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지 않은 우리나라 30∼40대 남녀의 절반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세대 간 자원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1 가족과 출산조사’에서 조사 대상 30대 비혼 남녀의 49.7%, 40대 비혼의 48.8%가 부모와 거주하고 있었다. 30대와 40대에서 모두 비혼 여성의 부모 동거 비율(30대 54.5%, 40대 50.6%)이 남성(30대 47.6%, 40대 48.1%)보다 더 높았다. 기혼자를 포함해 19∼49세 성인 전체로 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30%가량인데, 같은 연령대 비혼 남녀로만 보면 그 비율이 62.4%에 달했다. 최 연구위원은 “30·40대 비혼의 부모 동거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성인의 동거 형태가 여전히 결혼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9∼49세 전체 성인의 ‘주거 독립’ 계기는 결혼이 36.4%로 가장 많았고, 학교(28%), 직장(20.9%), 독립(7.3%) 순이었다. 결혼이라는 계기가 없던 비혼 성인들은 학교(45.9%)나 직장(28.5%)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부모 집을 떠났다. 아울러 비혼 남녀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 독립 가능성도 커졌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도 자녀의 주거 독립 가능성을 낮췄다. 최 연구위원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단에서 주거독립 비율이 높은 것은 결혼과 상관없이 성인이 되면 부모 집을 떠나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9∼49세 남녀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족과 출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난 13일 열린 ‘제28차 인구포럼’에서 소개됐다.

전 세계 각국에서 ‘킹달러’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매우 견고하다”며 “달러 강세 현상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A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리건주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취재진에게 달러 강세를 걱정하지 않는다라며 “(미국) 경제는 지독히 강하다(strong as hell)”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걱정하는 것은 세계 나머지 부분”이라며 “다른 나라들의 경제성장과 견실한 정책의 부족이 문제”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파운드화 가치 급락 등 금융시장 혼란을 가져온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경제 정책을 가리켜서는 “실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동안 백악관은 트러스 총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앞서 같은 날 제러미 헌트 영국 신임 재부무 장관은 트러스 총리가 총리직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다가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일부 세금이 인상될 것이고 공공지출에 관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트러스 총리는 감세안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자 전날 쿼지 콰텡 전 장관을 해임하고 헌트 장관을 임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리건주 주지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티나 코텍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오리건주를 방문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19일(현지시간) 국장을 끝으로 영면에 들었다. ‘웨일스의 왕자(Prince of Wales)’ 찰스 3세는 모친 엘리자베스 여왕이 별세한 지난 8일 왕세자 책봉 64년 만에 왕위를 승계했다. 웨일스의 왕자는 영국 왕실의 공식적 왕세자를 의미하는 작위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윈저 성으로 옮겨져 남편 필립 공 옆에 영원히 묻혔지만, 영국 왕실의 시간은 계속된다. ◆마침내 찰스 3세의 시간…대관식 풍경은 영국 왕실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찰스 3세라는 새로운 왕의 시대를 열었다. 찰스 3세의 대관식은 내년 늦봄이나 초여름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준비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대관식에서 찰스 3세는 영국과 영연방 국가의 ‘원수’(元首)로서의 이름을 대내외에 선포하게 된다. 영국 왕의 대관식은 900여 년 전 이른바 ‘정복왕’으로 불리는 윌리엄 1세 이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만 열려 왔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왕관을 수여받은 39번째 군주였고, 찰스 3세는 40번째다. 대관식의 클라이맥스는 영국 성공회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가 국왕에게 ‘성 에드워드 왕’의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이다. 왕관은 순금 재질로, 형형색색의 보석 444개로 꾸며져 있다. 1666년에 제작됐는데 무게가 2.23㎏에 달한다. 워낙 무거워 역대 국왕들도 대관식 당일에만 쓴다. 대관식에서 국왕은 또 ‘잉글랜드의 결혼반지’로 불리는 사파이어 반지를 오른손 약지에 낀다. 왼손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홀(笏·scepter)도 든다. 지휘봉처럼 생긴 홀에는 3106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 왕실 결혼식과는 달리 대관식은 국가행사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며 하객 명단도 정부가 관리한다. 다만 찰스 3세의 대관식은 1953년 엘리자베스 여왕 때보다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가디언은 전망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52년 2월6일, 아버지 조지 6세가 서거한 직후 여왕이 됐다. 그러나 대관식은 이듬해 6월2일에 열렸다. 여왕의 대관식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 된 첫 대관식으로 2000만명 이상이 시청했다. ◆영국 왕의 역할은…매주 총리와 논의·정부 임명·법안 승인 BBC에 따르면 왕은 영국의 얼굴이지만, 그의 권력은 상징적인 힘에 가깝다.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왕은 56개 주권국과 24억명으로 이뤄진 영연방의 원수이기도 하다. 이중 ‘영연방 왕국’으로 알려진 14개 나라에선 군주로도 추대된다. 매일 아침 영국 왕에겐 정부의 일일 보고가 붉은색 가죽 상자에 담겨 전달된다. 중요한 회의의 요약본, 서명이 필요한 문서 등이다. 총리는 매주 수요일 버킹엄궁에서 왕을 만나 정부에서 논의되는 문제들을 왕에게 알리곤 한다. 이런 회의들은 완전히 사적인 것으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BBC는 설명했다. 왕은 의회에서도 여러 역할을 한다. 먼저 정부 임명이다. 영국 총선에서 승리한 당의 대표는 버킹엄궁으로 불려가 왕으로부터 정부를 구성하라는 명을 받는다. 왕은 총선 전 정부를 해산한다. 