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9개월이 넘어가는 가운데 전쟁 장기화로 양측의 무기가 고갈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무기 공급 능력’이 향후 이 전쟁을 판가름할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무기를 소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국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나선 미국 등 서방도 무기 비축량이 바닥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한 나토 고위 관료는 NYT에 “지난 동부 돈바스 지역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하루 6000~7000발의 대포를 쐈고, 러시아군은 4만~5만 발의 탄약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인 미국이 한 달 생산하는 탄약이 1만5000발이란 것을 생각하면, 양측은 말 그대로 서로를 향해 무기를 있는대로 쏟아부은 셈이다. ◆러시아 군사력 재건 어려울지도 최근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미사일 부족으로 과거 핵탄두가 달린 구형 미사일에서 탄두를 제거하고 발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국 국방부는 26일 공개한 정보기관 국방정보국(DI) 보고 내용을 통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러시아 순항미사일 잔해의 사진을 보면 1980년대 핵탄두 운송을 위해 설계된 AS-15 KENT 미사일인 것이 명확해 보인다”며 “미사일의 핵탄두가 다른 탄두로 대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이같은 임시변통을 사용할 정도로 장거리 미사일 재고가 고갈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옛 소련에서 처음 생산된 S-300 지대공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들어 미사일 보유량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란제 드론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국방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탱크와 유도탄 등 주요 무기 상당량과 많은 지상군을 잃었다며 향후 예전같은 전투력을 가진 군대 재건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최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푸틴은 실패했다”면서 “러시아는 처음 전쟁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 약해져서 (전쟁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난 8개월간 수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는 옛 소련이 1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덧붙였다. 칼 차관은 또 “러시아군은 아마 전투 탱크의 절반을 잃었을 것”이라며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그들 지상군 80% 이상을 수렁에 빠뜨렸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는 정밀유도탄 대부분을 소모했고, 대러시아 제재와 수출 통제는 러시아 군대를 전쟁 이전 모습으로 재건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도 바닥 드러나는 무기고에 난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서방도 조만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방 동맹은 전쟁 장기화와 우크라이나의 강경 대응을 예측하지 못해, 이정도 규모의 무기 지원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미국마저 무기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조성한 유럽평화기금(EPF)은 90%가 고갈됐다. NYT에 따르면 나토 국가들은 지금까지 총 400억달러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는데, 이는 프랑스의 연간 국방 예산 규모에 달하는 액수다. 한 NATO 관계자는 30개 회원국 중 20개 회원국이 “(무기 재고가) 상당히 소진됐다”고 말했다. 최신식 무기 수급이 어려워지자 최근 우크라이나에는 S-300 방공 미사일, T-72 탱크 등 과거 소련제 무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나토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군수 공장에서 소련 시절 사용된 포탄을 다시 생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몰두하면서 대만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7일 “미국이 대만에 약속한 19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만이 중국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도록 하겠다는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 축구 팬이 욱일기를 흔들고 응원을 펼치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곧바로 제지한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너무나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밤 코스타리카와 일본과의 E조 2차 경기가 열리는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 관중석에 일본 축구 팬들이 또 욱일기 응원을 펼쳤다”며 “하지만 경기장 안전요원들이 곧바로 출동해 이를 제지했다”고 밝혔다. 경기장에 욱일기를 걸어 두려다 제지를 당하는 일본 팬도 있었다. 서 교수는 “이는 FIFA가 드디어 욱일기 응원을 공식적으로 제지한 것이라 아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일제 강점기 피해를 본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존중하는 조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 교수는 “러시아 월드컵부터 욱일기의 문제점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전 세계에 홍보하고 FIFA 측에 꾸준히 항의해온 우리나라 누리꾼들 덕분에 이번 성과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FIFA는 앞서 25일 잉글랜드와 미국 간 조별리그 B조 경기에서 십자군 복장을 한 잉글랜드 팬들의 입장도 제지했다. 