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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대통령실, 尹 ‘XX’ 발언 논란 자문 내역 공개 거부… “업체 비공개 요청해”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전후 경비 인력 변동 내역, 지난 9월 방미 중 윤 대통령 사적 발언 음성 분석 결과 등의 제출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일부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답하자 “법률에 의거해 고발 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 XX’ 발언한 것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영업기밀’이라고 안 알려주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음성 분석 자문 내역을 내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 대통령경호처에는 집무실 이전 전후 경호 인력의 변동 현황도 대통령경호처에 요청했다. 이외에 박영순 의원과 양경숙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당일과 다음날 회의 주재 및 지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딱 정해져 있다.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제출하고, 못 하면 여기(법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답을 해달라”고 정리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전 의원 요구 자료에 대해 “음성 분석 업체는 자문을 받을 때 그 분들이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래서 자문 상대방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씀이고, 경비인력 변동 현황은 대통령 보안 관련이라 인력이 몇 명이고 하는 건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자문을 받을 때 비공개로 하겠다고 말씀한 것은 법률상 근거하지 못한 약속을 하신 거고, 이것은 법률상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라며 “증감법에 제출할 수밖에 없게끔 돼있는 자료로, 제출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일축했다. 전 의원은 오후 국정감사가 재개된 후에도 “법률상 당연히 제출할 수 있게 돼있는데 상대방 측 요구와 약속으로 증감법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것을 운영위에서 받아주면 안 되고, 증감법에 의거해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2022.11.08 15:37:38
“여성가족부 폐지 막겠다”…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겠다며 연대 단체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민우회 등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의 기자회견문에는 692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며 국가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려면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년 역사를 가진 성평등 부처 폐지안을 내면서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행동은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목표로 릴레이 기자회견, 대국회 시민 서명 캠페인, 국회의원 면담, 성평등 정책 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달 31일 경찰이 작성한 시민단체 동향 관련 문건에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여성 사망자가 많았던 점을 거론해 추후 정부의 반(反)여성정책 비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끝나자마자 했던 것이 사과가 아니라 단체 동향 보고”라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도리도 없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평등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11.08 14:56:44
트위터 장악한 머스크 "공화당에 투표하라"… 테슬라 '신저가' 폭탄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특정 정당에 가입돼 있지 않은 무소속 유권자들을 향해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촉구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공유된 권력은 (민주·공화당) 양당의 최악의 (권력) 과잉을 억제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민주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회의 경우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무소속 성향 유권자들에게 추천한다”고 썼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강경파 지지자들은 절대 반대편에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무소속 유권자들이 실제로 누가 (의회를) 책임질지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며 무소속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강조했다. 1억10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머스크의 이번 트윗은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뿐 아니라, 거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의 소유주가 직접적으로 현실 정치에 대해 발언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머스크의 이번 트윗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수장이 미국의 한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첫 번째 사례”라며 “머스크가 트위터를 장악한 뒤 불과 며칠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 반대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진단했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 등 선거분석 매체들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상원 선거에선 양당이 초박빙 승부를 펼치거나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머스크가 과거 자신의 정치 성향을 온건파로 규정하면서 “트위터가 대중의 신뢰를 얻으려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했던 말을 소환해 비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머스크의 트윗 관련 질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미국인은 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만 언급했다. 머스크가 정치 발언을 한 이날 트위터의 변화를 우려한 광고주들의 이탈은 이어졌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와 자회사 카이트는 트위터에서 유료광고를 일시 중지하기로 했고,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도 트위터 광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약사 화이자, 자동차회사 폭스바겐그룹과 제너럴모터스(GM), 식품업체 제너럴밀스와 몬데레즈인터내셔널, 유나이티드 항공 등이 트위터 광고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인 프리프레스의 제시카 곤잘레즈 대표는 머스크의 공화당지지 촉구 트윗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머스크는 광고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균형 잡힌 CEO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머스크의 ‘트위터 리스크’로 인해 테슬라 주가는 200달러 아래로 추락했다. 테슬라는 이날 미국 증시에서 5.01% 폭락한 197.08달러로 마감했다. 경제 매체 마켓워치는 테슬라가 종가 기준으로 200달러 선이 무너진 것은 17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테크 기업은 이날 일제히 주가가 올랐다. 이 전기차 회사의 주가는 장중 196.66달러까지 밀리며 52주 신저가 기록을 경신했다.
