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놓고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민생에 관한 일,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신속하게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는 지나친 속도전 아니냐, 일방통행 아니냐고 하지만 식량안보의 핵심 요소인 주곡 가격 유지를 위한 활동에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런 것이야말로 속도전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공연히 발목을 잡지 말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도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쌀값 유지 정책에 대해 흔쾌히 협력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는 “환율과 수입 물가의 문제, 고금리의 문제, 기타 물가 문제에 대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안도 내고 조치해야 한다”며 “‘시장에 맡긴다, 대외여건은 안정적이다’는 얘기로 적당히 넘어갈 때가 아니다. 다시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외환과 관련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없도록 실질적 대책을 신속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집권여당이다.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운영에는 절대 저희들이 응할 수도, 협조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으로 부상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날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46명도 동참한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향해 “국무조정실장에 연락해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정부가 응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에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각종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 국회 운영에 강력히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의무를 대체 복무로 전환하는 것에 국민 60% 가까이가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30대 이하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16일 인터넷매체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대체 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59.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 38.4%, ‘동의하는 편’이라는 답이 21.4%였다. 방탄소년단 대체 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은 38.8%로 찬성보다 21.0%포인트 낮았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 17.5%, ‘전혀 동의하지 않음’ 21.3%였다. 성별 찬성 비율은 남성 57.3%, 여성 62.3%로 여성의 찬성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 63.4%, 50대 66.9%, 60대 이상 68.5% 등 중장년 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만 18∼29세 구간에서는 반대 54.4%·찬성 43.6%, 30대는 반대 50.0%·찬성 47.9% 등으로 나타나 10∼3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방탄소년단의 국위 선양·문화발전 기여도’를 묻는 말에는 전체 응답자의 58.4%가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9.7%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답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88.1%에 달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대체 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는 52.7%가 동의한다고 답해 방탄소년단을 대상으로 한 대체 복무 전환 여부 질문보다는 동의 비율이 낮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2.5%로 총 6만8779명에게 통화를 시도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8%포인트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이슈와 관련, “BTS의 성과는 분명 대단하나 그 보상으로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이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도 예년의 11∼12월보다 훨씬 이르다. 방역당국은 2016년에는 12월8일, 2017년 12월1일, 2018년 11월16일, 2019년 11월15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독감 유행기준을 지난 절기(1000명당 5.8명)보다 민감하게(1000명당 4.9명) 적용해 대비를 강화했다. 다만 4∼10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1.4%로, 다른 호흡기바이러스인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 (7.0%), 아데노바이러스(5.6%) 등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질병청은 유행기간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 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가 13일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 등 군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안 특검은 5만여 쪽의 자료 검토와 10여 차례의 압수수색·연인원 164명에 대한 조사 끝에 군 검찰 단계에서 처벌을 피한 2차 가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성추행 가해자도, 공군본부도…이 중사 괴롭힌 2차 가해 특검팀은 생전 이 중사가 근무한 공군 20전투비행단 김모(44) 대대장(영관급)과 김모(29) 중대장(위관급)이 ‘가해자·피해자 분리 원칙’을 뭉개고,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봤다. 특히 김 중대장은 성추행을 당한 이 중사가 15특수비행단 전입을 앞둔 상황에서 해당 부대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다”, “20비행단을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25) 중사의 명예훼손 혐의도 새롭게 밝혀졌다. 그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직후부터 ‘나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중사가 자신을 고소했다’며 부대 내 다른 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였던 정모(45)씨는 이 중사 사망 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피해자는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3명의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그러나 심리 부검 결과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남편과의 불화 때문이 아니라 성추행과 2차 가해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전에 없던 자살위험이 강제추행 이후 급격히 고위험군에 이르렀고, 15비행단 전입 뒤 증상을 악화시키는 2차 가해를 겪고 좌절감과 무력감이 심해져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인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입을 닫으라’는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을 벗어나려고 부대를 옮겼지만, 그곳에서도 계속되는 험담과 따가운 시선이 이 중사에게는 삶을 포기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안 특검은 “(주변 군인들이) 다 가해자 걱정을 한다. 