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주제로 이태원 참사 관련 공동 기자간담회를 했다. 두 단체 관계자들은 당국이 이번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며 희생자 유족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민애 민변 ‘10·29 참사 대응 TF’(태스크포스) 공동 간사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용산구 등 관계기관이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용산구는 3년 전부터 핼러윈 시기에 이태원 거리의 인파 밀집에 대비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참사 전인 지난달 26일 구청장이 주관한 핼러윈 대비 유관기관 간담회에서도 대책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영업 제한이 해제돼 예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도 예상되기도 했다. 사고 대응·내부 보고 시스템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노출한 경찰 책임자들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직무유기죄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민 민변 TF 공동 간사는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 담당자들이 인근 지역의 시위에 대응하느라 이태원 축제 현장에 경비인력을 출동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적어도 결과책임의 귀착점은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아닐까 싶다”며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 역시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행안부 장관, 용산구청장, 서울시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의 혼란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과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세월호를 버리고 떠난 선장,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책했다. 민변 측은 일부 유족으로부터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았다면서 “참사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즉시 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다툼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사망자 154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신원확인이 마무리돼 이제는 장례 절차 등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사망자 가족들의 입국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아침부터 합동분향소 운영에도 들어간다면서 “서울시와 용산구는 합동분향소 운영과 사상사 지원 등 사고 수습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의료기관은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시 한 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또 “사상자 구조에 애쓴 구조 인력들의 노고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주말에 벌어진 ‘이태원 압사 참사’를 두고 당국의 미흡한 안전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가운데, 애꿎은 시민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태의 일부만 보여주는 영상과 사진이 유포되면서다. 30일 현재 SNS와 온라인상에는 사고와 관련한 자극적인 영상과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번지고 있다. 이 가운데는 사망한 이의 모습까지 모자이크 없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고 원인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조롱하는 등 부적절한 게시물도 확인된다. 이는 유가족 등에 2차 가해가 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과 무관한 ‘가짜뉴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처음에 가스 유출이 있었다” “펜타닐과 같은 마약이 원인이다” 등 유언비어가 사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트위터코리아는 “이태원 사고 현장 이미지와 영상 트윗 시 민감한 미디어 관련 정책을 참고하고 문제 트윗을 발견하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말에 벌어진 ‘이태원 압사 참사’를 두고 당국의 미흡했던 안전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가운데, 애꿎은 시민들로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태의 일부만 보여주는 영상과 사진이 유포되면서다. 30일 현재 SNS와 온라인상에서는 사고와 관련한 자극적인 영상들과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번지고 있다. 이 가운데는 사망한 이들의 모습까지 모자이크 없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고 원인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조롱하는 등 부적절한 게시물도 확인된다. 이는 유가족 등에 2차 가해가 될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과 무관한 ‘가짜뉴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처음에 가스 유출이 있었다”. “펜타닐과 같은 마약이 원인이다” 등 유언비어가 사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트위터코리아는 이날 “민감한 게시물의 리트윗 자제를 부탁한다”며 “이태원 사고 현장 이미지와 영상 트윗 시 민감한 미디어 관련 정책을 참고하고 문제 트윗을 발견하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네이버 역시 사고와 관련한 게시글과 댓글 작성에 주의해 달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의 유포 및 공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도 시민들에 자정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 원인 규명 및 대책을 주문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화살이 왜 피해자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상자에게 왜 거기 놀러갔냐고 비난할 게 아니라, 모두가 어디에서든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보장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가 비어있던 탓”이라며 “이번 사고는 분명한 인재다. 