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편협한 언론관’은 유명하다. 그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2월1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가짜 뉴스 언론(망해가는 뉴욕타임스, NBC 뉴스, ABC, CBS, CNN)은 나의 적이 아니다. 미국 국민의 적이다!”라고 썼다. 설전을 벌인 기자의 백악관 출입증을 뺏고, 기자들이 앞으로 ‘예의’를 갖추고 행동하지 않으면 기자회견장에서 나가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4년 내내 자신에게 비판적인 미국 주요 언론들을 향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을 계속했고, 폭스뉴스 등 ‘친트럼프 언론’과는 밀착 관계를 이어갔다. 이같은 행보를 예측했던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취임 후 한달이 지났을 무렵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Democracy Dies in Darkness)’는 슬로건을 1면에 싣고, 홈페이지에 내걸었다. 그리고 다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언론의 조롱을 받고 있다. 한때 그를 열렬히 지지하던 보수 매체마저 등을 돌린 모습이다. ◆다시 대선 출마 선언한 트럼프, 조롱한 언론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번째 대선 도전을 선언한 다음날인 지난 16일 뉴욕포스트는 1면 맨 아래에 ‘플로리다 남자가 발표하다’라는 모호한 예고성 제목과 함께 26면을 보라고 적었다. 전날 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권 도전 선언 기사를 1면이 아닌 26면에 배치한 것도 모자라 ‘트럼프’라는 이름이나 ‘전직 대통령’과 같은 직위가 아닌 마치 평범한 플로리다 주민인 것처럼 쓴 것이다. 심지어 뉴욕포스트는 26면에서도 한 줄짜리 단신 기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선언을 다뤘다. 신문은 ‘이미 다 겪어봐서 안다’(Been there, Done that)라는 영어 문장에서 ‘Done’을 발음이 비슷한 도널드의 약칭 ‘Don’으로 바꾼 기사 제목(Been there, Don that)으로 그의 3연속 대권 도전을 폄하했다. 기사 본문에서도 “플로리다의 한 은퇴자가 대선에 출마한다는 깜짝 선언을 했다”라며 “열혈 골퍼(avid golfer)인 도널드 트럼프가 기밀문서 도서관인 자신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대권 도전을) 시작했다”고 조롱했다. 뉴욕포스트는 오는 2024년 만 78세가 되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함께 최고령 대통령 타이기록을 세운다는 점을 부각한 뒤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 기사에서 신문은 맨 마지막 문장에서야 “트럼프는 또한 45대 대통령으로 재직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뉴욕의 대표적인 타블로이드 신문 중 하나인 뉴욕포스트는 2020년 대선 때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면서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을 맹렬히 공격했으나,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폭스뉴스 등 보수 성향 미디어 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다른 매체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관심을 주지 않거나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WSJ은 중간선거 직후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는 사설을 두 차례나 실었다. 진보 성향인 뉴욕타임스(NYT)는 말할 것도 없다. NYT는 트럼프의 출마 선언을 진지하게 조목조목 비판하는 논설위원실 명의의 사설을 펴냈다. NYT는 “그의 새 대선 캠페인은 거짓말과 혼돈이라는 똑같은 추악함으로 시작됐다.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훨씬 더 큰 위협을 제기한다”라며 “트럼프는 공직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더이상 민주적 절차에서 선의의 참가자인 것처럼 위장할 수 없다”며 대선 불복 문제를 거론한 뒤 “트럼프는 인종주의를 부추기려고 대중을 선동했으며, 크고 작은 거짓말을 했고,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사익을 국가 안보보다 우선했으며, 독재자들의 친구였다”고 비판했다. ◆트럼프와 기자들 대놓고 수차례 충돌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에 취임한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언론을 옥죄기 시작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과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의 항공 사진을 놓고 참가자 규모를 비교한 보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션 스파이서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취임식 참석 인원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보도하고, 대통령 집무실 내 마틴 루터 킹 목사 흉상에 대해서도 오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자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같은 백악관 대변인의 언론을 향한 “의도적인 거짓 보도” 등 발언에 정계와 언론계는 충격적이라고 반응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 기자와 공개적 설전을 벌여 ‘앙숙’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2018년 11월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을 거론하려는 짐 아코스타 CNN 기자를 가리키며 “그걸로 충분하다. 자리에 앉으라. 마이크를 내려놓으라”고 언성을 높였다. 백악관 여성 인턴은 아코스타 기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고, 회견은 잠시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그를 가리키면서 “당신은 무례한, 끔찍한 사람”이라며 “당신은 CNN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백악관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아코스타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정지시켰다. CNN은 즉각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백악관 출입기자단은 당시 공동성명을 내 “(백악관 출입을 위한)보안 허가를 불편한 관계의 기자를 벌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CNN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예의 바르게 처신해야 한다”며 “백악관 직원들이 기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정을 작성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린 다시 법원에 갈 것이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회견장을) 떠나버릴 거라는 것. 그럼 기자들은 그리 기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당시 NYT와도 정면 충돌했다. 2018년 7월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회의를 가진 뉴욕타임스 아서 그렉 설즈버그 발행인은 기자들을 ‘국민의 적’이라고 칭하는 것을 가리켜 “언론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엔 이 비공개회의가 “매우 좋았다”고 말했으나, 이후 “언론이 국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후 대통령 부부와 정부 관계자들을 향한 풍자가 쏟아지고 있다.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부터 21일 막을 내린 시사 캐리커처 작가 아트만두의 ‘이색기이’ 전시까지 이어진 풍자에는 낮은 지지율처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새 정부에 대한 실망과 비판이 담겨있다. 올해 초 캐리커처 모음집 ‘아트만두의 목표는 방구다’(한길사)를 펴낸 작가 아트만두는 22일 세계일보에 “오랜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온 풍자그림은 유머의 형식으로 권력자의 행태를 조롱하고 비판하려는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영화 ‘브이 포 벤데타’의 대사를 빌려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 한덕수, 이상민 등 망라한 ‘이색기이’ 아트만두의 풍자 캐리커처 전시 ‘이색기이’(耳塞奇異)는 ‘귀를 먹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몹시 기묘하고 이상하다’라는 뜻이다. 