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관련해 ‘공권력 휘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권의 온 국가기관이 나서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은 없고 공권력 휘두르기만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화물 노동자에게는 무관용,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한 관용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노정 합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정부가 나서서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로 겁박하고 있다”며 “이것이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낯 두꺼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파업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앞세워 노동자 때려잡기에 나섰다”며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국민 요구를 화물연대 탄압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적대적 노정관계로 얻을 것은 없다”며 “정부는 화물 안전 운송과 화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중심에 놓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운송거부)을 이어가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에 관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첫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막바지 혐의 소명·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본이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관계자를 확보한 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윗선’ 수사로 나아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수본은 5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경찰 간부 4명의 영장심사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신병 확보는 한 달 넘게 이어진 특수본 수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돼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도 강조한다. 특히 특수본은 특히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서장의 신병 확보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4명 가운데 영장 신청을 가장 먼저 결정했을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그동안의 소환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의 당사자인 박 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의 신병 확보 여부도 특수본 수사 향배를 가를 변수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과장에게는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가 있다. 박 경무관과 김 전 과장 역시 특수본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박 경무관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두 사람 역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신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을 지는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가 경찰보다 더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선 “이 전 서장과 박 경무관은 ‘모의고사’ 격이고, 박 구청장과 최 서장 신병 확보야말로 ‘본 고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을 세 차례 불러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이태원 참사로 입건된 피의자 중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박 구청장이 유일하다.

지난해에도 우리나라의 남녀 근로자 시간당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9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며 26년째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같은 직종·직무 내 남녀 임금 격차에서도 한국은 주요 15개국 중 각각 1위, 2위로 조사됐다. 4일 여성계·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OECD가 공개한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 격차’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31.1%로 가장 컸다. 이스라엘(24.3%), 일본(22.1%), 라트비아(19.8%), 에스토니아(19.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원년인 1996년부터 26년째 1위를 기록 중이다. 그동안 1위였던 일본은 한국의 OECD 가입과 함께 밀려났으며, 최근에는 이스라엘이나 에스토니아에 2위 자리도 내주고 있다. 일본 외 주요 7개국(G7)을 보면 미국은 16.9%로 6위, 캐나다 16.7%로 7위, 영국 14.3%로 10위, 독일 14.2%로 11위 등이었다. G7 중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평균(12.0%)보다 낮은 나라는 프랑스(11.8%)와 이탈리아(7.6%)다. OECD 성별 임금 격차가 발표될 때마다 나오는 지적 중 하나는 국내에선 남녀가 주로 종사하는 직무가 달라 임금 차이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직무, 직종, 사업장이 같은 남녀 간의 임금 격차도 주요국 중 최상위권으로 나타나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과학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이 지난달 24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직무(Job)별 남녀 성별 임금 격차는 18.8%로 주요국 15개국 중 2위였다. 1위는 일본으로, 남녀 격차가 25.7%나 벌어졌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직종(Occupation)과 사업장(Establishment) 내 남녀임금 격차에서도 15개 주요국 선두를 달렸다. 직종별로는 한국 1위·일본 2위, 사업장 내에서는 일본 1위·한국 2위였다. 다만 이는 ‘네이처 인간 행동’이 각국에서 입수한 최신 자료에 기반한 것이어서 국가별로 비교 시점이 다르다. 예컨대 한국은 2012년, 일본 2013년, 체코 2019년, 스웨덴 2018년이 기준이었다. 