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도 압수수색에 응했다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검찰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유 의혹은 부인했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6년 10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있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법원을 압수수색 한 일도 있었다”며 “이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저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연구원이 민주당과 별도의 법인이라지만 압수수색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절대 용이하지는 않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 법률적·역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영장 집행에 협력해주실 것으로 믿고 싶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압수수색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이 총장은 “저희가 절대다수를 가진 야당을 어떻게 탄압하고 보복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총장은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엔 “과거 전 국무총리를 수사할 때 회유 문제가 나와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시달린다”며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김용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을 압수수색 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혀 철수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작년 4∼8월 김 부원장 요구에 따라 현금 총 8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율형 사립고의 1년 학부모 부담금이 80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족사관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2900만원에 달했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사고에 학생을 보내기 위해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총 비용은 지난해 평균 829만원에 달했다. 이 중 등록금이 610만원이었고 나머지는 급식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교과서비, 기숙사비, 교복 구입비, 현장체험 학습비, 운동부 운영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등 부대 비용이다. 올해 1학기만 따지면 학생 1인당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평균 비용은 618만원이었다. 자사고 중 학생 1인당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민사고였다. 민사고의 부담은 지난해 1년 기준 2867만원이었고, 올해는 1학기에만 부담금이 216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지난해 한 해 기준으로 외대부고 학부모 부담금은 1209만원, 상산고 1095만원, 하늘고 1060만원, 현대청운고 1001만원이었다. 서 의원은 이처럼 비싼 학비 때문에 일부 학교를 제외한 상당수의 자사고는 입학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학년도 전국 35개 자사고의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은 88.6%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2020학년과 2021학년도에도 각각 88.2%, 87.3%에 그치는 등 정원 미달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자사고의 존치만 앞세울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통일교육 자료에 식민사관을 옹호하고 친일 행위를 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0일 ‘역사에서 배우는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제목으로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제작해 수년간 사용한 영상교육자료에 식민사관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당한 분량으로 소개됐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를 보면 가상대화 형식으로 제작된 영상에 이완용이 등장, “일본이 한국을 장악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살아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며 “최대한 나은 조건으로 합병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을 ‘현실주의자’라고 한 이완용은 “이왕 매를 맞을 거라면 조금 덜 아프게 맞는 게 낫지 않나”라며 “그러지 않았으면 장담컨대 전쟁이 나고 나라는 나라대로 잃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국권침탈을 한일합병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친일파 주장이자, 일제의 침탈이 불가피했다는 식민사관 논리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교육자료에는 독립운동가인 신채호의 가상대화도 등장한다. 신채호는 이 대화에서 “모두가 이완용 같은 현실주의자였다면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마치 신채호 선생이 이완용을 현실주의자로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라며 “현실주의는 일제강점기를 옹호하는 주된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들어야 하는 교육자료에서 친일파 논리를 소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깊은 상처와 아픔을 초래한 한일 합병이 정당했다는 논리, 친일 행위를 미화하는 논리를 굳이 가상 대화로 소개해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식민사관 논란 등 우리는 아직도 일제강점기를 둘러싼 역사적 갈등을 겪고 있다”며 “식민사관이 자연스럽게 확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즉각 교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지적에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자료는 구한말이라는 역사적시기에 활동한 인물의 가상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주는 함의를 생각해 보고자 2020년에 만든 자료”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문제가 된 부분을 두고 “전봉준, 이완용, 신채호 등 인물이 차례로 등장해 당시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서 자신의 선택과 입장을 가상으로 소개하는 것”이라며 “통일교육 교재 전반의 수정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는 등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를 지원했으며,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의 당권 도전을 반대했다. 설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 대표로 나오지 말라’는 주문을 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위험이)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건 막아야 할 게 아니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 대표가) 당 대표에 있지 않는 게 좋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에 창피를 주겠다는 입장에서 했을 것”이라며 “자기들이 법 집행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방해한다는 논리를 치기 위해 쇼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서는 “근거가 있을 것”이라며 “돈을 주고받은 게 사실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한다. 