입대한다. 진은 이날 별도의 송별 행사 없이 조용히 신병교육대에 입소해병역의 의무를 시작한다. 1992년생(만 30세)으로 방탄소년단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다. 그러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자신에 의지에 따라 지난달 입영 연기 취소원을 내 연내 입대가 확정됐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며 “현장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 여러분은 현장 방문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입소일 현장에 팬과 취재진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자치단체 등과 함께 현장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육군 관계자는 전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장 안전 통제를 위해 육군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협의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방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급차를 대기시킬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관심을 끄는 입영 후 복무 계획에 대해서는 “통상 우리 장병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은 2013년 6월 방탄소년단으로 데뷔해 팀의 보컬을 맡아 청량한 목소리로 인기를 끌었다. 그는 입대 방침을 밝힌 뒤인 올해 10월28일에는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첫 솔로 싱글 ‘디 애스트로넛’(The Astronaut)을 내놔 발매 첫날 70만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진은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마마 어워즈’(MAMA AWARDS)에서 멤버 제이홉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 “저는 이제 공식 석상에서 당분간 못 보게 될 테지만 다음에 또 좋은 음악을 들고 나타나도록 하겠다”며 “여러분 군대 잘 다녀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이 팀에서 처음으로 입대함에 따라 방탄소년단 역시 ‘군백기’(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를 맞이하게 됐다. 소속사는 오는 2025년 팀 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2022.12.13 07:36:04
[오늘날씨] 전국 흐리고 눈·비…수도권 등 미세먼지 ‘매우 나쁨’
화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에 서울, 인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청권 북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오전부터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북, 전남 서해안, 경북 북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비 또는 눈이 날리겠다. 오후부터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에는 강한 눈이 내리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 충청권(남부 내륙 제외), 전북, 강원 남부 내륙·산지 2∼8㎝(많은 곳 10㎝ 이상)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내륙, 충청권 남부 내륙, 서해5도 1∼5㎝,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남서 내륙은 1∼3㎝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3.0도, 수원 1.4도, 춘천 2.2도, 강릉 5.4도, 청주 3.2도, 대전 2.7도, 전주 5.0도, 광주 4.0도, 제주 9.1도, 대구 4.3도, 부산 5.3도, 울산 3.8도, 창원 4.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11도로 예보됐다.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경북·제주권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부산·대구·울산·경남은 ‘나쁨’ 수준으로, 오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1.0∼4.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1.5∼5.0m, 남해 1.0∼4.0m로 예측된다.
2022.12.13 07:30:58
‘죽음의 무기상’과 농구선수 맞바꾼 미국…거센 후폭풍 [이슈+]
미국 정부가 죄수 교환을 통해 러시아에 수감됐던 여자 농구선수를 귀환시킨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마약 혐의로 투옥 중인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를 데려오기 위해 미국이 풀어준 인물이 ‘죽음의 상인’이라 불리는 악명높은 글로벌 무기상 빅토르 부트이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아프리카 등 분쟁지역의 무기 밀매에 깊숙이 관여한 부트는 2008년 태국에서 체포돼 미국 감옥에 수감됐다. 무기상을 다룬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영화 ‘로드 오브 워’(2005년) 줄거리 상당 부분이 그와 관련된 일화로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미 해병대 출신이자, 기업 보안 전문가 폴 휠런 대신 스포츠 스타 그라이너를 빼내왔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그라이너와 함께 교환 논의가 이뤄졌던 휠런은 2020년 러시아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에 훨씬 더 오랫동안 부당하게 억류된 미 해병대 폴 휠런은 어디에 있느냐”며 “참전용사 위에 유명인사?”라고 비판했다. ◆무기상 풀어주고, 마약 밀반입 농구선수 구했나…비판 고조 미국 여자프로농구 피닉스 머큐리 팀 소속 그라이너는 올림픽 금메달을 두 번이나 목에 건 스포츠 스타다. 