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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尹 잘하고 있다’ 41.9%…김어준 설립 여론조사기관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지난달 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답한 비율은 41.9%였다. ‘일을 잘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55.6%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1%로 국민의힘(40.6%)보다 높았다. 정의당 지지도는 2.6%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0.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와 관련한 물음엔 유승민 전 의원을 꼽은 응답이 3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나경원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13.9%), 안철수 의원(10.4%), 주호영 원내대표(5.6%), 황교안 전 국무총리(3.9%)·김기현 의원(3.9%), 권성동 의원(1.7%) 순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답변은 67.8%로, ‘적절하다’(24.6%)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조사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5.7%(총 1만7708명과 통화 시도해 1001명이 응답)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2.15 22:00:00
박희영 등 용산구청 간부들 이태원 참사 후 휴대폰 교체… 증거인멸 정황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박희영(61)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 여러 명이 이태원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일부 참고인도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숨기려 한 단서를 잡고 조만간 용산구청 간부들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달 5일 기존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기종의 휴대전화 대신 아이폰을 새로 구매했다. 특수본은 사흘 뒤인 지난달 8일 박 구청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아이폰을 압수했다. 당시 박 구청장은 수사관들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같은 달 22일 포렌식을 앞두고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박 구청장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25일에야 수사팀에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재난안전 실무 책임자인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다며 새 휴대전화를 구해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들이 참사 전후 자신의 행적과 각종 연락 흔적을 숨기기 위해 새 휴대전화를 장만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정차 통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송은영 이태원역장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송 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크게 늘어나는 데도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된 상태다. 송 역장은 지금까지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가 하면 참사 발생 40여 분 전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조치를 요청받은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50)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등 총경급 경찰 간부들 보강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직후 허위 사실이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승인했다고 보고 기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오후 11시5분쯤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용산서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17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 전 과장의 경우 직무유기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죄명을 바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류 전 과장이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상황 전파가 늦어졌고, 이 때문에 인명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황관리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려는 고의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는 일단 배제했다.
2022.12.15 20:56:32
‘엑스포 참가하러 왔소이다’…뉴욕타임스에 등장한 조선 외교관
‘엑스포 참가하러 왔소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해외 언론에 한복을 입고 갓을 쓴 조선 외교관이 등장했다. 부산시가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게재한 이색적인 광고다. 부산시는 14일 최근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타임, 포브스,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에 2030부산엑스포 홍보 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엑스포에 참가한 조선 외교관처럼 한복 차림에 갓을 쓴 인물 사진과 함께 한글로 ‘엑스포 참가하러 왔소이다’라는 글을 넣었다. 또 우리나라가 1893년 시카고 엑스포에 조선관을 지어 참가하는 등 137년간 엑스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부산시는 또 박형준 시장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프랑스와 불가리아 등 동유럽을 순방하며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 등 현지 5개 언론과 인터뷰하며 2030부산엑스포 준비상황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고 밝혔다.
2022.12.14 10:07:16
“역사상 가장 다채로운 16강”…지구촌 전대륙 다 모여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 지구촌 전 대륙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국가가 나와 역사상 가장 다채로운 대진이 완성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와 세네갈이,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이 밖에 호주와 미국 등이 전통적인 축구 강호 유럽·남미 국가들을 꺾고 16강에 올랐다. 