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기관이 자행한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국가가 피해 노동조합 단체들에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8일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민주노총에 1억원, 전교조에 7000만원, 전공노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국금속노조는 3000만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탈퇴를 종용하고 언론을 이용해 노조를 비방한 행위는 노조의 단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2018년 6월 “국가정보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과 고용노동부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이 드러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설립 지원을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을 비롯해 각종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국정원 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 시기 이뤄진 노조파괴 공작의 진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며 “현 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조직이 협업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하고자 한 모습은 윤석열 정권이 화물연대 파업 국면에서 보이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며 “현재의 노조 탄압 기조를 계속할 경우 언젠가 또 다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초청으로 부산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여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후드 티셔츠 차림으로 대학생 봉사자들과 생필품을 포장한 뒤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하는 봉사를 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적을 만들어낸 운동”이라며 “이 운동을 MZ세대와 함께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변화에 기대가 크다”고 참여 취지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MZ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무척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쪽방촌 봉사에 앞서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를 방문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아동 양육 시설에서 자란 청년들이 창업해 다른 자립 준비 청년들을 돕는 장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을 강조했다고 언급하며 “청년들이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잘 안내해주는 좋은 멘토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청년들로부터 ‘자립 준비 청년들이 명절에 갈 곳이 없어 카페를 많이 찾는다’는 말을 듣고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외롭고 지친 마음을 달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실이 전 세계 어린이를 돕고자 ‘연말 맞이 기부·나눔 성금’을 냈다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통해 성금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유니세프에 전달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여러분이 나누는 온기는 사회의 빛이자 희망”이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적었다.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대통령실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으로 이어져 지구촌 모든 어린이가 꿈꾸고 희망을 품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월드비전에도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보내 연말 후원금을 기탁했다. 월드비전은 후원금을 국내외 취약아동을 위해 쓸 예정이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올 한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분쟁, 식량 위기 등으로 취약한 아동들에게 가혹하고 힘든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연대해 전 세계 모든 아동의 풍성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29일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과잉대응”,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닌 정부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업무개시명령은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강행할 것처럼 보이는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정부는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고, 들으라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마음을 열고 충분히 노동자 입장에서 대화하고 타협해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6월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답을 내놔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다.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면 그건 화물노동자, 그리고 노동 3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도발”이라며 “‘바퀴 달린 노예’나 다름없는 화물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헌법 33조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를 대외에 공개하면서 그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구글 검색어 트랜드를 확인한 결과 김 위원장의 딸이 처음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한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north korea’(북한)와 관련한 전 세계 검색어 1위는 ‘kim jong un daughter’(김정은 딸)였다. 2위 역시 ‘north korea kim jong un daughter’(북한 김정은 딸)로 동일한 내용이었으며, 3∼5위는 북한과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 차지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지난 20일 “어떤 나라도 월드컵을 열 수 있고, 북한이 원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한 발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구글에서 ‘북한’을 검색한 사용자가 살펴본 관련 주제에서도 ‘딸’에 대한 검색 빈도가 가장 높았다. 2∼4위는 인판티노 FIFA 회장 발언과 관련된 주제였다. 주요 외신도 김 위원장 딸의 공식 석상 등장에 큰 관심을 보였다. AP·AFP·로이터통신과 영국 스카이뉴스 등은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매체에 보도된 김 위원장 딸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개발자들의 기념사진 촬영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외신은 특히 김주애가 북한의 차기 후계자가 될지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전망 기사를 쏟아냈다. 다만 1984년생으로 아직 마흔도 안 된 김 위원장이 후계자를 조기 등판시킬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김주애는 북한 로열패밀리인 ‘백두혈통’의 일원이자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등장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11·8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이 218번째 연방하원 의석을 확보해 다수당이 됐다고 미국 언론이 16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선거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와 AP통신, NBC, CNN방송 등은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당은 210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 의석수는 435석이며 이 중 과반 최소의석인 218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고 하원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 구성을 주도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에게 다수당 확보를 축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민을 위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하원 공화당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먼저 확보했다. 민주당은 조지아주 결선에서 승리하면 51석을 확보하고 패배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공화당과 상원 의석수를 절반씩 나눠 가져 당연직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행사로 사실상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중간선거 당선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초부터 백악관과 연방상원은 민주당이, 연방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는 ‘분점 통치’가 현실화하게 됐다.