오프시즌 동안 러시아 팀에서 활동하던 그는 지난 2월 휴가를 마치고 러시아에 입국하다 공항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합법적인 의료용 대마초라고 주장했으나,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공화당과 우파 인사들은 그라이너가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출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그라이너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프로리그 선수들이 경기 중 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대열에 동참하기도 하는 등 정부 비판에 앞장서왔다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그라이너를 ‘공개적으로 우리나라를 증오하는 농구선수’라고 지칭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악명 높은 러시아 무기 거래상과 그를 맞바꾼 것은 “너무나 멍청하고 비애국적인 수치”라고 말했다. 폭스 뉴스의 정치평론가인 토미 라렌은 트위터 글에서 “미국이 그녀를 석방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지금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서서 애국가를 부를지 궁금하다”며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징징대는 유명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이득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공화당의 스콧 페리 하원의원은 “(바이든이) 총을 밀수하고 미국인들을 쏘는 것을 돕는 적과 마약을 밀반입하고 농구공을 쏘는 미국인을 맞바꿨다”며 “그러는 사이에 전직 미 해병대원 폴 휠런은 러시아 감옥에서 썩어간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여행하는 모든 미국인들 교환 상품 될 것” 이번 협상 결과가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망명한 러시아 출신 언론인 안드레이 솔다토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농구선수를 무기상과 교환한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거래가 ‘교환’이 아닌 ‘항복’이라고 비난하며 “전 세계 테러리스트와 불량 국가들이 이번 교환을 보고 미래에 다른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트를 체포했던 로버트 자하리아시에비츠 전직 미국 마약단속국 요원도 BBC와 인터뷰에서 “오늘 교환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는 모든 미국인의 등에 표적이 그려졌다. 이들은 (교환) 상품이 됐다”고 강도 높게 이번 교환을 비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미국인의 불법 구금과 납치가 정말 좋은 사업이고 나중을 위해 거래용으로 한 명쯤 남겨두면 아주 유용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폴리재단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외국에 부당하게 억류된 미국인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2년 매년 평균 34명의 미국인이 부당하게 억류됐다. 이는 평균 5명이던 이전 10년보다 580% 증가한 수치다. 미국인들은 이란·중국·베네수엘라·시리아·러시아에 구금된 자가 전체의 75%였다. 반면 러시아 측은 이번 죄수 교환을 전략적 승리로 평가하며 쾌재를 부르는 모양새다. 러시아의 친러파 의원인 마리아 부티나는 텔레그램에 “러시아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그라이너와 부트의 교환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고 가는 방식과 닮았다”며 “우크라이나와 서방국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결국 협상을 통해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백악관 “다른 선택 없었다” 진땀 해명 미국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에 수감됐던 농구선수를 석방하기 위해 무기상을 석방한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면서 해명에 나섰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ABC방송 및 폭스뉴스에 잇따라 출연해, “두 사람(그라이너와 휠런)을 모두 빼내기 위해 매우 진지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러시아에 했으나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여름을 지나 가을에도 계속 러시아와 대화했으며 결국 지난주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라이너 대 (러시아 무기상) 빅토르 부트의 문제가 됐다”면서 “부트 대신에 그라이너와 휠런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는 협상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휠런은 ‘간첩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휠런에 대해서는 매우 다르게 취급했다”면서 “결국 당장 한 명이라도 집에 데려오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다”고 부연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죄수 교환 방식으로 무기상 부트를 풀어준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게 아니다”라면서 “2029년이면 풀려나게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부트가 과거에 하던 일을 계속하면 우리는 책임을 묻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면서 “국가 안보 평가를 진행했으나 어떤 리스크가 있든 이는 관리할 수 있다고 봐서 협상을 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미·러 포로 교환 중재 과정에서 사우디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아랍에미리트(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선을 그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 협상에 참여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뿐”이라고 관련 내용을 일축했다. 이번 포로 교환은 UAE 아부다비 공항에서 이뤄졌다.