아시아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처럼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16강에 진출했고, 호주를 포함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5개 출전국 중 3개국이 16강에 올라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아프리카는 사디오 마네(세네갈)와 리야드 마레즈(알제리) 등 대표적인 스타 선수들의 불참에도 출전국 5개국 중 2개국이 16강에 진출하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고, 총 7경기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4년 전 러시아 월드컵 때에만 하더라도 아프리카는 단 한 개국도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가나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오토 아도 감독은 “자리(월드컵 본선 출전권)가 5개뿐일 때는 더 나아가기가 매우, 매우 어렵다”며 “12∼14개 자리가 있다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16강을 넘어 또 다른 역사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다소 비관적인 관측들이 많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각국 대표 선수들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와 독일 분데스리가,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A 등 수준 높은 유럽 리그에서 함께 뛰고 있어 “축구의 세계에 비밀이 없어졌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16강 진출이 좌절된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번 월드컵에서 주요 리그 출신 선수들이 아낌없이 투입됐다. 선수들이 짧은 훈련 시간 안에 국제 경기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끄는 감독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22.12.04 16:36:35
1조5600억원 브라질 vs 2260억원 한국… 세계 최강과 맞서는 벤투호 [2022 카타르 월드컵]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한국 축구가 이제 사상 첫 ‘원정 대회 8강’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상대는 ‘세계 최강’ 브라질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 오전 4시(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브라질과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치른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것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이자 4강 신화를 쓴 2002년 한일 대회를 포함해 통산 세 번째다. 상대인 브라질은 올해로 22번째인 월드컵에서 한 번도 빠짐 없이 본선에 참가했고, 통산 최다인 5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축구 강국이다. 현재 브라질 FIFA 랭킹은 1위, 한국은 28위다.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최종명단에 든 26명 중 22명이 유럽 프로축구 빅리그인 잉글랜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다. 브라질 대표팀 선수단 몸값은 한국 선수단의 7배에 달한다.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축구 사이트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참가한 브라질 선수 26명의 시장가치, 즉 이적료 추정치 총액은 11억4000만유로(약 1조5600억원)다. 이번 대회 본선에 참가한 32개국 중 잉글랜드(12억6000만유로)에 이어 2위다. 브라질에서 가장 시장가치가 높은 선수는 측면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로 1억2000만유로에 달한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이번 대회 32개 참가국을 통틀어서도 프랑스의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1억6000만유로)에 이어 두 번째로 몸값이 높은 선수다. 호드리구(레알 마드리드),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 가브리에우 제주스(아스널), 안토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시장가치 7500만유로가 넘는 선수들이 즐비하다. 이에 맞서는 한국 대표팀의 시장가치 총액은 1억6448만유로(2260억원)다. 그나마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토트넘)의 몸값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트랜스퍼마르크트가 추산하는 손흥민의 이적료는 7000만유로다. 한국 대표팀에서는 손흥민 다음이 3500만유로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나폴리)다. 이어 16강 진출의 주역인 황희찬과 이강인(마요르카)이 1200만유로로 뒤를 잇는다. 하지만 벤투호는 우리 선수단 시장가치의 6배 가까이 되는 포르투갈(9억3700만유로)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도 이변이 적지 않았지만 지면 바로 탈락하는 16강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더욱 모른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산 맞대결 전적은 객관적으로 큰 전력 차를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은 그동안 브라질과 7차례 A매치를 치러 딱 한 번 이겼다. 1999년 3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 3번째 대결에서 김도훈 전 울산 감독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했다. 최근 3차례 대결에서는 모두 2점 이상의 격차로 패했다. 지난 6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맞대결에서는 1-5로 대패했다. 각 대표팀의 ‘슈퍼스타’ 손흥민과 네이마르의 대결도 주목할 부분이다. 브라질축구협회(CBF)가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훈련 영상을 보면 네이마르는 이날 카타르 도하의 대표팀 훈련장인 알아라비 SC 스타디움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24일 세르비아와의 조별리그 G조 1차전(브라질 2-0 승)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네이마르가 이후 팀 훈련장에서 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에서 10년간 리그 최고의 선수로 군림해온 네이마르는 대표팀에서도 122경기에 나서 75골을 터뜨렸다. 앞으로 2골을 더 넣으면 브라질 선수의 A매치 최다 골 타이기록으로 ‘축구 황제’ 펠레(77골)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공격수 가브리에우 제주스(아스널), 센터백 알렉스 텔리스(세비야)는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다. 네이마르에 맞설 손흥민은 한국 선수 가운데서는 거의 유일하게 객관적 전력에서도 브라질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밀리지 않는다. 지난 시즌 EPL에서 23골을 폭발하며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골잡이로 인정받는다. 네이마르도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22골을 넣었으나, 프랑스 리그1은 EPL보다는 한 수 아래 리그로 평가된다.
2022.12.04 11:24:04
대전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자체 해제 추진… 정부 제동걸까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했다. 방역당국은 ‘단일 방역망’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대전시가 제시한 시점인 오는 15일 전에 실내 마스크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첫 전문가 토론회가 잡힌 시점이 15일이다. 1·2차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된다. 대전시가 중대본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해제 방침을 고수할 경우 중앙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방대본 관계자는 일단 대전시와 계속 협의하겠다며, 대전 외에 비슷한 조치나 문의를 한 지자체는 없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전면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만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곳들은 있다.