아랍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군 복장은 무슬림에게 불쾌할 수 있다는 FIFA의 판단에서다. 십자군 전쟁은 그리스도교 원정대와 이슬람 세력 간 벌어진 종교전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포인트(p) 오르며 4주 만에 3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4%, 부정평가는 60.8%로 나타났다. 지난주보다 긍정 평가는 3.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3.0%p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8.8%p↑), 광주·전라(7.4%p↑), 서울(4.3%p↑),남성(4.1%p↑), 70대 이상(4.6%p↑), 30대(4.1%p↑), 50대(3.3%p↑), 20대(2.8%p↑), 40대(2.3%p↑), 정의당 지지층(4.6%p↑), 중도층(3.1%p↑), 진보층(2.9%p↑)에서 올랐다. 부정평가는 대구·경북(2.8%p↑)에서 상승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번 지지율 상승 폭(3.0%p)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치다. 직전 가장 컸던 상승 폭은 2.8%p(10월 3주 32.9%→10월 4주 35.7%)였다. 지지율 상승으로 10월 4주차(35.7%) 이후 30%대 초반으로 내려갔던 지지율은 4주 만에 다시 30%대 중반으로 재진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층(0.7%p↑, 59.4%→60.1%)보다 중도층(3.1%p↑, 31.7%→34.8%)이 대통령 긍정 평가 상승 흐름을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출범 후 첫 조사에서 50.0%를 기록, 7월 1주(34.1%) 이후부터는 넉 달 넘게 20% 후반~30% 초반을 기록해오던 중도층 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는 30% 중반대를 기록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김의겸·장경태 의원의 각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동참키로 한 결정 등이 중도층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면서 “중도층의 회귀를 알리는 신호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정부·여당의 향후 행보에 좌우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2.6%p 낮아진 45.5%였고, 국민의힘은 3.0%p 높아진 36.8%였다. 정의당은 0.2%p 낮아진 3.8%였고, 무당층 비율은 지난주와 같은 12.3%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달 내 위례선 도시철도 본공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9월 개통 예정인 위례선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과 남위례역까지 총 5.4㎞를 트램(노면전차)으로 연결한다. 환승역 3곳을 포함해 총 12곳의 정거장이 들어선다. 트램은 서울에는 1899년 최초로 도입돼 1968년까지 약 70년간 운행됐다. 위례선이 개통하면 57년 만에 서울에서 트램이 부활하게 된다. 서울시는 2015년 7월 민간 사업자인 ‘위례트램주식회사(주간사 두산건설)’로부터 트램 사업 제안을 받은 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으나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게 나오자 2019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0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이날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트램 차량은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초저상 구조로 제작된다. 또한 전기선이 없는 대신 지붕에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이 필요 없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차량 기지가 지하에 들어서면서 기지 지상에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는 공원과 녹지가 들어선다. 위례선이 지나는 장지천에는 교량이 건설되고, 이용자를 위한 전망대·보행로·자전거도로도 설치된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이 위례신도시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5년 9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과 안전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가 새 사주 일론 머스크를 맞이한 뒤로 연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직원들은 물론 회원들 사이에서도 ‘엑소더스’(대탈출)가 벌어지고 있다. 머스크는 이달 초 직원 50% 가량에 일괄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데 이어 최근 이메일을 통해 “고강도 근무가 싫으면 떠나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트위터의 명복을 빕니다’(#RIPTwitter), ‘#트위터 침몰(#TwitterDown)’ 등의 해시태그를 남긴 채 마스토돈, 마이스페이스 같은 대체 SNS로 이동 중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BBC방송은 18일(현지시간) 머스크의 경영 방식에 직원과 회원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이어지자 트위터 사측은 직원들에게 SNS와 언론 접촉을 삼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B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사무실을 즉각 폐쇄하고, 오는 21일 재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회사 정책을 준수해달라. 소셜미디어나 언론을 포함한 어디에서도 회사 기밀을 언급하는 것을 삼가달라”고 덧붙였다. 사무실 폐쇄 이유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트위터 직원 수백 명은 전날 머스크가 내놓은 고강도 근무 압박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에는 오류 수정, 서비스 먹통 방지 등을 맡은 엔지니어가 대다수 포함돼 계정 운영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원들의 불만은 머스크가 16일 내놓은 최후통첩으로 폭발했다. 머스크는 당시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고강도 근무가 싫으면 떠나라”면서 “17일 오후 5시까지 답변하라”고 썼다. 