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일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 회원들은 이날 오후 5시20분쯤 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들어갔다.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탑승한 전장연 회원들은 4호선 동대문문화역사공원역에서 환승해 삼각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로 인해 지하철 4호선 열차 운행이 일부 지연됐다. 이에 앞서 전장연은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전국 집중결의대회’를 했다. 단체는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복지 예산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여전히 동정과 시혜 수준”이라며 “장애인 관련 예산을 우리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오는 3일 30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1∼2일 이틀간 장애인 예산 보장 촉구를 위한 대중집회를 한다고 밝혔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집회하고 정부에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UN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만든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권을 침해하는 시설 수용을 멈춰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단체는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선언’을 공포한다”며 “정부는 책임을 다해 이를 현실화할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출범 14주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올 한해는 유독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죽는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지난 14년간 해왔던 것처럼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리켜 “부패한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계속해서 이 대표가 다가올 총선을 이끈다면 “정당(민주당)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부패 정치인”이라며 “이재명 세력이 부패한 정치집단이라는 게 사실상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영원히 격리, 퇴출 시켜야 된다”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이 대표 용퇴론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살아 있냐, 죽은 정당이냐가 거기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이런 부패한 정치세력과 단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이냐, 의지가 있는 정당이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지방 권력과 민간 업자 간의 정경유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가올 총선까지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간다면 “그 정당 없어질 거다. 부패한 범죄자가 당대표로 선거를 이끈다. 그런 정당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작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상민 장관 물고 늘어지는 건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당을 자극해서 우리 당 빼고 자기들끼리만 하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하면 국정조사가 자기들 선전, 선동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해임건의안이 거부되면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은 법사위원장이 동의해줘야 가결되는데, 법제사법위원장은 우리 당이기에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결될 수밖에 없기에 탄핵소추안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 의원은 ‘대통령 관저 만찬에 소위 윤핵관 부부들을 지도부보다 먼저 부른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라고 즉답했다. 그는 “지도부를 먼저 초대를 하거나 들키지 말았어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부를, 당을 공당으로 생각하고 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뒤에 불렀던 것은 당을 약간…”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자기랑 잘 통하는 사람만 대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 같다)”며 “본인과 편하지 않은 사람이 대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친윤 4인방이 회동에서 전당대회 시기 등 정치적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에서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가 화제가 되면서, 덩달아 당시 입었던 패딩 점퍼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흰색, 분홍색 등 형형색색 패딩을 착용하고 거리를 걷는 북한 여성들의 옷차림 사진을 6면에 실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현지 지도하는 자리에서 데리고 나타난 김주애가 입은 흰색 패딩 차림과 흡사한 모습이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패딩 자체가 고급스럽고 누구나 입어보고 싶은 옷이기 때문에 (김주애가) 사람들이 로망하는 옷을 입었다는 사실이 북한에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때 북한 상류층 여성 사이에서 북한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여사의 세련된 패션이 유행한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다. 리 여사는 2010년 초 화려한 색상에다가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거나 하이힐을 신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패션을 선보이며 북한 여성의 패션 트렌드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김주애는 이후 아버지와 ICBM 개발·발사 공로자와 기념사진 촬영 행사에 동행했을 때는 어머니와 유사하게 고급스러운 모피를 덧댄 검은 코트와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했다. 북한은 남쪽보다 고지대가 많아 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기에 보온성이 좋은 옷차림을 선호하는데 모피 코트와 패딩은 다소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다. 북한 남성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입은 롱패딩이랑 비슷하다는 의미로 ‘뿌찐(푸틴) 동복’을 주로 입는다. 방수천을 사용하고 열처리가 된 나일론 솜을 사용해 보온성이 우수하다. 북한은 경공업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기조 속에 피복 공업도 북한만의 현대적인 스타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북한은 10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여성 옷 전시회-2022’를 열고 밝은 색상의 모피 코트, 패딩 점퍼 등 30∼40대 여성을 주 타깃으로 한 화려하고 다양한 계절복을 선보이고 디자인·가공 기술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 매체들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가 일종의 문명발전 척도라며 사회주의 생활양식과도 맞닿아있다고 강조하는 메시지를 종종 내곤 한다. 