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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내일날씨] 일교차 매우 커…중부지방 안개 주의
내일(19일)은 낮과 밤의 기온 차 매우 크고, 중부지방에는 오전 중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모레(20일)까지 큰 일교차를 보이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매우 크겠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오늘(-2.2~10.4도)보다 1~5도가량 올라 평년(-2.5~7.0도)보다 2~7도 높겠으나, 강원내륙·산지에는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3도, 낮 최고기온은 15~21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16~20도가 되겠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내일 오후(12~18시)부터 모레 늦은 오후(15~18시)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은 모레 새벽(00~03시)부터 늦은 오후(15~18시)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한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전(09~12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강원 남부 동해안, 경북 동해안, 전남 남해안, 경남 남해안: 0.1㎜ 미만 빗방울이다.
2022.11.18 16:40:00
이재명 "김진태발 금융위기, 책임지지 않고 방치… 시장 불안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채권시장의 불안을 심화, 확대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무능하게 방치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고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제는 심리”라며 “시장이 알아서 하고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태도를 취할 때, 경제 현장은 실망감과 불안감이 지배하게 된다.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융시장에서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유독 중요하다. 국가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신용의 원천은 국가와 지방정부”라며 “지방정부가 법률상 의무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신용체계 전체를 깨트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도 심각하다. 당시 금융당국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용인했다면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역량을 발휘하고 책임지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가장 신용도가 높은 광역지자체가 채권 지급 보증을 거부하는 바람에 시장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정부의 자금 시장 경색 해소를 위한 유동성 공급 정책에 대해 “정책이 늦었다는 게 증권사 대부분의 평가다. 시장의 반응은 유동성 공급이 더디고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정부도 컨트롤타워가 없지 않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때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50조원+알파(α)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과 95조원 상당의 유동성 공급에 이어, 지난 11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기업어음(CP) 추가 지원 방안 등의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은 “지난 9월28일 문제가 발생한 이후 신용스프레드가 급등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다면 분명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성준 의원은 “금융시장에서는 회색코뿔소(예상되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와 블랙스완(예상하지 못한 사태)을 이야기한다”며 “이번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와 IMF 위기의 중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대응) 실패로 퍼펙트 스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2.11.18 15:35:57
2022년 ‘최우수 국민생각’은 “장애아 학부모에 육아 단축근무 허용”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을 부여하자”는 국민 제안을 올해 ‘최우수 국민생각’으로 선정했다. 지적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한 어머니가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 생각함’에 제안한 의견이 최종 선정된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부모가 장애를 돌보면 장애아는 보다 나은 인격과 사회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전했다. 장애아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최소 1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돼있다. 장애아를 특정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우수상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모든 편의점에서 상비 의약품을 구매하게 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또 시각장애인 횡당보도 통행 음성안내 시 횡단보도 길이를 안내하자는 제안도 함께 뽑혔다.
2022.11.18 14:00:00
尹 대통령, ‘특정 매체 전용기 면담’에 “개인적인 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순방 기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매체 기자를 따로 불러 면담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개인적인 일입니다. 취재에 응한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전용기는 공적인 공간이지 않나’라는 거듭된 질문에는 “(다른 질문) 또 없으십니까”라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다. 앞서 윤 대통령과 참모진, 취재기자단을 태운 전용기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지인 발리로 이동하던 중, 윤 대통령은 특정 언론사 2곳 출입기자를 대통령 전용공간으로 따로 불러 약 1시간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가 선택적 언론관이 아닌지’란 질문에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유롭게 비판하시기 바란다. 언론, 국민의 비판을 늘 다 받고 마음이 열려있다”면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언론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라며 “예를 들어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증거를 조작해서 판결했다고 할 때 국민 여러분께서 사법부는 독립 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할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더구나 그것이 국민들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MBC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 해당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도중 비속어 논란 발언을 가장 먼저 자막으로 전한 기사를 지목한 바 있다.
