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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우주 마네킹’ 달 향해 가는 중… 50년 만에 유인우주선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
인류의 반세기만의 달 복귀를 위한 첫걸음으로 달 궤도까지 무인 비행을 다녀오는 임무를 띠고 발사된 오리온 캡슐이 달을 향해 순항 중이다. 16일 오전(현지시간) 대형 로켓 ‘우주발사시스템’(SLS)에 실려 발사된 오리온은 지구 중력을 벗어나 달로 가는 안정적 궤도에 오른 뒤 SLS 상단 로켓인 ICPS를 떼어내고 서비스 모듈의 자체 엔진을 이용해 비행 궤도를 미세조정하며 달로 향하고 있다. 우주비행사용 유인 캡슐이지만 각종 센서를 장착한 마네킹만 태운 오리온은 발사 9시간여 뒤 지구에서 약 9만1200㎞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첫 지구 사진을 전송했다. 이는 1972년 아폴로17호 이후 50년 만에 유인우주선에서 촬영된 지구 사진으로 기록됐다. 오리온 안팎에 장착된 카메라 16대 중 하나가 포착한 이 이미지에는 어둠 속에 푸른색으로 빛나는 지구와 함께 오리온 선체와 태양광 패널 일부가 포착돼 있다. 또 다른 이미지에는 마네킹 사령관 ‘무네킹 캄포스’(Moonikin Campos)가 오렌지색 구명복을 입고 조종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잡혔다. 무네킹은 문(Moon)과 마네킹(manikin)의 합성어이고, 캄포스는 달로 향하던 중 산소탱크가 폭발한 아폴로 13호의 무사귀환을 도운 NASA 매니저 아르투로 캄포스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공모를 통해 붙여진 이름이다. 오리온은 발사 엿새째인 21일 달에 약 100㎞까지 근접 비행하며 달의 자전과 반대 방향으로 도는 ‘원거리역행궤도’(DRO)에 진입해 달의 뒷면에서 약 6만4000㎞를 더나아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구에서 약 45만㎞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 아폴로13호가 세운 유인우주선 원거리 비행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오리온은 내달 11일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에 입수하는 것으로 26일에 걸친 무인 비행을 종료하는데, 총 200만㎞의 비행거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11.17 10:38:53
北 “자본주의 나라 여성 천시 제도화”라면서…육아는 여성 몫?
북한은 16일 ‘어머니날’을 맞아 여성들에게 자녀를 조국을 위한 투사로 키우라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여성을 천시하고 학대하는 것이 제도화돼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것은 어머니들의 크나큰 긍지이고 영예이다’ 제하 1면 사설에서 “어머니들의 소원은 애오라지 그들 모두가 수령을 알고 조국과 혁명에 충실한 역군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어릴 때부터 자식들의 마음속에 애국의 싹을 심어주고 지극한 정성을 고여 거목으로 자래워야 한다”며 “아들딸들을 훌륭히 키워 총을 잡으면 일당백 용사가 되고 붓을 쥐면 세계적인 인재가 되게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혁명의 승패와 진퇴를 판가리하는 싸움터에로 사랑하는 자식들을 떠밀고 애지중지 키운 아들딸 모두를 조국 보위의 성스러운 초소에 어엿하게 내세우는 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어머니들”이라며 “이런 참된 모성애의 체현자, 소유자들이 있기에 우리 혁명 대오가 열혈의 충신, 애국자들의 대부대로 장성 강화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신문은 또 “최악의 도전과 시련이 겹쌓인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길에는 가사보다도 국사를 앞에 놓은 어머니들의 남모르는 수고, 값높은 위훈이 뚜렷이 아로새겨져 있다”고 치켜세웠다. ‘주체 100년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부터를 말한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정해 서기 연도와 함께 사용한다. 김 위원장은 2012년 4월 공식 집권 한 달 만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매년 11월16일을 어머니날로 기념하도록 한 바 있다. 신문은 노동당의 섬세한 육아정책으로 북한 여성들이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주장도 펼쳤다. 신문은 지난해 열 번째 자녀를 출산한 한 여성은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전했고, 또 다른 여성이 “아침이면 제일 먼저 탁아소에 가자고 조르는 자식을 보니 이제는 걱정 없이 직장 일에 전심할 수 있게 됐다”고 한 인터뷰도 실었다. 다만 남성들에게 적용되는 육아정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육아가 여성의 몫임을 당연시하는 시선을 노출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여성 천시, 여성 학대가 제도화되여 있어 여성들이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어머니로 될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해마다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북한은 3·8국제부녀절로 지칭)과 11월16일 ‘어머니날’을 통해 기혼여성을 위한 행사를 열고 축하 분위기를 띄운다.