노동신문도 이날 “사람들 누구나 시대적 미감과 계절적 특성에 맞게 옷차림을 아름답고 다양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때 우리 생활에는 풍만한 정서와 생기가 더욱더 넘쳐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건네받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이틀 내로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로부터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받게 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날리면’ 논란 등을 들어 지난 9월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에서 이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와중에도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 해임건의안 무겁게 받아들여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1948년 제헌국회 이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총 8번이 된다. 박정희 대통령 때 2번, 이승만,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때 각 1번씩 있었다. 윤 정부 출범 이후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2번째다. 87년 개헌 후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말 그대로 ‘건의’가 됐다. 하지만 해임건의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독선과 전제를 간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통제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대체로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후에도 물러나지 않은 사례는 현재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부 장관과 윤석열 정부 박진 외교부 장관 두 명 뿐이다. 앞선 5명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대통령 권한이 막강했던 이승만·박정희 정권 때도 임철호·권오병·오치성 장관은 사임을 택했다. 두 번이나 해임건의안을 받아든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특별한 예외’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국회의 해임 건의를 모두 수용했다. 해임건의가 갖는 정치적 무게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8월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2001년 8월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 사건을 빌미로 해임건의안 대상이 됐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만경대 방명록 사건은 강 교수가 2001년 8월 김일성 주석의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연립여당을 구성하던 자민련이 임 장관 해임건의안에 찬성했고, ‘DJP 연합’이 해체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한총련 대학생들의 미군 사격장 난입 시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단 명분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 김 장관은 2주 만에 사표를 냈다. 당시 한나라당은 한총련 대학생들의 미군 사격장 난입 시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명분을 댔지만, 소수 여당인 민주당이 친노무현계 신당파와 김대중계 구주류 간 극한 대립으로 분열한 틈을 타 노무현 대통령의 힘을 빼거나 끌어내리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특혜 대출’ 의혹 등이 불거진 것이 계기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를 야당의 정치 공세로 보고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김 장관도 끝까지 버텼다. 정국은 급랭했고 그해 12월3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 ◆박진 때와 다르다… 벼르는 민주당 민주당은 박 장관 때와는 다르게 이 장관에게는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압박 수단인 해임건의안에 이어 곧바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탄핵소추까지 꺼내 든 것이 이를 방증한다. 탄핵소추안 발의도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 찬성으로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한 배경을 두고 “(참사에)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진해 물러나는 것인데,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두 번째 방법인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등에 난항을 겪는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에 반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민주당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원래 합의대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여야가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철저한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었음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 계획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뜬금없이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던진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을 조사하기도 전에 해임하겠다는 건 무슨 경우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찰·소방 등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이 제대로 (국정조사에서) 증언할 수 있겠나”라며 “일선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와 국정조사도 이 장관의 파면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며 내년 하반기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화자산운용과 JP모건은 지난 17일 여의도 한화자산운용 본사에서 합동간담회를 열고 내년 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레온 골드펠트 JP모건 아시아태평양 멀티에셋솔루션본부장은 내년 한국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 “굉장히 저렴하고 과소평가돼 있다”며 “내년 초에는 시장이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내년 중순쯤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며 “원화 약세도 끝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골드펠트 본부장은 “올해 시장 부진은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장기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투자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식과 채권을 각각 60%, 40% 비중으로 구성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방어와 분산을 위한 대체투자는 추가수익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JP모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4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케리 크레이그 JP모건 글로벌마켓 전략가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면서도 “아직 인플레이션 수준이 연준의 목표만큼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 내년 말에서 2024년쯤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재일 한화자산운용 WM솔루션운용팀장도 “내년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시장에는 비관론이 많이 반영된 상황이라서 조금만 긍정적인 소식이 있어도 (회복을) 기대할 여지가 크다. 채권이든 주식이든 올해보다 내년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변 팀장은 내년 경기침체가 심각해질 경우 주식 가격 하락과 채권 가격 상승을, 경기침체 수준이 예상보다 얕거나 침체를 피하게 될 경우 주식과 채권 가격 모두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모든 상황에서 채권은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JP모건은 이날 발표한 내년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물가 상승폭은 둔화하겠지만 중앙은행들은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대신 정체 상태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통제가 완화될 경우 여러 국가 중 중국만이 경제가 유망한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18일 오전 서울 도시철도 신림선 하선(관악산역방면)이 열차 고장으로 운행을 중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쯤 신림선 샛강역에서 열차가 고장났다. 운영사인 남서울경전철은 구원열차를 투입해 복구작업 중이다. 이에 따라 오전 8시30분 현재 하선 열차가 운행하지 않고 있다. 신림선은 전날에도 오후 6시32분쯤 보라매공원역 분기기(열차를 다른 궤도로 옮기는 설비) 부근 안내 레일에 이상이 발생해 전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됐다. 전날은 1시간25분 만에 운행이 재개됐다. 올해 5월 말 개통한 신림선은 여의도 샛강역과 관악산(서울대)역을 연결하는 총7.8㎞ 길이의 경전철 노선이다. 신림선은 개통 한 달만인 6월21일에도 신림선 보라매역∼서울지방병무청역 구간에서 전동차가 멈춰선 바 있다.