2022.12.04 10:24:05
“취임 후 6개월, 뭐가 변했습니까”… 유승민, SNS서 尹정부 비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2일 정부의 인구 정책과 대북 정책을 잇달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변한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 뭐가 변했습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라며 “‘생각해보면 용산으로 이사 간 거 말고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많지 않냐”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제1 국정과제는 저출산 극복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당부한다. 역대 정부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권의 명운을 거시라”며 “출산, 보육, 교육, 노동, 연금, 의료, 주택 등 모든 분야에서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지도자에게 ‘개혁의 진심’이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본인부터 ‘개혁의 진심’을 가지고 저출산 극복의 길로 하루빨리 매진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기조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김정은이 ‘행성 최강 ICBM…후대들을 위한 보검인 핵병기’라고 하면서 대량살상무기 앞에서 어린 딸 손을 잡고 웃는 섬뜩한 사진을 온 국민이 보고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 있게 응할 거라고 전제’하고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다?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나쁘게 말하면 바보 같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Plan A’를 발표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Plan B’를 내놓아야 한다”며 “이 나라는 지켜온 보수의 대북정책, 안보 정책이 정녕 이래도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2022.11.22 16:21:50
[내일날씨] 오후부터 전국 비 소식…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내일(22일) 오후부터 모레(23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다. 다만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유입되고,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06~12시)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12~18시)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다. 비는 모레 오전(06~12시)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밤(18~24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 영서와 충북에는 낮(12~15시)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산지: 30~80㎜(많은 곳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산지 100㎜ 이상) △경북 북부내륙, 경남권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독도: 10~40㎜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 전라권, 그 밖의 경상권, 서해5도: 5~20㎜다. 기온은 모레까지 평년(최저 -3~6도, 최고 8~15도)보다 5~9도가량 높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3도, 낮 최고기온은 12~19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가 될 전망이다. 내일 새벽(00시)에서 아침(09시) 사이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청 북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2022.11.21 18:00:00
131만명에 7.5조 종부세… 정부 “중산층 세금… 근본적 개편 필요”
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종부세를 최초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 ‘비정상 시스템’으로 보고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1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3조4000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 중 8.1%(122만명)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인데 가구당 평균 인원 2.37명까지 고려하면 289만명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됐다. 서울의 경우 58만4천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가 260만2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자가 22.4%에 달한다. 즉 4~5집당 1집꼴로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을 두고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면서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가중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올해 122만명으로 불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4%에서 8.1%로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 새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할 경우 종부세 총 세액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116만9000원에서 336만3000원으로 급증했다. 과세 대상 가액별로 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 합산액 26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고지 인원 중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또 종부세 고지 세액의 83.0%를 다주택자(50만1000명)와 법인(6만곳)이 부담한다. 다주택자의 평균 부과세액은 393만원이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1인당 평균 108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올해의 경우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종부세를 내는 지역이 확대됐다. 수도권 고지 인원이 96만1000명으로 1년간 23만1000명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 고지 인원도 25만8000명으로 5만8000명 늘었다. 지역별 인원 증가율(작년 대비)은 인천(76.1%), 경기(44.2%), 부산(38.6%) 순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여타 지역보다 높은 곳들이다. 종부세 인원의 수도권 비중은 78.8%, 세액으로 보면 69.5%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기본공제 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며, 현재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2022.11.21 16:55:31
‘文 부부 모욕·이재명 비방’ 혐의 안정권 보석 신청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상 플랫폼 ‘벨라도’ 대표 안정권(43)씨가 1심 재판 중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9일 보석 심문 당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45일이 지났다”며 “경추 디스크와 하반신 신경마비 증상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황이니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도 “표현 행위로 인한 인신구속은 매우 부당하다”며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동영상으로 확보한 상태이고 피고인에게는 아내와 자녀도 있어 증거를 숨기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증인을 신문해야 할 듯하다”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증인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사저 인근에서 시위하며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고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별도로 그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로 15차례 기소됐다. 안씨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안씨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함께 진행했던 친누나는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밝혀진 뒤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했다. 그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집회 등을 인터넷을 통해 방송한 것으로도 알려져있다. 그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GZSS TV’은 폭력적인 언행 등을 이유로 2020년 유튜브로부터 영구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후 자체 영상 플랫폼인 ‘벨라도’를 통해 인터넷 방송 활동을 계속했다.
2022.11.21 11: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