2022.11.16 11:00:18
“죄목은 신의 적”… 사형을 시위 진압도구로 쓰는 이란
이란 사법당국이 ‘히잡 의문사’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이 시위 관련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AFP 통신은 13일(현지시간)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미잔 온라인을 인용해, 이란 법원이 이날 시위자 한 명에게 정부 청사 방화와 공공질서 저해, 국가안보 위반 공모죄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미잔 온라인은 “신의 적이자 세상의 타락”이라는 점도 이 시위자의 죄목이라고 밝혔다. 또 테헤란에 있는 다른 법원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공모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5명에게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미잔은 언급했다. 이란에서는 9월 쿠르드계 이란인 마흐사 아미니(22)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사망한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이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지금까지 사상자 수백 명이 발생한 가운데 사법부가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휴먼라이츠(IHR) 책임자 메흐무드 아미리 모가담은 “현재 최소 20명이 사형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란 국회의원 290명 중 272명은 이달 초 칼날과 총기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준 이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가담은 “사형이 빠르게 집행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시위대에 대한 사형 집행은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IHR에 따르면 12일 기준 이란 군경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최소 326명이다. 여기에는 미성년자 43명과 여성 25명이 포함됐다. 9월 시위가 시작된 이후 총 22개 주에서 사망자가 보고됐으며 테헤란에서만 최소 1000명이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사형을 시위 진압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규탄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시위를 사전 계획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강경 진압 기조를 유지하는 중이다.
2022.11.14 10:04:40
나무, 써야 할까, 쓰지 말아야 할까 [탄소중립 시대, 나무를 다시 생각한다]
왼쪽은 나무를 벌채하는 사진, 오른쪽은 나무로 인테리어된 유치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은 나무로 꾸며진 공간을 좋아합니다. ‘따뜻한 느낌이 든다’, ‘마음이 안정된다’, ‘친환경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무를 베는 사진을 보면 거부감이 듭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 같아서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나무를 쓰려면, 필연적으로 나무를 베어야 합니다. 갈등이 듭니다.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 베어야 하는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지금은 푸르른 산림을 우리나라 어디서든 볼 수 있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달랐습니다. 전쟁 후 황폐해진 건 산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73년 정부가 녹화사업을 시작하고, 민둥산에 빽빽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는 사람은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나무를 심고 보호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나무를 베는 것은 ‘산림파괴’라는 인식도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강원 홍천의 민둥산 사진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한꺼번에 넓은 면적을 벌채해 산 하나가 통째로 붉은 흙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 베기는 지양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2019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 2050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개념인데, 각국은 이를 위해 나무를 많이 심고, 또 많이 쓰기로 했습니다. 