왕은 개회식과 함께 매해 의회를 연다. 상원에서 진행되는 연설을 통해 정부 계획들도 전달한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왕이 법안 승인을 거절한 마지막 사례는 1708년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은 각국 지도자들과 외국 대사들, 영국에 머무르는 고위급 인사들을 맞이하는 역할도 한다. 매년 11월 런던 세노타프에서 열리는 종전 기념행사도 진행한다. 또 찰스 3세의 얼굴은 우표와 지폐 등에 그려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얼굴을 대체하게 된다. 영국 여권에 쓰인 문구도 ‘여왕 폐하(Her Majesty)’에서 ‘폐하(His Majesty)’로 바뀐다. 국가(國歌)의 가사 또한 ‘신이여 왕을 구하소서’로 변경된다. ◆73세인 찰스 3세…이미 시선은 후계자 ‘윌리엄 왕자’에 최장 재위 군주였던 어머니 탓에 너무 늦은 나이인 73세로 왕위에 오른 찰스 3세는 재위 기간이 그리 길지 못할 전망이다. 더욱이 영국인들에게 찰스 3세는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인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미 국민의 관심은 다음 후계자인 윌리엄 왕자로 향하는 모습이다. 영국 왕실은 현재의 군주가 서거하거나 퇴위하게 되면 순서에 따라 왕위 계승이 이뤄진다. 일차적으로 왕관을 물려받게 되는 적자는 군주의 첫째 자녀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첫째인 찰스는 어머니의 사망 후 왕이 됐고 그의 아내 카밀라는 왕비 직함을 얻었다. 찰스 3세의 적자는 큰아들인 윌리엄(40) 왕세자다. 왕위를 계승한 찰스 3세는 지난 10일 윌리엄에게 ‘웨일스의 왕자’ 작위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찰스 3세는 윌리엄 왕자의 아내인 캐서린 케임브리지 공작부인을 왕세자비를 뜻하는 ‘웨일스의 공주(Princess of Wales)’로 칭했다. 이 자리는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1997년 사망한 뒤 25년간 비어 있었다. 찰스 3세의 아내 커밀라는 끝까지 콘월 공작부인으로만 불렸다. 이로써 윌리엄 왕세자는 명실상부하게 왕위 계승 서열 1위를 확고히 했다. 윌리엄 왕세자의 큰아들 조지(9) 왕자, 둘째 샬럿(7) 공주, 막내 루이(4) 왕자가 왕위 서열 2∼4순위다. 배우 메건 마클과 결혼한 후 왕실과 갈등이 불거져 2020년 왕족 신분을 버리고 독립을 선언한 뒤 미국으로 떠난 찰스 3세의 둘째 아들 해리(38) 왕자는 왕위 계승 서열 5위다. 해리 왕자의 첫째 아들 아치, 둘째 딸 릴리벳이 서열 6, 7위다. 한편 찰스 3세가 왕세자 시절 결혼했으나 세자빈 호칭을 얻지 못했던 부인 커밀라는 왕비로 격상된다. 커밀라는 다이애나비가 사망한 지 8년 뒤인 2005년 오랜 연인인 당시 찰스 왕세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오랜 불륜설에 시달렸던 과거 탓에 세자빈 호칭을 얻지 못했고, 찰스 3세가 왕위를 계승하며 왕비 호칭을 얻었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스토킹 사건 대처 방안의 하나로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히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스토킹 범죄 피해자보호 및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 차관은 “이번 신당역 사건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보호의 미비점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여가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그 사실을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재로써 통보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답답한 것은 여가부 장관이 성폭력 피해자보호에서 상당한 일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상황이 어떤지 서울교통공사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가위에 함께 출석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피해자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통보하게 돼서 늦어졌다”며 “피해자가 누군지 몰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가해자는 알고 있지 않았냐”고 질타하자 김 사장은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허점을 같이 보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성폭력 사건이 통보되면 여가부가 현장점검을 나가 예방교육은 제대로 이뤄지는지, 대처 매뉴얼은 있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준다”며 “공공기관이 통보의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통보의무에 대해 다시 한 번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살해된 피해자가 여가부의 여성 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상담을 충분히 받아 주거, 법률 지원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여성 긴급전화 1366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련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안내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피해자의 심신 회복을 위해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여가부의 이날 보고 내용 중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경찰청이 해당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양 기관 간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도 연출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질의에서 “경찰서에서 움직여야 여가부가 알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여가부에서 바로 범죄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무엇을 해주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범죄피해자를 저희가 조사하면 여가부가 운영하는 여러 (피해자 지원) 연계 시스템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 같다.” 자신의 운명을 ‘비극적 결말’로 예견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또 순방하신다고 하는데 그사이에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라면서도 “제명은 진짜 정치파동을 넘어 제가 역사책에 이름 나올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떠난 날 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기습소집’을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사실상 그가 주장한 ‘제명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벼랑 끝으로 치닫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법원이 이 전 대표에게 ‘판정승’을 내리고,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는 18일 당초 예정보다 열흘이나 앞당겨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된 거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언론에서도 많이들 쓰셨죠”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개고기, 신군부 등의 단어가 문제가 된 게 맞나’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그렇게 규정해서 우리가 말 안 하겠다”고 답했다. 