누구도 이 중사를 살갑게 대하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군대 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특검팀은 이 중사 휴대전화 기록이나 남편과의 대화가 담긴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부부인 두 사람은 이 중사 사망 당일까지도 친밀한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공군 부실 수사…국방부 수사 과정서는 수사 정보 유출 이 중사 사망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공군의 부실 수사 의혹도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20비행단 군 검사였던 박모(29) 법무관(위관급)은 지난해 4월 이 중사 사건을 송치받은 뒤, 이 중사를 상대로 2차 가해가 벌어지는 정황을 확인하고, 그의 심리 상태가 악화한 상황을 알고도 휴가 등을 핑계로 조사 일정을 미뤄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상급자인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이 수사 지연 이유를 보고하라고 하자 이 중사가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군 차원의 수사에 한계를 느껴 시작된 국방부 수사에서도 곳곳에서 허점이 나타났다. 가해자 장 중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던 6월2일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양모(49)씨는 전익수 실장에게 심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심문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 중 유일한 장성급으로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전익수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 실장은 자신에게 성추행 가해자의 영장 심사 내용을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양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기재한 영장 범죄 사실이 잘못됐다고 따지며 계급·지위를 앞세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은 본인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전 실장이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 당초 의혹의 핵심 근거가 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그 책임을 물어 군인권센터에 녹취록을 제보한 김모(35) 변호사를 증거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변호사가) 공군 법무관 시절 받은 징계로 전 실장에게 사적 앙심을 품은 게 범행의 동기”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녹취록을 폭로할 당시까지 조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별다른 법적 처분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20비행단 군사 경찰이 초동 수사할 때 상부에 보고서를 올리며 ‘불구속 수사 예정’이라고 명시한 것도 선례에 비춰 특이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9년∼2022년까지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자료를 보면 다수 사건의 초동 단계 보고서에 ‘불구속 수사’ 문구가 관행처럼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이 중사 사건 때도 20비행단 군사경찰 초급 수사관이 기존의 보고서 양식을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 수사의 결정적 계기였던 군 지휘라인의 수사무마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수사무마·은폐 의혹 같은 본류를 수사하기 위해 녹취록의 진실성을 수사하며 쫓아가다 보니 녹취록 조작 의혹을 밝혀낸 것”이라며 “수사무마 등 의혹도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수사했다”고 해명했다. 이 중사 유족은 “이 중사 사망 전후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계속된 이유를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며 “윗선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 점은 유가족의 한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3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비대위 시즌2’의 시작을 알렸다. 비대위원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당연직인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3명을 뺀 6명 가운데 원내 3명, 원외 3명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4차 가처분 신청이 남아있어 새 비대위가 얼마간 존속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비대위 시즌1’ 주호영호는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17일 만에 좌초됐다. 재정비 후 다시 법리 공방에 나선 양측은 이번에도 여론전을 펼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진석호 “통합·균형 중시한 인선”…결국 ‘친윤’ 지적도 새 비대위는 인선 발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인수위원이 전격 사의를 밝히면서 시작부터 ‘어수선’한 모습을 연출했다. 직전 ‘주호영 비대위’에도 참여했던 그는 유일하게 다시 이름을 올렸으나, 비대위에 ‘친윤’이 강화됐다는 지적에 부담을 느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2003년 광주지검에 근무할 당시 검찰 수사관이었던 주 전 인수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강점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아들이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 전 인수위원 대신 교체 출전한 전주혜 의원 역시 ‘주호영 비대위’에 몸 담았던 호남 출신 원내 인사다. 우여곡절 끝에 새 비대위는 전 의원과 김상훈, 정점식 의원 등 원내 인사 3명과 원외 김종혁, 김행, 김병민 등으로 지명직 비대위원 6명 구성을 완료했다. 원내 인사 중 3선의 김상훈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인사로 꼽힌다. 재선의 정점식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친윤계로 분류된다. 그는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 원외 인사 가운데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은 현재 당 혁신위 대변인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비대위와 혁신위의 협력을 꾀하는 정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정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에게 비대위 참여를 제안했으나 본인이 고사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행 전 대변인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 비대위원장이 공관위 대변인으로 발탁한 인연이 있다. 가장 젊은 40세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을 맡았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면서 원내와 원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되 원외 인사에 무게를 둬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했다”며 “지역별 안배와 통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들로 모셨다”고 설명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조만간 국회 부의장직을 내려놓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도 곧 선출하는 등 당 내홍 수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이번 비대위 역시 무력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측은 법원에 14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에휴”라며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고 적었다. 결국 새 비대위의 존망 역시 법원 손에 달린 모양새다. 