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마니아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아이디어를 낸 170㎞ 길이의 수직형 도시 ‘더 라인’은 실현 가능할까. 사우디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더 라인은 네옴시티 계획의 일환으로, 롯데월드타워(555m) 높이의 건물들이 빼곡한 200m 너비로 벽처럼 길게 이어진 미래도시다. SF영화 와칸다의 사우디 촬영을 전폭 지원했던 빈 살만 왕세자는 영화 속 미래 도시를 실제로 구현하려는 강력한 열망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옴시티에 대한 국내 관심이 부쩍 늘어난 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빈 살만 왕세자와 공식 회담한 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돼서다. 대통령실은 23일 사우디와의 계약·양해각서(MOU) 총 26건에 대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우디 의지가 강해 실현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최소 5000억달러(약 700조원) 규모의 네옴시티가 구체화하면 추가 성과가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우디 왕가의 100년 사업으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지난 8일(현지시간) 첫 삽을 뜨고 인프라 공사를 시작했다. 사우디는 이 미래도시에 2030년까지 100만명, 궁극적으론 900만명을 거주시키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 최근 네옴시티 중 일부인 ‘트로제나’는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만 현지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평가는 ‘담대한 꿈’이나 ‘허황된 계획’으로 갈린다고 한다. ◆700조원 규모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네옴시티는 직선 도시인 ‘더라인’과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유식 첨단산업단지 ‘옥사곤’, 산악지대 관광단지인 ‘트로제나’로 이뤄진다. 사우디의 ‘비전 2030’ 개혁 정책의 일환인 이 사업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로봇 공룡, 거대한 인공 달 등 미래 기술이 총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집 밖을 나서면 바로 광활한 자연이 펼쳐지고, 걸어서 5분 거리 안에 사무실, 상점, 병원, 학교, 문화시설, 스포츠 경기장 등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도시. 자율주행 교통수단부터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등 현존하는 모든 신기술이 집약된 미래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네옴시티로 지정된 구역은 타북주의 2만6500㎢ 부지로 서울 면적의 약 44배에 달한다. 이는 인근 나라 쿠웨이트(1만7818㎢)나 이스라엘(2만2145㎢) 면적보다도 크다. 현재 인구 67만의 타북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사막 도시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활용되는 땅은 극히 적다. 더라인은 폭 200m, 높이 500m의 선형 구조물을 총연장 170㎞ 길이로 지어 그 안에 사람이 살고,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존한다는 게 사우디의 구상이다. 수평 구조의 전통적 도시를 수직 구조로 재구성해 개발 면적을 줄였다. 롯데월드타워(555m)만 한 높이의 반짝이는 반투명 반사 유리 외관의 빌딩이 간격 없이 벽처럼 서울부터 강릉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체 개발 구역은 넓지만, 실제 주민들이 살게 될 더라인이 차지하는 면적은 서울의 20분의 1 수준으로, 그 안에 서울에 맞먹는 인구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계획에 따르면 더라인은 100% 재생에너지로 돌아간다. 물은 담수화 플랜트에서 공급받는다. 이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은 건물 지하에 깔리는 철도다. 2개 터널을 뚫어 한 곳에선 시속 250∼300㎞의 고속철도와 지하철이 사람을 실어나르고, 나머지 한 곳에선 화물 운반용 철도가 운행된다. 때문에 먼저 터널 공사를 끝내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게 된다. 이외에도 이 프로젝트에는 네옴의 산악 지대를 개발하여 초대형 산악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프로젝트 ‘트로제나’와 바다 위에 떠 있는 미래형 복합 산업단지 ‘옥사곤’도 포함돼있다. 트로제나는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릴 해발 1500∼2600ｍ 고원 지역이다. 사우디는 2026년까지 지금은 척박한 트로제나에 인공호수, 호화 호텔, 스키 리조트 등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물론 스키를 탈 수 있는 인공 눈도 있다. 옥사곤은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유식 구조물이 될 전망이다. ◆해외 전문가들 평가는 네옴시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생각,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은행가 출신인 알리 시하비 현 네옴 프로젝트 자문위원은 “중동 지역의 물이 부족해져 가기에 사우디는 창의적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 역시도 네옴시티가 “실험적인 프로젝트”임은 인정한 바 있다. 완공이 된다면, 도시 자체로 세계적 명물이 될테지만, 일각에서는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여전히 비현실적이며 지나친 ‘기술 낙관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꼬집는다. BBC는 “네옴 측은 네옴의 담수화 플랜트는 재생에너지로 가동될 것이며 염수 찌꺼기는 바다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담수화 설비는 성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빛은 반투명의 유리로 지어진 벽을 통해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로 인한 온실효과를 어떻게 할지도 풀어야할 과제다. 또 테러 등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이스라엘 건축가 엘리야후 켈러는 “사우디는 ‘블레이드 러너’ 같은 일종의 공상과학 소설을 제시하고 있다”며 “왜 사막에 이걸 새로 만들어야 하나. 기후 위기에 대처하려면 오히려 기존 도시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빈 살만 왕세자의 행보가 일종의 ‘그린 워싱’이라는 비판도 있다. 환경을 위한다는 ‘대담한 약속’을 내걸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일주일 앞두고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순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역시 이 이니셔티브에 일환이다. 국제 기후 변화 협상 전문가인 조안나 디플레지 영국 케임브리지대 박사는 “사우디의 계획이 처음에는 기후 논의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여겨졌지만 철저한 조사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사우디는 COP26 총회에서 주요 친환경 공약을 발표한 지 몇 주 만에 석유 증산을 약속했다”고 꼬집었다. 