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찰이 뉴욕 한복판에 경찰서를 세울 것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해외에 ‘비밀 경찰서’ 수십 곳을 개설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우려를 표명했으며, 차기 미 하원의장으로 유력시 되는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미국 내 중국 비밀 경찰서가 운영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 내 ‘중국 불법 경찰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적발된 곳에 즉각 폐쇄 명령을 내렸다. ◆“해외 21개국에 54개 中 비밀 경찰서 존재” 미국, 유럽 등지에 ‘중국 비밀 경찰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의해 폭로됐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달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110은 한국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 경찰 신고 번호이며 해당 비밀 경찰서의 이름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다. 이들은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들이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중국 당국은 해당 스테이션이 자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해명했다. 해당 보고서 발간 후 여러 나라가 해당 시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일부는 폐쇄를 명령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자국 내 ‘중국 불법 경찰서’ 두 곳에 대해 즉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웝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네덜란드 정부에 그 스테이션들에 대한 허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대사에 즉시 그 스테이션을 폐쇄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스테이션들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네덜란드 당국은 그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네덜란드 외교부는 해당 스테이션에서 정확히 어떤 활동이 벌어졌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TL 방송 등 현지 매체는 2018년 6월 중국 저장성 리수이시 경찰이 암스테르담에 첫 번째 스테이션을 개설했고, 이후 올해 푸젠성 푸저우시 경찰이 로테르담에 두 번째 스테이션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서가 현지 반체제 인사를 단속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됐다고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네덜란드 외교부는 그동안 현지 중국인 커뮤니티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연락이 정기적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아일랜드도 현지 ‘110 해외 서비스 스테이션’에 대한 폐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독일과 캐나다는 자국 내 해당 시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치권에서도 해당 시설에 대한 조사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2일 미국 뉴욕에서도 해당 경찰서가 운영 중이었고 중국 관영 매체에서도 이를 활발히 소개했으나, 현재 해당 시설이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의혹과 우려 확산 중 미국 정치권에서도 ‘중국 비밀 경찰서’와 관련한 의혹과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레이 FBI 국장은 지난 17일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중국 비밀 경찰서’와 관련한 릭 스콧 공화당 의원의 질의에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경찰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 국장은 “중국 경찰이 이를테면 뉴욕 한복판에 경찰서를 세울 것이란 생각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라며 “이는 주권을 침해하고 사법 기준과 법 집행 협력 절차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콧 의원이 중국의 경찰서들이 미국법에 위배되는지 묻자 “법적인 테두리를 따져보는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중국 비밀 경찰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레이 국장은 이날 미국이 자국 내 반체제 중국 인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괴롭힘과 미행, 감시, 협박과 관련해 여러 차례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뿐만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해외 파트너들과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중국인 송환을 위해 감시활동을 벌인 일당 7명을 법원에 넘기는 등 중국의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작전인 ‘여우사냥’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레그 머피, 마이크 왈츠 등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난달 법무부에 비밀 경찰서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경찰서가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인사들을 위협하는 데 사용될 수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변이 없는한 차기 미국 하원의장이 확실시되는 공화당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역시 20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내 중국 비밀 경찰의 존재와 관련해 “미국에서 이 같은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운영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강경 방침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하원의장이 된다면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지적 재산권 침해에 있어 제1의 국가”라며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하고 더 이상 정부가 방관하며 중국이 미국에 그간 해온 일을 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은 이번 중간선거 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 내년 1월부터 다수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낙태 금지론자들이 여성의 힘을 알게 됐을 것이라면서 예상을 깬 민주당의 중간선거선전 이유 중 하나로 낙태권 