이 전시에는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풍자극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아트만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사 풍자를 하는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시사 캐리커처를 통해 국가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간 고위공직자들과 그러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비호하는 정치인들의 낯뜨거운 민낯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기획전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나무화랑에서 지난 9일부터 2주간 열린 이번 전시에는 수백여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갔다고 한다. 풍자 대상으로 선택된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아트만두는 ‘내로남불, 책임전가’를 꼽았다. 그는 이번 전시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전속 사진가를 대동해 지휘하는 대통령, 비공개 행사를 공개하는 영부인, 국정 상황을 신문 보고 파악하는 총리, 책임 회피에 급급한 장관 등을 보고 함께 웃고 분노하고 공감하는 시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각 작품별 제작 시간은 평균적으로 하루 정도 소요되며 평소 즐겨보는 영화나 드라마의 포스터, 책, 코미디 프로그램, 유머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덧붙였다. 아트만두의 캐리커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아트’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2019년 세계 브랜드 재단(TWBF)이 주관하는 ‘브랜드 로레이 어워드(Brand Laureate Awards)’의 퍼스널 브랜드 부문 베스트 아티스트상을 받았다. 2005년 미국에서 설립돼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브랜드 로레이 어워드는 그동안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배우 톰 크루즈, 해리슨 포드, 가수 아델, 올리비아 뉴튼 존, 기업인 빌 게이츠, 투자자 짐 로저스를 비롯해 80개국에서 400여 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한국인으로는 골프선수 최경주와 우주인 이소연이 수상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서울시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SICAF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코믹부문에서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윤석열차’ 논란에 용산 대통령실 인근 거리 포스터도 윤 대통령을 유명 영국 아동용 애니메이션 ‘토마스와 친구들’의 주인공에 빗댄 ‘윤석열차’는 한 고등학생의 시선으로 본 우리나라 ‘최고 권력’과 ‘주변부’가 드러나 있다. 이 학생은 지난 10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기간 무궁화호 기차를 빌려 유세를 다니던 당시 윤 대통령 후보가 앞 좌석에 구두를 신은 채로 다리를 올린 사진에서 작품을 착안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고등부 금상을 수상하고 전시되며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향해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은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차’가 출품된 부문인 ‘카툰’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다. 정부의 ‘경고’에 한국만화가협회 등 13개 문화예술계 협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가권력이 학생작품인 ‘윤석열차’를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며 “장관의 사과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박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경찰은 지난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작가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병하(활동명 이하) 작가는 지난 9월 머리에 익선관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윤 대통령이 곤룡포 앞섶을 풀어헤치고 신체 일부가 김 여사 얼굴로 가려진 그림과 함께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거리에 붙이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철저한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2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중 일부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심경을 밝혔다. 외국 국적인 A 씨의 어머니는 아들 A씨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 국내 대학 어학당에 공부를 하러 왔다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를 보내며 가장 힘든 건 나라를 이끄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말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나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곧 빈으로 간다. 정부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아들 장례식이 빈에서 28일이어서 가야한다”며 “억울하게 죽은 외국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유가족 여러분도 힘내서 꼭 우리 아이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다른 희생자 B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증명서를 들어 보이며 “사인도 시간도 장소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떠나 보내려 하나”라며 “심폐소생술이라도 받았는지 병원 이송 중 사망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더 안아주고 더 토닥거려줄 걸,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줄 걸, 얼굴 한 번 더 만져줄 걸, 먼저 보낸 미안함에 몸부림친다”며 “단축번호 3번에 저장된 우리 아들 목소리를 이제 들을 수 없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배우 고(故) 이지안 씨의 어머니도 이날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 매일 같이 운동을 거르지 않았고 작품에 온 신경을 썼다. 오후 2시에 바지를 다려 입으면서 ‘나 오늘 밥 먹고 올거야’(하고 나갔다.) 그런데 아이가 그날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믿을 수 없어서 병원을 갔는데 지안이가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볼이 패여 있었고 배가 홀쭉해서 ‘지안아 너 오늘도 못 먹었구나’(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다”며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경찰청장, 서울시장,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자녀 한명이라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면 과연 그 거리를 설렁탕을 먹고 어슬렁 걸어갈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진정한 사과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유가족 측은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에게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참사의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하라”고 했다. 