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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유가족 만난 국조특위 “진상규명 최선”… 국민의힘 불참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야당 측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간담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가칭)에서 특위에 요청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적어도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만큼은 정쟁과 무관하게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유감을 표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점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시절 주무장관이었던 이주영 전 장관은 팽목항에서 숙식하며 사태 수습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연관해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금 당장 물러날 수 없다면 국정조사가 끝나고 사퇴하겠다는 약속이라도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응분의 책임자 처벌, 앞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은 진상을 밝혀 줄것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참사로 숨진 배우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45일이라는 짧은 기간, 대통령 경호처도 제외된 합의에 마음이 불편했다”며 “국회가 진정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나 하는 걱정에 잠을 못 이뤘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씨는 “158명의 아들, 딸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 딸이었는지 헤아려주시길 바란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울먹였다. 이지한씨 아버지는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다”면서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 아버지는 무릎을 꿇은 채 “진실을 밝혀달라”며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게 정쟁의 소지가 있느냐. 이게 나라냐”고 울부짖었다. 한 희생자의 어머니는 “유가족들이 왜 서로 만나면 안 되느냐”며 “당사자가 아니면 이 고통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거짓말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유가족 측은 이날 특위에 △희생자 추모공간 마련 △유가족 소통 공간 마련 △국정조사 예비조사에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위원·전문가 참여 등을 요청했다. 두 시간 반가량 이어진 간담회 후 김교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참사 현장에 있던 생존자들을 특위 증인으로 채택해 (당시) 상황을 반드시 듣고, 규명하고자 한다”며 “또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통로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01 19:29:12
[내일날씨] 강추위 계속… 아침 최저기온 -13도까지 떨어질 듯
내일(2일) 아침 최저기온이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까지 전국이 매우 춥겠고, 오늘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모레(3일) 새벽부터 낮 사이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내륙·산지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밤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중부지방 -15도 안팎, 남부지방 -10도 안팎으로 예상된다. 내일 낮부터는 서해 상에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기온(최저기온 -5~5도, 최고기온 6~13도)을 회복할 전망이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도, 낮 최고기온은 0~9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6~5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가 되겠다. 내일 하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모레는 대체로 흐리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동해안,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산지, 경남권 동부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2022.12.01 18:00:00
화물연대 파업 ‘자제해야’ 58%…‘문제될 것 없다’는 34%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약 2주 만에 30%대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였다. 2주마다 시행되는 NBS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지난 10월 3주 차와 11월 1주 차에 31%를 기록했지만, 11월 3주 차에 29%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2주 만에 다시 30%대 초반으로 반등한 것이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p) 떨어진 60%로 조사됐다. 지난달 18일 이후 잠정 중단된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57%가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론관’을 꼽았다. ‘MBC 기자의 무례한 발언 태도’를 선택한 응답자는 31%였다. 도어스테핑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2%로 ‘필요하다’는 응답(44%)보다 높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등 노조 파업에 관해서는 ‘경제에 악영향을 주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8%로 ‘정당한 단체행위로 문제될 것 없다’는 응답률(34%)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2%p, 민주당은 1%p 각각 상승했다. 정의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같은 4%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32%)보다 다소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2.01 14:31:40
고용장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한쪽 편 드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노조법상 파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집단 운송거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노조법상 파업인가'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조법에 의한 불법이 아니다. 다른 법의 규율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노조법상의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의 규율을 받지 않으며, 노조법상 보호를 받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부·여당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읽힌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국민의힘도 연일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며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불법 파업에 참여 중인 모든 노조원 여러분은 각기 일터로 돌아가 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결정할 당시 어떤 의견을 냈는지 묻자 “같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노동계 출신인 이 장관이 노동자 편을 더 들어야 한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자 편만 드는 것이 단기적으로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 하에서 조정해야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도 이런 갈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팀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대로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니며,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2022.12.01 13:52:37
‘스토킹 범죄’ 교묘하게 진화중인데…“실형 선고는 16%뿐”