이슈와 여성들의 투표 참여를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하워드 극장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연설에서 “여러분 모두가 낙태 금지론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권 박탈을 지지하는 이들은 미국에서 여성의 힘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이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을 “가장 터무니없는 것 중 하나”라며 “이번 선거에서 미국 여성들은 목소리를 냈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초 여당인 민주당은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에 참패하고 상원도 내줄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개표 결과 하원은 근소한 차이로 패배할 가능성이 크고 상원은 승리 여지를 남기는 등 예상외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한 경제 악화로 선거 패배는 일찌감치 예견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밀어붙인 ‘민주주의 대 반(反)민주주의’ 구도와 낙태 이슈가 어느 정도 먹혀들면서 민주당 지지층과 여성 결집을 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중간선거 이후 처음으로 대중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선거 소회를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일이었던) 화요일은 미국에 좋은 날이었고, 민주주의에 좋은 날이었다. 민주당엔 강력한 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연방의회 차원에서 낙태 허용법 성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공화당의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안 추진 가능성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중간선거가 끝난 지 사흘째를 맞고 있지만, 우편투표 등에 대한 개표 지연 등으로 일부 선거구에서 개표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하원은 공화당의 근소한 승리가 전망되고, 상원의 경우 다음 달 치러질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다수당이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선 지원을 위한 조지아주 방문 여부를 밝히진 않았지만,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승리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보도를 문제 삼아 11일부터 시작하는 동남아시아 순방에 MBC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을 두고 외신기자들은 “한국의 언론 자유가 우려된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외신기자클럽 이사회는 10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 해외 순방 기자단의 일원으로 MBC 방송국 소속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이 불허된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왜곡’으로 간주한 보도를 이유로 해당 매체에 제한조치를 내린 것은 내·외신 모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사회는 추후 사태의 전개를 지켜볼 것이며, 언론 보도의 논조나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미디어에 동일한 접근 원칙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신기자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비판 메시지를 남겼다. 로라 비커 BBC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은 세계 기자들의 허브와 같은 곳이 됐다, 많은 기자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해왔다”면서 “대통령이 싫어하는 방송기자를 해외 취재에서 배제하는 것이 그(윤석열)가 그려내고 싶은 글로벌 이미지인가”라고 꼬집었다. 미셸 리 워싱턴포스트 서울지국장도 트위터를 통해 “(일각에선) MBC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 탑승 금지 조치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비교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뉴스 보도를 이유로 기자의 전용기 출입을 금지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인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SNS에서 “한국에서의 언론 자유를 지켜달라.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은 세계 어디에서도 용납되지 못한다”면서 “기자는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MBC와 함께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지난 9월 MBC의 보도 후 윤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동맹을 훼손했다”고 MBC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의 공적 책무 이행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등 관련 단체의 성명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AP통신은 또 “윤 대통령의 전임자도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블룸버그의 특정 기자를 지목해 해당 기자의 안전까지 위협함으로써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적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쓴 기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적 있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관계부처이자 안일한 판단, 부적절한 대응으로 지목받고 있는 경찰, 용산구청, 행정안전부 등에서 뜨끔해할 대목이다.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즉각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 당시 늑장대응 정황이 드러난 재난대응 책임자 6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번 수사에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이자, 경찰 지휘체계의 윗선인 행안부는 수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154명의 참고인 중 행안부 관계자는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8일 경찰과 용산구, 소방 수뇌부의 집무실을 비롯해 4개 기관 55개소를 전방위로 압수 수색을 했지만, 여기서도 행안부와 서울시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수사와 별개로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이자, 경찰 총지휘권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한 ‘책임론’은 연일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무한책임’이 있다면서도 자진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장관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역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한 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행안부의 대응을 지적하거나, 이 장관의 실언 등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野 “이상민 파면” vs 與 “文정부 알박기 의혹 경찰들 책임” 이 장관은 8일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으로부터 ‘역대 장관 중에 이 정도 큰 참사 났을 때 사의 표명 안 한 분은 찾기 어렵다.