2022.11.08 09:56:14
美 전문가 “풍계리서 핵실험 관련 특별한 징후 안 보여”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꼽혔던 10월 말∼11월 초가 지나는 가운데 위성사진 전문가들은 핵실험 임박의 특별한 징후는 없다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지로 유력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현재 특이 동향이 포착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3번 갱도는 현재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북한이 핵실험을 원할 때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핵실험이 임박했을 때 보이는 명확한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가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은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미국의소리(VOA)와 통화에서 “핵실험을 위해서는 갱도 봉쇄 전까지 기폭 장치와 핵폭발 위력 계측을 위한 진단 장비를 갱도 안으로 모두 옮기고 전기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돼 있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내에서 인원과 차량을 움직이는 모습이 관측돼야 하지만 최근 그 같은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갱도 봉쇄’가 핵실험 시기를 가늠하는 단서라면서 한미 정보 당국이 이런 흔적을 포착해 핵실험 임박을 전망했던 것이라면 이른 시일 내 실시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로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근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활발한 건설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의 징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전문가도 있었다. 조지프 버뮤데즈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RFA에 “위성사진으로 관찰되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의 활발한 건설 움직임이 곧 ICBM 시험 발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발사장에서 (북한이) 더 크고 더 정교한 우주 발사 비행체를 개발하게 된다면 그 기술을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08 09:37:51
[내일날씨] 남부지방 중심으로 일교차 매우 크고, 대기 건조
내일(7일)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매우 크고 대기가 건조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6일, -3.8~7.5도)보다 2~5도 높겠으나, 강원 내륙·산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11도, 최고기온 15~20도)과 비슷하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9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가 되겠다. 특히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크겠고, 남부 내륙은 15도 내외로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모레는 전국이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한편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늦은 오후(15~18시)부터 모레 새벽(00~03시) 사이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모레 새벽(00~06시)에 전북과 전남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 5㎜ 미만 △전북, 전남 서해안: 0.1㎜ 미만 빗방울이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2022.11.06 18:00:00
“이태원 참사는 사회재난…피해자 심리 회복 1∼2년 걸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을 당했다는 자체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 여기에 재난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시선까지 받는다면 고통은 더 커진다. 재난을 당한 이후 이웃이나 정부와 갈등을 겪은 피해자들은 불안이나 우울 등 정신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피해자들의 정신질환 발병률은 자연재해보다 사회재난을 당했을 때, 재난으로 다쳤을 때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발생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이러한 위험 요인에 많이 노출돼 있어 각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재난피해자 정신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2차 스트레스 요인’ 연구에 따르면, 재난 자체로 인한 1차 스트레스뿐 아니라 재난 발생 후 간접적으로 겪는 2차 스트레스도 정신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민영 센터장이 교신저자로 참여한 이 연구는 2012∼2017년 태풍·호우·지진·화재 등 재난 피해자 13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자 중 11.2%는 재난 3개월 전에는 정신질환이 없었지만, 재난 후 정신질환이 발병했다. 피해자들이 진단받은 정신질환은 불안장애(46.7%), 우울장애(39.2%)가 다수를 차지한다. 재난 종류별로는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병 우려가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자보다 6.25배 높았다. 1차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는 재난으로 상해·질병 피해를 받은 경우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2.58배 커졌다. 인구통계학적으로는 여성(2.27배), 고연령(1.28배), 낮은 수입(1.52배)일 때 정신질환 발병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는 재난으로 이웃·지자체·정부와 갈등이 있으면 5.05배, 구호나 복구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정보를 받았을 때 3.32배, 국가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2.16배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커졌다. 즉 사회재난, 이웃·지자체·정부와 갈등 경험,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를 받은 경험, 재난으로 인한 신체 상해, 여성, 불충분한 보건·의료지원 순으로 정신질환 발병 예측력이 높았다. 주목할 점은 이웃·지자체·정부와 갈등 경험, 신뢰성이 없는 정보를 받은 경험 등 2차 스트레스 요인이 인구통계학적 요인이나 1차 스트레스 요인보다 더 큰 예측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 연구 보고서는 “재난 후 심리적 개입을 할 때 2차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지 살피면 재난 경험자의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줄여줄 수 있다”며 “1차 스트레스 요인만큼 2차 스트레스에도 대응하는 중장기적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웃·지자체·정부와 갈등 경험을 줄여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도우려면 신속하고 충분한 의료적 지원, 복구 자원 배분, 원인 규명, 보상 등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는 제도와 절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센터장은 이태원 참사도 사회재난이고, 피해자들이 사회적 위험 요인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중상·경상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충격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인터넷 공간에서는 축제를 즐기려던 사람들을 비난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심 센터장은 “비난이나 혐오는 피해 당사자들의 회복을 가로막는 2차 가해”라며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도우며 화합과 회복을 도모하는 메시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심리 회복에 대해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1∼2년에 걸쳐 회복이 진행된다“며 “초기 1∼3개월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11.06 11:09:17
정권따라 바뀌던 백년대계, 2026년부터 ‘교육발전계획’ 따른다