나무는 주요 탄소 흡수원인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쓰지 않을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벌채나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목재 이용 방식은 피해야 하지만, 적절히 베고 가꿔 산림을 건강히 순환시켜야 지속 가능한 지구에 한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일본 등 해외 및 국내 취재를 통해 본격적인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산림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녹화사업의 성공…그 후 고령 나무들 더는 방치 안돼 1970년 녹화사업 ‘결실’ 국토 63% 산림 76%가 수령 40~50년… 병충해 등 취약 탄소 순흡수량 4323만t… 10년 새 30%↓ 국산 목재 사용 탄소 감축 길 플라스틱 썩는데 수백년, 나무는 20년 베어져 가구 돼도 탄소저장능력 그대로 벌목 꺼리는 韓, 목재 84% 수입산 의존 韓 임업 발전이 더딘 이유는 임도 적고 가공기계 부족 경제성 떨어져 대부분 소나무·낙엽송… 목재 가치 낮아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 심기 고민해야” 한국 산림은 1970년대 조림 이후 푸르게 가꿔지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2020년 발표에 따르면 세계 산림면적은 약 40억6000만㏊로 지상 육지면적(5억1010만㎢)의 약 31%인데, 한국은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50년 전 집중적으로 조림한 숲이 나이가 들면서 탄소흡수능력은 오히려 줄어가는 추세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산림 탄소저장량은 약 19억3000만t, 매년 흡수하는 연간 순흡수량은 4323만t이다. 탄소저장량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연간 순흡수량은 2008년도에 최고치인 6150만t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여기서 탄소저장량이란 우리나라 전체 산림이 품고 있는 총 탄소량을 말하며 연간 순흡수량은 매년 늘어나는 저장량을 의미한다. 이미 우리나라 산림은 노후화가 시작돼 흡수량 감소는 피할 수 없다. 마치 오래된 공기청정기 필터처럼 나무의 탄소처리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관리를 해야 2050년 순흡수량 2300만t을 달성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산림의 탄소흡수량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으로 불균형한 나이 분포를 꼽는다. 국가산림자원조사(NFI) 자료 분석 결과 한국 산림은 20∼30년 왕성하게 자라다가 이후 생장량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 산림은 1970~80년대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40∼50년 수령의 나무가 전체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산림을 이용·관리하지 않고, 노후화한 상태로 방치한다면 탄소흡수량은 줄고 병충해 등 재해에도 취약해진다. ◆연간 2840만㎥ 나무 쓰는 한국… 자급률은 16% 목재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 가치는 경제성의 논리를 뛰어넘는다. 한국인은 1인당 연간 62㎏의 포장용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플라스틱은 썩는 데 수백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나무는 20년, 종이는 5개월 안에 자연으로 돌아간다. 각종 재료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도 목재는 알루미늄이나 콘크리트에 비해서 더 친환경적이다. 목재 자원이 무한정한 것은 아닌 만큼 무분별한 사용은 지양해야 하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보다 환경과 인류에 이롭다는 것에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다. 특히 나무는 베어져 목재가 돼도 여전히 탄소를 저장한다. 목재 건축물의 탄소저장효과를 살펴보면 1㎥당 약 0.1t의 이산화탄소가 저장된 것으로 계산된다. 승용차 48대가 1년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하며, 40㏊에 심어진 소나무(30년생) 숲이 1년 동안 흡수한 이산화탄소량과 같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산법으로, 목재를 많이 사용할수록 탄소중립에 보탬이 되는 이유다. 목재를 사용할 거라면 가급적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국제사회는 국내에서 수확해 사용한 목재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저장량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국산 목재는 운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수입 목재의 절반 이하로 배출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목재 자급률은 우리나라 산림의 총량에 비해 턱없이 낮다. 지난해 국내 목재 사용량은 총 2840만㎥였다. 이 중 국산 목재는 450만㎥로 15.9%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국제 목재가격이 치솟으면서 자원 안보 차원에서도 목재 자급률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목재 자급률을 2035년까지 3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산 목재 사용 늘리지 못한 이유 산림자원은 풍부한데 이처럼 목재 자급률이 낮은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벌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장년층은 민둥산이 푸르게 변하는 과정을 보고 자랐고, 젊은층 역시 어릴 적부터 ‘식목일’ 행사 등을 통해 나무는 심고 보호해야 한다고 배웠다. 미디어는 아마존 파괴 등 줄어드는 삼림의 문제점을 주로 보여준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무를 베는 행위는 ‘파괴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홍천 민둥산 사진이 공개된 이후 벌채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이후 벌채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들이 허가에 더욱 소극적이어서 수입 목재 가격 급등으로 국산 목재가 필요한 임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인프라 부족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도 걸림돌이다. 