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위치라는 지적에는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뿐”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에서도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장관은 이날 “경찰의 치안 업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경찰국을 신설해놓고도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을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묻자, 이 장관은 “경찰국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이 유사한 취지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에게서) 보고 자체도 받지를 못하고 있고,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지난번(경찰국 신설 및 경찰지휘규칙 제정) 때 보고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반대)의견들을 많이 말씀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다 빼고 법령을 제·개정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6∼7월 경찰국 신설 당시 이 장관이 “치안을 관장하는 건 행안부 장관”, “(경찰업무 지휘는) 행안부 장관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지난 6월27일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서만 모든 행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지휘할 조직이나 기구를 지금처럼 없앤 상황에서 만일 행안부까지도 경찰 관련 조직을 하나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아무런 조직도 없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조직법 제34조를 제시하며 “이 조문을 읽어보시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돼 있다”며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강력한 추진으로 경찰국 신설 등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 7월26일 상정, 의결됐다. 이 장관은 그 다음날인 27일 교육·문화·사회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정부조직법 제34조 1항(행안부 장관 소관사무)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행안부 장관은 치안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 제34조에 없는 업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경찰국)을 만들 수 있다”며 “그렇게 해석하면 경찰청은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지휘를 못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91년에 제정된 경찰청법에 따라 지난 31년간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꾸라지’라고 꼬집자, 이 장관은 “(경찰업무 지휘를) 청와대에서 음성적으로 해왔을 뿐”이라며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한목소리로 경찰의 허술한 대처를 질타하며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다만 야당은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정조준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한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대 출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총경(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의 ‘보고체계 문제’ 등을 상대적으로 더 부각했다. ◆여권서도 “尹 ‘오른팔’ 지키다 역풍 맞을 것”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이자, 서울대 법대 후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내각 인선 당시 ‘좌동훈·우상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 ‘오른팔’로 불리는 이 장관을 무리하게 지키려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선(先) 진상규명, 후(後) 인사조치’를 강조하며 “국면전환용 인사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일각에서는 참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사고수습을 주도하게 두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수습 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적었다. 원외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이상민 장관이 너무 법적인 판단, 법적인 이야기를 했다.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뒤늦게나마 사과한 점은 다행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윤(비윤석열)계이자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서 우위에 서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딸, 차디차게 돌아온 자식을 끌어안고 고통에 울부짖는 엄마 아빠를 보며 눈물이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 그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생각해봤다. 왜 내 자식이 거기에서 죽어야 했는지”라며 “이태원 참사는 반드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왜 존재하나.