2022.12.12 22:00:00
尹정부, 주 52시간·호봉제 개편 시동… 이정식 “노동시장 개혁 시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과 관련해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장관은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노사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은 내 살갗을 벗겨내야 하는 과정”이라며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부당과 불공정, 불법의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하지 못한 약자까지도 보듬는 상생을 위한 연대의 얼굴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고,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구회는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를 개편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하자는 것이다.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달이면 52시간이 된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비례적으로 총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한 자 한 자 곱씹어 읽으며 먹먹한 심정이었다”며 “40여 년을 노동과 살아왔다. 많은 분이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은 왜 이럴까 제게 물을 때마다 저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고 적었다. 그는 “국민이 일궈내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1987년의 전투적 노사관계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MZ 세대가 중심이 되는 세상과 세대의 변화 속에 우리 노동 규범과 의식, 관행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생으로 풀어내야 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채용 강요, 폭력행위 등 노사 모두 상대를 진정한 파트너가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모습, 기득권과 담합으로 약자인 노동자와 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자도생의 모습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12 11:13:34
김종민 “유동규, 이재명이 임명… ‘책임없다’는 설득력 없어”
비이재명(비명)계로 꼽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의 대변인이나 옆에 있는 의원들이 나서서 무죄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느껴서 더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관련 사안은) 당사자 혹은 변호사가 대응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동규 씨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임명했던 정치적 인사였다”며 “그 정치적 인사가 책임을 맡아 대장동 일당의 범죄 행위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 대표나 주변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배임이나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뇌물, 정치자금, 대선자금까지 흘렀다면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 증거 문제에서 어느 누구도 ‘돈이 오갔다’ 특정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다들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 뇌물이나 금전수수 등 개인 비리 관련 사실이나 사안에 대해 당이 나서서 방어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관련 수사와 달리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정책 관련 사안을 가지고 무도하게 검찰이 정치보복을 한다면 이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건 우리 당이 공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느냐 문제는 사실관계도 모르는데 당이 나서서 대변인이나 최고위원회에서 ‘돈을 안 받았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의 무죄를 믿는다’고 당이 동원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2022.12.12 10:08:44
대통령 ‘적정 연령’은… 바이든 86세까지 집권 노린다 [뉴스+]
지난달 팔순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년 뒤 재선에도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역사상 첫 80대 대통령이 된 바이든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86세까지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고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세대교체론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공화당 역시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6세의 나이에도 유력 후보로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에서 대통령의 ‘적정 연령’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바이든 재선 성공하면 86세까지 집권 미국 민주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조지아 연방상원의원 결선투표 승리로 상원에서 확실한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도 더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렸던 중간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선전한 데다, 2024년 대선까지 상원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에 이른바 ‘극우 마가 심판론’을 띄운 것도 다가올 대선을 겨냥한 전략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마가’(MAGA)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줄인 말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를 뜻하는 말로 주로 쓰인다. 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거 프레임을 ‘민주주의 대 트럼프주의’로 짜고 트럼프 세력에 맹공을 퍼부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상 재선 도전 수순 밟기에 나선 모습이다. 론 클라인 비서실장이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인 내년 초에 재선 도전 선언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질 바이든 여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의 만찬 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 계획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온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미국 주(州) 수를 50개가 아닌 54개로 발언하거나 백악관행사에서 최근 사망한 연방 하원의원을 호명하는가 하면 허공에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실수를 자주 저질렀다. 그럴 때마다 고령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치매설’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하한선 있지만 상한선 없는 출마연령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부터 고령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사왔지만, 그럴 때마다 의도적으로 활력을 과시해왔다. 지난 9월 CBS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나를 좀 보라”며 빡빡한 스케줄과 체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80대에 도달하자 ‘대통령직 수행에 상한선은 어디인가’라는 의구심이 사회 전반에서 커지는 모습이다. 미국 방송 NPR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연령에 하한선(35세)은 있지만, 상한선은 없다. 