산림 순환을 위해선 친환경 벌목과 대규모 목재 가공이 가능한 임업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한국은 우리 산세에 맞는 임업 기계가 부족하고 차량과 기계가 이동할 수 있는 임도도 적다. 1㏊당 임도 밀도가 3.6m에 불과해 독일(46m), 오스트리아(45m)는 물론 일본(13m)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전국 수백개 목재 공장은 대부분 영세해 비싼 자동화 기계를 들이지 못하고 있다. 목재 가공을 위해 통나무를 싣고 전국에 몇 대뿐인 설비를 갖춘 타 도시까지 이동하면 그 사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가격이 올라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들은 국산 목재보다 이미 가공이 잘 되어 수입된 목재 쓰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임업 관계자들이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한국 목재 자체의 낮은 경쟁력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의 경제림에 심겨진 나무 대부분이 산림녹화 추진 시절 심은 리기다소나무와 낙엽송이다. 이들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녹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더 없이 좋은 선택이나, 목재로 쓰기엔 좋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나마 낙엽송이 원목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국산 목재의 16%만 제재목(건축 등을 위해 통나무를 각재로 잘라낸 것)으로 쓰이고 절반은 갈아서 칩으로 만든다. 산림선진국들이 나무를 절반 이상 제재목으로 쓰는 것과 대비된다. 결국 나무는 많지만 고부가가치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해 강석구 충남대 환경소재공학과 교수는 “녹화사업 당시 나무를 쓰는 것은 목표가 아니었고 산림을 ‘순환’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50년 넘게 키웠지만 쓸 만한 나무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서 “30년을 키우면 30년을 키운 것에 맞는 목재 이용 가치가 있어야 한다. 공들여 키운 나무를 용재로 쓰고,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드는 데 쓰려면 이제부터라도 미래를 생각하고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2.11.07 06:00:00
‘산림 이용=환경 파괴’ 인식 개선… 환경·경제 두토끼 잡다 [탄소중립 시대, 나무를 다시 생각한다]
◆민간 산림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 오스트리아는 전체 국토의 약 48%인 약 400만㏊(4만㎢)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 농림지역수자원부에 따르면 1961년 전체 국토의 44%이던 산림 면적은 매년 꾸준히 늘어 현재에 이르렀다. 당국은 산림이 단순 임업지역이 아니라 생산, 보호, 레저, 환경 등 다양한 목적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에 앞선 오스트리아 정부의 산림관리 대원칙은 ‘지속가능성’이며 이는 1975년 개정된 산림법에 명시돼 있다. 오스트리아가 123년 만에 전면개정한 이 법안은 산림관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가 ‘사용’으로 소유자가 산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호’로 산림의 89%만 사용하고 11%는 계속해서 늘려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오스트리아는 나무 증가율 대비 이용률을 늘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며 이 비율을 1992∼1996년 71%에서 2016∼2021년 88%로 늘렸다. 세 번째는 ‘환경’으로 산림은 깨끗한 물과 자연을 제공한다는 것이며, 네 번째는 ‘휴식’으로 숲을 사람을 위한 쉼터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연방 농림지역수자원부의 게어프리드 그루버와 파울 에가르트너는 지난 9월26일 빈 사무소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오스트리아 정부의 산림정책은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있다”며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동식물 등 생태계를 유지하고, 자연재해를 막는 것은 물론 산림 경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산림을 사용하고 보호하는 만큼 정부가 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투어리즘’”이라며 “시민들이 여가 시간에 산림 안에서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의 산림 가운데 81%는 개인, 15%는 정부, 4%는 기타 소유다. 오남용이 우려될 만한데, 개인은 산림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해 당국의 모니터링을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뒀다. 에가르트너는 “오스트리아 산림이 10년 전에 비해 오늘날 훨씬 많고, 사용하는 나무보다 자라고 있는 나무가 더 많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림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이용=환경파괴’ 인식 바꾸기 위한 노력 나무를 베고 이용하는 것을 두고 ‘환경파괴’적인 행동으로 치부하는 시각은 오스트리아에도 있다. 