미국 시더빌대학 지질학과 톰 라이스 교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 건설 프로젝트 자체가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며 “네옴시티 건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은 영국이 1년 동안 내뿜는 것의 4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임 2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만찬을 갖는다. 윤 대통령과 현 국민의힘 비대위의 첫 상견례 성격을 갖는 이번 회동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양금희 수석대변인, 김미애·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총출동하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해외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당 혼란을 수습하는 데 역할을 한 비대위를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현안도 다룬다. ◆200일 동안 여당만 5번 만난 尹 대통령 윤 대통령과 여당은 200일 동안 5번 만났다.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6월10일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등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서 오찬을 가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한몸처럼 움직이자. 특히 오늘이 (대통령) 취임 한 달이자, 이 대표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라 더 뜻깊은 자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도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연찬회장에 도착해 저녁식사를 했다. 윤 대통령이 앉은 식탁에는 주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대기 비서실장이 함께 앉았다. 당시 을지연습이라 술을 못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주스로 건배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과 셀카를 찍고 화이팅을 외치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9월과 10월에도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초청 오찬 간담회, 여당 지도부와 원외당협위원장 초청 간담회등을 통해 여당과 밀착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야당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 취임 후 2달내 야당과 회동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25일 취임 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2003년 3월12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대행 등 야당과 연쇄 회동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25일 취임 후 두달 지난 2008년 4월24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미국과 일본 순방 결과를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25일 취임 한 뒤 40여일 만인 2013년 4월12일 청와대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시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에 있었던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취임 후 9일만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노회찬 정의당 등 5당 원내대표 간 첫 오찬 회동을 가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격의 없이 대화에 임했다”고 평가했다. ◆유인태 “尹, ‘이재명 자체가 싫다’해”… 대통령실 “사실 아냐” 이렇다 보니 주변의 권유에도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이 윤 대통령 순방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가 지금은 사실상 거의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말에 “들은 바에 의하면 대통령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야당 대표를 만나라고 (윤 대통령에게) 조언들을 많이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이 싫다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직접 그런 조언을 했던 분한테서 봤더니, (윤 대통령이) ‘싫다’고 그러니 더 얘기 못하겠더라고(했다)”라며 “인간 자체가 싫은데, 그런 얘기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 야당 대표를 중범죄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지인에게 그런 건의를 받은 바 없고, 따라서 야당 대표를 두고 특별히 언급한 일도 없다”며 유 전 사무총장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에 들어간 ‘압사 우려’ 112 신고가 기존에 알려진 11건 이외에 2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34분 이전 압사 위험을 언급하는 시민의 112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다. 한 시민은 오후 6시19분쯤 “여기 이태원 거리인데 여기 그 쪽으로 노점하는 사람들 때문에 엄청 지금 사람들 압사당할 것 같아요. 와줘 보세요. 여기 와이키키 앞이에요”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오후 6시26분쯤 “아까 신고를 했는데 불법 노점상 때문에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어요”, “막 넘어지고 위험한데”라는 내용의 2차 신고를 했다. 이는 지난 1일 경찰이 공개한 112 신고 내역에는 빠져 있었다. 경찰은 참사가 발생한 시각인 오후 10시15분 이전 압사 관련 신고가 모두 11건 들어왔다며 첫 신고는 오후 6시34분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날 드러난 2건의 신고를 ‘압사 관련’ 아닌 ‘노점상 불편’ 신고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에 ‘압사’라는 단어가 있었으나 ‘노점상’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2차 신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해당 신고자와 노점상을 직접 만나 이동 조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오후 6시34분 최초 신고부터 사고 발생까지 인파 밀집 사고 우려 관련 신고 11건을 모두 공개한 상황에서 (해당 2건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청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시간대별 대응 내용을 공개하고 안전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구청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용산구는 3일 행사나 축제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의 안전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 안전사고 예방 개선대책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구청장이 TF 단장을 맡고 