K팝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에서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3년 연속 그래미에 도전하는 BTS가 이번에야말로 그라모폰(그래미 트로피)을 차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BTS는 지난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 격인 ‘아티스트 오브 더이어’를 수상하는 등 그래미를 제외한 미국 주요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모두 수상 경험이 있다. 특히 아미(BTS 팬)들에게는 BTS가 조만간 맏형 진의 입대를 시작으로 단체활동을 잠시 쉬기로 결정했기에 이번 도전이 더욱 의미를 갖는다. BTS는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옛 투 컴’과 함께 저희가 참여한 곡인 ‘마이 유니버스’도 그래미 후보로 선정돼 영광이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리더 RM은 후보 지명 생중계 화면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하며 기쁨을 드러내기도 했다. 제65회 그래미 어워즈는 내년 2월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 ◆한국 최초 그래미 3개 부문, 3년 연속 후보 방탄소년단은 15일 제65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 발표 행사에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와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 후보로 지명됐다. 또 방탄소년단이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가 수록된 밴드 콜드플레이 9집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가 4대 본상 ‘제너럴 필즈’(General Fields) 가운데 하나인 ‘앨범 오브 더 이어’(Album Of The Year) 후보에 올랐다. 그래미 어워즈는 제너럴 필즈 부문에서는 피처링 참여 아티스트, 송라이터, 엔지니어 모두를 수상자로 기록한다. 이에 콜드플레이가 수상한다면 BTS도 ‘앨범 오브 더 이어’를 타게 된다. 이 앨범에 송라이터로 참여한 멤버 RM, 슈가, 제이홉도 개별 기록이 등재된다고 빅히트뮤직은 설명했다. BTS는 앞서 2020년과 지난해에도 글로벌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라 3년 연속 그래미 후보 지명이라는 K팝 새 역사를 썼다. 더욱이 1개 부문 후보에도 오르기 힘들다는 이 시상식에서 이날 복수 부문 후보에 이름이 불리는 ‘깜짝 성과’를 이뤄냈다. 우선 BTS는 콜드플레이와의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드는 데 성공했다. 이 노래는 BTS 멤버들이 직접 쓴 한국어 가사가 신비로운 분위기의 멜로디와 어우러져 호평을 받았다. 두 그룹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전 세계 팬들에게 합동 무대를 처음 선보이기도 했다. ‘마이 유니버스’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고, 미국과 영국 양대 차트에 장기 진입하며 흥행했다. 또 앤솔러지(선집) 음반 ‘프루프’ 타이틀곡 ‘옛 투 컴’으로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 후보로 지명됐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의 제목인 이 노래는 지난 9년 음악 여정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뮤직비디오는 미국의 한 사막에서 촬영됐고, BTS의 과거 노래를 상징하는 소품을 곳곳에 배치해 팬들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수려한 영상미로 호평을 받았다. 이 뮤직비디오는 공개 10일 만에 유튜브 조회 수 1억건을 넘기는 등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다. ◆BTS, 최근 10년간 빌보드 점령 BTS는 최근 10년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정상에 가장 많은 곡을 올린 아티스트다. 빌보드는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탄소년단이 ‘핫 100’ 정상 자리에 6곡을 올리며 드레이크,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1위 곡을 보유한 아티스트가 됐다고 알렸다. BTS는 ‘다이너마이트’, ‘새비지 러브’의 리믹스버전, ‘라이프 고스 온’,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마이 유니버스’ 등 6곡을 ‘핫 100’ 정상에 올렸다. 15일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올해 6월 발표한 앤솔러지(선집) 음반 ‘프루프’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68위를 기록하며 22주 연속 진입했다. ‘프루프’는 이 밖에 ‘월드 앨범’ 2위,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30위, ‘톱 앨범세일즈’ 41위로 집계됐다. ‘글로벌 200’에서는 ‘마이 유니버스’가 199위를 차지했으며,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는 ‘마이 유니버스’ 134위, ‘다이너마이트’ 151위로 조사됐다. 맏형 진의 솔로곡 ‘디 애스트로넛’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에서 2주 연속 1위에 올랐다. 또 ‘디지털 송 세일즈’ 11위, ‘글로벌’(미국 제외) 69위, ‘글로벌 20’ 101위로 각각 나타났다. 정국과 미국 싱어송라이터 찰리 푸스가 협업한 ‘레프트 앤드 라이트’는 ‘어덜트 팝 에어플레이’ 38위, ‘캐나다 핫 100’ 84위, ‘글로벌’(미국 제외) 89위, ‘글로벌 200’ 102위를 기록했다. 한편 BTS 정국은 오는 20일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선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공식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 정국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공식 사운드트랙과 월드컵 개막식 공연에 참여한다”며 “많은 기대바란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FTX 파산 사태’로 술렁이고 있다. 거래량 기준 세계 3위였던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지난 11일(현지시간) 파산을 신청해 가상화폐 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기관투자자들은 잇달아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를 낮췄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 자오창펑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FTX 사태에 대해 “일부 연쇄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FTX 사태로 부실 의혹이 불거진 또 다른 거래소 크립토닷컴의 크리스 마잘렉 CEO는 이날 “우리 플랫폼은 매우 강력한 대차대조표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FTX 붕괴로 이어진 그런 종류의 관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FTX 사태에 따른 투자자의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조치다. ◆가상화폐 거래소 위기 확산 조짐 국내 5대 거래소 중 FTX가 발행한 코인인 FTT를 상장한 고팍스와 코인원, 코빗 등은 오는 26일 오후 6시를 기해 FTT를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을 기점으로 FTT 거래 및 입출금이 종료된다. 이들 거래소는 FTX 파산 위기가 발생하자 지난 10일 FTT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뒤 모니터링해왔다. 