2022.11.18 10:49:06
퇴근길 신림선 궤도 이상으로 운행 중단…1시간25분 만에 복구
17일 오후 퇴근 시간대에 서울 도시철도신림선이 궤도 이상으로 운행이 중단됐다가 1시간25분 만에 재개됐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2분쯤 신림선 보라매공원역 분기기(열차를 다른 궤도로 옮기는 설비) 부근의 안내 레일에 이상이 발생했고, 신림선 전 역사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시는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 오후 7시57분쯤 열차 운행을 재개했으나 보라매공원역→보라매역 구간은 승객 안전을 위해 서행 중이다. 나머지 구간은 모두 운행이 정상화했다. 열차 운행이 중단되자 시는 퇴근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림선과 중복되는 4개 버스 노선(152, 461, 5516, 6514)에 예비차량 등을 투입했다. 올해 5월 말 개통한 신림선은 여의도 샛강역과 관악산(서울대)역을 연결하는 총 7.8㎞ 길이의 경전철 노선이다. 지하철 9호선(샛강역)·1호선(대방역)·7호선(보라매역)·2호선(신림역)과 환승된다. 신림선은 개통 한 달 만에 고장을 일으켜 안전 우려를 산 바 있다. 지난 6월21일 신림선 보라매역∼서울지방병무청역 구간에서 전동차가 멈춰 서며 운행이 2시간 넘게 지연됐다. 당시 승객 50여명은 한 시간가량 차량에서 대기하다 비상 대피로를 통해 보라매역으로 이동했다. 신림선 운영사인 남서울경전철은 “오늘 영업 종료 후 면밀한 점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림선 열차 운행 중단 관련 서울시 재난 문자는 사고 12분 만인 오후 6시44분쯤 시민들에게 발송됐다.
2022.11.17 21:12:41
윤건영 “북미정상회담의 대가? 文정부, 북한에 1원도 안 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7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깊숙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집권여당 대표가 마치 ‘지라시’ 생산 공장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근거라고는 없이 오직 ‘뇌피셜’로 쌍방울과 문 정부를 엮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백번 천번 양보해 검찰 주장대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 하더라도, 대체 왜 문재인 정부 차원의 ‘공작’이란 말인가. 비상식적인 주장을 맨정신으로 할 수가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심지어 북미정상회담의 대가 운운하니 기가 찬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고작 롤렉스 시계에 혹해서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 1원 한 장 준 적이 없다. 북한은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조차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심지어 정진석 위원장의 형이 직접 60만달러를 들고 중국으로 건너가 북측에 돈을 무사히 전달했다는 보도도 있다”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그런 줄 아는 모양인데, 완전히 잘못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진석 위원장의 깔끔한 사과를 기다린다. 일개 의원도 아닌 여당 대표의 발언은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뇌물 사건으로 번져가는 스캔들”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 사건의 최정점인 문재인 전 대통령께 묻는다”며 5개 공개 질의 형식으로 이 사건에 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깊숙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쌍방울의 7만달러가 북한 김영철(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있나.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없이 민간 기업 쌍방울과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하겠나”라며 “문 전 대통령은 이 비밀 접촉과 불법 뇌물 상납을 어디까지 알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쌍방울이 돈을 집중적으로 건넨 시기는 2018년 말∼2019년 1월”이라며 “쌍방울이 건넨 돈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또 “쌍방울이 거금을 건넨 것은 2019년 1월, 비슷한 시기에 (고가 시계) 롤렉스 10개가 북 고위층에 전달됐다”며 “(같은 해) 2월 27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문재인 정권이 하노이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북한의 환심을 사기위해 거액을 상납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2022.11.17 21:00:00
‘이태원 참사’ 질의 중 ‘웃기고 있네’ 쓰며 사담한 김은혜 [이태원 핼러윈 참사]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웃기고 있네’라는 참모진의 메모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메모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노트에 적힌 것으로 강 수석 왼쪽에 앉아있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데일리 단독보도에 따르면 해당 메모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이 곧바로 펜으로 ‘웃기고 있네’라는 글자를 지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감장은 술렁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기사를 봤다”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서 퇴장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국회 모독이다. 명백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를 취해달라”며 메모 작성자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누가 쓰신 겁니까?”라고 물었고 강 수석과 김 수석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수석은 발언대로 나와 굳은 표정으로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다”며 “그 사안은 강승규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메모지) 안에 적은 것이 (민주당) 의원님 말씀처럼 비칠까 우려돼서 제가 지웠다”고 해명했다. 김 수석은 “오해를 빚어지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단연코 이 부분이 위원님의 발언이나 국감 상황 관련해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오간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도 “사적으로 나눈 대화로 제 메모지를 김은혜 수석과 나누고 그냥 지운 것”이라며 “제 메모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어제 일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이 사적 대화 내용을 묻자 강 수석은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이 “그런 것을 바로 이야기해야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지적하자, 강 수석은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며 “어제 나눈 두 사람 간의 해프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감을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대기 비서실장도 “저도 난감하다. 두 수석이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도 “사적 대화라고 하는데, 국감장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두 수석을 다시 발언대로 불러세웠다. 김 수석은 “국감장에서의 무거움을 반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고 했고, 강 수석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거짓말 여왕, 김은혜 수석!”이라고 외쳤다. “정말 용납이 안됩니다”라는 항의도 야당 의원석에서 터져 나왔다. 주 위원장은 두 수석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후속조치에 대해선 양당 간사끼리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2022.11.08 22:00:00
[내일날씨] 서해안·내륙 중심 짙은 안개… 일교차 커 건강유의
내일(9일)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00시)부터 오전(10시) 사이 서해안과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과 서해안에 있는 교량(서해대교 등)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일 안개가 해소된 이후 낮 동안에도 엷은 안개(박무)나 먼지 안개(연무)가 끼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모레(10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11도, 최고기온 13~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크겠고, 남부내륙을 중심으로는 15도 내외로 매우 큰 곳이 있을 전망이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15~21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4~12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가 되겠다.