또 ‘수해 봉사현장 실언’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성원 의원에 관한 안건 등 이외의 안건들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절차가 개시된 만큼, 이제 남은 수순은 ‘제명’이라는 게 당 안팎의 반응이다.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당헌·당규에 추가징계를 할 경우 이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어 ‘탈당 권유’또는 ‘제명’ 처분만 남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심리를 오는 28일로 앞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제명될 경우 ‘사고’가 아닌 ‘궐위’가 되는 만큼 가처분 신청 자격을 잃으면서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라는 법리적 셈법이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지도부 정상화를 위해 ‘이준석 뇌관’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도부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관계자) 주류 사이에 공유된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전 대표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도리어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새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정이 나올 경우, 그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표현의 자유” vs “징계의 자유” 이 전 대표는 연일 가처분 신청 등 강경 대응을 거론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는 19일 페이스북에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다.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으로 선제공격할 방법은 없다”면서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 “1979년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미 뉴욕타임스지와 한 인터뷰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자 부마사태, 10·26 사태가 발발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당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신청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방해 행위’이자 가처분 사건에서 잇따라 패한 데 대한 ‘재판 보복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개고기, 양두구육’과 같은 은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해당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 가처분,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겨냥해 “유엔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쓰기도 했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찍힌 국힘 내부 ‘메시지’…‘이준석 제명’ 문자 논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놓고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19일 언론에 포착되면서 ‘제명 시나리오’ 주장은 더 힘을 받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사진기자 등에 의해 촬영·보도된 정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유 의원이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상의한다며 반발했지만, 정 위원장은 자신이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 주고받은 문자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리는군요”라며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에 찍히는 겁니다. 한 100번 잘못하면 한 번 정도 찍힐 텐데”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언론 보도 이후 페이스북에 “휴대폰에 뜬 제 문자는 지난달 8월13일에 제가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문자”라며 “8월13일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고 평의원이었다”고 적었다. 지난달 13일은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양두구육 등 발언을 한날이다. 정 위원장은 “그 기자회견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맞은 전직 당 대표가 근신하기는커녕 당과 당원 동지를 향해 이런 무차별 막말과 폭언을 하는 건 경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이 (전) 대표는 어떻게든 비대위와 윤리위를 엮고 싶은 모양이지만, 저는 윤리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의 해명에도 유 의원은 이날 ‘이준석 제명’ 문자 논란이 일어난 지 약 5시간 만에 윤리위원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의 아니게 심려 끼쳐 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며 “저의 이번 불찰로 인해 당 윤리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지만 필수과 미달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필수 의료과 전공의(전문의 취득 전 수련의)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전공의 지원이 전년에 이어 계속 미달한 반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은 지원율 상위권을 차지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 미달인 과목은 2017년 8개에서 지난해 10개로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미달과목은 핵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필수과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흉부외과의 경우 전문의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했고,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7년 279억원, 2018년 348억원, 2019년 386억원, 2020년 479억원이었다. 이외에 수련보조수당,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 지원 등도 있다. 그러나 흉부외과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율이 50∼60%대에 그치며 계속 미달이고, 또 다른 필수과인 산부인과는 2018년부터 미달로 돌아섰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에 지원율 78.5%로 미달되더니 지난해에는 지원율이 절반이상 떨어진 37.3%로 전체 과목 중 최하위권이었다. 