근거 없이 8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올 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온 것을 보면 법원이 터무니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근거는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다 맞을지는 또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을 것이라는 야당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검찰과 일정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유 전 본부장이) 진실의 일부분을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가 아예 거짓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설 의원은 그러나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으로 8억원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검찰이 의심하는 데 대해선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 당이 갖고 있던 자금 자체가,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갖고 있었다”며 “돈이 궁해서 다른 데서 돈을 끌고 와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구글이 ‘김치용 배추’라는 단어의 영어 번역에서 ‘Chinese’(중국의)를 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번역기에 김치용 배추를 넣으면 ‘Chinese cabbage for Kimchi’(김치를 위한 중국의 배추)가 나왔지만, 19일 현재 ‘cabage to make kimchi’라는 결과가 나온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리꾼들과 함께 구글 측에 항의해 ‘Chinese’를 뺐다”며 “다 팔로워들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Kimchi cabbage’로 정확하게 바뀌지 않은 것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Kimchi cabbage’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2013년 ‘김치용 배추’를 정식으로 명칭화한 용어다. 이와 별개로 현재 구글 번역기에 ‘김치’와 ‘kimchi’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간체자와 번체자 모두 ‘파오차이’(泡菜·중국 쓰촨성의 절임 김치를 뜻함)로 나온다고 서 교수는 지적했다. 서 교수는 “파오차이가 아닌 우리 정부가 지정한 신치(辛奇)로 시정해 달라고 지속해서 항의할 것”이라며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구글 번역기에서 파오차이 결과를 확인하면 우측 하단에 있는 ‘번역 평가’를 클릭한 후 ‘수정 제안하기’로 들어가 ‘泡菜’를 지우고 ‘辛奇’로 바꿔 달라고 부탁했다. 서 교수는 “중국이 김치를 자신들의 문화라고 선전하는 ‘김치 공정’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김치의 표기와 번역부터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현서 카카오 부사장은 16일 전날 화재가 발생한 SK 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 가운데 절반가량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은 10시간여 만에 일부 기능이 복구되면서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 양 부사장은 이날 화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곳에 서버를 약 3만2000대 정도 두면서 메인 데이터센터로 삼았다”면서 “현재 1만6000개 정도의 서버가 복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래 20분 내 복구가 매뉴얼이지만, 서버 손실량이 워낙에 크다”면서 “카카오톡 등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양 부사장은 “전체 전원 공급이 차단된 상태여서 이중화 조치에도 트래픽을 전환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화 조치는 같은 데이터를 여러 곳에 복제해두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면서 그는 “서버 3만2000대가 전부 다운되는 것은 IT 업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에 따르면 대표 서비스인 카카오톡 메신저는 이날 오전 1시31분쯤부터 모바일 버전에서 텍스트 메시지 수·발신 기능이 일부 복구됐다. 메시지 수신 알림음도 작동하고 있으며, PC 버전의 로그인은 오전 10시25분쯤부터 가능해졌다. 그러나 낮 12시10분 현재에도 사진과 동영상 등 용량이 큰 파일 전송은 아직 불가능하다. 쇼핑하기도 아직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 카카오의 포털 ‘다음’을 비롯해 카톡 환경과 연동되는 카카오페이, 카카오 T 역시 하나둘씩 정상화되고 있다. 다음의 첫 화면 및 뉴스와 댓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카페는 PC와 모바일 버전에서 게시글을 작성하고 읽기가 가능하다. 다만 다음 뉴스에서 검색 기능은 여전히 이용할 수 없다. 카카오페이는 결제 서비스, 계좌송금, 자산관리, 신용조회, 대출중개, 보험비교(KP보험서비스), 주식·펀드(카카오페이증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톡과 관련된 알림톡, 친구송금, 인증 등 일부 서비스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카카오 T의 경우 택시 콜 서비스는 복구된 상태다. 한편 이날 현장을 찾은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방송통신재난상황실을 이종호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로 격상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히 여기고 있고, 중요한 부가통신사업 시설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제도적·기술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에 대한 부정 여론은 50%에 가깝게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가 KBC광주방송과 UPI뉴스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유 전 의원은 23.5%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18.9%로 2위를 차지했고, 나경원 전 의원이 12.4%, 안철수 의원 11.1%, 김기현 의원 4.7% 정진석 의원 2.8%, 권영세 통일부 장관 1.9%, 조경태 의원 1.4% 순으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이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응답은 17.6%다. 연령별로 보면 유 전 의원은 40대(28.8%)에서, 이 전 대표는 20대(28.9%)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모두 중도·진보층에서 각각 30%대,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보수층에선 각각 11.9%, 16.8%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징계 조치를 내린 후 ‘양두구육’ 등의 언행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49.1%가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답했다. ‘해당 행위 응징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답변은 35.5%, ‘모름 및 기타’는 15.4%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55.3%가 추가 징계를 정당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중도층(54.3%)와 진보층(61.9%)은 부당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100%)를 이용한 자동응답 전화 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4.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오는 29일 경북대에서 학생들에게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을 주제로 강연한다.