바하마 당국은 파산 위기에 몰린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바하마 경찰은 전날 성명을 내고 “FTX의 붕괴와 ‘FTX 디지털 마켓’의 잠정 청산에 대해 금융범죄수사과 조사팀이 바하마 증권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하마는 FTX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FTX 디지털 마켓’은 바하마에서 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FTX의 자회사다. FTX CEO였던 샘 뱅크먼-프리드의 뒤를 이어 임시 CEO에 오른 존 J.레이 3세도 “당국과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바하마 증권위원회는 지난 10일 ‘FTX 디지털 마켓’의 자산을 보존하고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해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FTX는 지난 11일 대규모 인출 사태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FTX 측은 파산보호 신청 직후 8700억 원어치의 가상자산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해킹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섰다.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자신이 아르헨티나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바하마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TX 파산 여파는 다른 거래소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거래량 기준 세계 15위권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크립토닷컴 역시 계좌에서 32만개의 이더리움이 비슷한 규모의 게이트아이오 거래소로 송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거래소가 발행한 코인 크로노스가 급락했다. 크립토닷컴 측은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이들 거래소가 고객 자금 인출에 대비한 준비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서로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내서 FTX 사태 막으려면 고객 예치금 별도 기관 맡겨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미국 FTX 거래소 파산과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고객 예치금 분리 제도를 정비하고 별도 예탁기관 보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입법 지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규제, 이용자자산 보호 등 다수의 디지털자산법안 중 공통되고 중요성이 높은 조항을 우선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주제로 연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최근 FTX 사태 이후 제기된 가상자산 시장의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안 디지털자산법을 토대로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 상충 방지 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 및 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이전, 보관 및 관리, 행위의 중개·알선을 포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마치 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사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은행 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예치금과 고유재산(자기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지만, 어떠한 기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해서 예치·신탁·관리해야 하는지 별도 규정은 없다. 정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제정안이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예치방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에서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 법률안인 ‘MiCA(Market in Crypto Assets)’와 미국의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Lummis-Gillibrand 법안) 등 해외 주요국이 디지털자산시장 기본법 제정 움직임을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위믹스의 투자유의 종목 지정,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시세조종 적발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하고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상정된 다수의 디지털자산법안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높은 종합적 규제체계를 단기간에 정립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다수의 법안 중 공통되고 중요성이 높은 법 조항을 먼저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낙관론 사라진 월가, 포트폴리오 수정 중 가상화폐에 대한 취약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월가 기관투자자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진단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에 대한 낙관론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제는 투자 손실 규모가 너무 크고 가상화폐 시장구조도 너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 가격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의 가상화폐 투자도 증가 추세였다. 지난해 10월에는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가 제도권에 급속히 진입하는 듯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시장의 환호 속에 작년 11월 역대 최고가인 6만7000달러(약 8870만원)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가상화폐 투자가 늘어나면서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는 올해 1월 기준 비트코인의 5%를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JP모건체이스는 장기적으로 가상화폐가 금을 밀어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4만6000달러(약 1억9300만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여름 기록한 저점인 1만3000달러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테라·루나 코인 붕괴와 셀시어스, 스리애로우 등 가상화폐 관련 대출·투자업체의 파산에 이어 FTX의 파산신청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가상화폐 생태계의 생존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 인구가 15일을 기준으로 80억명을 돌파했다. 유엔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 인구가 80억명에 도달했다”며 “이는 인류 발전의 이정표”라고 밝혔다. 인구 증가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는 있지만, 빈국을 중심으로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면서 2080년까지 세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구 80억명은 1974년 40억명에서 48년 만에 두배로 뛴 수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인류의 다양성을 기념하고, 공통된 인간성을 깨닫고, 기대수명을 늘리고 산모와 아동 사망률을 극적으로 떨어뜨린 보건 분야 발전에 경탄한다”고 밝혔다. 인류 증가는 특히 기대수명이 2019년 기준 72.8세로, 1990년 이후 9년 가까이 연장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앞서 세계 인구는 11년 전인 2011년 70억명을 돌파한 바 있다. 유엔은 “현재 인구수에서 10억명이 더 늘어 90억명이 되는 것은 15년 후인 2037년으로 예측된다”며 “세계 인구의 전반적인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유엔이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인구 증가율은 1960년대 초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둔화해 2020년에 1％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엔은 기대수명과 가임연령 인구 증가로 세계 인구가 2030년에는 약 85억명, 2050년에는 97억명으로 늘어나다가 2080년 약 104억명으로 정점을 찍고 2100년까지 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기준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인구가 23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중앙아시아·남아시아가 21억 명으로 26%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인도가 각각 14억명으로 최다다.