이를 바꾸기 위해 산림전문가, 바이오에너지 전문가들이 1000명 이상 모인 ‘오스트리아 바이오매스 협회’(ABA)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이용을 알리고, 벌채 등이 산림보호와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을 수십년째 강조해오고 있다. ABA 페터 립타이 바이오에너지 전문가는 “자연보호 단체들이 주장하는 ‘계속해서 그대로 놔둬라’는 말은 매우 근시안적”이라며 “나무를 이용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숲을 만드는 선순환의 고리에 포함돼있으며 우리 인간 역시 이런 프로세스의 일부”라고 말했다. 또 “나무를 이용하면 시멘트 사용이 줄어들고, 탄소배출을 줄일 뿐 아니라 목재건축 등을 통해 탄소 저장까지 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숲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무를 이용하는 것이 결국 지속가능한 순환을 만드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임업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산림에 대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인 임업기계훈련원도 이 같은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1955년 산림 황폐화 속에서 평균 9㏊의 작은 산림 면적을 소유한 개인들이 스스로 산림을 관리,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했다. 이에 오시악, 오버웨스터라이히, 슈타이어마크 등 총 3군데에 임업교육기관이 설립됐고, 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오시악 훈련원은 1년에 200∼230회차의 훈련을 진행한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찾아와 듣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매년 1∼2그룹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지형적 한계에도 임업 선진국으로 도약한 데는 발빠른 기계화도 한몫했다. 알프스 등 험한 지형에 맞는 기계설비 개발을 통해 임업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한 것이다. 임업 설비 회사 콘라드가 대표적이다. 1990년에 시작된 이 회사는 현재 250개 종류의 기계를 만들고, 약 64%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되는 지역은 알프스 인접 유럽국,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대부분 산맥의 경사가 가파른 곳이다. ◆고층 목조건축 가능하게 한 기술 CLT 나무를 이용해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최종단계에는 목조건축물이 있다. 콘크리트 건물과 달리 목재 건물은 그 자체로 탄소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목재로 고층 건물을 짓는 것에 한계가 있었지만,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KLH가 생산하는 ‘CLT’(Cross Laminated Timber)라는 최신 목재 가공 기술 덕분에 이제는 가능해졌다. KLH는 독일서 개발한 목자재를 1996년부터 그라츠 공대와 협업해 1999년 세계 최초로 CLT를 공장에서 생산해 냈다. CLT는 KLH의 영어식 발음이다. CLT는 여러 층으로 구성된 나무 합판을 교차적으로 3∼7층으로 쌓는 기술로 이를 통해 건물의 뼈대뿐 아니라 건물 전체를 만들 수 있다. 베르트란트 고셋 KLH 서부 유럽·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 지역 매니저는 “1㎥의 숲이 1t의 탄소를 저장하는 것처럼 CLT를 이용한 모든 건축물 역시 탄소저장소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KLH가 자체 개발한 ‘탄소 계산기’를 이용해 CLT로 지은 건축물이 환경보호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시연해보였다. 예를 들어 100㎥의 3층 건축물을 100㎞ 떨어진 곳에서 CLT를 통해 짓는다고 하면 약 57.3t의 탄소가 저장되는 식이다. 같은 건축물을 한국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차량으로 약 300㎞, 배로 1000㎞ 이상 더 이동해야 하므로 탄소 저장량은 24.4t으로 줄어든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은 ‘아스페른 제슈타트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도심 녹화 사업을 통해 84m 고층 목조건물로 잘 알려진 호호 비엔나, 그라츠에 위치한 목재 대형병원 등을 지으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오스트리아 최남단 케른텐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피라미덴코겔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 전망탑으로 그 높이가 100m에 달한다. ◆고유가 시대 대안된 목질 에너지 목재는 에너지원으로도 한몫한다. 오스트리아는 EU 의무에 맞춰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 내 신재생 비중을 34%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 배경에는 목재 부산물을 활용한 목질 에너지가 있다. 오스트리아는 2000년대 들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정부지원을 통해 2002년 바이오매스 공장을 늘리고, 목질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충당하는 비중을 늘려왔다. 현재 오스트리아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바이오매스는 30.5%로 가스(34.6%)에 이어 두 번째다. 최근 고유가로 인해 목질에너지는 일반 가정에서도 인기 있는 대체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펠릿을 활용한 온열 시스템은 널리 활용된다. 펠릿은 식물이나 나무를 톱밥과 같은 작은 입자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해 작은 알갱이 모양(pellet·총알)으로 만든 제품으로 1㎏당 4500㎉ 이상의 열량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9년도에 개발돼 2000년쯤 유럽 등에서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최근 오스트리아에서는 트럭을 통해 펠릿이 각 가정으로 배달되며 특히 올해는 2배가량 사용량이 늘었다. 