스토킹 범죄가 법망을 피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한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경찰과 한국여성의전화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1년간 경찰이 접수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 시행 전 3년간 경찰이 접수한 1만9000건보다 1.5배가량 많은 수치다. 법 시행 후 스토킹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도 확산했지만, 오히려 범행 수법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직접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히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지인 등 주변인을 괴롭히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근하게 공포심을 주는 식이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가 받은 상담 중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피해자 지인의 사업자 번호를 검색해 알게 된 휴대전화 번호로 지속해서 연락해 지인을 괴롭힌 사례도 있었다. 또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SNS에 피해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의 무서운 글이나 사진을 올려 ‘간접 스토킹’을 하기도 한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그의 직장에 전화해 출근했는지 계속 확인하는 방법도 교묘한 스토킹 수법 중 하나다.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스토킹 피해 상담사례 중에는 직접 스토킹하는 경우만큼 교묘한 방식도 많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사건으로 접수해주지 않고 처벌이 어렵다는 말만 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최근 발의된 개정안에 ‘온라인 스토킹’이 추가됐지만, 여전히 범위가 협소하다”며 “스토킹 처벌법이 지속성과 반복성을 요건으로 둬 일회성 스토킹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국여성의전화와 심층 인터뷰를 한 40대 피해자는 “스토킹은 처음부터 범죄로 봐야 한다”며 “(스토킹 피해자는) 운이 좋아 살아 있을 뿐이지 다음번에는 (가해자가) 흉기로 찌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스토킹 행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한 스토킹은 크게 5가지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 등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편지·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음향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지나 인근의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다. 법원의 판단도 논란이다. 최근 인천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던 17년 전 판례를 근거로 스토킹 사건을 해석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잇따랐다. 법원은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은 6건 중 1건에 불과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95건을 대법원에서 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16건(16.8%)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거에 사귄 사이였다는 사실을 감형 이유로 제시하거나 스토킹 기간이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재 법원 판결은 스토킹 행위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가중처벌 조항을 제정하거나 스토킹의 다양한 양상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22.12.01 09:33:35
한국기자협회 “대통령실, 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MBC에 떠넘겨”
한국기자협회는 21일 대통령실 도어스테핑 중단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기자들간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MBC에 당장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놨다. 협회는 “대통령실이 20일 도어스테핑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한데 이어 오늘(21일)은 출근길 약식 회견(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가림막 설치는 ‘대통령의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노출하겠다’던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고, 약식회견 중단 역시 ‘출근길, 국민들의 궁금증에 수시로 답하는 최초의 대통령’을 강조하던 모습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도어스테핑 중단 책임을 MBC에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게다가 도어스테핑 중단에 앞서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 간사들에게 연락해 MBC에 대한 징계의견 청취를 했다. 만약 MBC 기자의 잘못이 있다면 출입기자단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특정 기자 또는 특정 언론사에 대해 징계를 운운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대통령실의 대응은 누가 봐도 눈엣가시 같은 비판 언론사에 대한 집요한 공격으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특정 언론사를 본보기로 삼아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 중단을 교묘하게 MBC의 잘못으로 돌려 출입기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등을 유발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또 MBC에 대해 국민 소통을 방해한 언론사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한심한 작태도 당장 집어 치워라”라며 “대통령실은 하루빨리 M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 가하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언론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2.11.21 16:44:13
파키스탄 트랜스젠더들 첫 거리 시위…“우리도 같은 인간”
보수적 이슬람 문화가 강한 데다 성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에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이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대규모 거리 시위를 벌였다. 21일(현지시간) 돈(DAWN) 등 파키스탄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전날 남부 대도시 카라치에서 트랜스젠더 등 수백 명이 행진하며 시위했다. 이들은 인권 등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자신들이 겪고 있는 차별 실상을 알렸다. 시위를 주도한 샤흐자디 라이는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며 이번 행사는 파키스탄의 첫 트랜스젠더 권리 관련 행진 시위라고 주장했다. 시위에는 트랜스젠더 외에 인권운동가, 정치인 등도 참여했다. 유명 댄서인 시마 케르마니는 “젠더(사회적 의미의 성)가 무엇이건 간에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제3의 성’으로 공식 인정받고 있고 2018년에는 취업, 교육 등과 관련한 법적 권리까지 확보됐지만, 여전히 다수는 심각한 차별과 가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2억3000만명의 파키스탄에는 수십만 명의 트랜스젠더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다수는 성매매와 구걸 등으로 연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심각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종종 집단 성폭행, 살인, 고문, 납치, 폭행 등 범죄의 표적이 된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는 작년 10월 이후 트랜스젠더 18명이 피살됐다. 최근에는 가부장적 가정 출신의 유부남과 트랜스젠더 댄서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 ‘조이랜드’의 개봉을 놓고 현지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올해 칸영화제에서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 심사위원상, 퀴어 팜 등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은 이 영화는 지난 18일 현지 개봉을 앞두고 정부가 갑자기 상영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국내외 영화계와 인권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중단 조치를 철회했다. 국교가 이슬람교인 파키스탄에서는 보수적이며 편향된 성 인식이 사회 곳곳을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키스탄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성별 격차를 지수화한 성 격차 지수(GGI·Gender Gap Index)에서 올해 세계 145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차별이 심각한 나라로 꼽힌다.