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게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라며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페이스북에서 “경찰을 관장하는 업무가 행안부 장관에게 이관된 이상 행안부 장관도 정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둘 다 아까운 인재지만 경찰청장·행안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정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습의 명목으로 문책이 늦어지면 야당의 표적이 돼 누더기가 되고 국회는 야당 독무대가 되면서 정부도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책임자들이 변명하고 회피하고, 심지어 일선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당연히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본인들의 거취에 대해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빨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야당의 이 장관 등 수뇌부 파면 요구에 대해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다. 국무총리·장관·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후진적으로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이 뽑은 이번 참사 가장 큰 책임자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65.0%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를 묻는 질문에도 이 장관이 1위로 선정됐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사퇴 찬성’은 65.0%로 나타났다. 반대는 28.6%, 잘모름 또는 무응답은 6.4%였다.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응답자 28.1%는 이 장관을 선택했다. 이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24.1%), 기타(20.0%), 오세훈 서울시장(12.9%), 박희영 용산구청장(10.8%), 잘모름 또는 무응답(4.1%) 순으로 조사됐다. 한길리서치는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경찰청장이 답변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아 기타에 답한 상당수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타에 답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90.0%)와 전화면접(유선 10.0%)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2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8일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콘텐츠 대표직을 그만뒀는데 왜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6개월 이상 경호를 맡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바나콘텐츠 앞에서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주민이 다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님과 여사님에 대한 동정 및 일정은 보안”이라며 “코바나콘텐츠와 관계없이 사저 지역은 경호 지역으로 설정돼 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대표직을 맡았던 코바나콘텐츠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지하 1층에 있다. 이 의원은 또 “김 여사가 거기에서 뭘 했기에 대표직을 그만두고도 거기에 경호원이 있느냐”며 “거기 있던 경호 인력을 3명만 (이태원에 투입했어도)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실장은 “사저 지역과 코바나콘텐츠가 같은 건물 안에 있었다”며 “코바나콘텐츠를 지킨 게 아니라 경호 구역 안에서 경호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거기에(그 아파트에) 동선이 많은데 왜 하필 코바나콘텐츠 지하 1층 앞에서 지키고 있었는지 묻는 것”이라며 “보안은 무슨 보안이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란에서 ‘히잡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가 당국의 강경진압 속에 의문사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시위 중 사라졌다가 숨진 여성 니카 샤카라미(17)의 죽음에도 이란 당국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CNN 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샤카라미는 지난달 21일 수도 테헤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CNN은 자체 입수한 영상,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샤카라미가 죽기 전 군경에 쫓기고 구금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샤카라미와 시위에 참여했다는 라단은 CNN 인터뷰에서 샤카라미가 오토바이를 탄 이란 군경 20∼30명을 향해 돌을 던졌다고 증언했다. 라단은 이후 샤카라미가 50ｍ 앞에서 사복을 입은 군경에게 연행됐다고 덧붙였다. CNN은 샤카라미가 당시 쓰레기통 위로 올라가 히잡을 태우는 등 적극적으로 시위에 나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샤카라미의 지인 7명은 해당 영상을 확인한 결과 영상 속 인물이 샤카라미가 맞다고 증언했다. CNN이 공개한 이 같은 정황은 이란 당국의 발표와 상반된다. 마지드 미라흐마디 내무부 차관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라흐마디 차관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샤카라미는 밤길을 배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정부 시위와 연관성마저도 부인했다. 그간 국제인권단체들은 샤카라미가 군경이 살해됐을 가능성을 계속 의심해왔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 휴먼 라이츠(IHR)는 지금까지 최소 200명이 시위와 관련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했다. 이란에서는 현재 이란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항의시위가 40일 넘게 계속되고 있다. 마흐사 아미니(22)가 히잡 사이로 머리카락이 보인다는 이유로 체포돼 의문사하자 시민들이 폭압적 사회를 바꾸자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AI)은 아미니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린 4개 주에서 군경이 전날 밤부터 실탄을 발사해 최소 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29일 오전 8시27분쯤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 경기도에서도 이날 오전 9시 기준 3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집이 흔들렸다’는 문의 신고가 들어왔다”며 “관련해 안전사고로 출동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역별 맘카페 등 온라인상에는 지진을 느꼈다는 인증 글들이 수십여 건 게시됐다. 특히 주말 아침 시간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누워있는데 침대가 흔들렸다’고 경험한 글들이 많았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기상청은 당초 규모 4.3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가 4.1로 수정했다. 