이어 “모든 책임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거짓 해명을 한 자들을 무관용으로써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상규명 과정에 유가족들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참사 당시 뿐만 아니라 참사 이전, 이후까지의 진상과 책임이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나아가 “정부는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사회적 추모를 위해 추모시설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참사의 재발 방지와 사회적 추모를 위한 정부의 공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2차 가해를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참사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책임이 아닌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옆 골목 119-7번지 일대에서 발생했다. 많은 인파가 좁은 골목길에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고 이날 현재 158명이 숨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2일 임기 중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책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라며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며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좋은 불평등’은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며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면서도 “비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아울러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이 책을 “우리가 그간 알고 있던 불평등에 관한 ‘통념을 전복하는’ 책이다. 그간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시작됐고,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고, 정치권의 정책적 요인 때문에 변동했고,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해롭다고 알고 있었다. ‘좋은 불평등’은 이러한 통념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거의 전부 사실이 아님을 논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7일 시행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문제·정답과 관련한 이의가 663건 제기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663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 1014건보다는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영역은 영어로 349건이었다. 그다음은 사회탐구(115건), 국어(71건), 수학(56건), 과학탐구(43건), 한국사(15건), 제2외국어/한문(11건), 직업탐구(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은 영어 듣기 평가로, 음질 불량 등으로 시험을 보는 데 지장이 있었다는 내용이 총 215건 올라왔다. 그다음은 대형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해 논란을 빚은 영어 23번에 관한 이의로 총 127건의 글이 접수됐다. 평가원은 게시글을 취합하고 문제·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사안을 제외하고 심사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심사 후 최종 정답은 29일 확정된다. 지난해에는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의 20번 문항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 결과 평가원이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법정까지 간 끝에 출제 오류가 인정돼 전원 정답 처리된 바 있다.

민주노총이 22일 ‘노동 개악’ 저지와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주장하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재해는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다”며 “중대재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화물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지만, 일몰제 기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처리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 확대,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심판하고자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하고,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농성에 돌입한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체 민중의 투쟁으로 확산하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노동계 파업과 관련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수출 회복세 약화와 투자 부진, 대외여건 악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경기 하방 국면에 진입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내년 성장률을 1%대까지 낮춰 보고 있고, 정부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5개월째 내비쳤다. ◆주요 연구기관들 잇따라 경제성장률 전망 낮춰 1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지난 5월 전망치 2.3%보다도 0.5%포인트 낮춘 수치다. KDI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을 거듭하다 1%대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한국은행(2.1%), 국제통화기금(IMF·2.0%),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1.9%) 등보다도 더 낮다. KDI는 수출과 투자 부진, 대외여건 악화 등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가장 많이 둔화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서서히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3.2% 상승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고,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1.6% 증가에 머물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고용은 기저효과와 고령화로 8만명 증가에 그쳐 올해의 10분의 1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거나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면 우리 경제 성장세도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더욱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경기둔화를 넘어 경기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전날 ‘2023년 세계경제 전망’에서 내년 세계 경제가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 3.6%를 6개월 만에 1.2%포인트 낮췄다. KIEP는 내년 세계 경제를 ‘긴축과 파편화 속에 억눌린 회복’이라고 표현하며, 주요국의 금리 인상 추세와 민간 부채 부담의 실물 이전, 재정 역할의 딜레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세계 경제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이 중 한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주요국 금리 인상과 민간 부채 부담의 실물 이전, 장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리스크 역시 내년에도 상존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봤다. KIEP는 물가와 금리는 내년에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강달러 기조와 고유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진입 관측도…정부 “내년 더 어렵다”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세미나에서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내년을 기점으로 경기불황 국면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내년 성장률은 1.9%로 예측했다. 