여성계·노동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원인으로 경력 단절과 연공서열제를 꼽는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현재 임금체계에서는 직장에 오래 머물러야 임금이 오르는데, 여성들은 30대에 임신·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관리자 직급을 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OECD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성별 임금 격차가 30%대인 것은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라며 고위직과 관리자 직급에서 여성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 격차가 좀 더 나은 수준인 유럽에서도 여성임원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첫걸음을 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이사회를 한쪽 성별이 독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육아휴직한 여성이 복귀해서 남성과 같은 일을 해도 휴직 기간이 연차에서 빠져 임금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연공형 임금체계’가 남녀 임금 격차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본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나라들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더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곳이 한국과 일본 외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늘(22일)부터 내일(23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30~80㎜(많은 곳 강원 영동 남부, 경북 남부 동해안 100㎜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120㎜ 이상) △경북 북부 내륙, 경남권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독도: 10~40㎜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중·남부, 충청권, 전라권, 그 밖의 경상권: 5~20㎜ △서울·인천·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5㎜ 내외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모레는 전국이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모레까지 평년(최저 -3~6도, 최고 8~15도)보다 높겠고, 특히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5~10도가량 높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가 되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남부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동해상은 모레 오전까지 바람이 30~50㎞/h(8~14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 해상에도 바람이 차차 강해지고, 물결도 매우 높아져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내일까지 제주도 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 동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하나로 달 궤도까지 무인 비행을 다녀오는 임무를 수행 중인 미국의 달탐사 캡슐 ‘오리온’이 달 표면에서 130㎞ 떨어진 최근접 비행에 성공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오리온은 발사 6일 만인 21일(현지시간) 달 궤도에 도착해 상공 81마일(130㎞) 떨어진 지점을 비행했다. 캡슐이 달 궤도에 도달한 것은 50년 전 NASA의 아폴로계획 이후 처음이다. 오리온은 이날 7시44분(한국시간 21일 오후 9시44분) ‘궤도 기동 시스템 엔진’을 약 2분30초간 분사하고 달의 중력을 이용해 안정적인 궤도인 ‘원거리역행궤도’(DRO) 쪽으로 갔다. 이 과정에서 오리온은 예상대로 30여 분간 지구와 통신이 두절됐고, 최근접 지점을 통과한 뒤 복구됐다. NASA는 “(엔진) 분사 당시 오리온은 시속 5023마일(8083㎞)의 속도로 달 상공 328마일(527㎞)에 있었고, 분사 이후에는 시속 5102마일(8210㎞)로 81마일(130㎞)을 지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달을 근접 비행할 때에는 지구로부터 23만마일(37만149㎞) 이상 떨어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은 DRO 비행 중 달의 뒷면에서 약 6만4000㎞를 더 나아가며 지구에서 26만8552마일(43만2192㎞) 떨어진 곳까지 진출하게 된다. 이는 아폴로13호가 세운 원거리 비행 기록(약 40만㎞)을 경신하는 셈이다. 인류의 달 복귀를 목표로 한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의 첫 달 궤도 무인비행인 아프테미스Ⅰ 미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024년 유인비행(아르테미스Ⅱ)을 거쳐 2025년이나 2026년쯤 아르테미스 Ⅲ를 통해 인류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비행사가 달 남극에 착륙하게 된다. NASA는 이를 통해 우주비행사가 상주할 수 있는 달 기지와 우주정거장을 건설해, 달 자원을 활용하고 심우주 탐사 기술을 개발해 궁극에는 화성 유인탐사선에 활용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27주 연속 꺾이면서 매매수급지수 70선도 위협받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0.7로 지난주(72.9)보다 하락했다. 수급지수는 조사 기간내 상대비교이긴 하지만 단순 수치상으로는 2013년 2월 마지막주(70.1) 이후 약 9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99.6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수급지수는 52주 연속해서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매수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5대 권역은 일제히 지난주보다 지수가 하락했다. 은평·마포·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의 지수가 66.5로 가장 낮았고 노원·도봉·강북구 등의 동북권이 66.5로 뒤를 이었다. 용산·종로·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지난주 69.3에서 이번주 68.1로 떨어졌고,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지난주 78.4에서 이번주 72.9로 지수가 급락했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동남권은 76.7로 서울에서 가장 지수가 높았지만 역시 지난주(77.4)보다 하락했다. 경기(74.1)와 인천(73.9)도 지난주보다 지수가 떨어지면서 수도권 전체 매매수급지수도 지난주 75.2에서 금주 73.0으로 내려왔다. 단순 수치로 2012년 10월 넷째주 72.2 이후 약 10년1개월 만에 최저다. 전국 아파트 지수는 78.5로 지난주(80.6)보다 하락하며 지수 80선이 무너졌다. 2019년 7월 첫주(77.8)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5대 광역시(77.8)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83.5)의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이다.