더 큰 문제는 필수과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가 된 의사가 해당 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근무하며 실제 필수과 의료 인력이 더욱 부족해지는 현상이다. 지난해 기준 흉부외과 전문의 1322명 중 흉부외과 근무 인력은 837명(병원급 이상 흉부외과 근무자 780명, 흉부외과 의원급 개설 57명)에 그쳤다. 그외 나머지 전문의 인력은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과목으로 개원하거나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사정도 비슷하다. 필수과 미달과 달리 인기 학과 쏠림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공의 지원 상위 1위 학과는 재활의학과로 지원율이 202.0%에 달했다. 2위는 정형외과(186.9%), 3위 피부과(184.1%), 4위 성형외과(180.6%), 5위 영상의학과(157.2%), 안과(150.5%) 순이였다. 이 의원은 “정부의 특수과 전공의 지원 정책이 실효성 없이 오히려 쏠림현상을 키웠다”며 “의료인들이 해당과에 가고 싶도록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실제 수요에 맞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중국 국가박물관이 특별전시회를 열면서 한국이 제공한 고대사 연표에서 고의로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빼버렸다가 한국이 거세게 항의하자 연표 자체를 철거한 사건과 관련, “철거로 회피하지 말고, 고구려와 발해가 한국 역사임을 인정하라”고 19일 요구했다. 반크는 이러한 내용으로 한국어와 영어 포스터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포스터에는 “꼼수 피면 소인배입니다”라는 비난과 함께 “고구려와 발해를 한국사에 넣는 방식으로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적시됐다. 또 국제사회에 이번 중국의 행태를 알리고, 역사 왜곡을 중단시키는 데 동참해달라는 청원 주소도 붉은색으로 표기했다. 앞서 중국 베이징 소재 국가박물관은 지난 7월부터 한중 수교 30주년과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동방길금(동방의 상서로운 금속)-한중일 고대 청동기전’을 열고 있다.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전시회 한국 고대사 연표에는 청동기 시대를 고조선으로, 철기 시대를 신라·백제·가야·통일신라·고려·조선 등으로 표기했다. 신라·백제와 함께 삼국시대를 이끈 고구려는 빠졌고, 발해도 고대사 연표에 표기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당초 전시 개최에 앞서 고구려와 발해의 건국 연도가 포함된 한국 고대사 연표를 제공했지만, 중국 측이 실제 전시회 때는 이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한국 측이 거세게 항의하자 중국 국가박물관 측은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은 채 연표 자체를 철거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통화에서 “중국 국가박물관은 한국의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만들려는 시도를 버리고, 한국과 중국 수교 30주년 취지에 맞게 서로의 역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가박물관에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한국사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선, 부정평가는 63%선을 각각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6일(9월 2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5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8%포인트 오른 34.4%(매우 잘함 19.3%, 잘하는 편 15.1%)로 집계됐다. 국정 지지율은 지난달 2주차 조사에서 8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30.4%로 반등 한 뒤 33.6%까지 3주 연속으로 상승했다가, 지난달 마지막 주에 32.3%로 하락한 바 있다. 이달 들어 소폭 올라 32.6%를 기록한 후 이번 조사에서도 34.4%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낮아진 63.2%(잘 못하는 편 9.7%, 매우 잘 못함 53.4%)로 조사됐다. 긍·부정 차이는 28.8%포인트로, 1주 사이 3.2%포인트 좁혀졌다. 긍정 평가는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8.8%P↑), 60대(6.8%P↑), 가정주부(6.7%P↑), 대구·경북(6.2%P↑) 등에서 상승 폭이 높았다. 부정 평가는 무직/은퇴/기타(5.7%P↑), 20대(3.3%P↑), 대전·세종·충청(2.0%P↑), 국민의힘 지지층(1.6%P↑)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리얼미터는 국정 평가와 관련, “최근 경제와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정치권과의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안정적 흐름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주 중반 35%선을 넘었지만 후반들어 ‘영빈관’ 논란에 하락하며 강보합으로 마무리됐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일간 변화를 보면, 지난주 14일 수요일과 15일 목요일 긍정평가는 각각 35.3%와 35.1%를 기록했다. 하지만 영빈관 논란이 발생한 이후인 16일 금요일 다시 33.5%로 내려앉았다. 리얼미터는 “오는 주 순방 외교가 예정된 가운데 바이오, 반도체, 통화 스와프, 강제 징용 등과 관련된 가시적 성과 도출 여부에 따라 지지율의 방향성이 영향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3.1%포인트 오른 38.3%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정진석 비대위’의 출범으로 당 안정화 기대 속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하며 상승세를 보였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준석 변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법원 판결도 나올 예정인 만큼 지지율이 출렁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지지도는 2.2%포인트 내린 46.2%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에 대해 “‘김건희 특검’ 주장 등 대여 투쟁을 본격화했지만 약세였고,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하락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련 이슈가 속속 불거지는 가운데 당 대처에 따라 중도층과 무당층, 수도권 민심도 같이 출렁거릴 것”으로 관측했다. 두 정당 지지도 격차는 13.2%포인트에서 7.9%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정의당은 3.2%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실이 878억원을 들여 예전 청와대 영빈관 역할을 하는 부속시설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히 전면 철회를 지시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도 모자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각종 경제 악재에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이런 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통해 뒤늦게 밝혀지면서 ‘불투명한 업무 추진’이라는 비판도 직면했다. 