오스트리아에서 바이오매스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환경을 주요 당론으로 삼는 녹색당의 역할도 컸다. 2019년 총선에서 연정 파트너로 참여한 녹색당은 탄소세 정책을 바꾸고, 디젤 자동차에 추가 세금을 매기는 등 정치 담론에 환경 정책을 반영하는 데 힘쓰고 있다. 녹색당은 10월부터 주유소에서 디젤 주유 시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철제 라디에이터를 목재 라디에이터로 바꾸는 데 7500유로의 지원금을 주는 정책 등을 주도하고 있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2.11.07 06:00:00
서울시민 10명 중 7명 “尹정부 물가대책 효과없어”…체감경기 '꽁꽁' [뉴스+]
고물가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올 3분기 서울시민의 체감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내년 경기 전망도 부정적인 탓에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됐다. 게다가 최근 ‘윤석열 정부 물가안정정책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정부의 물가대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6일 서울연구원의 ‘2022년 3분기 서울지역 민생경제 체감경기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3분기 소비자태도지수(표준화지수 기준)는 90.7로 전분기(101.2)보다 10.5포인트 급락했다. 지난해 2분기(92.9)부터 이어온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것이다. 소비자태도지수는 100을 넘으면 경제전망 및 소비지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3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도 83.6으로 전 분기(86.2) 대비 2.6포인트 내렸다. 미래생활형편지수 역시 93.7로 전분기(100.0)보다 6.3포인트 떨어지며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년 후 생활 형편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가구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그 이유로는 41.7%가 ‘물가 상승’을 꼽았다. 이어 ‘가계소득 감소’(23.1%), ‘가계부채 증가’(10.1%), ‘경기 불황’(7.6%) 등 순이었다. 체감경기가 나빠지면서 소비심리도 위축됐다. 3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2.3으로 전분기보다 4.0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미래소비지출지수는 9.0포인트 급락하며 87.3에 머물렀다. 미래소비지출지수의 품목별 수치는 식료품비가 104.5로 가장 높고 의류비가 71.4로 가장 낮았다. 식료품 등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니면 지갑을 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화·오락비와 의류비가 각각 14.3포인트와 13.2포인트의 낙폭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지수(BSI)는 크게 얼어붙어 있다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소 살아나는 흐름을 보였다. 올 8월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BSI는 57.8로 두 달 연속 50선에 그쳤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37.3)보다는 20.5포인트, 전월(54.9)보다는 2.9포인트 상승했다. 9월 전망경기 BSI는 90.3으로 6월부터 3개월간 이어진 하락세를 끊고 반등했다. 전통시장 BSI도 8월 기준 46.7로 3개월 연속 하락하며 50선이 무너졌으나, 전망경기 BSI는 전월 64.2에서 9월 90.9로 26.4포인트 급등했다. 점심값 등 외식 비용이 올랐다는 불만도 계속됐다. 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발간한 월간소비자 10월호에 따르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윤석열 정부 물가안정정책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점심값 등 외식비용이 ‘올랐다’고 응답한 비율은 83.3%에 달했다. ‘비슷하다’, ‘떨어졌다’는 응답은 각각 10.7%, 6.0%로 집계됐다. 최근 고물가로 주요 식품업계가 가격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54.2%가 ‘이윤 증대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영업비용 상승폭을 상쇄할 정도로만 가격을 인상한다’(39.2%), ‘영업비용 상승폭보다 적은폭으로 가격을 인상한다’(6.6%) 순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물가안정 정책으로 추진 중인 수입농축산물 할당관세 정책, 수매비축정책의 효과를 체감하는지에 대해서는 73%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체감한다’는 응답은 27.0%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호에 포함된 ‘홈카페 소비자 인식 및 지출비용 조사’(성인 5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 75.8%가 하루 1잔 이상 커피를 마시고 한 달 평균 커피 구입비로 10만3978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구입비 비중으로는 전문점 커피가 40.5%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캡슐커피, 원두커피, 드립백’과 ‘배달앱’이 각각 36.4%, 25.5%였다.