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시장에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세입자를 찾는 집주인만 많아지는 모양새다. 이번주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국 80.4, 수도권 74.3, 서울 73.0을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뉴욕증시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폭등했다. 10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01.43포인트(3.70%) 오른 33,715.37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날보다 207.80포인트(5.54%) 상승한 3,956.37로, 나스닥지수는 760.97포인트(7.35%) 뛴 11,114.15로 장을 마감했다. 다우 지수는 2020년 5월(3.85%)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2020년 4월(7.03%)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은 2020년 3월(8.12%) 이후 가장 컸다. 투자자들은 이날 발표된 미국의 10월 CPI에 환호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올랐다. 이는 지난 9월 기록한 8.2%에서 7%대로 떨어진 것으로 물가상승률이 7%대로 떨어진 것은 2월(7.9%) 이후 처음이다. 상승률은 올해 1월 기록한 7.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7.9% 상승도 밑돌았다. 10월 근원 CPI 상승률도 전년 대비 6.3% 상승해 시장이 예상한 6.5%와 전달 상승률 6.6%를 밑돌았다. 9월 수치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보고서 발표로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은 강화됐다. 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CPI 보고서 발표로 하루 전 56.8%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전날 43%대에서 이날 19%대로 크게 하락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연준의 긴축 속도 완화 기대에 4% 아래로 떨어졌다. 하루 금리 하락 폭은 27bp에 달해 2009년 이후 최대를 경신했다. 이 시각 10년물 금리는 3.81% 근방에서 거래 중이다. 10년물 금리는 10월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년물 국채금리도 28bp가량 떨어지며 4.31%까지 밀렸다. 장중에는 4.29%까지 하락하며 10월 28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2% 이상 급락한 107.797 근방에서 거래됐다. 연준 당국자들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해서는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물가 둔화에 대해 “정말로 좋은 뉴스”라면서도 “충분히 제약적이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제시한 전망치(4.5%~4.75%)보다 약간 더 긴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향후 몇 달 동안 우리의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0.50%포인트 인상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곧 적절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라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CPI가 둔화했다는 소식과 유동성 위기에 빠진 FTX가 자금 수혈을 모색하고 인출중단을 해제했다는 소식 등에 암호화폐 가치는 급반등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8% 이상 올랐고, 이더리움 가격도 12% 급등했다.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8일(현지시간) 끝나고 당선자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이 가운데는 선거 결과 못지않게 평범하지 않은 이력으로 화제를 모은 이들이 많다. 출마 당시부터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후보자들은 미국 역사상 최초 기록을 세우며 당선돼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특이한 이력으로 화제된 당선자들 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보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지사에 당선됐다. 매사추세츠 주지사에 당선된 민주당 마우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법무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매사추세츠에서 임기 승계가 아닌 선거를 통해 당선된 첫 여성 주지사이기도 하다. 직업교육 확대, 보육비용 절감, 학교 현대화, 낙태권 보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승리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첫 흑인 주지사가 탄생했다. 로즈 장학생이자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 출신으로 뉴욕의 빈민구호단체 로빈후드재단 최고경영자를 지낸 민주당 웨스 무어 후보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 흑인 주지사다. 그는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당내 경선에서 잘 알려진 정치인들을 누르고 후보가 돼, 선거 전부터 주목받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칸소주에서는 첫 여성 주지사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공화당 세라 허커비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크리스 존스 후보를 꺾고 주지사에 당선됐다. 그의 아버지인 마이크 허커비도 지난 199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아칸소 주지사를 지내 부녀가 같은 주에서 주지사에 당선되는 또 다른 기록도 남기게 됐다. 뉴저지 8번 선거구 연방하원 레이스에서는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아들인 로버트 메넨데스 주니어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승리했다. 이에 따라 상원 의원 아버지와 하원 의원 아들이 나왔다. 그는 변호사이며 뉴욕과 뉴저지 항만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플로리다주 10번 선거구에서는 25세의 민주당 맥스웰 알레한드로 프로스트 후보가 Z세대로는 처음으로 연방하원 의원에 당선됐다. 프로스트는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교 총격 생존 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에서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해 활동했다. 버몬트주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연방의원을 배출했다. 버몬트는 진보 정치색채가 강한 지역인데도 그동안 미국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연방의회에 여성을 선출하지 않았다. 