이로 인해 과거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영빈관을) 옮길거야”라고 말한 사실마저 재조명 받고 있다. 이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공식 발표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16일 밤 갑작스럽게 영빈관 신축 전면 철회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녹취록 속 ‘무속 논란’ 불똥 튀어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추진과 번복은 결과적으로 대선 전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통해 일었던 ‘무속 논란’을 다시 끄집어낸 형국이 됐다. 김 여사가 과거 영빈관 이전을 언급한 사실은 지난해 12월11일 당시 코바나컨텐츠 대표였던 김 여사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다.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가 지난 1월23일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 기자가 “내가 아는 도사 중에 총장님이 대통령된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옮길거야”라고 답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기자가 다시 한 번 “옮길 거예요?”라고 묻자 김 여사는 “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녹취록에는 김 여사는 “세간에 제가 무당 많이 만난다고 그러잖아요”라며 “무당이 저를 잘 못보고, 제가 무당을 더 잘본다”고 말하는 등 무속 논란을 일으킨 발언들이 다수 담겼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두고 거세게 문제를 제기하자, 윤 대통령은 “사적인 대화 내용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해 영빈관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불투명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 긴급 철회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 예산안 자료’를 통해 뒤늦게 드러나며 불투명한 계획 추진이라는 비판도 직면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대통령비서실, 사업 목적은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으로 확인된다. 사업 기간은 2년이며 예비타당성 조사도 공공기관이어서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로 급하게 영빈관 신축 계획이 철회되며 대통령실의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추가됐다. 대통령실은 16일 예전 청와대 영빈관 격의 부속시설 건립에 878억여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용산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영빈관 신축과 관련,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후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와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호텔 등 외부에서 진행한 결과 추가 경호 비용과 시민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용의도 있다고 과거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행사 때마다)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청와대 영빈관 활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400억 원대로 추산해 발표했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당시 비용을 축소해 추계한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는 “당시 밝힌 비용은 직접적인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다. 영빈관은 대통령실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쓰는 비용은 아니기에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전에 따른 비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며 “추가로 부속시설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野, “대통령실 둘러싼 의혹 끝낼 방법은 특검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를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들을 끝낼 방법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이라고 공세를 계속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을 철회하도록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민 앞에서 한 말이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말들을 뒤집고 영빈관을 신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879억원을 더 달라는 것도 국민께 면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렇게 (철회 지시로) 일단락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각 부처 예산에 숨겨 추가된 (대통령실) 이전 비용만 306억9500만원에 달한다”며 “국방부와 합참 등의 연쇄적 이전과 청와대 직원 신규건축 등에 예상되는 비용을 다 합치면 1조가 훌쩍 넘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영빈관 신축이 누구의 지시인지 국민께서 묻고 있다”며 “과거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한다’고 말한 것을 국민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차라리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국민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대통령실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의 원성이 높은데, 기름을 부은 것이 대통령실의 영빈관 예산”이라며 “탐관오리 변사또를 꾸짖은 이몽룡과 지금이 뭐 그리 다르겠는가,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속시설 신축 예산을 핑계로 얼마든지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꼼수가 아닌가”라며 “차라리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라, (그것이)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회의 말미에 “저도 아까 깜짝 놀랐다”며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명에게 1000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물가로,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는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도 불명확한 일이 뭐 급하다고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퍼붓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