2022.11.08 18:00:00
유엔 총장 “기후 위기, 지옥행 고속도로 타고 가속페달 밟는 중” [COP27 '기후정의'를 외치다]
변곡점에 다다른 기후 위기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 모인 세계 지도자들이 강력한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 정상회의 연설에서 현 기후 위기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고 지구 온도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지구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정점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협정을 하루빨리 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이 협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이 연대 협정을 맺든지 아니면 집단 파멸의 길로 가든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관한 각국의 다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에너지 측면에서 러시아가 가하는 위협 때문에 기후에 관한 우리의 다짐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모든 국가는 그들 자신의 다짐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반드시 필요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으킨 전쟁이 탄소 배출 감축을 더디게 가야 할 이유가 아니라, 더 빨리 가야 하는 이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환경운동가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신뢰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특히 아프리카의 가스 자원을 탐내는 행동을 ‘자원 식민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기후 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지금은 도덕적으로 비겁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기후변화가 촉발한 해수면상승으로 고전 중인 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의 미아 모틀리 총리는 기후 위기를 겪는 도서국에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더 많은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출액을 수십억에서 수조 달러로 늘리기를 원한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전세계 4%에 불과하다”며 “녹색 전환에 찬성하지만 이는 우리의 개발을 저해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내년 기후변화 회의 주최국이자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은 “UAE는 책임 있는 에너지 공급국가로 여겨진다. 우리는 석유와 가스를 필요로하는 나라가 있는 한 계속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중동 지역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5억달러(약 3조5000억원)를 지원하고 향후 이 지역에 나무 500억 그루를 심어 2억헥타르(ha)의 녹지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27에서는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를 공식 의제로 상정해 선진국이 기후변화 위기로 피해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보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기후 정상회의에는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정상 가운데 9명이 불참해 개도국에 대한 막대한 지원금 문제 논의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8일까지 이어지는 정상회의에는 100여 명의 정상이 참석한다.