2022.11.06 17:00:00
박홍근 "尹대통령, 명백한 잘못 놓고 사과에 인색하고 주저하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정부와 자신의 연이은, 그리고 명백한 잘못을 놓고 왜 그토록 사과에 인색하고 주저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정부에 지금 진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석고대죄, 무한으로 책임지는 자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에서 비켜날 수 없는 대참사 앞에서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공식적이고 반복적으로 진심을 다해 사과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 영가 추모 위령법회’에 참석해 추도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한 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의 지적은 종교행사라는 자리를 빌릴 것이 아니라 특별 담화 등의 형태로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박 원내대표는 “종교행사 추도사를 빌려 내놓은 윤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를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나”라며 “사과의 핵심은 진정성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도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대통령의 첫 일성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서 발생한 사고이니 제도를 개선하라’는 주문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참사 수사를 명분삼아 평소 눈 밖에 있었던 경찰만 손보는 기회로 삼을 기세”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미국 방문 당시의 비속어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토록 단기간에 연이은 참사와 실정으로 국민에게 큰 상처와 불안감을 안긴 정권이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 정치사에 존재했거나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도 했다.
2022.11.06 13:06:46
서울 아파트값 23주 연속 떨어져…10년4개월만 최대 낙폭
금리 인상과 거래절벽으로 아파트 시장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매매가와 전셋값 하락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3주 연속 떨어졌고, 전국·수도권·지방 아파트 매매·전셋값과 서울 전셋값은 한국부동산원이 시세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3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28%)보다 0.34% 하락해 낙폭을 키웠다. 2012년 6월11일(-0.36%) 이후 10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자 5월 마지막 주 이후 5개월째 약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추가로 가격을 내린 급매물조차도 거래가 성립될지 불투명한 극한적 거래절벽 상황이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을 더 키우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614건으로 지난해 9월(2691건)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송파구가 0.60%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 떨어졌다. 2012년 7월 둘째 주(-0.61%) 이후 10년3개월여 만에 최대 하락이다. 송파구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에서 리센츠·엘스 등 시세를 주도하는 대표 아파트가 한 달 새 2억원가량 내려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강동구는 0.45% 하락했고, 성북(-0.44%)·노원(-0.43%)·도봉(-0.42%)·은평(-0.40%) 등은 0.4% 이상 떨어졌다. 동대문(-0.37%)·강서(-0.35%)·관악(-0.33%)·강남(-0.28%)·동작(-0.23%) 등도 낙폭을 키웠다. 하락장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던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 아파트도 고가 대비 5억원 이상 떨어진 거래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76.8㎡(2층)는 지난달 8일 19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기록한 신고가 26억3500만원(11층) 대비 6억4500만원 떨어진 금액이다. 은마아파트는 지난달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며 재건축 물꼬를 텄지만, 시장 상황 탓에 호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81.8㎡(9층)도 지난달 18일 고가 대비 5억원 넘게 하락한 24억4100만원에 팔렸다. 같은 면적 15층 물건은 지난해 9월 2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84.7㎡(11층)도 지난 22일 신고가보다 6억원 낮은 15억원에 팔렸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4단지 108.3㎡(14층)도 지난달 15일 16억원에 거래돼, 작년 9월 신고가 21억5500만원(9층)보다 5억원 이상 떨어졌다. 경기(-0.41%)와 인천(-0.51%)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낙폭도 지난주 0.34%에서 이번 주 0.40%로 커졌다.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률이 0.4%대로 떨어진 것은 부동산원이 시세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처음이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와 인근 지역 위주로 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0.82% 하락했고, 동탄신도시와 새솔동 신축 위주로 매물이 적체된 영향으로 화성시도 0.64% 떨어졌다. 동두천시(-0.62%)와 남양주시(-0.59%), 오산시(-0.58%) 등도 큰 낙폭을 보였다. 지방 아파트값도 지난주(-0.22%)보다 하락 폭이 커진 -0.24%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값이 모두 하락 폭을 키우면서 전국 아파트값은 0.32% 내려 조사 이래 최대 하락했다.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전셋값도 추락하고 있다. 전국(-0.37%)·수도권(-0.51%)·지방(-0.24%) 서울(-0.43%) 모두 부동산원 시세조사 이후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KB국민은행 시세 통계로는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0.21%)보다 0.30% 하락해 낙폭이 커졌고, 전셋값 변동률도 -0.41%로 지난주(-0.36%)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전국적으로 이번 주 매매값과 전세값은 각각 0.28%와 0.31%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도 지난주(19.8)보다 낮아진 18.5를 기록하면서 매수자는 적고 매도자 문의만 많은 침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2022.11.04 06:00:00