지난해 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인파를 통제하는데 실패한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도대체 뭘 놓쳤고, 뭘 고쳐야 하는지 안전대책 미비점도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는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원인 규명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소식에 시민·사회계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핼러윈 행사로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관리 인력 등 안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참담한 사고로 이어진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로 가자는 우리 사회의 다짐이 무색해진 상황이 참담하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대규모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어젯밤 갑작스러운 이태원 사고로 목숨을 잃은 모든 분의 명복을 빈다. 숨 막히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살아나신 분들의 쾌유를 바라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 단체 역시 “정부, 지자체, 경찰 모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것은 간과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참사의 경위가 철저히 수사돼야 하며 정부는 발표한 대로 적극적인 사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생명안전시민넷도 애도를 표하며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이 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간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방과 경찰, 수습을 담당한 공무원과 의료진이 현장에서 애쓰고 있다”며 “이분들에게도 적절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자원이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사회적 참사는 피해자를 비롯해 공동체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며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불확실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도 당부했다. 언론을 향해서는 “무리한 취재나 자극적인 장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도 말했다.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인근에서 일어난 압사 참사 사망자가 30일 오전 11시30분 현재 151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다.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30일 오전 9시 기준 151명이 숨지고 82명이 다쳐 모두 2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이날 오전 2시쯤 59명으로 파악됐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상당수가 숨지면서 오전 6시 기준 149명으로 급증했고 중상자 중 2명이 치료 중 더 사망해 151명으로 늘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 82명 중 19명이 중상을 입어 추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사망자 중 97명은 여성, 54명은 남성으로 확인됐다. 폭 4m 정도의 좁은 길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뒤엉켜 상대적으로 버티는 힘이 약하고 체격이 작은 여성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2명으로 발표됐던 외국인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었다. 외모가 비슷해 한국인 사망자로 분류됐다가 신원 확인으로 바로 잡히면서다. 외국인 사망자 국적은 중국, 이란, 우즈베키스탄, 노르웨이 등으로 확인됐다. 미국·일본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과학수사팀을 보내 신원 확인을 하는 대로 유족에게 연락하고 있다. 시신은 일산 동국대병원(20명)과 이대목동병원(7명), 성빈센트병원(7명), 평택제일장례식장(7명), 강동 경희대병원(6명), 보라매병원(6명), 삼육서울병원(6명), 성남중앙병원(6명) 등에 나뉘어 안치됐다.

역대 최악의 압사 사고로 기록된 ‘이태원 참사’ 당시 참혹했던 현장은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록됐다. 29일 밤 3년 만에 노마스크로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 10만 인파가 몰렸던 좁고 경사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거리에 있었던 시민들은 “방금 죽다가 나왔다” “쓰러진 걸 모르는지 위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밀었다” “쓰러진 사람들, 현장에서 도왔는데 손이 떨리고 너무 무서웠다” 등 지옥 같던 순간과 참담한 감정들이 공유했다. 트위터에 당시 현장에 함께 깔려있다가 빠져나왔다던 한 시민은 이날 “이태원 가파른 길 클럽 골목에서 나오는 길에서 위에 사람들이 밀었다”며 “우측통행 초반에는 그래도 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그냥 대립 상태같은 느낌으로 위, 아래가 (대치하듯) 이렇게 되는 바람에 위에서 가파른 상태로 미니까”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도미노마냥 소리지르면서 쓰러지고, 맨 위는 밑에가 쓰러진걸 모르는지 계속 밀었다”며 “난 맨 밑은 아니고 와이키키 뭐 아무튼 그런 술집 앞에서 깔렸다”고 말했다. 그는 “깔린 사람들 다 오열하고 난 진짜 내가 드디어 죽는구나 싶었다.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경험은 처음”이라며 “깔려 죽을거같아 구멍으로 숨쉬면서 울었다. 내가 거의 맨 위라서 오열하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 죽어요 이랬더니 위에있는 언니들 오빠들이 내 손 잡고 끌어올렸다”고 회상했다. 이어 “와이키키 계단에서 무서워서 거의 한시간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깔리는 일 발생하고, 다치는 사람 생겼다”며 “최대한 벽에 붙고 중간에 내려가다 또 밀렸는데 모자가게 옆에 파이프 잡고 버텼다”고 덧붙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태원 압사사고 최전선에서 구하다 왔다’는 제목의 글을 쓴 시민은 “내가 가는 클럽이 그 골목 딱 중앙에 위치했는데 맨처음 클럽 들어가는데만 해도 사람들이 XX 밀더라”며 “여차저차 클럽 들어갔는데, 내려오는 사람들이 밀면 내리막이라서 쭉쭉 밀리더라”고 했다. 이어 “놀고 있다가 집에 좀 일찍 들어갈까 해서 잠깐 나왔는데 사람이 더 많아졌더라 그래서 못가겠다 싶었다”며 “그러다가 클럽 대표가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거 같아서 사람들 클럽으로 그냥 들여보내줬다”고 썼다. 그는 또 “바깥 상황 궁금해서 막차 끊기기 전에 나가보니 X참사가 나있었다”며 “친구랑 같이 사람들 물마시게 도와주고, 손 잡아주면서 버틸 수 있을거라고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몇은 손 잡아주니까 계속 잡아달라고 하더라 딴 사람들 죽어가는게 보이는데…”라며 “친구는 CPR 할줄 알아서 몇몇 의식없이 술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CPR해주고…진짜 아비규환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점점 심정지 온 사람들 많아지니까 술집 사장님도 다 오픈해서 사람들 뉘였다”며 “지금도 손이 떨리는데 여차하면 나도 거기서 죽었을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무서웠다”고 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초유의 서비스 장애 사태로 먹통이 되자, 한국인의 일상이 마비됐다. 