지난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서방 제재에 시달려온 러시아가 9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경기침체에 들어섰다. 러시아 경제, 특히 제조업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 제재로 인해 핵심부품과 기술 수입이 차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젊은 남성들을 대거 징집해 산업 현장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기업 옴부즈맨 보리스 티토프는 최근 몇 달간 러시아 기업 5800곳 중 3분의 1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9월 시행된 예비군 30만명 동원령으로 피해를 본 기업도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연방통계청은 러시아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 대비 4%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감소세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GDP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줄어들면 해당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 ◆계속되는 서방 압박…러, 언제까지 버틸까 서방은 연대를 통해 점점 더 러시아를 압박하는 중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여국들은 15일 정상회의선언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언문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장해온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용어 대신 ‘전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언문은 이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며 핵무기 사용 위협은 용납될 수 없다”며 러시아의 핵 위협과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듯한 문구로 이어졌다. 유엔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은 찬성 94표, 반대 14표로 가결됐다. 미국과 EU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한 이 결의안에 한국도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총회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러시아가 침공 과정에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의 피해를 취합하는 국제기구를 설치하고,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물린다는 것이 골자다.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제기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미국 등은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전체 회원국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총회에 바로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올겨울 ‘종전협상’ 돌입할까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위기가 지속되자, 종전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16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며 재차 종전협상을 암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밀리 의장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인들을 군사적으로 자국에서 몰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서도 그는 우크라이나에 종전협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밀리 의장은 우크라이나가 크름반도를 포함해 자국 영토에서 러시아군이 완전 철수하는 것을 ‘군사적 승리’로 정의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승리 확률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겨울 ‘정치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가 최근 전장에서 일부 퇴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추겼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서방국가들로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에 나서길 원한다는 ‘암시’를 받았다고 이날 한 매체에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G20 정상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지금이 바로 러시아의 파괴적인 전쟁이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중단될 수 있는 시기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그간 협상 조건으로 러시아군 전면 철수,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름반도 등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 반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모두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전히 팽팽한 전황 속 우크라 요충지 탈환 전황은 여전히 팽팽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요충지’인 헤르손시와 주변 지역을 최근 탈환하면서 전쟁이 중요한 전기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가오는 겨울 러시아에 반격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인한 것은 물론, 향후 평화협상 테이블에서 우크라이나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쟁 전반에서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영국 정보장교 출신의 보안 전문가인 필립 잉그럼은 “우크라이나가 주도권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며 “언제 어디에서 다음 전투가 벌어질지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헤르손은 러시아가 개전 이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며 고전해온 돈바스(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의 격전지 바흐무트에 공세를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국 육군사령관은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드니프로 강을 도강할 필요 없이 크림반도를 방어 중인 러시아 병력을 직접 포격할 수 있는 등 여러 지형적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호지스 전 사령관은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측면 지원사격 기지로 삼아 마리우폴, 베르단스크, 멜리토폴로 진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헤르손을 빼앗긴 러시아는 15일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다. 