보수적인 남부의 미시시피조차 2018년에 처음으로 여성 의원을 선택한바 있다. 이번에 연방하원 의원에 당선된 베카 바린트 버몬트 주의회 상원의원은 이 주의 첫 공개 동성애자 의원이라는 기록도 동시에 달성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100년 만에 북미 원주민 출신 상원의원이 나왔다. 이날 승리한 공화당 마크웨인 물린 연방하원 의원은 체로키족이다. 물린 이전에는 체로키족인 민주당 로버트 오웬이 1907∼1925년 이 주의 상원의원을 지냈다. 민주당 캐시 호컬 현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선거로 뽑은 첫 여성 주지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원래 부지사였던 호컬은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가 성폭력 스캔들로 중도 하차한 뒤 남은 임기를 승계받아 주지사직을 수행해왔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주의회 하원의원인 서머 리가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방의회에서 펜실베이니아를 대표하게 됐다. 이밖에 연방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 애나 폴리나 루나가 멕시코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플로리다주에서 연방의원에 당선됐으며, 과테말라 이민자 부모를 둔 델리아 라미레스는 일리노이주의 첫 라틴계 연방의원이 됐다. ◆앤디 김 3선 당선 확정 등…선전한 한국계 한인 2세 앤디 김(40) 연방하원의원의 승리로 26년 만에 한국계 3선 의원이 탄생하는 등 한국계 의원들의 선전도 눈에 띈다. 또 한국 이름 ‘순자’로 잘 알려진 매릴린 스트리클런드(59) 하원의원이 승리했고,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영 김(59·한국명 김영옥) 하원의원과 미셸 박 스틸(67·한국명 박은주) 하원의원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계 현역 4명 모두 연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년 전 선거에서 한인 사회는 미국 정치의 심장부인 연방의회에 한국계 하원의원 4명을 나란히 보내며 정치력 신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3선 1명에 재선 3명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인 정치력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미국 정계에서 ‘코리안 파워’를 굳건히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앤디 김 의원은 뉴저지주 3지구 선거에서 공화당의 밥 힐리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1996년 김창준 전 하원의원 이후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3선 의원 고지에 올랐다. 김 의원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역임한 안보 전문가로, 의회 입성 후에도 전공을 살려 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등에서 활약했다. 이날 승리로 중진 대열에 들어선 김 의원은 워싱턴 정가에서 목소리를 키우며 한국계 미국 정치인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2년 더 의회에서 이 지역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출된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앤디 김 의원과 함께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워싱턴주 10지구 선거에서 승리를 선언했다. ‘순자’라는 한국 이름으로 잘 알려진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그동안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첫 한국계이자 흑인 여성 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정 활동을 펼쳤다.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미국 사회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목표”라며 “더 많은 미국인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영 김, 미셸 스틸 의원은 개표 이후 선두를 유지하며 재선 고지에 성큼 다가섰다. 두 의원 측 선거 캠프는 현 추세대로 리드를 유지한다면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을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 출신인 김 의원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친한파인 에드 로이스 전 하원의원 보좌관으로 20년 넘게 일하며 정치력을 키웠다. 그는 연방의회 입성 이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활약하며 한미의원연맹 부활에 앞장섰고, 앞으로도 한미관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캘리포니아주 45지구에서 출사표를 던진 미셸 스틸 의원은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76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1992년 LA 폭동 사태로 한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정계 입문을 결심했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 2006년 이후 지난 2020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까지 5번을 내리 승리해 한인 사회에서는 선거의 여왕이란 별칭을 얻었다. 한인 후보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풀뿌리 선출직에도 대거 출마한 가운데 한인 이민 12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부지사가 탄생했다. 실비아 장 루크 하와이주 민주당 부지사 후보는 이날 20만6479표(67.22%)를 얻어 세아울라투파이 공화당 부지사 후보를 10만707표 차이로 따돌리고 압승했다. 루크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50개주 정부를 통틀어 최고위 선출직에 오른 한인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 5개 단체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10일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이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취재비용은 각 언론사가 자비로 부담한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사유재산 이용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를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을 위한 출발을 이틀 앞둔 9일 MBC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MBC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탑승 거부가 언론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인식하는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혐오와 선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부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여성·소수자 집단을 향한 혐오, 차별, 가짜뉴스 등을 콘텐츠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혐오표현 리포트에서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으로 규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도 희생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과 선동을 통해 집단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등 문제가 됐다. 