일각에서는 트위터 앱이 수 시간 또는 수일 안으로 먹통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실제로 18일 밤 현재 트위터 직원용 앱은 이미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으며, 일반 회원용 앱도 먹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소식통은 추정했다. 보복 우려에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만약 먹통이 된다고 해도 이를 고칠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직원들은 머스크의 최후통첩 시한이 지나자 잇달아 작별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의 한 직원은 17일 오전 팀원 60명 가운데 50∼75%가 회사를 떠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번 최후통첩에 앞서 이달 초 전체 직원 7500명의 절반에 가까운 대규모 감원을 한 데 이어 계약직 직원도 수천명 해고했다. 이 가운데는 트위터 등으로 자신을 비판한 직원들도 있었다. 대량해고가 이어지면서 관련 소송도 잇따르는 모양새다. 최근 해고된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들은 트위터가 대량해고를 할 경우 사전 공지를 해야 하는 연방 및 주법을 위반했다고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 직원도 재택근무를 철회하고 고강도의 장기간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섀넌 리스-라이어든 변호사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후 짧은 시간 내 회사 근로자들을 엄청난 고통과 불안 속에 몰아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머스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마크 짐머맨 노동전문 변호사는 “최후통첩 내용은 당연히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머스크가 ‘매출 급감’을 언급한 것도 급박한 경영환경 상황에서 이뤄진 대량해고는 사전공지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국가들로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에 나서길 원한다는 ‘암시’를 받았다고 16일(현지시간) 말했다. 우크라이나 영자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에게 “푸틴이 (막후 협상 대신) 직접적인 협상을 원한다는 암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까닭에 자신은 그동안 크렘린궁과의 공개적 대화를 요구해 왔음을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직후 여러 차례 평화회담을 진행했으나 러시아의 영토 양보 요구를 우크라이나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4월 초 러시아군에게 점령됐다가 해방된 키이우 인근 부차 등 수도권 여러 도시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서 러시아군이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서 동부 돈바스와 헤르손 등 남부 일부 지역을 수복하면서 러시아군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평화 협상설이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 온 서방국 사이에서도 전쟁이 9개월째로 접어들어 장기화하면서 피로감을 보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쟁으로 식량과 원유,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기도 하다. 그간 우크라이나 원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미국에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15일에는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현지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번스 국장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14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의 세르게이 나리시킨 국장을 만난 직후 이뤄져 더욱 주목받았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외교적 해법을 통한 종전 방안을 떠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거의 9개월간 이어진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매번 실패를 거듭한 반면, 우크라이나는 승승장구해 이제는 러시아군 완전철수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면서 “러시아가 철수하게 하는 정치적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널A 사건’ 제보자가 이동재 전 기자의 재판에서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주장하다가 재판부에 제지당했다. 이른바 ‘제보자X’ 지모 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서야 하는 사람은 한동훈”이라고 말했다. 지씨의 발언은 재판부가 “이동재와 만나 나눈 대화가 전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은 데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제가 전달자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돌발적인 발언에 “오버하시지 마시라”고 제지했고, 지씨는 “오버하는 것이 아니다. 강요미수로 기소한 검사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지씨는 이날 재판에서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2020년 3월 이 전 기자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해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에게 편지를 받은 사실을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알게 됐다”며 “그때는 이동재 씨가 기자가 아닌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구속된 경험이 있는데, 종종 (구속된) 피고인한테 접근해 일을 봐 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일이 있어서 법조 브로커나 이 전 대표를 겁박해 돈을 뜯어내는 걸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또 “이 전 기자가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의 측근, 부산고검’ 등을 언급했다”며 “검색을 통해서 이 전 기자가 언급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주신문만 진행했다. 