지난달 말 이후 약 보름 만의 대규모 공습으로, 이날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날이다. 이날 우크라이나에서는 동북부 하르키우, 서부 르비우, 북부 지토미르, 동부 수미를 비롯해 각지 주요 도시 에너지 기반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700만여 가구가 정전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 발사한 미사일이 약 100발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5일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올 9월 정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담당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정식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 위원장의 정식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심리한다.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논란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반도체 생산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 간에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한·네덜란드 회담을 마친 뒤 언론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양국 간 반도체 분야의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회담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네덜란드 ASML의 피터 베닝크 CEO 등 양국 기업인들과 차담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정치·안보, 경제, 문화, 지역·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포괄적인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위기,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해 양국이 글로벌 자유 연대의 핵심 일원으로서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원전·에너지 분야 협력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네덜란드 신규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소경제 협력, 스마트 농업, 우주산업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핵 위협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군사 분야에서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사용에 관한 장관급 회의’를 공동 주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루터 총리는 “60여년 동안 양국은 우호적 관계를 누려왔다”며 “한국은 네덜란드에 (아시아에서) 3대 무역 상대국이고, 네덜란드는 한국에게 유럽연합(EU)권에서 2대 무역 상대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긴밀한 유대 관계를 안보 분야뿐 아니라 사이버·정치·에너지·기후·수자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다”며 “2002년 월드컵 이후로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란 훌륭한 스포츠 대사님이 활동했다”고 말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를 경제 협력을 벗어나 안보 분야, 그리고 전략적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며 신기술·경제안보·회복 탄력성 분야에서의 협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의 가치 사슬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게 많다”고 강조했다. 루터 총리는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공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주고 있는 점 감사드린다”고도 밝혔다. 루터 총리는 북한 도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네덜란드 입장은 분명하다. 압박과 대화를 통해 접근 방식을 지지하는 바이며 북한의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제제에 대해 저희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관련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압박 수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 대북 제재는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가 17일 ‘MBC에 대한 광고 탄압 발언을 당장 거둬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협회는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국세청 추징금 520억원 부과에 이어 이번엔 광고 탄압이다”라며 “17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차마 믿기지 않는 발언이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훈 비대위원은 “MBC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악의적 보도, 의도적 비난으로 뉴스를 채워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각종 프로그램은 유력 대기업 광고로 도배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많은 대기업이 초대형 광고주로서 MBC의 물주를 자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C를 편파·왜곡 방송으로 규정하고, MBC 광고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동참 서명한 사람들이 33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분들은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 기업인 삼성 등이 MBC에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한다”고 했다. 협회는 “현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MBC에 대한 ‘광고 탄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이는 기업에 대해 MBC에 광고하지 말라는 압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974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이 정권의 압력으로 기업 광고가 실리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마치 역사의 시계가 48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당시 정권의 서슬에 해당 언론사는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민들은 동아일보 기자들을 지지하는 의견 쪽광고로 백지 광고면을 채워나갔다. 권력의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탄압은 훗날 역사의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이번 사태는 단지 MBC에 대한 광고탄압만이 아니다”라며 “정권의 눈밖에 나면 어느 언론사든 가만두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4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43위로 아시아 국가 중 최상위다. 박근혜 정부 때 70위까지 떨어진 언론자유를 43위까지 끌어 올리는 데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집요하게 MBC를 압박하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윤석열 세력에 비판적인 MBC 사장 교체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MBC에 대해 ‘불공정 보도’ 프레임을 씌워 공영방송 MBC부터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정권의 탄압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라며 “국민의힘 김상훈 비대위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비대위원을 사퇴하라.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