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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허공에 흩어진 신당역 피해자의 호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가 생전 가해자인 전주환(31·구속)의 재판에서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족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20일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공판 기일을 앞두고 판사님이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고, 피해자를 대리해 법정에서 이같이 진술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작성한 탄원서에서도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썼다고 한다. 민 변호사는 범행 당일인 14일 오전 피해자가 ‘이제 내일이 선고 기일이니 다 끝이 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전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전씨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고소했다.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기소 된 전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고,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범행을 저질렀다. 민 변호사는 전씨가 올해 2월 말까지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더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피했다고 한다. 민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전씨가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에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느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씨가 첫 공판 기일에도 지각하고, 범행 이유를 묻는 판사에겐 ‘당시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마셨는데 그때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는 게 민 변호사 주장이다. 또 전씨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범행 전까지 변호인 측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민 변호사는 전했다. 민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느낀 한계도 이야기했다. 그는 전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면서도 “각각 어떤 잘못을 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가 이뤄져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생전에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 일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염려했다”고 강조하며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민 변호사는 전씨 재판의 비공개 및 방청 금지·판결문 비공개도 신청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초 유족이 동석할 것으로 보였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2022.09.20 22:00:00
中박물관 연표 논란 1주일만에…중앙박물관장 “명백한 실수”
최근 중국 국가박물관이 고구려와 발해를 뺀 한국사 연표를 전시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윤 관장은 20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안의) 책임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어떠한 질책도 받아들이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해당 사안이 알려진 뒤 일주일만이다. 윤 관장은 “(전시 개막) 50여 일이나 지나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중국 측을 믿었던 우리 관의 명백한 실수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윤 관장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 내용이 당초 합의와 다를 시 전시품을 회수하는 조항을 명확히 담도록 ‘우리 문화재 국외전시 표준 협약서’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호송관의 임무에 전시 내용을 확인하는 임무를 강화하는 등 ‘국립박물관 규정’을 개정하고 현지 공관과 전시와 관련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관장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박물관은 한중 수교 30주년과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최근 연 ‘동방길금(동방의 상서로운 금속) - 한중일 고대 청동기 전(展)’에서 고구려·발해 내용을 뺀 연표를 게시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시 관람 중단은 물론, 전시 유물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 측은 한국과 일본, 중국 관련 연표를 모두 철거했다.
2022.09.20 20:00:00
[속보] 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무혐의 처분…“공소시효 지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쯤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이달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2022.09.20 19:52:18
민주 尹대통령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 배당
대선 과정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150여개의 계좌를 동원해 벌인 주가 조작 사건에 ‘전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 씨에게 2010년 2∼5월께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범행에 동원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5일 MBC 경선 토론회에서 이씨에 대해 “한 네 달 정도(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안 되겠다고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과는 절연을 했다”고 발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캠프는 “김 여사가 ‘골드만삭스 출신 전문가이니 믿고 맡기면 된다’는 말을 믿고 2010년 1월14일 이씨에게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일임했다”며 “4개월쯤 맡겼으나 계속 손실만 봐서 같은 해 5월20일 남아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모두를 별도 계좌로 옮김으로써 이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당선될 목적으로 배우자의 주가조작 행위 가담 여부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실제 수사가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곧 공소시효 중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 대통령 퇴임 후 언제까지 공소시효가 유지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시효 중단 시점을 대통령 당선일로 볼 것인지, 취임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은 고발 취지 등을 검토해 향후 시효 문제를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2022.09.06 08:37:41
김두관 “국토부 균형발전 예산 대폭 삭감…尹정부 공약 뒤집나”
내년도 예산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균형발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은 2조1900억원 수준이다. 올해 3조4100억원에 비해 1조2000억원이 감액된 수치다. 균특회계란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 지원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국토부의 내년도 균특회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지역자율계정에서 교통 및 물류 부문에서 2000억원 이상 삭감됐고, 지역지원계정에서도 지역개발·도시정책 등 항목에서 지난해 대비 8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줄었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균형발전을 위해 균특회계 증액 방침을 밝힌 윤석열 정부 기조와도 상반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균특회계를 국가재정에 비례해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 균특회계 비중을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게 목표”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이라는 항목을 통해 “균특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들과 약속해 내놓은 국정과제의 잉크도 마르기 전 공약을 뒤집어버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06 08:20:41