항공기 조종사 65세, 연방 경찰 등 법 집행관이 65세, 일부 주 판사가 70세 등으로 은퇴연령 제한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연방의원 역시 상한선이 없지만, 대통령직은 며칠이나 한 달씩 쉬어도 큰 문제가 없는 의원직과는 아무래도 무게가 다르다. NPR은 “상원 의원은 핵 코드(비상시 핵무기를 사용할 대통령의 배타적 권한)를 매일 지켜야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 이전에 70대 나이에 미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1961년 1월 임기종료 직전에 70세가 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77세에 두 번째 임기를 마친 로널드 레이건, 74세에 백악관을 떠난 트럼프 등 총 3명이었다. 이들이 대통령이 될 때도 대통령 적정 연령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1984년 대선 당시에 73세로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레이건 대통령은 56세이던 민주당 후보 월터 먼데일 전 부통령과 TV 토론에 나섰다가 이 질문을 받았다. 한 패널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사태 때 며칠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대통령님이 이런 상황에 제대로 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심은 들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레이건 대통령은 “전혀 아니다”라며 “나이를 이번 대선 이슈로 삼지 않겠다. 나는 내 맞수의 젊음과 경험 부족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겠다”라고 맞받아쳤다. 여유로운 태도로 자신이 고령인 것을 경쟁자의 경험 부족으로 역공격한 이 발언은 대박을 터트렸고 가장 많이 반복 재생된 미 대선 토론 장면 중 하나가 됐다. 그렇게 레이건 대통령은 압승을 거둬 연임에 성공, 1989년 77세에 백악관을 떠났다. 하지만 83세이던 1994년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두 번째 임기에 이미 이 병의 초기증세가 나타난 게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재점화됐다. ◆여전히 건재한 고령의 세계 지도자들 바이든 대통령과 연령이 비슷하거나, 더 많은 정치인·지도자는 여전히 많다. 미국 행정부에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의제설정을 주도한 존 케리(79) 기후특사도 바이든 대통령에 못지않은 고령이다. 미국 입법부에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80세이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71세다. 낸시 펠로시(민주) 의원은 82세로 최근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하원의장직을 내려놓기 전까지 미국 의전서열 3위를 유지했다.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척 그레슬리(공화)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 상원의원은 89세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달 4일 취임 30주년을 맞아 미국에서 최장수 여성 상원의원 지위를 얻기도 했다. 미국을 떠나보면 올해로 85세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위주의, 부정부패, 취약계층 착취, 성학대 등 가톨릭 내 성직자들의 은밀한 고질을 고쳐가는 개혁에 왕성한 힘을 쏟고 있다. 셰이크 나와프 알아흐마드 알자베르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도 프란치스코 교황과 같은 85세다. 그는 2020년에 전임 국왕이었던 자신의 형이 83세의 나이로 서거하자 왕위를 물려받았다. 상징적인 존재인 하랄드 5세 노르웨이 국왕 역시 85세로 1991년 이후 권좌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스포츠 애호가로서 올림픽 등 대회에 출전자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왕세자 시절인 1964년 도쿄올림픽, 1968년 멕시코시티올림픽, 1972년 뮌헨올림픽에 출전했고, 2005년에는 68세의 나이로 유럽 요트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최근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아버지 살만 빈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은 86세다. 지난달 30일 퇴임한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87세다. 그는 지난 2016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퇴임 전까지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는 정파갈등 속에서 레바논을 구하기 위해 분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폴 비야 카메룬 대통령은 89세로 1982년 이후 40년간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장기간 집권한 대통령으로 권좌에서 내려올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아프리카 적도기니에서 43년간 집권한 세계 최장기 독재자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대통령은 80세다.
2022.12.11 09:12:13
“시진핑·공산당 물러나라”…중국 변화의 바람? 아직은… [뉴스+]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지난 주말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인내심이 바닥난 주민들이 몰려나와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중국 공안이 시위대를 향한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곧바로 새로운 시위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봉쇄 해제하라”…상하이 등에서 수천명 모여 2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상하이 우루무치중루에서는 수백∼수천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우루무치 참사에 항의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상하이 우루무치중루는 신장 우루무치를 따서 지은 이름으로 위구르인들이 모여사는 동네이다. SNS에 올라온 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위는 밤새 이어졌고, 주민들은 “우루무치의 봉쇄를 해제하라, 신장의 봉쇄를 해제하라, 중국의 모든 봉쇄를 해제하라”고 외쳤다. 또 어느 순간 대규모 인원이 “중국 공산당은 물러나라, 시진핑은 물러나라, 우루무치를 해방하라”라는 구호도 외쳤다고 외신은 전했다. AP는 SNS에 올라온 시위 관련 영상들은 즉시 삭제됐지만,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많은 주민이 상하이 우루무치중루에 모여 희생자에 대해 헌화하고 ‘11월24일 우루무치에서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빈다’는 글과 함께 촛불을 켜 놓았다고 전했다. 중국 민심에 불을 붙인 우루무치 화재는 지난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수도 우루무치에서 아파트화재로 10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하는 사고였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해당 아파트의 봉쇄를 위한 설치물들이 신속한 진화를 방해하면서 피해가 컸다는 주장이 퍼져나갔다. 우루무치는 위구르인들이 많이 살다보니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이 평소에도 컸다고 볼 수 있지만, 시위는 비단 이곳에서만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의 핵심 지역인, 수도 베이징에서도 전날 주민들이 방역 조치에 집단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 따르면 베이징 차오양구 일부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왜 단지 전체를 봉쇄하는 거냐”라거나 “봉쇄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주민들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물러서지 않았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약 1시간 동안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집단행동을 벌였다. 결국 아파트 주민위원회는 단지 봉쇄를 취소했고, 주민들은 이러한 결정을 반기며 서로를 향해 환호와 박수를 보낸 뒤 스스로 해산했다. 외신에 따르면 간쑤성 란저우에서도 전날 주민들이 코로나19 방역 스태프의 텐트를 뒤집고 PCR검사소를 부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졌다. 