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추월, 최대 인구 국가로 올라설 것으로 점쳐졌다. 유엔은 1인당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 국가는 대부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은 “지속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이 좌절될 수 있다”며 “수십 년에 걸쳐 인구 증가 속도가 느려지면 환경피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삼중고의 파고가 계속되면서 내년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2008년 세계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고, 경기 회복까지 몇 년이 걸릴 거라는 암울한 전망을 잇달아 내놓는 중이다. 이런 상황은 모든 국민이 겪고 있지만, 특히 ‘청년’세대가 취업난과 물가상승 등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분석했다. ◆전문가 204명,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1.87% 경제 전문가 절반 이상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수준으로 인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4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2023년 경제 전망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2.7%가 현 경제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고 13일 밝혔다. 2008년 위기 때와 비슷하다는 답은 27.1%였고, IMF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답이 18.7%, IMF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는 답도 6.9%나 됐다.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으로는 57.4%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에너지 가격 등 전 세계적 경제·정치 리스크’를 꼽았다. 이어 ‘대외 의존적인 우리 경제·산업 구조’(24.0%),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11.3%),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법·제도’(7.4%) 순이었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두고는 1.5% 초과~2.0% 이하라는 예상이 66.2%, 1.5% 이하라는 전망이 13.2%로 나타났다. 전문가 79.4%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2.0% 초과~2.5% 이하는 20.6%에 그쳤고, 2.5%를 넘어설 것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전망치 평균은 1.87%였다.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으로는 53.9%가 2024년, 24.0%가 2025년 이후를 꼽아 2024년 이후라는 전망(77.9%)이 우세했다. 내년에 회복이 예상된다는 의견은 22.1%였다. 물가상승률 정점은 내년 1분기라는 예상이 47.1%로 가장 많았다. 내년 2분기 이후는 31.9%, 올해 4분기가 정점이라는 의견은 17.2%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이번 금리상승기 한은 전망치인 3.5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4.1%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당분간 현행 수준(3.00%)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0%,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5.9%였으며 한은 전망치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답변은 23.0%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65.8%는 국가재정 운영 기조와 관련, ‘최근 기업 자금경색과 위기 대응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균형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축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20.8%,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3.4%였다. ◆“청년층 다소비 부문 물가상승 집중…부채증가율도 심각” 14일 전경련에 따르면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를 활용해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로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층(15∼29세)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5.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연령대별 체감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다. 60대가 16.1로 그다음 높았고, 30대(14.4), 50대(13.3), 40대(12.5) 순이었다.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한 물가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 청년층이 체감한 물가상승률은 5.2%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0배 수준에 달했다. 청년층이 물가상승을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체감한 원인으로는 이들의 소비지출비중이 높은 음식·숙박(21.6%), 교통(12.0%), 식료품(8.5%)의 가격 상승이 지목된다. 전경련은 “청년층이 많이 소비하는 분야에 물가상승이 집중되면서 취업 준비 중이거나 소득이 적은 이들이 생활비 상승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얼어붙은 취업시장도 청년층의 고통을 더했다. 올해 상반기 청년 체감실업률은 19.9%로, 코로나 전에 비해선 낮았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선 높았다. 청년 취업난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2017∼2020년 배출된 대졸자는 223만4000명인 데 반해 신규 고학력 일자리는 126만4000개로 절반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 전경련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청년들의 재무 건전성이 더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4년간 29세 이하 청년층의 부채증가율은 48.3%로, 전체 부채 증가율(24.0%)의 2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은 34.9%로, 전체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23.5%)의 1.5배 수준이었다. 청년층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7년 24.2%에서 2020년 32.5%까지 상승했다가 2021년 29.2%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속되는 청년 취업난에 급격한 물가상승까지 더해져 청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규제 혁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 어려움 상당 부분 대외 요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최근의 경제 위기 우려와 관련해 “경제 어려움은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 물가상승 등이 바탕에 깔린 데다 사실은 상당 부분이 대외 요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외 변수가 있으면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선순환을 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들어 급락한 환율을 대외 변수의 예시 중 하나로 들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외환 시장 동향을 묻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대답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께 좋은 경제 모습을 만들어드리지 못하는 여러 상황에 마음의 무거움이나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지혜가 부족하고 성과가 덜 나타난다는 데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