구·경찰·소방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교수, 구의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주요 분야별 개선책과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분야는 △안전 사각지대 발굴·관리 △안전관리 제도 개선 △다중 밀집지역 현장 안전관리 △인명피해 등 재난사고 발생 또는 우려 상황에서의 신속 대응체계 구축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등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곳곳을 세밀하게 점검한 후 알맞은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후 TF에서 나오는 안에 따라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세부 방침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위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용산구는 홈페이지에 참사 당일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을 올려놓기도 했다.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시각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59분이었고, 소방당국으로 관련 신고가 처음 들어온 것은 오후 10시15분, 박희영 구청장이 사건을 인지한 시각은 오후 10시51분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오후 11시 긴급 상황 회의실을 설치하고 다음 날 오전 0시20분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해 운영했다고 전했다. 박 구청장은 “사건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그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이 29일 사고 직전 이태원역 인근 거리를 걸어 지나갔으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박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의성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사고 이후 최근 나흘간 구청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에 이태원 참사 관련 글이 100건 넘게 게시됐는데, 대부분 박 구청장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구청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방송 인터뷰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내일(3일)과 모레(4일) 이번 가을 들어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돼 출근길 외투 등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오늘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과 모레 기온이 오늘보다 5~10도 낮아져 추울 것이라고 전했다. 내일 아침에는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 강원 동해안과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5도 이하가 되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5도 내외로 크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5~8도, 낮 최고기온은 9~17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5~6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가 되겠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 내일 울릉도·독도는 대체로 흐리고, 새벽(03~06시)부터 밤(21~24시)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20㎜다. 오늘 밤부터 서해상과 동해 중부 먼바다, 일부 남해 먼바다, 제주도 해상에 바람이 30~60㎞/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내일 서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이태원 압사 참사’를 천재지변 아닌 인재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참사를 인재라고 볼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재지변이냐’는 질의에는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답변에 앞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인권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고의 인권임을 명심하고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송 위원장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 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이제 사실관계를 밝히기 시작한 것”이라며 “인권위의 의견 개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인권위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겠다”고 했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어떻게 명기돼 있는지 아나.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며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인권위가 정부에 조치를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참사 희생자’ 표현 대신 ‘사고 사망자’ 등 정부의 모든 지침과 발언 등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태도,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자체가 이런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발언해 이미 참사라는 용어를 썼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다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한다”며 “행정부에서 용어를 사용한 걸 갖고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분향소 명칭 변경을 건의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저희들이 그게 권고사항인지 생각해봐야겠다”며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참사냐 사고냐, 희생자냐 사망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더 논의해보긴 해야겠지만, 이 부분은 현재 단계에선 선택의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어느 용어를 금기시하는 건 불가하니, 자연스럽게 이 용어는 한쪽으로 통일돼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일부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상장폐지 기업의 사전 징후를 투자자들에 2일 안내했다. 금감원이 2017년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 75곳의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기업 수는 2017년 12곳에서 2021년 20곳으로 늘며 증가세를 보였다. 상장폐지기업의 재무적 특징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점차 확대됐다. 