檢 민주 당사 압수수색에… 민주 “대장동·김건희 특검 수용” 거센 반발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면으로 겨누면서 여야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반발하며 ‘대장동·김건희 특검’을 거듭 촉구했다.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으며 파행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검찰이 여의도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한 것에 대해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 지배만 남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을 거론하면서 “정쟁적 요소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여권의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연관이 없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연관 짓지 말기를 부탁드린다”며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가 부담스러우면(특검 대상에서) 빼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드디어 거부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 같다”며 “작년에도 저는 분명 특검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것, 저것 빼자’고 조건을 붙여 실질적으로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에 이어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도 공개적으로 다시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실체가 점점 확실해지는데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만 오리무중”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의혹 수사는 최소한의 사실조차 은폐·왜곡하는 하명 수사로 변질돼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주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석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대표는 김 여사의 이력과 수상 내역이 허위였다고 증언했다. 팩트는 너무 간단하다. 몽땅 거짓”이라며 “하지만 수사기관은 불송치로 사건을 무마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여의도 당사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다시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시정연설 전에 윤 대통령이 막말과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보란 듯이 깔아뭉갰다”며 “극한적 파행을 유발하는 반성 없는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시정연설(25일)과 관련,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수용 및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이라며 “여야 합의로 (시정연설이) 25일로 일정 정해졌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으름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만을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전 검찰이 민주당사에 진입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을 두고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정당한 법 절차”라며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길을 민주당은 더이상 막아서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24 10:37:39
백경란 끝내 주식자료 미제출… 野 “주식관리청장이냐”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끝내 주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내내 백 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밤까지 내지 않자 그를 고발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백 청장의 주식 내역을 요청했는데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자료 제출이) 없고, 백 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식을 팔았다’고 했지만 사실 인사혁신처의 직무연관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바이오·제약 주식을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됐다”며 “이쯤 되면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난 정부 때 모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본인도 아니고 본인의 아내가 사모펀드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샅샅이 털렸다”라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주식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며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백 청장을 압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백 청장에게 “지난 정부부터 오랫동안 질병청에 여러 문제가 있었고, 규정과 규칙 등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자료를 제출하라.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않냐”며 답답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고,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그러나 신테카바이오가 복지부의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 청장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은 증폭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6일 국감에 이어 이날 국감에서도 백 청장에게 주식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나 백 청장은 여전히 자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민주당은 백 청장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며 그를 고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의원은 “위원회가 백 청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도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해주고, (위원회가) 고발할 의무가 있으면 고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이 의원은 “정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라’고 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며 “복지위에 고발 의무가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전체 표결에 부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백 청장은 “지난 5년간의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하겠냐"는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놨다. 이를 두고 감사장에서는 “이 정도면 (자료 제출을) 안 하겠다는 거다”, “그래도 기다려보자” 등 여야 간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야당의 거듭된 압박에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그나마 백 청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백 청장에게 “오늘 야당 의원님들이 얘기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질문한 뒤 야당 의원들을 향해 “청장에게 이렇게 말했으니 지켜보는 게 어떻냐”고 설득을 시도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질병청이 감사원에 공직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 및 백신접종 이력을 제출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감사원에 제출한 동일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질병청은 민감한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기고 이를 감사하는 국회에는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개인정보를 통째로 (감사원에) 넘긴 것은 문제가 많다”며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질병청 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고, 백 청장은 수장의 자격이 없으니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21 09: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