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대학 강연이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 메시지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유 전 의원이 TK 지역 청년층을 공략하며 정계 복귀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통화당국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움직임을 계속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는 11월 네 번째 금리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회의 후 공개된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금리 전망치가 4.4%로 6월(3.4%)보다 1.0%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 내년 말 전망치는 3.8%에서 4.6%로 상향됐다. 이는 올해 남은 두 차례(11월, 12월) FOMC 정례회의를 통해 1.25%포인트 금리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뿐인가. 내년에는 금리가 4.6%까지 높아지고, 2024년 이전에는 금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게 FOMC 위원들의 예상이다. 이미 이날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연 3.00∼3.25%로 올르며 2008년 1월 이후 14년8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세계 증시는 급속히 투자심리가 냉각되면서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외신들은 연준발 경기후퇴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변동성 커졌다…“상당기간 약세장 지속할 듯” 금융시장은 연준의 이같은 움직임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1.7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1.71%), 나스닥 지수(-1.79%) 등 3대 지수는 이날 일제히 하락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연준의 FOMC 결과가 충분히 예상한 내용으로 이미 시장에 반영돼왔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심리는 급랭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파월 의장은 “연착륙 확률이 줄어들었다”며 경기침체 가능성도 인정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나 금리 인하 전환 기대에 선을 그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에서 기준금리전망치 중간값이 올해 말 4.4%, 내년 말 4.6%로 각각 올라간 것도 우려를 더 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장은 “연준이 경제 전망에서 올해 금리 전망을 4.4%로 발표했는데 이는 올해 두 번 남은 회의에서 1.25%포인트를 인상한다는 것”이라며 “11월 0.75%포인트, 12월 0.50%포인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준 FOMC 결과 여파로 증시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준이 고강도 긴축 행보를 해 다음 FOMC에서도 자이언트스텝이 이어진다고 보면 시장은 충격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환율, 금리, 실적 등 주가를 결정하는 모든 변수가 종전 저점보다 나빠졌다”며 “코스피가 2300을 지켜낼지 자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서만 16% 상승한 ‘킹달러’ 미 연준의 내놓은 기준금리 인상 경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 달러화는 20년 만의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국 통화 6개와 비교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가 이날 111.63까지 올라 2002년 5월 이후 가장 높았다. 달러지수는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힘입어 올해 들어서만 16% 이상 상승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관련 데이터를 취합한 1972년 이래 가장 큰 연간 상승 폭이다. 이날 달러화 가치는 유로화 대비로 1.2% 올랐다. 유로화는 미국 시장에서 장중 0.9810달러까지 하락, 2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달부터 1유로가 1달러를 밑돌며 ‘1유로=1달러’를 의미하는 ‘패리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달러화는 일본 엔화 대비로도 강세를 보였다. 장중 달러화 가치가 144.695엔까지 올랐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달러화 강세에 장중 37년 만의 최저치인 파운드당 1.1237달러까지 밀렸다. 캐나다 은행 스코티뱅크의 숀 오스본 최고 환율 전략가는 “지정학적 위험의 고조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화가 부상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발령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양상을 지적한 것이다. 아시아 외환시장에서도 달러화 초강세가 이어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1,400원대를 돌파, 오전 11시6분 현재 1,408.77원으로 전날보다 12.97원 뛰어올랐다.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31일 이후 13년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향후 달러화 가치가 얼마나 더 오를지는 이견이 있다. 오스본 전략가는 달러화가 이미 상당히 고평가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달러화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지만 추가 상승을 고려하기가 꺼려진다”며 “하방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 만족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호주뉴질랜드(ANZ) 은행의 데이비드 크로이 전략가는 “달러화는 지난 1년간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에 따라 상승했다”며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서) 가장 앞서고 있기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연준 의장 “고통 없는 방법은 없다”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의 고통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경기후퇴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물가를 안정시킬) 고통 없는 방법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런 길은 없다”면서 “금리 상승, 성장 둔화, 노동시장 약화는 모두에게 고통스럽지만 물가 안정에 실패했을 때만큼의 고통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6월 9.1%를 찍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8월 8.3%로 여전히 높게 나온 가운데, 연준의 이날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 상단은 ‘중립’ 수준으로 여겨지던 2%대를 벗어난 3.25%까지 오르며 ‘긴축적 영역’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향후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에 제시한 1.7%에서 0.2%로 크게 낮추고 물가 상승률은 5.2%에서 5.4%로, 실업률은 3.7%에서 3.8%로 각각 높였다. 연준의 내년 말 실업률 전망도 3.9%에서 4.4%로 올라갔다. 이처럼 경제성장률은 크게 떨어지고 물가와 실업률은 오를 것이라는 연준의 예상으로 경착륙 우려가 커졌다. 국채시장에서는 경기침체 우려를 반영해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를 넘어서는 장단기 국채 간 금리 역전이 심화했다. 통상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후퇴의 전조로 여겨진다. 