이들 기업은 자본잠식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환사채(CB)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을 자주 시도했다가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이 있었다. 주식 관련 사채와 주식을 대규모로 빈번하게 발행하는 반면, 일반 사채의 발행은 미미한 특징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폐지 기업은 상장기업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연간 주식 관련 사채·주식 발행이 4.4배 많았다. 자금조달 방식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사모 또는 소액 공모 방식이 많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공모 방식의 발행을 하는 경우는 적었다. 비재무적 특성을 보면, 상장폐지 전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감원은 “최대 주주 변경 행위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조언했다. 또 상장폐지 전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기업의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인한 것이다. 상장폐지기업의 최대 주주 변경 공시 건수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는 상장기업과 비교해 각각 5.4배, 9.2배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했지만, 최근 고금리 등 영향으로 상장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명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회계·경영 투명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장기업이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재물손괴 등)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쯤 시흥시 정왕동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희생자 분향소 안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현수막 아랫부분 30㎝가량이 소실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40분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을 계기로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밤 사고가 벌어진 당시 순식간에 수십명의 사람들이 심정지로 쓰러지자, 일반인들도 힘을 모아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다. 온라인 게시판에 ‘사고 현장에서 CPR을 하고 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시민은 “구급대원이 CPR 자격증 소지자는 제발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요청했다”며 “‘제발 살아라’ ‘제발 살아라’ 하면서 가슴을 압박했다”고 썼다. 여러 다른 영상에서도 “CPR 가능하신 분이 있느냐”고 다급하게 외치는 장면과 이 외침을 들은 시민 10여명이 경찰 폴리스라인을 넘어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CPR 등 응급처치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시 희생자를 줄이는 주요한 방법으로 꼽힌다. 이태원 참사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심정지의 경우 골든타임이 4~6분이다. 이 사이 CPR,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을 통한 신속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 2019년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인 외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은 15.0%로, 미시행 시 6.2%보다 2.4배 가까이 높았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CPR을 시행하면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자의 생존율을 2∼3배 높인다”며 “이태원 참사 이후인 전날 홈페이지 접속량이 평소보다 4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CPR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12.9%에 불과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와 직장, 군대(예비군·민방위) 등에서 CPR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CPR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1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응급처치 교육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 가운데 180명(36.0%)은 직장, 141명(28.2%)은 예비군·민방위 훈련, 81명(16.2%)는 학교(초·중·고), 50명(10.0)은 사설교육기관, 58명(9.6%)은 기타에서 배웠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500명 가운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10명(62.0%)였으나, 실제 응급처치 순서, CPR, AED 사용 등 적절한 대응능력을 갖춘 이들은 40명(12.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특정 직업 종사자 외 일반인은 응급처치 재교육 기회가 부족해 심정지 환자 발견 시에도 대응력이 부족할 수 있어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응답자 가운데 346명(69.2%)은 현행 응급처치 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그 이유로는 실습·실습장비·교육기회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자료를 확보한 15곳(인천·세종 제외)의 응급처치 교육 실시율은 2019년까지 99% 이상이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이 이뤄진 2020년에는 실시율이 96.4%로 약간 떨어졌다. 이처럼 높은 교육 실시율에도 최근 4년 내 고등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 163명 중 응급처치 내용을 모두 숙지한 학생은 11.7%(19명)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2014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조사 결과 응급처치 활용 능력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특정직무 종사자 이외의 일반인은 응급처치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더라도 대응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응급처치 의무교육 대상자 외에 자격증 취득과 연계 또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민 대상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응급처치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장려하고 있다. 유럽의 6개 국가(영국,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는 12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CPR 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16개 국가에서 권장한다. 