2022.11.08 10:03:29
"촛불에 기름 붓나"… 참사로 슬픈 국민, 분노케하는 발언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는 300명 넘는 사상자를 낸 최악의 사고다. 일주일이라 정해진 국가애도기간은 끝났지만, 여전히 전국은 슬픔과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참사는 경찰, 행정안전부, 용산구청 등 관계 부처 지휘부의 안일한 대응와 미흡했던 대처 등이 속속 드러나며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일부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그러자 여권 인사들은 촛불에 기름 붓 듯,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 정권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촛불집회. “추모·책임론” vs “정쟁 도구” 참사 이후 첫 주말이자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2만명이 넘는 추모객들이 촛불집회에 몰렸다.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든 플래카드에는 ‘이태원 희생자를 추모합시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얘들아 미안하다’, ‘퇴진이 추모다’ 등이 적혀있었다. 이날 서울 뿐만 아니라 춘천, 전주, 제주 등에서도 추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강원 춘천시 팔호광장에 모인 춘천촛불행동 회원과 시민 등 50여 명은 정부의 무대책과 무책임을 비판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촛불을 모아 ‘밝혀줄께(밝혀줄게)’ 네 글자를 만들어 참사 원인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북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도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전주시민들’ 주최로 시민 20여명이 모여 “막을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 “사고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등 메시지를 들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제주시민들’은 제주시청 광장에서 참사 희생자 추모와 부상자 쾌유를 위한 제주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추모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 단체들을 향해 “사고를 겪자마자 타인의 비극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 현수막을 바꿔 단 채 감히 ‘추모’라는 단어를 입에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인의 죽음마저 정쟁의 자원으로 소비하는 운동업자에게 비극은 산업이고 촛불은 영업이고 선동은 생업”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권 퇴진 운동 전문정당인가. 당 조직을 동원해 제대로 출범도 못 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무더기 버스 동원에 나선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한표 한표로 선택한 대통령을 임기 5개월 만에 끌어내리겠다는 민주당은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정당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벌어진 집회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10월29일 저녁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촉구 대회가 열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집회의 ‘이심민심’이라는 단체는 최대 81대 버스를 동원했다.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하면서 참가자를 동원했다. 서울 시내 경찰 기동대가 모두 이 질서유지에 투입됐고 그날 밤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이심민심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 맡았던 사람”이라면서 “텔레그램 1번방에는 송영길 전 의원,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현역 의원 최소 10명과 전현직 시·군·구 의원 수십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참사 충격 더한 공직자들의 태도와 무책임 참사에 대한 충격을 더한 것은 용산구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등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의 ‘면피성’ 발언이었다. ‘주최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참사 이후 여러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 계속 되풀이됐다. 여기에 더해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등 2차 가해를 더한 정치인들의 막말도 있었다. 이후 참사에 대한 당국의 안일한 대처, 부실한 대응 등이 속속 밝혀지면서, 이들의 발언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냐’라는 질문에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 다음날까지 이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으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계속했지만, 논란이 확대되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후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신고가 119로 처음 들어온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으로부터 1시간5분가량 늦은 오후 11시20분에야 사건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은 오후 11시1분보다 19분이나 늦은 것으로, 재난대응 보고체계가 뒤죽박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처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한 언론인터뷰에서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박 구청장은 또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6명이 숨진 참사 관련 외신 기자회견에서 농담하고 미소를 띄는 모습을 보여 질타받았다. 한 총리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거론하며 “경찰이 사전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개인의 집회를 제한하는 문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날 미국 NBC 기자로부터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나”라는 질문을 받았고, 통역 장비 등을 통해 잠시 답변이 지연됐다. 그러자 한 총리는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고 ‘농담’을 던졌다. 또 일본 닛케이 기자가 “주최자가 있는 10만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다면 경력을 얼마나 투입했을 건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시리즈가 있었다면 굉장히 많은 경찰인력을 투입해야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김없이 등장한 ‘남 탓’ 시리즈 장외에서 희생자를 향해 돌을 던진 막말도 문제가 됐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도 무한책임이지만 개인도 무한책임”이라며 “왜, 부모도 자기 자식이 이태원 가는 것을 막지 못해놓고, ‘이태원 골목길에 토끼몰이하듯 몰아넣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인지”라고 적었다. 김 전 비서관은 이후 논란이 커지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을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근대 자유주의 국가라면 당연한 말 아닌가. 그런데 언론은 문제 삼는다. 그만큼 언론의 시각이 유교 공산주의로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하고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합동분향소를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분향소를 찾고, 장례지원비와 지원금까지 주는 마당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희생자의 부모를 탓하는 것은 표리부동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사고의 책임을 공영방송에 돌렸다. 박 간사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의 책임은 경찰,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공영방송사에도 있다”며 “4대 공영방송 KBS, MBC, YTN, 연합뉴스TV는 사고 발생 전인 10월29일 저녁까지 안전에 대한 보도는 없이 핼러윈 축제 홍보 방송에 열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사고 당일 오후 6시34분부터 11차례에 걸쳐서 경찰신고가 쇄도하는 상황에서도 현장 중계차를 두고 취재하는 방송사가 사태의 심각성 보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참사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월호 이후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했느냐, ‘안전을 최고로 치고, 이런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 막겠다’면서요. ‘시스템 다 만들겠다’며요”라며 “시스템 만들었냐, 112 시스템 왜 안 고쳤냐. 이런 사고가 자체는 일단 문재인 정권이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2022.11.07 16: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