정 위원장 역시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비대위 인선 발표에 앞서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당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므로 정당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헌법·정당법·당헌·당규를 중대 명백하고 현저하게 위반하면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도 심판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며 즉각 반박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이번 비대위 역시 무력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측은 법원에 14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에휴”라며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고 적었다. 결국 새 비대위의 존망 역시 법원 손에 달린 모양새다. 정 위원장 역시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비대위 인선 발표에 앞서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당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므로 정당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헌법·정당법·당헌·당규를 중대 명백하고 현저하게 위반하면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도 심판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며 즉각 반박했다. ◆정진석 비대위 vs 이준석 2라운드 쟁점은 지난달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뒤 ‘비대위 존속’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양측은 이번에는 개정 당헌의 절차·내용상 하자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다만 비대위 출범 과정의 절차였던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는 “각 의결은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의 절차에 불과해 별도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 주문에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다는 이유로 법리적으로 비대위는 존속한다고 판단하고 당헌당규를 재정비해 새 비대위를 꾸려왔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조치가 법원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발하며 세 차례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의 2∼4차 가처분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9월8일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이상 4차 가처분) △당헌을 개정한 9월5일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3차 가처분) 등이다. 주 전 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은 비대위원들이 사퇴했기 때문에 각하되거나,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당의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1항 등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부분을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정 위원장 직무정지로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주더라도, 개정 당헌의 유·무효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간 법적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추가 가처분 신청에선 전국위 의결 자체의 효력정지를 법원이 주문으로 판단해달라고 신청했다”며 “사전 단계라 각하해야 하는 사건이라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침해 위험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당헌을 통해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한 ‘비상상황’을 구체화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종전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당헌에서는 비상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당헌 개정은 김재원·배현진·정미경·조수진 등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한 과거 상황에 당헌을 끼워 맞추는 것이라며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개정 당헌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 대표를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4명 사퇴’ 조건은 과거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당헌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간 권한을 대등하게 설정한 결과이기에 내용상 하자는 없다고 맞선다. 개정 당헌상 당 대표 1명만 사퇴해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데다가, 당대표가 비대위에 반대할 경우라도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80%의 동의를 얻으면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체적 하자는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게임즈의 운영 방식에 항의하며 지난달 말 ‘마차 시위’를 벌인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이 이번 주말에 열릴 게임사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2차 시위를 진행했다. 13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카카오게임즈 본사가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역 주변에 시위 문구가 적힌 마차를 보내 역 주변을 돌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시위 방식은 과거 타 게임 이용자들이 전광판이 부착된 차량을 임대해, 거리에서 실력 행사를 했던 것과 비슷하다. 우마무스메가 의인화 한 말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 착안한 시위다. 국내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한국 서버의 이벤트 공지와 소통이 일본보다 부족하다고 반발하며 지난달 29일 마차 시위를 진행하면서 카카오게임즈 측에 게이머들과의 간담회를 열라고 요구했다. 게이머들은 ‘게임이용자 자율협의체’를 결성하고 카카오게임즈 측에 간담회 참석을 요구하는 한편, 그간 게임에 결제한 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치권까지 사태에 관심을 보이자 카카오게임즈는 토요일인 17일 본사 사옥에서 이용자 대표들과 시간제한 없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사업 총괄본부장과 서비스 및 운영 담당 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우마무스메 개발사인 일본 사이게임즈 관계자의 불참, 간담회 과정 생중계 불가 방침 등에 항의하는 서한을 재차 전달했다. 이에 카카오게임즈는 전날 늦은 시각 자율협의체 측에 메일을 보내 “사이게임즈측으로부터 간담회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다만 이번 간담회와 관련해 별도의 서한을 보내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간담회 자리에서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반발을 산 ‘간담회 영상 송출 불가’ 방침은 철회했다. 마차 시위를 기획한 자율협의체 관계자는 이날 “카카오게임즈가 그간 운영 관련 주요 이슈에 ‘사이게임즈와 협의가 안 됐다’고 답한 만큼 사이게임즈 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마무스메는 일본 운영 서버와 다른 아이템 지급 방식, 게임 내 이벤트 행사에 대한 늦은 공지, ‘가챠’(아이템뽑기) 조기 종료 및 게임 업데이트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단체 환불 소송까지 예고한 게임 이용자들과 게임사 사이의 갈등이 17일 간담회를 계기로 해소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내일(13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올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내일 낮(12~15시)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한편 내일 새벽(00~06시)에 강원 영서 남부, 밤(18~24시)에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모레(14일) 제주도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새벽(00~06시)부터 오전(06~12시) 사이에는 서울·인천·경기도와 충남권, 전라권, 경남 서부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30~100㎜(많은 곳 산지 120㎜ 이상) △충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 전남권, 서해5도: 10~50㎜ △충청권 내륙, 전북내륙, 경남 서부, 인천·경기 서해안: 5~30㎜ △경북권, 서울·경기내륙, 강원 영동: 5㎜ 내외다.