금리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미 국채금리는 이날 4.1%를 찍은 뒤 3.993%로 마감, 종가 기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10년물 금리는 전장 대비 소폭 내려간 3.511%였다. 외신은 연준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가계·기업의 소비와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잡으려 하는 만큼, 미국인들이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 실업률은 오르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임금 인상 속도가 둔화하는 것은 물론 구인 자체가 줄어들고,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실제 JP모건·씨티그룹·웰스파고 등 미국 대형은행 3곳은 이날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고객 우대 대출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0.25%포인트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며 다음 달 빅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금통위까지 2∼3주 시간 있는 만큼 금통위원들과 함께 이런 전제 조건 변화가 성장 흐름,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기준금리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막말 논란을 부각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0분 회담’을 굴욕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조문 불발 논란에서 거론했던 ‘외교 무능’ 프레임을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한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제7자 재정공약 회의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수행하던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주변 사람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내용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 발언에서 ‘국회’는 미 의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온라인상에 공개된 윤 대통령의 영상 속 발언을 옮겨가며 공세에 합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만 쓴 육두문자가 아니었군요”라며 “외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나를 이 XX 저 XX라고 지칭했다’고 한 점을 상기한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말로 혈맹의 의회를 지칭했다”라며 “외교성과는 전무하고 남은 것이라곤 ‘이 XX’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존재 자체가 리스크인 대통령, 정말이지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환담을 한 시간이 48초인 점도 꼬집었다. 강선우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고작 48초의 만남, 대통령 해외 순방이 ‘국격 떨어트리기’ 대회인가”라며 “국민은 윤 대통령을 쪽팔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이 ‘약식 회담’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만남을 두고 ‘외교 무능’을 넘어 ‘참사’로 표현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행사가 열린 장소로 찾아가서 한국 언론이 취재도 못 한 과정 자체가 굴욕적이라는 것이다. 백혜련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애걸하는 모양새로, 회담 준비도 안 된 일본 측에 찾아가 30분 회담”이라며 “‘대한민국 위상이 이것밖에 안 되나’ 자괴감이 들게 하는 정부의 한심한 행태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를 회담으로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김홍걸 의원은 윤 대통령이 출국 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라는 특정 교우에 집착’했다고 한 것에 대비해 “윤 대통령은 일본이라는 학생 한 명에만 집착하는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외교 리스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기세다. 민주당은 이번 일들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외교 분야는 물론, 국정 전반에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내세워 인적 개편 등으로까지 전선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의원은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국익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마저 망각한 대통령의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외교라인 전면 쇄신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무능은 진작 알았지만, 더는 나라 밖에서까지 망신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한 정부의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의 실패로 갈까 너무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교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후 대정부질문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대해 정식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오는 23~27일(현지시간) 실시한다고 밝히자, 국제사회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이를 “가짜 투표”라고 비판했고, 프랑스는 “민주주의 절차를 흉내 낸 ‘패러디’”라고 조소했다. 유럽연합(EU)은 투표가 진행될 경우 러시아에 추가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우크라이나 반격에 조급한 러시아 러시아의 점령지 합병투표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영토탈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미처 점령하지 못하고 남부 점령지도 불안정해지면서 11월4일 ‘국민 통합의 날’에 투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가 동부 하르키우주를 대부분 탈환하고 헤르손과 루한스크주까지 위협하면서 이달 내 투표가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20일 타스, 로이터,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등 친러시아 세력이 독립을 선포한 공화국 이외에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까지 포함하는 러시아 점령지 전체다. 이 같은 결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합병된) 러시아 영토에 대한 침범은 모든 자위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범죄”라며 주민투표 필요성을 역설한 직후에 내려졌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은 “시민들이 러시아에 합류하고자 한다면 그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힘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경고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가짜 주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모든 대화 기회가 차단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주민투표 결정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위협은 힘으로만 제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의 주민투표 계획이 불법이고 조작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유엔 총회서 각국 정상들 러시아 규탄 러시아의 점령지 합병투표 발표에 이어진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은 입을 모아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며 우크라 사태 해결을 주문했다. 