진앙은 북위 36.88도, 동경 127.89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반등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부가 26일 개량백신의 종류와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동절기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추가된 백신에는 한참 유행 중인 BA.5 변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도 포함돼 확산 추이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접종 피로도가 높아진데다, 과거의 백신패스 같은 강제책도 없어진 상황이어서 접종률이 크게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상보다 가파른 유행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842명이었다. 전날(4천3759명)보다 3000명 가까이 줄었지만 이틀째 4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24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주간 일평균 2만명선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증가 추세가 보이면 그때 비로소 재유행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이날 위중증 환자수는 전날보다 17명 늘어난 242명으로 한동안 줄었던 감소세가 멈춘 모습이다. 새로 다가오는 7차 유행과 관련해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다음 달(11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유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수석상임연구위원도 최근 “7차 대유행이 11월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최근의 유행 확산세는 새로운 변이의 확산이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나타나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대본의 지난주(16∼22일·10월3주) 국내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 자료를 보면 BF.7과 BQ.1.1 변이의 비중이 직전 주에 비해 각각 0.9%P, 2.1%P 상승한 2.7%, 2.5%를 기록했지만, 확산 속도가 가파르지는 않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유행 감소세의 정체기를 지나서 확진자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이번 증가세는 특정한 변이 우세화와 일치가 되지는 않고 겨울철 실내 생활과 인구 이동의 증가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상 넓히고 선택지 늘어난 개량백신 방역 당국은 7차 유행의 규모를 줄이는데 백신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내마스크나 확진자 격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회적 거리두기조치가 해제된 상황에서 백신이 유행 규모를 줄이는 사실상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개량백신(2가 백신)은 특히 오미크론 변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기존 백신보다 효과가 크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방대본은 이날 개량백신 접종 대상을 감염취약계층에서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고, 접종 가능한 개량 백신에 기존의 BA.1 기반 모더나 백신 외에 BA.1와 BA.4/BA.5를 기반으로 개발된 화이자 백신 2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추가된 개량백신 중 특히 BA.4/BA.5 기반 화이자 백신은 전임상 실험에서 BA.4,BA.5에 대한 중화능(감염예방능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초기주를 기반으로 개발된 기존 백신보다 2.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날 발표된 새로운 백신 전략에 따라 그동안 잔여백신에 한해 접종이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60세 미만 연령대도 예약과 당일 접종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백신패스 같은 강제책이 없는 데다 반복되는 접종에 따른 피로감이 쌓여가는 상황이어서 접종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상이 많다. 실제 60세 이상의 경우 동절기 접종 시작 이후 보름간 인구 대비 4.6%만 접종을 했다. 전체 연령대 인구 대비 동절기 추가 접종자는 1.5%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기석 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개량백신 참여율이 (7차 유행의) 시점과 규모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안 맞아도 된다. 별것이 아니다’는 인식이 많아서 우려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백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젊은 성인의 경우 중증이 돼서 입원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접종에) 망설임이 더 많을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 접종을 한다면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족 내 감염취약계층이 있는 경우나 3차 접종 이후 한번도 감염이 되지 않은 분들은 동절기 접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접종 편의를 높이며 동절기 추가 접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접종 편의를 위해 화이자 BA.1 기반 2가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1만409곳, BA.4와 BA.5 기반 2가백신 접종 기관 1만616곳을 지정했으며, 이후 더 확대할 계획이다. ◆27일부터 18∼59세 코로나 개량백신 사전예약 27일부터 18∼59세 연령층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량백신(2가 백신) 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부터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대상을 기존의 건강취약계층(60세 이상·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에서 18세이상 모든 성인 기초접종(1·2차) 이상 완료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약할 때는 3가지 백신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오미크론 초기 변이인 BA.1을 활용해 만든 모더나의 2가 백신, 역시 BA.1 변이에 기반한 화이자 2가 백신, 그리고 BA.4와 BA.5 변이를 활용한 화이자 2가 백신 등 3종으로, 모두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이다. 추진단은 3가지 백신 중 권고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았다. 반면 미국은 올 하반기 BA.4나 BA.5 변이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하며 BA.4/5 기반 백신을 권고하고 있다. 