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15~21도, 낮 최고기온 24~28도)과 비슷하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가 되겠다. 내일 새벽(00시)부터 아침(09시)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내륙, 충북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당분간 강원산지는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로 인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최근 5년간 범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다친 경찰관 수가 2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관 순직 공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범인에게 공격당해 다친 경찰관은 2301명이었다. 2018년엔 사망자도 나왔다. 연도별로는 2017년 453명, 2018년 536명, 2019년 608명, 2020년 441명이었고 지난해에는 263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서 부상자가 줄긴 했으나 여전히 수백 명이 매년 공상을 입는 셈이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관도 최근 5년간 48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명, 안전사고 사망자는 6명이었다. 피습과 질병 등을 모두 합해 최근 5년간 순직한 경찰관은 총 72명, 부상한 경찰관은 8237명을 기록했다. 2018년 경찰복지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업무 중 있었던 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2만1229명 중 7973명(37.6%)은 ‘있다’, 1만3256명(62.4%)은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범인에 의해 공격을 당하는 경찰관이 매년 수백 명씩 나오고 있다”며 “총기, 테이저건 등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경찰관 트라우마센터(마음동행센터)도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현직 경찰관과 검시조사관, 의경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음동행센터를 전국 18곳에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36곳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연차별로 2024년 서울·인천·경기 남북부·세종 5곳, 2025년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8곳, 2026년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5곳에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민생은 뒷전, 정치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하셨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서 말하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 불안의 중심에는 정부와 대통령이 있다. 정부는 시늉만, 대통령은 딴청만 피우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국민께서 대통령의 행보를 자꾸 ‘민생 쇼’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무능 정부’보다 무서운 것이 일하지 않는 ‘무일 정부’”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 인사와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한 정치 탄압에 골몰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이) 국정 쇄신 요구에는 전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인적 쇄신 요구에는 고작 인사 이동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며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이고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사단이 되어버린 검찰은 최근 한 달에만 대통령기록관을 3차례나 압수수색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급기야 사상 초유이자 역대 최악의 야당 대표 (공직)선거법 기소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지난 대선에서 많이 득표한, (윤석열 대통령과 득표율이) 불과 0.73% 차이밖에 안 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표적수사”라며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탄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법치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 윤 대통령을 겨냥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이 세상 이치”라면서 “오죽하면 ‘낮에는 대통령, 밤에는 검사라는 이중생활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대통령 자신의 변화다. 윤 대통령은 ‘검(檢)통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 탄압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민생 현안 의제를 놓고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 ‘김건희 특검법’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발언도 있었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불송치·무혐의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국민의 65%가 지지하고 있고(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 기소에 대해 국민 비판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줄을 잇고 있다”며 “국민이 정서적 저항을 시작했다. 불공정과 민주주의 위기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거론하고선 “(고발 주체인) 민생경제연구소 측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제기를, 이의 신청을 경찰청에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주택 구매 상위 1000명의 주택 매수 건수가 4만4000건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택매수 건수 상위 1000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 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1000명의 매수 건수는 모두 4만4022건이었다. 주택매수금액만 5조8453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다주택자로 지난 5년간 이들의 평균 주택 매수 건수만 44건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는 임대사업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주택을 구매한 1972년생 A씨의 주택매수 건수는 791건으로, 매수금액이 115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두 번째로 주택을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 1980년생 B씨는 703건을 사들여 매수금액이 1146억원이었다. 상위 1000명 중에는 2000년생도 3명이나 포함됐다. 2000년생 3명의 총 매수 건수는 모두 84건으로 총 매수금액은 62억4484만원이었다. 1990년대생 61명도 상위 구매자 명단에 올랐다. 이들의 주택매수 건수는 2695건, 매수금액은 4013억5998만원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세금 감면안은 결국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부동산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이라며 “이제라도 부자 감세 정책이 아닌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