이밖에 우한, 청두, 난징, 광저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전날 밤 시위가 벌어진 현장을 담았다고 밝힌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베이징대·칭화대 등 50개 대학서도 시위 중국 최고 명문 베이징대와 칭화대에서도 우루무치 희생자 추모와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베이징대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가 시작된 곳이라 당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고, 칭화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교이다. AP는 “SNS에 올라온 명단에 따르면 50개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한 베이징대 학생은 CNN에 “오늘 자정쯤 베이징대에서 약 100명의 학생이 ‘봉쇄에 노(NO), 자유에 예스(YES)라고 말하라’, ‘코로나 검사에 노, 음식에 예스라고 말하라’라는 구호가 붉은 페인트로 칠해진 벽 앞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보안 요원들이 이후 해당 시위 구호를 검정 페인트로 덮어버렸다고 전했다. AFP는 이날 칭화대에서 수백 명의 학생이 코로나19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목격자와 소셜미디어 영상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칭화대 학생은 AFP에 “오전 11시30분 학생들이 구내식당 입구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다”며 “지금은 200명에서 300명 정도 있다. 우리는 국가(國歌)와 인터내셔널가를 부르고 ‘자유가 승리할 것’, ‘PCR(유전자증폭) 검사 그만, 우리는 음식을 원한다’, ‘봉쇄는 그만,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라고 외쳤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일이나 ‘제로 코로나’ 안 바뀔 듯”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의 큰 변화로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했다. 아직까지는 이런 시위를 ‘찻잔속의 태풍’으로 보는 분위기다. 미국 예일대 댄 매팅리 부교수는 로이터통신에 “현재 벌어지는 시위는 중국 공산당의 대응에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한가지 대응은 탄압일 것이며 그들은 일부 시위자를 체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지금의 혼란은 1989년 유혈 진압으로 끝난 톈안먼 광장 시위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심은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중국 지도부에 분열이 없고 인민해방군과 안보 담당 기관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편인 한 시 주석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어떠한 의미 있는 위험에도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한 중국 누리꾼이 방역 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수신처로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열 가지 질문(十問)’이라는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해당 글은 당국이 발표하는 불투명한 통계에 의혹을 제기하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물었다. 특히 이 글의 작성자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은 마스크를 쓰지도 않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면서 “그들이 중국인과 같은 행성에 사는 게 맞느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들을 해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해당 글은 몇 시간 만에 삭제됐지만, 그 며칠 후 중국 여러 곳에서 주민들이 장기화한 봉쇄, 거주지 폐쇄와 같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외교협회(CFR) 황옌중 세계보건 선임연구원은 SCMP에 “지금 중국인들은 왜 자신들이 제로 코로나를 이행하느라 막대한 자원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현재 벌어지는 몇 건의 개별 시위들은 중국 시스템 전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의 압박이 정치·사회적 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전환점이 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2022.11.28 16:00:00
‘슬림화’ 尹 공약 파기?… 대통령실 “‘인력 30% 축소’ 지키키 어려워”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력을 30% 축소’ 대선 공약을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28일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예산소위에서 “국민 수요가 워낙 폭주하고 있어서 30% 기준은 정말 지키기 어렵다,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살림을 맡아보는 윤 비서관이 ‘대통령실 슬림화’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비판에 답변하는 과정에 내비친 ‘속사정’이다. 윤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실은 다른 비서관실에서 인력을 충원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를 거의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고 있다”고 거듭 양해를 구했다. 그는 “각 비서관실이라든가 수석실에서 증원을 요청해오면 저희가 업무량 분석을 다시 하고, 각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업무 역량 분석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차라리 직원을 바꾸라. 일 더 잘하는 애를 데려오라. 교체해라’ 그런 식으로 요구하면서까지 최대한 (충원이)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대통령실 총원은 409명이다. 비서실 정원 443명 중 380명, 안보실 정원 47명 중 29명만 채용해 정원 대비 17% 축소된 형태로 운영 중이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 8월 말의 425명(비서실 396명, 안보실 29명)과 비교하면 16명이 더 줄어든 상황이기도 하다. 개편 당시 50명가량을 퇴출한 뒤 충원이 다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비서관은 “하다 보니 업무량이 너무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인력만큼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오히려 대통령실 규모를 지금보다 키울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2022.11.28 11:25:00
[오늘날씨] 전국에 천둥·번개 동반한 비…예상강수량 최대 80㎜
월요일인 28일은 전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 제주도와 중부 서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 서부에, 저녁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전남 동부 남해안,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지리산 부근, 서해5도 20∼80㎜, 강원 영동, 그 밖의 남부지방, 울릉도·독도는 10∼50㎜다. 오후부터 제주도와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90㎞(20∼25㎧)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순간풍속 시속 55㎞(15㎧)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9.2도, 인천 10.8도, 수원 7.9도, 춘천 -0.3도, 강릉 5.0도, 청주 4.9도, 대전 2.6도, 전주 11.4도, 광주 11.3도, 제주 18.7도, 대구 5.7도, 부산 13.8도, 울산 11.1도, 창원 9.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2∼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4.0m, 서해 1.0∼2.5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2022.11.28 0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