최근 영국은 모든 국립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이 포함된 보건교과목을 의무 이수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프랑스와 스위스 등에서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 39개 주에서 고교 졸업 자격요건으로 심폐소생술을 넣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에서부터 안전교육 강화해야 우리도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CPR은 물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 현장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보건 교과가 따로 없고, 중·고교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교육부가 현재 개정 중인 2022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보건 교과 ‘건강안전’ 단원에는 CPR 교육에 대한 내용과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 파악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통해 갖춰야 할 지식과 역량을 ‘성취기준’으로 정한다. 중학교 보건과 2022 개정 교육과정(시안) 학생들이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위기 및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와 협력적 대응 방안을 탐색해 적용’하도록 ‘성취기준’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응급의료체계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원리·사용법을 익혀 협력적으로 바르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포함한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 협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보건 교육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초등학교에는 보건 교과가 따로 없어 체육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쪼개 보건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중·고교의 경우도 보건 교과 자체는 선택과목이어서 응급상황 대처와 관련된 교육은 체육 시간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를 기준으로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2∼3학년 때는 선택과목을 배우는데 ‘보건’ 과목은 보건의료계열로 진로를 정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선택 과목’으로 분류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후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심폐소생술같은 안전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안까지도 이번 기회에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판단했다면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태원 참사는) 큰 틀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 법적,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경찰관들이 제대로만 판단을 했더라도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참사가 일어나기 1시간 전쯤에 당시 파출소에 가서 한 인터넷 방송인이 ‘저 이거 사고 날 것 같아요. 이거 사람들 너무 뒤엉키고 밀리고 그래서 큰일났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했다는 얘기가 ‘저희들도 거기 지금 못 들어가요. 너무 혼잡해서 못 들어가요’ 이랬다고 한다”며 “상부에 보고를 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거기 한번 나가봐야죠. 정말 상황이 얼마나 더 심각해졌는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진행자는 참사가 난 골목 바로 앞에 CCTV가 있었고, 이는 경찰서와 구청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게 되어있다고 첨언했다. 장 소장은 “이걸 바로 조사하고 수사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정의당 전 정책의장 역시 “그 CCTV가 말씀하신대로 24시간 길거리를 비추는 CCTV고 용산 관제센터에서도 그 CCTV를 다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며 “용산 관제센터에는 경찰관 한 명이 파견돼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나 위험상황에 대비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로 그걸 보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CCTV로 참사 현장에 대한 파악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CCTV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도로변을 비추고 있었으며, 사고가 난 골목은 관제센터 내 CCTV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관계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장 소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 최소한의 노력이라든지 판단을 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말 더 분노를 하는 것은 용산구청장의 말과 행동이 더 큰 일이다”라고 말했다. 진행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저희가 핼러윈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치 않다”고 한 부분을 꼬집었다. 장 소장은 “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이 뭐였냐면 ‘(용산구청장이)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전략적인 준비를 다 했는데 이렇게 대형참사가 일어나나? 이런 식의 대비를 잘못한 것과 그리고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자기 변명성 회피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이분이야말로 공직자로서 자세나 자격이 없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전 정책의장은 “이 사고를, 이 참사를 대하는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경찰이든 이 기본자세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의 인식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이상민 장관의 발언도 그렇고 심지어 한덕수 총리의 이상민 장관을 두둔하는 발언도 그렇고 용산구청장, 박희영 구청장 얘기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원인을 덮어두려고 하면 할수록 그냥 추모만 하고 애도만 하고 지나가면 그뿐이려니, 저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쩔 수 없었던 사고, 어쩔 수 없었던 참사,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 그런 일은 세상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