그간 필요에 따라 수립·집행됐던 주요 교육정책이 2026년부터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180도 바뀌는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교육계와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중장기교육정책 방향을 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적용 시기를 ‘2026∼2035년’으로 정했다. 국교위는 이달 하순과 다음 달 하순으로 예정된 회의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꾸리고 세부 사항을 심의·의결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국교위는 교육발전계획의 첫 적용 시기를 두고 ‘2025년’과 ‘2026년’을 저울질했는데, 시행하기 전년도 3월까지 발표하게 되어 있는 관련 법령을 고려해 2026년을 택했다.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라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교위는 2023년부터 1년9개월간 계획에 담을 비전과 정책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2024년 9월까지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6개월간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2025년 3월 첫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2026년이라고 하면 멀어 보이지만 미래 인재를 키우려면 뭘 고민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 상당히 넓은 범위의 정책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국교위 사무 가운데 첫 번째로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같은 중장기 교육제도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언급하고 있다. 국교위가 지자체와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10개년 계획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세부정책을 수립·집행하게 된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중장기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지금껏 ‘백년대계를 호떡 뒤집듯 한다’는 비판이 수시로 나왔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는 검정 체제였던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백지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 존치를 국정과제로 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교위에 정파성을 띤 위원들이 많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통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10년짜리 중장기 계획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국교위 논의가 정치 공방의 대리전이 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치권이 아닌 국민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1.06 10:47:14
野 “尹정부 기조는 ‘비정한 복지’…대통령실 이전 예산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등 정부가 삭감한 일부 민생 관련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경 부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여 민생예산을 10조원이나 삭감했다”며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가 삭제한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기조로 편성된 예산이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외면한 만큼 예산심사에서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에서 드러난 복지 정책 기조에도 비판을 가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하지만,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서민 예산을 ‘약자 복지’라고 자랑하는 것은 비정한 복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민생과 관련 없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 등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소요되는 총예산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대통령실 이전 및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에 낭비되는 혈세를 찾아 삭감할 것”이라며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1순위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심사에 더욱 엄격하게 임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강선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긴축재정 성과와 함께 ‘약자복지’를 자랑하지만 소아재활치료를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거나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정권의 ‘약자 없는 약자복지’, ‘가짜복지’의 실체를 밝히겠다”라며 “자기 자신과 아내를 위해 국민의 허리띠만 조일 것을 요구하는 윤 대통령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서민을 위해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부가세 등 소비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29 16:09:54
38노스 “北 영변 핵시설 원자로 2021년 7월부터 계속 가동”
최근 북한의 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대두되면서 관련 시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8일(현지시간) 북한 영변 핵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며 관련 지원 시설 확충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의 5MW급원자로가 지난해 7월부터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냉각 시스템에서 구룡강으로 방출되는 물, 원자로 건물 주변의 차량 활동 등이 일관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변 단지 내 여러 핵심 시설의 지원 시설 확충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러한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 원자로에서 핵연료봉을 배출시키거나, 사용 후 연료를 방사화학실험실(RCL)로 운송한 징후는 없다고 했다. 연료봉을 RCL로 옮길 경우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RCL에서 최근 재처리 시도를 한 증거는 없으나 일부 유지 보수 활동은 올해 여름 실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7월부터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ELWR)의 가동 흔적도 없었다. 이 원자로가 가동될 경우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8월24일 위성사진에서는 우라늄 농축시설의 불화수소(HF) 처리를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연기 기둥이 관측됐으나, 이후 최근 사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38노스는 위성사진들로만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10.29 13:19:29
주말 아침 서울서도 깜짝… 성북구 시민 “2초간 땅 흔들려”
29일 오전 8시27분쯤 충북 괴산군에서 발생한 규모 4.0 이상 지진의 진동이 서울에서도 감지돼 많은 시민을 놀라게 했다. 토요일 아침 늦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던 일부 시민은 사태 파악을 위해 소방당국에 연락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한 시민은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지진인데 여기서도 진동이 느껴져 놀랐다”며 “2초간 땅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이모 씨는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두 번째 긴급 재난 문자가 오자마자 확실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흔들림이 발생했다”며 “마치 주변에 전철이나 트럭이 지나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지진 최초관측 후 23초가 지난 뒤 발표한 지진속보에서 규모 4.3으로 발표했다가 이후 4.1로 조정했다. 이는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이자 역대 38번째로 규모가 큰 것이다. 이날 기상청의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발생 2분 후 신속하게 발송됐다. 지진 진동보다 재난문자를 먼저 받은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주말 출근길에 나섰던 한 서울 시민은 “서울 강남역에서 지하철이 정차하던 중 평소와는 다른 진동을 느꼈다”면서 “곧바로 재난문자가 와서 지진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29일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오전 11시까지 142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충북이 68건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가 42건으로 그다음이다. 강원은 21건, 경북은 10건이며 경남에서도 신고가 1건 있었다. 소방청은 현재까지 출동 및 피해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직후인 이날 오전 8시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중대본은 재난문자를 통해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는 없다면서 추가 지진 시 지진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0.29 13: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