이같은 콘텐츠는 단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것을 넘어 희생자와 유가족 등 특정 집단과 개인에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 ◆“59개 혐오 콘텐츠가 6900만원 수익 창출” 참여연대 부속 기관인 청년참여연대는 8일 발행한 ‘유튜브 감시 보고서’에서 “국내 슈퍼챗(후원금) 수익 상위 다섯개 채널에 올라온 영상 3만3000여개의 제목과 썸네일 이미지를 지난 7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4개월 동안 분석해보니 총 120개 영상이 여성혐오·욕설·소수자혐오, 선정성 이미지나 문구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 59개 영상에서 6877만0633원의 수익이 발생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슈퍼챗은 광고 수익과는 별도로 실시간 방송 중 시청자들이 직접 기부하는 돈을 말한다. 청년참여연대는 “일부는 영상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비극적인 참사마저 이용한다”며 “이태원 핼러윈 축제로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려 156명이 압사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다음날 가로세로연구소 계열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문화연구소’ 유튜버 김세의는 참사 흔적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중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영상에서 한 시민은 ‘영상 촬영하지 말라’고 저지하지만, 김세의는 촬영을 고집하며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구급차가 대기중인 모습 등을 송출했다”며 “해당 영상은 38.8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27만6464원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확인한 혐오 콘텐츠 수익은 빙산의 일부로, 콘텐츠 영상 내에 포함된 혐오콘텐츠의 양과 이로 발생하는 수익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시간 방송의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고, 방송 이후 영상을 삭제하면 해당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알기 어렵다. ◆국내 후원금 상위권 차지한 ‘정치 유튜브’ 9일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 가운데 슈퍼챗 1등은 ‘가로세로연구소’로 채널 개설 후 24억원이 넘는 후원을 받았다. 2∼5위는 ‘김해꼬마tv’, ‘유재일’, ‘너알아TV’, ‘시시타파TV’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술먹방 등을 주 콘텐츠로 삼는 김해꼬마tv를 제외하면 모두 정치, 시사 관련 채널이다. 정치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가로세로연구소’ 전체 영상은 총 4213개이며 이 중 51개 콘텐츠의 제목과 썸네일에 혐오표현 및 문제적 표현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한강 수영장 비키니 몰카’, ‘누가 여대생의 팬티를 찢었는가’, ‘엠비씨~발 코로나 조만간 터질 듯’ 등과 같은 여성혐오, 욕설, 선정적인 이미지 등이 사용됐다. 이를 통해 총 4792만0873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너알아TV’는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채널로, 종교와 정치집회 관련된 콘텐츠를 다룬다. 해당 채널의 영상 제목과 썸네일 문구에 혐오표현이 포함된 콘텐츠는 21개로 ‘동성애 결산반대’, ‘빨갱이들을 처단하자’, ‘제주 4.3 폭동이다’ 등 키워드가 포함됐다. ’유재일’, ‘시사타파TV’ 채널 모두 시사, 정치 이슈 등을 다루는 채널로 각각 8개, 7개의 콘텐츠에 혐오표현이 확인됐다. ◆방치된 혐오 콘텐츠…규제 위해 법 마련해야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9월 유튜브 혐오 콘텐츠 심의·모니터링 현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의 한국지부인 ‘구글코리아’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콘텐츠 관리 여부 △유해콘텐츠 신고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규모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혐오 콘텐츠 현황 파악을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글코리아는 지난달 24일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구글코리아는 광고마케팅, 세일즈 업무만 담당할 뿐, 유튜브 업무 관련해서는 국가기관과 소통을 담당하는 ‘대외정책협력’ 인사 1인 외에 유튜브 콘텐츠를 모니터링,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고 답했다. 개인이 혐오 콘텐츠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관련 소송 등을 할 수 있으나, 일반인이 이같은 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법적 처벌을 받기 전까지 유튜브 채널은 혐오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더라도 채널은 유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시정요청도 ‘혐오’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2022년 8월 방통위에서 유튜브 혐오 콘텐츠 시정요청 건수는 총 6건으로 전체 시정요청 건수인 2676건 중 0.22%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도박, 불법식·의약품, 성매매·음란, 권리침해, 기타법령위반 등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혐오 콘텐츠 규제를 위해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유럽, 호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해외 플랫폼 내 혐오 콘텐츠를 규제하고자 기업에 의무를 지우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플랫폼 규제 법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현재 발의된 해외 플랫폼 혐오 콘텐츠 규제 관련한 근거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온라인폭력 방지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