이 전 기자 측의 반대 신문은 이달 24일 공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1∼3월 이 전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씨는 이 전 기자 등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역대 두 번째 국제관함식을 개최했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관함식에 참석한 한국 해군은 2002년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2015년 구축함 대조영함을 각각 일본 관함식에 파견했으나, 올해는 전투 함정 대신 군수지원함을 보냈다. 이를 두고 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대함(對艦) 경례 도중 우리 전투 승조원들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기인 욱일기와 모양이 거의 같은 해상자위대기에 경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날 우리 해군이 해상자위대기가 달린 이즈모 쪽으로 경례한 모습이 포착돼 ‘욱일기’ 경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관함식은 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해상자위대 헬리콥터 MCH-101로 이동해 오전 10시30분쯤 항공모함급으로 평가받는 대형 호위함 ‘이즈모’에 올랐다. 기시다 총리가 선내에서 의장대를 사열한 뒤 오전 11시5분쯤 갑판 사열대에 모습을 드러내자 관함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위대의 호위함, 보급함, 수송함, 잠수함이 차례로 등장한 뒤 일본 호위함 ‘아시가라’를 따라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등 외국 해군 함정이 모습을 드러냈고, 한국 해군이 파견한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t급)은 12개국 중 9번째 순서로 항해했다. 유튜브로 중계된 영상에서 한국 해군은 다른 나라 해군들과 마찬가지로 이즈모를 향해 거수경례했다. 미국 해군에 이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끝으로 함정 사열은 마무리됐다. 상공에서는 자위대 항공기, 미국 전투기 F/A-18E 슈퍼호넷과 F-35B, 프랑스 팔콘 200 초계기가 연이어 비행했다. 이즈모가 포함된 함대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순항했고, 함대 주변에서 다양한 함정과 항공기가 훈련 모습을 선보였다. 이번 관함식에는 주최국 일본을 포함해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 14개국이 참가했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관함식에 초청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초청했으나 불참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즈모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또 군비 확장을 진행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타국의 평화와 안전을 무력행사나 위협으로 짓밟는 자가 나타나는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일본은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코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욱일기를 욱일기라 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해상자위대기는 욱일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빨간색 원의 위치가 다르다’는 황당한 궤변을 펼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본 외무성도 자위함기를 범욱일기로 인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만 욱일기를 욱일기라고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비단 욱일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미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며 “국제적 충돌의 가능성이 점증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미동맹을 두고 부득불 한일 안보협력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일본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유엔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권고안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북 억지력에 필요한 한미 군사동맹 이상의,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 야욕을 부채질하는 한일 안보협력은 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인근에 배치된 경찰 형사인력이 사고 발생 29분 뒤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당일 핼러윈 파티가 열린 이태원 일대에 마약·강력범죄 담당 형사인력을 대거 배치했으나 정작 마약단속 실적은 ‘0건’이었다. 6일 서울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이태원 일대에 배치된 형사인력이 사고를 처음 인지한 시각은 오후 10시44분, 사고 발생 29분 만이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류 범죄 예방 등 업무를 수행 중이었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야 사고 사실을 확인해 상황 파악이 늦었졌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참사 당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와 용산·동작·강북·광진경찰서 소속 10개 팀 52명의 형사인력을 이태원에 배치했다. 이들은 이태원파출소·119안전센터·이태원로·세계음식문화거리 등 사고 장소 근처에 배치돼 클럽 마약류 점검·단속과 순찰 활동을 했다. 이들 중에는 이태원파출소 인근에서 마약 단속·점검을 준비 중이던 용산경찰서강력6팀이 사고 발생 22분 뒤인 오후 10시37분 출동 지시를 받고 오후 10시44분 현장에 처음 도착했다. 