이용자들은 지난 주말 10시간 넘게 카카오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꼴로 사용 중인 카카오톡은 국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거대 IT 플랫폼 카카오의 재난대응에 대한 비판과 함께 ‘카톡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역시 이번 사태에 우려를 표했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SK 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이번 서비스 장애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에 보았듯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무너지면 우리의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카카오톡 독점적 지위가 ‘독’으로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카카오톡은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자랑한다. 지난 5월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만 10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을 조사한 결과 4월 한 달간 카카오톡은 사용자 (MAU)가 4594만명, 실행 횟수 996억회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제일 많은 이용자가, 가장 자주 사용한 앱이다.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라인 등 국내 주요 메신저와 비교했을 때 카카오톡의 국내 점유율(지난해 8월 기준)은 87%에 달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모바일 메신저 앱 선호도에서도 모든 연령, 성, 지역, 직업에서 카카오톡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카카오톡은 67.6%로 1위를 차지했다. 그 외 메신저 앱은 한자릿 수로 낮은 선호도를 보인 가운데, 2위는 6.4%를 기록한 페이스북 메신저가 차지했고, 3위는 텔레그램으로 5.1%를 기록했다. 이어 라인 1.6%, 위챗 1.4%, 네이트온 1.3%, 왓츠앱 1.2%, 스카이프 1.0%, 스냅챗 0.2%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높은 ‘카톡 의존도’ 때문에 15일부터 16일 오전까지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이어지자 국민 생활 전반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정도다. 각종 업무·교통·금융 등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이 확산했고, 온라인에서는 “중요한 자료를 전달받지 못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기프티콘이 사용 안 된다”, “생일인데 축하 메시지도 못 받았다”는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공유됐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이 출시된 2010년 이후 국내에서 수십 차례의 길고 짧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으나, 이렇게 장기간 오류가 계속된 적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가장 길게 발생했던 장애는 2021년 3월23일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앱 실행이 중단되는 오류로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포함한 특정 앱의 작동이 약 7시간 동안 멈춘 사례였다. 당시 사태는 카카오 내부 문제가 아닌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가 업데이트되면서 기존 앱과 충돌한 데 따른 장애로 분석됐고,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만 불편을 겪었던 하드웨어적 문제였다. ◆네이버는 되는데 왜 카카오는 카카오는 이번 사태로 실시간 데이터 백업체계와 재난 장애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하나의 데이터센터 전기실에서 난 불로 카카오의 대다수 서비스가 18시간 넘게 오류를 빚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IT 서비스는 여러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분산하는 이중화 작업을 통해 비상사태에 대비한다. 한 곳이 화재나 지진, 테러 등으로 작동을 멈춰도 다른 센터에 백업된 데이터로 서비스를 즉각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의 이번 오류 사태는 같은 건물에 서버를 둔 네이버와 비교돼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네이버에서도 일부 서비스 장애가 있었지만, 카카오처럼 전방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고 15일 밤까지 대부분 복구가 완료됐다. 주요 서비스의 이중화와 서비스 컴포넌트 분산 배치·백업 덕에 영향이 적었다는 것이 네이버 측 설명이다. 네이버가 자체 데이터센터를 갖춘 것도 서비스 장애 최소화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는 메인 서비스 서버를 2013년 지은 춘천의 자체 데이터센터 ‘각’에 두고 있고, 세종에 짓는 제2 데이터센터 ‘각 세종’은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체 데이터센터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실행은 오랜 시간 미뤄졌다. 카카오는 현재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안산)의 첫 자체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나서서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 보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 센터장(이사)은 “화재로 예기치 않게 데이터센터 입주업체가 알려졌고, 해커들이 포털사를 공격하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학습한 상황”이라며 “민간 업체 서비스지만 대국민 서비스기에 범정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16일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옵션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 통일이 “반드시 실현될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에서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은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사용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자와 그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이지 결코 광범위한 대만 동포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시 주석은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절차가 18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대표는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이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본다. 대선 당시 김 전 처장의 사망과 본인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서도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본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