주요 발언자들은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막을 올린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전쟁 중단과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국가별로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2월24일(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일)부터 목격한 것은 제국주의와 식민 시대의 복귀”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침략과 영토 병합 행위를 통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주어진 시간의 두 배인 30분 가까이 격정적으로 발언한 마크롱 대통령은 주먹으로 연설대를 치면서 “오늘날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신제국주의에 공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유엔 일반토의 연설에 나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제국주의의 귀환은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평화 질서 전체에 대한 재앙”이라며 러시아를 겨냥했다. 숄츠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전쟁과 제국주의적 야망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라며 “그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자신의 나라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발(發) 안보 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침공을 용납하거나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의 대통령들도 “정당한 이유 없는 불법적인 전쟁”이라고 비난하며 평화적 해결과 철군을 요구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은 “전쟁에는 결코 승자가 없고, 공정한 평화 절차에는 결코 패자가 없을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 모색을 촉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 PBS 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침략한 땅을 우크라이나에 반환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 정상들도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이날 유엔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한 윤석열 대통령은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의 철학과 원칙을 짓밟는 행위로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행위를 근거로 안보리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독일 등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제3세계 국가들은 대체로 서방에 비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노력을 촉구하면서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대부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언급을 삼갔다.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도 아프리카 대륙 지도자들이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며 아프리카는 신냉전의 온상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독일·일본 “이 기회에”…상임이사국 진출 노려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그간 논의돼왔던 유엔 안보리의 개혁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하자는 안보리 재편론이 골자다.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 포함된 상임이사국과 2년마다 교체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독일과 일본은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보리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튀르키예(터키)도 유엔 개혁론에 가세했다. 다음 날 공개 연설에 나서는 미국도 안보리 개혁론을 고리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태세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5개 국가가 전세계 수십억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거부권을 지닌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숄츠 독일 총리와 후미오 일본 총리는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퇴출론을 시사하며 자국이 대신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교도통신·도이체벨레(dw) 등이 보도했다. 독일과 일본 두 나라는 2004년 인도, 브라질과 함께 ‘G4’를 만들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포함한 유엔 개혁을 촉구해왔다. 숄츠 총리는 유엔 안보리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돼서 유엔 안에서 책임을 더 지겠다고 먈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유엔이 전세계 평화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전망이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날 유엔총회 연설이나 유엔 사무총장 및 주요국 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해 안보리 개혁 문제에 대해 비중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개혁 과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돼왔던 문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승전국 위주로 구성된 안보리 구성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각국의 엇갈린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개혁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막강한 거부권으로 강제력을 지닌 결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어 거부권 행사 문제는 개혁 과제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올해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다시 한 번 분출했다. 전쟁 직후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함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이 상정됐으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것이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리를 우회해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절대다수의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인도주의적 위기를 일으킨 러시아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강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효과는 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했다. 예비역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소집 대상으로,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약 30만명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