2022.11.21 14:43:28
美 펀드매니저 92%가 “내년 스태그플레이션 예상”
미국 월가 금융전문가들 대부분이 내년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후퇴 속 물가상승)에 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펀드매니저 2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는 응답이 92%에 달했다. 씨티그룹은 경제 성장률이 하락해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른바 ‘파월 푸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미국·유럽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최근 미국 10월 소비자·생산자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고용 지표와 기업 실적도 준수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도 경기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제기되지만, 월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블랙록의 세계 수석 투자전략가 웨이 리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과도한 통화 긴축 정책을 통해 경제를 완만한 경기후퇴로 밀어 넣을 것”이라며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분명해지면 목표 물가상승률을 달성할 만큼 충분히 인상하기 전에 인상을 끝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앨릭스 손더스 씨티그룹 전략가는 “지금 (경제)환경은 스태그플레이션 적”이라며 ‘파월 푸시’ 시나리오를 고려해 미국 주식을 팔고 원자재와 채권을 사라고 권유했다.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은 미국 연말 쇼핑시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에 지친 미국인들이 올 연말 쇼핑시즌에 평소보다 선물·기부와 크리스마스 관련 지출 금액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가 지난 9월 미국인 5000명을 대상으로 연말 쇼핑시즌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작년 16개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9개의 선물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구당 예상 지출 금액도 1455달러(약 196만원)로 지난해(1463달러)보다 줄었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유통업체들의 주가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미국 대형 유통업체 ‘타깃’의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줄었고 4분기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회사 주가가 당일 13% 이상 급락했다. 아마존 주가도 최근 하락세를 이어간 끝에 3분기 실적과 4분기 전망의 부진 여파로 ‘시가총액 1조달러(약 1350조원) 클럽’에서 탈락했다. 임의소비재 업종 주식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 거래량도 최근 급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연말 소비뿐 아니라 기부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키바가 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4%는 “돈이 없어서 기부를 안 할 것”, 42%는 “기부는 부유층이 하는 것”이라고 각각 답했다. 비영리단체 ‘기빙 USA 재단’에 따르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사이 한 달 동안 기부는 연간 전체 기부 금액의 20∼30%를 차지한다.
2022.11.21 14:09:11
최민희 “마음껏 유가족 위로하고 싶다…156명 희생자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등을 지낸 최민희 전 국회의원은 8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유족의 동의를 받아 156명의 희생자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애도하라 하는데 이태원 10·29 참사에서 156명이 희생됐다는 것 외에 아는 게 없다. 많이 찝찝하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희생자 명단, 영정, 위패 없는 합동조문소에 대통령은 여섯 번 방문한다”라며 “슬픔에 장막을 두텁게 쳐놓고 애도하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음껏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싶다. 희생자 이름과 나이를 알고 영정 앞에 진짜 조문하고 애도하고 싶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의 주장은 전날 언론에 포착된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 속 메시지와 맞물려 주목된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문 의원이 받은 메시지에는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며 ‘수사 중인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의도적인 은폐’라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이를 두고 국민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런 의견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가 없다”라며 “누군가 제안했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의견이어서 당내에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 역시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해당 메시지는 개인의 의견이며, 저는 그 메시지에 분명하게 거부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2022.11.08 17:30:00
尹대통령 지지율, 35.7%→32.5%… “‘이태원 참사’ 영향”
‘이태원 압사 참사’ 여파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주간 기준으로는 전주 대비 1.5%포인트 하락하고, 일간 기준으로 주초 35.7%에서 주말 32.5%로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2%, 부정 평가는 62.4%로 각각 나타났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1.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0.7%포인트 상승했다. 조사 기간 내 일간 지표를 보면 긍정 평가는 지난 1일 35.7%에서 2일 34.9%, 3일 32.9%, 4일 32.5%로 하락세를 보였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1일 61.6%에서 2일 62.0%, 3일 63.3%, 4일 63.6%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첫 사과 시점인 4월 5주차 조사 기준으로 11.8%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대형 인명 사고는 그 자체로 정부와 여당에는 ‘대형 악재’ 성격으로,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비 국정지지)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북한의 사상 최초 NLL(북방한계선) 이하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이슈’도 동시에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배 위원은 일간 지표의 하락세와 관련해서는 “주 초반에는 사회적 애도 분위기에 큰 하락은 없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경찰의 ‘늑장·부실’ 대처 실상이 속속 보도되며 계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지역의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7.3%포인트가 하락해 최대 낙폭을 보였고, 50대·가정주부도 6.2%포인트씩 내렸다. 이번 참사는 20·30세대 청년층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온 만큼, 이들의 ‘부모 세대’ 답변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에 보수층 응답자의 경우 전주 대비 긍정 평가가 1.0%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관련 “‘북 미사일’ 발사 영향 등 안보 이슈와 '이태원 참사' 악재 발생 위기감에 결집 흐름을 보였다”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8%, 국민의힘이 37.4%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0.4%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0.2%포인트 내렸다. 정의당은 전주보다 0.9%포인트 내린 2.6%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 지지율은 1.4%, 무당층은 11.8%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1.07 09: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