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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아마존, 31개월 만에 시총 ‘1조달러 클럽’ 탈락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31개월 만에 시가총액 ‘1조달러(1420조원) 클럽’에서 탈락했다. 아마존은 1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전날보다 5.52% 떨어진 96.79달러(13만7538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020년 4월3일 95.33달러(13만5178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아마존은 또 올해에만 주가가 42% 떨어져 45% 하락했던 2008년 이후 최악의 시즌이 됐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9874억달러(1400조1332억원)로 집계되며 ‘1조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시총 1조달러 이하는 2020년 4월 초 이후 31개월 만이다. 아마존 주가는 올해 전반적인 증시 하락과 함께 뒷걸음질 쳤다. 그러던 중 3분기 실적과 4분기 부진한 전망이 결정타가 됐다. 아마존은 지난달 27일 장 끝난 후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1천271억 달러(180조2278억원), 순이익은 29억 달러(4조1122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당 순이익은 0.28달러(397원)다. 주당 순이익은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0.22달러(312원)를 웃돌았지만, 매출은 예상치 1274억6000만달러(180조7382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아마존은 4분기 매출이 1400억달러(198조5200억 원)∼1480억달러(209조8640억원)로 1년 전보다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1551억5000만달러(220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 26일 115.66달러(16만4000원)였던 주가는 27일에는 110.96달러(15만7340원)로 떨어졌다. 실적 발표 뒤 시간외 거래에서는 15%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28일과 31일에는 각각 103.41달러(14만6630원)와 102.44달러(14만5260원)로 떨어진 뒤 결국 100달러(14만1800원) 아래로 하락했다. 아마존이 1조달러 클럽에서 탈락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시총이 1조달러를 넘는 종목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3개로 줄어들었다. 애플은 이날 1.75% 하락했지만, 시총은 2조3960억달러(3397조5280억원)로 여전히 1위를 기록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1조7000억달러(2410조6000억원), 알파벳이 1조1700억달러(1659조600억원)로 뒤를 잇고 있다.
2022.11.02 09:34:00
외환위기 이후 첫 7개월 연속 적자…10월 무역적자 67억달러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5개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이 감소로 전환되고 수입은 여전히 증가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0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다.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7% 감소한 524억8000만달러, 수입은 9.9% 늘어난 591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67억달러(약 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7개월 이상 연속 적자는 1995년 1∼5월 이후 없었다. 10월 무역 적자 규모는 지난 9월(37억7000만달러)과 비교해서도 대폭 확대된 것이다. 특히 수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10월 수출 실적이 2020년 10월 대비 24.2% 증가하며 역대 10월 월간 최대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2022.11.01 09:27:00
가만히 있는데 월급이 줄었다… 실질임금 5개월 연속 마이너스
고물가의 영향으로 국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5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70만2000원으로 1년 전(352만1000원)보다 18만1000원(5.1%)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를 반영한 8월 실질임금은 340만8000원으로 1년 전(342만7000원)보다 1만9000원(0.6%) 감소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6%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과 7월엔 각각 6.0%, 6.3%를 기록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상승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임금은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숙박·음식점업 등의 고용 회복세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작년 3월부터 19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 종사자는 1937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1894만5000명)보다 43만1000명(2.3%)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종사자가 많이 늘어난 3개 업종은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8만5000명), 숙박·음식점업(7만2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만4000명)이다.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는 작년 11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1606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7만8000명(1.8%) 늘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218만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7만9000명(8.9%)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의 경우 ‘300인 미만’은 1628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2.5%), ‘300인 이상’은 309만6000명으로 3만9000명(1.3%) 늘었다. 노동부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 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2022.11.01 06:00:00
‘국가 애도 기간’ 수십 명과 술자리 한 서영석…이재명, 감찰 지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 다음날인 30일 당원 수십 명과 술자리를 가진 서영석(경기 부천정) 의원에 대한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감찰단은 해당 술자리에 관해 조사하고, 서 의원의 소명을 듣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 파주의 한 저수지에서 열린 당원 교육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어 시의원·당원 수십 명과 함께 족구를 한 뒤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고 술자리를 가진 뒤 경기 포천의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또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같은 날 이번 참사와 관련해 11월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망자들에 대한 추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 같은 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분간 불필요한 공개 활동이나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특히 음주나 취미 활동 등은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사전에 계획한 일정이었다며 워크숍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워크숍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떠나보낸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서 의원은 논란이 일자 이날 SNS를 통해 “슬픔에 잠겨 있을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출발 이후 당의 지침을 받았다. 하지만 사려 깊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2.10.31 15:40:50