정부의 최근 진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를 통해 5개월 연속 ‘경기둔화’ 경고음을 냈다. 특히 이번에는 ‘지속’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하방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고용과 대면 서비스업 회복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외 요인 등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영향을 받는 가운데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2.5%로 점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둔화 우려도 커지는 등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전 세계는 경기 교역 둔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사이클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두고 관계당국의 사전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31일 개최한 언론 브리핑도 부실한 내용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사고 이후 정부 대처 상황과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브리핑 2시간여 전부터 기자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질의를 접수했다. 범정부 재난대응 최고기구인 중대본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브리핑이었다는 점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브리핑 시간이 20분 분량으로 제한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절반 이상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핑에서 발표를 맡은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대본 1본부 총괄조정관)은 “질문을 모두 다 소화해야 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토끼 머리띠를 한 사람이 처음 밀기 시작했다’는 소문의 진위, 2019년 이전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통제 상황 및 인파 추이, ‘경찰·소방력 배치로 대응 불가능했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정부 공식 입장인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답변 과정에서 사전 현황 파악, 관계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은 듯한 모습도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협의 상황을 묻자 김 본부장은 “이 부분은 지금 처음 접하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용산경찰서가 평소 주말보다 많은 200명의 경찰기동대 인력을 이태원 곳곳에 배치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이 인원이 137명으로 조정된 이유를 묻자 브리핑에 배석한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최초에 200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다”라고 말했다. 전날 이상민 장관도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라고 말해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적절 발언이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경찰·소방력 대응으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묻는 기자들에게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온라인 공간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31일 모바일 앱 메인 화면 검색창 아래에 ‘서울 이태원 인명사고’ 탭을 만들고 추모 게시판과 관련 실시간 뉴스 등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모 게시판에는 흑백 국화 이미지와 함께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애도합니다’라는 문구, 사고 사망자를 위해 추모 리본으로 애도해 달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추모 리본 달기’를 누르는 방식으로 추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댓글 작성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화면 아래에는 검은 리본과 추모한 이용자의 아이디 일부가 나타난다. 전날 늦은 오후 시작된 네이버 앱 온라인 추모에는 오전 8시45분 현재 10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카카오는 메신저 앱 카카오톡의 하단 맨 오른쪽 ‘더 보기’ 탭을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카카오 나우’에 추모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마련했다. ‘온 마음을 다해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추모의 마음을 남겨주세요’라는 이미지를 누르면 추모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다음 뉴스’ 페이지가 나타난다. 다만 일반 뉴스와 달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정해진 문구로만 댓글을 남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정해진 추모 문구로만 작성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페이지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메인 화면 오른쪽 위에 표시되는 추모 배너를 클릭해도 접속할 수 있다. 카카오 추모 페이지에는 현재 1만50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또 카카오뱅크는 앱 시작 화면에 추모 메시지를 담은 팝업을 띄워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45명이 임시로 안치된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앞에는 가족과 지인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시민들이 모여들어 발만 동동 굴렀다. 30일 오전 3시50분쯤 체육관 앞에 도착한 20대 여성 두 명은 함께 이태원을 방문했다 연락이 끊긴 친구의 생사를 확인하려고 체육관 안에 들여가려다 경찰의 제지를 당했다. 현장은 현재 경찰, 소방, 구청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은 “체육관에 안치했다는 소식도 기사를 보고 알았고, 오면서 응급실 다섯 군데에 전화했는데 어디도 신원을 확인 안 해주더라. 나라가 이게 정상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중년 여성은 딸과 함께 체육관 앞을 찾았다. 20대 아들이 저녁에 이태원에 간 뒤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있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한숨만 내쉬었다. 오전 4시10분쯤 황망한 표정으로 도착한 한 젊은 남성은 “친구가 이태원 갔다고 했는데 10시 이후로 지금까지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돼서 뛰쳐나왔다”고 했다. 이 남성은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가 통화 연결음만 들리자 맥없이 고개를 떨궜다. 오전 5시가 넘어 도착한 한 여성은 “신원을 확인하려면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며 울음을 터뜨렸다. 주한 멕시코 대사관 관계자도 자국민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경찰에 다급히 신원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새벽이 깊어지면서 기온이 떨어지자 시민들은 담요를 두르거나 서로 껴안아 주며 애타는 마음으로 신원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재 체육관에 안치한 시신을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