백 청장은 BA.1 기반 백신과 BA.4/5 기반 백신의 효과를 직접 비교한 자료는 아직 부족하다며 “현재 접종 가능한 백신을 가장 조기에 맞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신별 허가·도입·배송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한 백신에 따라 실제 접종 날짜도 달라진다. 모더나 BA.1 백신은 당장 이날부터 사전예약 없이도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약접종은 다음 달 7일부터다. 화이자 BA.1 백신은 다음 달 7일부터 당일접종과 예약접종이 가능하고, 화이자 BA.4/5 백신은 다음 달 14일부터 당일접종과 예약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대상이 전체 성인으로 확대되기는 했지만, 방역당국의 접종 권고 수준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면역저하자 등 1순위 접종 대상과 50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등 2순위 접종 대상에게는 동절기 추가접종을 ‘권고’한다. 3순위 대상인 18∼49세 성인과 2순위 중 군·입영장병, 교정시설 등 집단시설 입소·종사자는 접종을 ‘허용’한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이나 확진일에서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민간 소비가 늘고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증가하면서 3분기(7∼9월) 한국 경제가 0.3% 성장했다. 시장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이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늘면서 순수출은 전체 성장률을 2%포인트 가까이 깎아내렸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3%), 4분기(1.2%)와 2021년 1분기(1.7%), 2분기(0.8%), 3분기(0.2%), 4분기(1.3%), 올해 1분기(0.6%), 2분기(0.7%)에 이어 이번까지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1.9% 증가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면서 5.0%나 성장했다. 건설투자도 비거주용 건물 건설 확대와 함께 0.4% 늘었고, 정부 소비는 물건비 지출 위주로 0.2%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 부진에도 불구, 운송장비·서비스 수출 호조로 1.0% 늘어 2분기 역성장(-3.1%) 추세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원유, 기계·장비 중심의 수입 증가율(5.8%)은 수출의 약 6배에 이르렀다. 3분기 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기여도는 각 0.9%포인트(p), 0.4%포인트로 분석됐다. 그만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3분기 성장률을 높였다는 뜻이다. 반대로 순수출은 성장률을 1.8%포인트 끌어내렸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 상황이 결국 경제 성장에도 타격을 준 셈이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이 각 5.5%, 1.8%, 0.7% 늘었다. 특히 서비스업 가운데 문화·기타(3.3%), 금융·보험(2.3%), 도소매·숙박음식(2.2%) 등의 성장률이 높았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1.0% 뒷걸음쳤다.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감소했다. 실질GDP가 0.3%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원유 등 수입 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높아져 교역조건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앞서 9월 한은은 3분기와 4분기에 0.1∼0.2%(전분기대비)씩 성장하면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2.6%)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따라서 일단 3분기 성장률 속보치(0.3%)만 보면 2.6% 달성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1살 낮추기로 한 가운데 촉법소년 절도범 4명 중 3명은 무리에서 범행을 주도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좀도둑’에 불과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이들이 가담한 사건의 규모는 평균보다 컸다. 27일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조교수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 103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범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경우는 전체의 73.8%인 76건이었다. 촉법소년이 망보기 등으로 범죄를 돕기보다 오히려 침입·갈취 등 직접 범죄를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들이 주도한 범죄의 성공률은 85.5%로, 보조적 역할을 한 사건의 성공률 81.4%보다 높았다. 이 교수는 “촉법소년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가 많고 범죄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들의 범죄수행 능력이 공범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촉법소년이 전면에 나서 범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촉법소년이 ‘방패막이’로 이용되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의 피해 금액은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30건(29.1%)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가 24건(23.3%),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가 8건(7.8%), 1만원 이하가 7건(6.8%)이었다.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도 5건(4.8%)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상적 절도사건 평균을 뛰어넘는 수치다. 2019∼2020년 일반 절도사건 가운데 피해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를 약간 웃돌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 수준이었다. 둘 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절도사건 피해 금액보다 적었다. 촉법소년 절도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이 보관된 장소를 뒤져 훔치는 ‘털이’가 55건(53.4%)으로 절반을 넘었다. 차량·오토바이·자전거 등을 훔치는 운송 수단 절도가 30건(29.1%), 가게에서 물건을 몰래 들고나오는 ‘들치기’가 11건(10.7%)이었다. 기소된 죄명은 2명 이상 함께 도둑질한 형법상 특수절도가 98건(95.2%)으로 압도적이었다. 공범의 나이는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가 70건(68.0%), 19세 이상 성인이 30건(29.1%), 성인과 소년이 함께 있는 경우는 3건(2.9%)이었다. 이같은 내용의 논문 ‘형사미성년자 가담 절도범죄의 양상 및 시사점 연구’는 학술지한국치안행정논집 최신호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