용산서 강력6팀장이 그제서야 위급한 상황을 확인해 보고했다. 경찰은 10시48분 다른 형사팀들을 사고 현장에 다시 배치한 뒤 심폐소생술(CPR)등 구조작업과 질서유지 지원을 맡겼다. 사고 발생 이전 형사인력이 질서유지를 위해 한 일은 오후 9시33분 용산서 형사기동차량을 이태원파출소 건너편으로 이동시켜 인파 분산을 유도한 게 전부다. 경찰은 “당시 배치된 형사 인력의 기본 업무는 현장 통제나 질서 유지 등이 아니라 마약류 범죄 예방과 단속이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경찰이 작성한 ‘핼러윈 데이 축제기간 마약류범죄 단속·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 문건을 보면 사고 당일 이태원 일대에 배치된 형사인력(10개팀 52명)은 홍대(7개팀 37명)보다 많았다. 마약범죄 전담하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태원에만 투입됐다. 경찰은 핼러윈을 앞두고 클럽 주변과 화장실·계단 등 마약류를 투약하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하고, 투약사범을 검거하면 공급자와 클럽 등 관계자의 방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내용의 마약단속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참사가 발생한 오후 10시15분 마약단속 담당 형사팀들은 용산서 형사과장으로부터 근무 관련 교육을 받고 현장 투입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은 문건에 “핼러윈 기간 중 관서별 주요 검거 사례 등은 적극적인 홍보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적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참사 당일 근무한 형사팀들로부터 마약 관련 검거 인원을 취합한 결과 단속 실적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기동대가 사고 발생 1시간25분 후인 지난 오후 11시40분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지휘부가 사태를 뒤늦게 파악하는 바람에 인력 배치도 늦어진 탓이다. 유흥가에 기동대를 투입한 예년 핼러윈 기간과 달리, 마약 단속에 중점을 두고 기동경력 없이 인력운용 계획을 짜는 등 경찰이 안전사고에 부실하게 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6일 서울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 사고 발생 이후 경찰 기동대는 모두 5개 부대가 투입됐다. 사고 발생 1시간2분 뒤인 오후 11시17분 11기동대가 용산경찰서로부터 처음 출동 지시를 받고 오후 11시40분 이태원 현장에 도착했다. 출동 지시부터 현장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23분이다. 사고 발생 후 85분 지난 시점에 첫 기동대가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11기동대는 사고 당일 용산 일대에서 열린 집회 관리에 투입됐다가 집회가 끝난 뒤인 오후 8시40분부터 용산 지역에서 야간·거점시설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 거점과 여의도 거점에서 각각 야간 근무를 수행하던 77기동대와 67기동대는 오후 11시33분, 오후 11시50분 각각 서울경찰청 경비과의 출동 지시를 받았다. 77기동대는 출동 지시 17분 만인 오후 11시50분, 67기동대는 이튿날 0시10분 지시 20분 만에 현장에 투입됐다. 서초 거점에서 근무하던 32기동대는 오후 11시51분 지시를 받고 이튿날 0시30분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외교시설 근무 중이던 51기동대는 이튿날 오전 1시14분에야 출동 지시를 받고 19분 뒤 현장에 투입됐다. 이들 5개 기동대는 당일 저녁 모두 삼각지역 사거리∼남영역 구간에서 열린 촛불전환행동 집회에 투입됐다. 오후 8시25분쯤 집회가 모두 끝난 뒤 각각 맡은 거점과 시설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의경은 모두 8개 부대가 투입됐다. 이들은 모두 이튿날 0시11분에야 서울경찰청 경비과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았다. 139중대가 이튿날 0시50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사고가 난 지 2시간35분 지난 뒤였다. 이후 1시12분까지 나머지 7개 중대가 차례로 현장에 도착했다. 8개 중대 중 2개 중대는 당일 오후 기동대와 마찬가지로 촛불전환행동 집회에 투입됐다. 나머지는 외교시설과 각자 거점에서 근무를 서거나 남대문·종로·용산 등지에서 교통 관리를 했다. 이들은 오후 6시5분부터 10시 사이 각각 부대에 복귀해 대기하다가 이태원 현장출동 지시를 받았다. 기동대가 집회현장을 관리하는 동안 이태원 일대에서는 이미 오후 6시께부터 압사 우려 112신고 등 위기징후가 지속적으로 포착됐다. 그런데도 기동대 투입이 지체된 이유는 현장과 상황실에 근무한 경찰 인력이 사태에 안일하게 대처한 데다가 지휘부 보고마저 늦어졌기 때문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고 발생 1시간21분 뒤인 오후 11시36분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고 상황을 파악했다. 8분 뒤인 오후 11시44분 서울경찰청 경비과장에게 가용부대를 신속히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이 경비과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출동 지시를 받은 기동대는 2개 부대뿐이었다. 이 가운데 1개 부대는 이때까지 현장에 도착하지도 못했다. 핼러윈 기간 각종 단속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유흥가에 기동대가 투입된 예년과 달리, 올해는 기동경력이 현장 인력운용 계획에서 제외돼 신속한 투입이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핼러윈 데이 클럽 등 유흥시설 집중 점검·단속 계획’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는 단속을 위해 유흥시설이 밀집된 마포·용산·강남·서초 등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했다. 문건은 또 “가용 경력(을) 최대 동원(한다)”고 명시했다. 2020년 핼러윈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유흥시설 단속을 위해 강남역·이태원·홍대 등 3곳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올해 핼러윈 기간 계획된 마약 단속에는 기동대 없이 일선 경찰서 형사과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만 투입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이태원에는 일선 경찰서 8개 팀, 마수대 2개 팀 등 총 10개 팀 52명이 마약 단속을 위해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