“압사당하면 쇼크→심정지, 골든타임은 4분”…구조대, 신고 후 2분만에 도착
역대 최악의 압사 참사로 151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핼러윈’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가 당시 상황을 분석하면서 압사 구조 골든타임은 4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혼잡했던 현장에 대한 증언들에 비춰보면, 구조대가 출동한 뒤 실제 구조가 이뤄지는데까지 어려움이 컸을 것 보인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초 신고 접수 후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분이다.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 교수는 30일 오전 YTN 굿모닝와이티엔에 출연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해밀톤호텔 옆에 있는 지하철역 1번 출구에서 올라가는 골목길이다”며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한 분이 넘어지면서 계속 차곡차곡 넘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압사당하게 되면 일단 결국 쇼크가 온다”며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심정지 상태가 되고, 정지가 되면 온몸에 피가 안 돌고 심지어 뇌 혈관에도 혈액 공급이 정지되는 상태가 된다. 의료계에서도 골든타임을 4분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에 비추어 염 교수는 내리막길 방향으로 인파가 쓰러지면서 사람들이 쌓여 아래쪽을 압박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압력이 누적되면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더 강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염 교수는 “현장에 있는 분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려고 했지만 정말 많은 인파가 좁은 골목에 있었다”며 “심지어 소방까지 출동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많은 차량과. 그런 상황에서 결국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초 신고 시간은 29일 오후 10시15분, 구조대는 2분 후 현장에 도착했다.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은 30일 오전 6시30분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최종 브리핑을 통해 “밤 10시15분에 서울종합방재센터로 다수 신고가 접수됐고 밤 10시17분에 현장에 도착해 구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로 추정되는 대형 참사로 인해 30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사망자는 151명, 부상자는 82명이다.
2022.10.30 11:14:33
美 심상찮은 독감 확산세…“13년만에 최악의 상황 닥친다”
미국에서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2009년 대유행을 넘어서는 최악의 상황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올가을 들어 최소 88만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6900명이 입원했다. 독감 관련 사망자는 360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독감 유행은 10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지고 12월∼1월 사이 정점을 찍지만, 올해는 이보다 약 6주 일찍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비영리 의료단체인 전국감염병재단(NFID) 소속이자 밴더빌트대 교수인 윌리엄 섀프너는 “데이터가 불길하다”며 “13년만에 최악의 독감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남부와 남동부에서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대서양 연안을 타고 확산해가는 추세다. 특히 9월 말부터 독감이 퍼지기 시작한 텍사스주의 휴스턴 감리교 병원에서는 지난 20일 확진된 독감 환자가 975명에 달해 1주일 전 561명에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를 비롯해 앨라배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시피,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등 주에서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감염자가 늘어가고 있다. 특히 현재 미국 내에서 독감 유행을 주도하는 우세종인 A형(H3N2) 바이러스는 노인과 기저질환을 가진 이들은 물론 젊은이에게도 상당한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샤프너 교수는 “독감에서 회복되더라도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 반응이 4∼6주 동안 지속될 수 있고, 이는 중년 이상 환자의 심장마비 및 뇌졸중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계에서는 2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사람들 사이에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겨난 것이 독감 확산세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DC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독감 백신이 1억2800만회분 접종됐는데 이는 작년같은 기간 1억3900만회분, 재작년 1억5400만회분보다 뒤처지는 것이다. 휴스턴 감리교 병원의 감염병 부문 책임자인 세사르 아리아스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독감 백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독감 주사를 맞는것이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10.29 17:05:20
與 “野, 음모론 중독…이재명 물귀신 작전말고 내려오라”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범죄 의혹과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장관 심야 술자리’ 의혹 제기 등을 거론하며 맹공에 나섰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의겸 의원의 술자리 의혹 제기에 대해 “망상이자 허언”이라며 “김대업, 광우병, 윤지오, 생태탕 등에서 민주당이 보여주었던 음모론 중독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음모론 중독은 민주당 일부 의원의 일탈이 아니다”라면서 “그야말로 당 전체가 음모론에 취해 ‘향정신성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의혹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국민의 관심을 돌려보려는 성동격서”라면서 “민주당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곤 거짓말밖에 없다는 뜻이다. 참으로 눈물겨운 비련의 자해정치”라고 지적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향해 “게임은 모두 끝났다”면서 “괜스레 혼자 살겠다며 애먼 민주당 의원들 붙잡고 물귀신 작전 쓰지 말고, 이제 그만 무대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배지를 떼어내야 할 듯 하다”면서 “아무래도 마약에 취해 정신이 혼미하거나, 아니면 노이즈 마케팅으로 한번 떠보려고 미친 척하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똘아이 같은 짓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확실한 증거 제시를 요구하며 “만약 없다면, 면책특권이니 뭐니 하는 헛소리 그만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나 일삼던 시정잡배를 일국의 대통령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더 나아가 온갖 꼼수를 동원해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아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를 두둔하고 나선 민주당도 한통속 공범이긴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2022.10.29 16:06:06
'쾅, 쾅’ 천둥 같은 굉음에…괴산 주민들 “전쟁난 줄”
29일 오전 진도 4.1의 지진이 발생한 진앙에서 멀지 않은 충북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이모(70) 씨는 “천둥 같은 ‘쾅, 쾅’ 소리가 두 번 나더니 갑자기 집이 흔들려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같은 마을 박모(74) 씨도 “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굉음에 깜짝 놀라 거실로 나왔는데 또 한 번 큰 소리가 울리면서 탁자에 있던 손거울이 바닥에 떨어졌다, 진동이 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대포를 쏘는 것처럼 같은 소리가 두 번 나 나면서 집이 흔들렸다”며 “근처에서 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고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지진은 이날 오전 8시27분 괴산군 북동쪽 11㎞에서 발생했다. 진앙 인근에는 조곡리와 감물면 구월리, 불정면 하문리 등 3개 마을이 있다. 하천인 달천과 인접한 이들 마을은 50∼80가구가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전형적인 산골이다. 하문리 이장 안모 씨는 “지진이 나던 당시 집에 있었는데, ‘우르릉’하는 소리가 두 차례 울리면서 창문이 흔들려 직감적으로 지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마을을 둘러보니 일부 주민은 대포를 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고, 전쟁이 난 것 아닌가 걱정한 주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이 마을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조곡리 이장 차모 씨는 “마을방송으로 지진을 알린 뒤 피해를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 단수, 단전 등 우려하는 상황은 없다”며 “집이나 담벼락에 금이 가는 현상도 아직 없다”고 전했다. 괴산군도 피해조사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문석구 괴산부군수는 “진앙 주변 마을을 직접 돌아봤는데 피해는 없고, 군내 전역의 1차 조사에서도 보고된 피해는 없다”며 “부서장들이 모두 출근해 긴급회의를 여는 등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던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취소했다.
2022.10.29 13:19:24
“주 52시간제 개편 저지”…노동계, 3주연속 대규모 집회
양대노총이 다음달 대규모 집회를 계기로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한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 중대재해법 완화, 국회의 노조법 개정 움직임을 놓고 노정관계에 긴장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다음달 초중순에 열리는 노동자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한국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는 다음달 5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개최된다. 한국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집회 규모는 5만명으로 잡고 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채비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3년 간 중단됐던 대규모 집회를 재개하는 것은 그런 신호 중 하나다. 한국노총은 윤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을 필두로 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최근 SPL 제빵공장에서 야간작업 중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더이상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대상 한시적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유효기간 연장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기조에도 경고 사인을 보낼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인데, 경영계가 요구해온 CEO에 대한 처벌 경감 등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수립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규제 강화보다는 자율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입으로 산업재해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라고 하면서 손발로는 산업재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정부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 완화와 처벌 감경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 주 뒤인 다음달 12일에 10만명 총궐기 노동자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오는 31일 ‘240시간 집중행동’을 개시하고 노동자대회 날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노동자대회 의제를 선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역시 근로시간·임금 제도 개편을 겨냥한 ‘노동개혁 저지’를 주요 구호로 내걸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민주노총의 최대 화두인 ‘노조법 2·3조 개정’ 여론 환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개정의 주요한 취지는 기업의 손배 남용을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만, 경영계가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 역시 근로자·사용자 범위 확장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을 우려하며 입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 8개의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12월까지 대국회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노조법 개정에 대해선 한국노총도 힘을 싣고 있어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하부 단위에서는 파업 결의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본부 등은 지난 28일 ‘공공기관 자회사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실질임금 보장 등 5대 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대책이 없을 경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화물연대도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무력화에 맞서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광화문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5개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는 5만명 결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 인력 감축 등을 골자로 한 혁신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공성 강화를 주문한다.
2022.10.29 11:20:15
국방부, 대통령실 주변에 고성능 CCTV 설치 추진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고성능 CCTV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부터 국방부 청사 경계시설 보강 사업을 진행해왔다. 경계 감시 방식으로는 외부 침입 시 감지가 가능한 장력 감지센서와 함께 일반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업체와의 계약도 마쳤다. 그러나 올해 5월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보안 강화를 이유로 고성능 CCTV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업체와의 계약도 다시 했다. 고성능 CCTV 대수 및 설치 장소는 국방부가 보안상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국방부는 “경계시설 보강공사 추진 간 국방부 지역 환경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했다”며 “설치된 CCTV는 사람의 얼굴을 분석하여 특정인으로 판별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CCTV보다 기능적으로 더 나은 제품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경계시설 보강계획이 변경되면서 애초 60억8000여만원이던 공사 예산은 총 9억5000여만원이 늘어 70억3000여만원이 됐다. 김 의원은 “용산 일대를 다니면 경호처의 감시로 개인의 생체정보가 노출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10.20 13: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