중대본 “태풍으로 울산서 1명 실종…경남·전남 등 3463명 대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6일 오전 4시50분쯤 경남 거제시 부근으로 국내에 상륙한 가운데 이날 오전 6시 현재 인명 피해가 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울산에서 25세 남성이 실종됐는데 음주 후 수난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시쯤 울산시 울주군 남천교 아래 하천에 빠졌다. 지자체 등은 산사태·침수 위험지역에서 2661세대 3463명을 사전 대피 조치했다. 경남이 2224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 614명, 부산 366명 등이다. 이들은 숙박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이나 친척 집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전체 7147세대 1만4386명에 예방 차원에서 사전 대피 명령(권고) 조처가 내려졌다. 소방청은 경북 포항에서 칠성천 범람에 따라 대송면 제내리 주민 2239명의 대피를 유도·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와 경기에서 주택이 각각 2채와 1채 침수됐고 제주에서 상가 침수 1건이 집계됐다. 세종에서는 주택 1채가 파손됐다. 이날 오전 0시쯤 태풍이 근접했던 제주에서는 차량 침수 2건, 어선 전복 1건도 보고됐다. 공공시설은 충북 제천과 경기 광주에서 도로 사면 3건의 피해가 있었고 세종 인도 침하, 제주 도로 파손, 전남 신안 선착장 파손 등 기타 피해도 3건 발생했다. 농작물 침수는 제주도 280ha 등 284ha 피해가 있었다. 정전은 총 44건으로 2만334호가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율은 현재 13.7%다. 제주 25건, 경남 6건, 부산·울산 6건, 광주·전남 3건 등이다. 여객선은 고흥녹동~거문, 제주~완도, 완도땅끝~산양 등 50개 항로 70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항공기는 12개 공항에서 251편이 결항됐다. 철도는 이날 첫차부터 오후 3시까지 경부선, 호남선 등 11개 노선에서 고속·일반열차 354편의 운행 중지 및 구간 조정이 이뤄졌다. 강풍에 따라 남해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교량 8곳에서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하천변 산책로 537곳과 세월교 455곳, 둔치 주차장 210곳 등도 출입 통제 상태다. 전국 22개 국립공원 609개 탐방로는 전날부터 모두 통제됐다. 어선 6만6000척이 대피하는 등 부산과 제주 등 7개 항만에서 출항 통제가 이뤄졌다. 수도권, 충청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데 태풍 힌남노는 북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해 남부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9.06 07:52:33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대폭 삭감… 정부 인식 안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과기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염수 대응 예산은 올해 30억여원에서 26억여원으로 약 4억원 깎였다. 원안위는 기획재정부에 올해 예산으로 38억여원을 신청했으나 30%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안위는 방사능 계측장비 등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12억여원을 신청했으나 편성된 예산은 6억여원으로 절반 이상 깎였다. 지난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 회의에서 원안위가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기로 했음에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정부의 방사능 감시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했고, 해저터널 등 방류시설 공사에 착수하는 등 내년 6월 방출을 목표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의 핵심 부처인 원안위의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국내외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국제사회 연대 등 총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2022.09.06 07:44:09
[속보] 기상청 “힌남노, 오전 7시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가”
기상청 “힌남노, 오전 7시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가”
2022.09.06 07:29:39
[오늘날씨] 전국 오후부터 차차 맑아져… 태풍 영향 경상권에 많은 비
화요일인 6일은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낮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경상권, 울릉도·독도 50∼120㎜(많은 곳 경상권 해안 200㎜ 이상, 강원 영동 남부 150㎜ 이상)이다.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 동부에는 10∼60㎜, 경기 동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는 5∼30㎜의 비가 내리겠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7.4도, 인천 16.9도, 수원 17.7도, 춘천 17.4도, 강릉 19.3도, 청주 18.0도, 대전 17.2도, 전주 17.7도, 광주 19.0도, 제주 22.3도, 대구 21.8도, 부산 24.2도, 울산 25.2도, 창원 24.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5∼29도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3.0∼9.0m, 서해 앞바다에서 1.0∼5.0m, 남해 앞바다에서 2.0∼9.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5.0∼12.0m, 서해 1.0∼6.0m, 남해 2.0∼12.0m로 예상된다.
2022.09.06 07:13:00
반값 휘발유·전기료 상한제 … “고물가 좌시 않겠다” 각국 대책 분주 [뉴스+]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으나, 소득이 낮을수록 지출 비중이 큰 먹거리 물가는 치솟으며 부담을 키웠다. 여기에 더해 라면 등 가공식품 인상은 물론, 택시 요금, 전기·가스 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각국 정부는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독일은 최근 88조원 규모의 3차 인플레 부담경감 패키지를 추가로 내놨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보조금을 들여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데 힘썼다. 태국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평균 5.02% 인상한다. ◆서민 부담 낮추려 정부 예산 쓰는 독일…“꼭 필요한 지출”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각국은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가 큰 서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독일 정부는 물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650억유로(88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평상시보다 큰 이익을 낸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독일 연립정부는 4일(현지시간) 18시간의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이 같은 규모의 3차 인플레이션 부담경감패키지를 채택해 발표했다. 1, 2차 인플레 부담경감 패키지까지 포함하면 독일 정부의 지원 규모는 950억유로(약 129조원)에 달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많은 돈이 들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하도록 이끌어나가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슐츠 총리는 “요즘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데, 우리는 모든 걱정을 아주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당신은 절대로 혼자 걷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아무도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또 신호등 연립정부가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반드시 과세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EU) 또는 독일 정부 차원에서 유럽 전력시장의 특수성에 따라 에너지기업들이 전력가격 급등으로 인해 얻는 통상적인 이익을 뚜렷이 넘어서는 초과이익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히 이익을 많이 내는 전력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이익 내지 가격상한제가 도입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또 전력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료 제동장치를 도입한다. 전력 사용에 대해 기본 사용 범위까지는 특별히 인하한 요금을 적용하는 반면, 이를 넘어가면 상한을 두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지원패키지 예산은 에너지가격지원금, 난방지원금, 주거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열풍을 불러일으킨 9유로(1만2000원)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티켓의 후속 티켓을 위해 15억유로(2조원)를 지원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뿌려 가격을 낮게 유지하던 일명 ‘반값 휘발유’ 가격을 최근 약 31% 올렸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연료 가격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보조금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3배나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도 에너지 보조금을 502조4000억루피아(약 46조원)로 대폭 늘리며 서민 경제 안정을 지원했다. 보조금 예산 일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물가 급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2년여만에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평균 5.02% 인상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태국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지난 202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인근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자장면·설렁탕 등 음식서비스 물가 30년만에 최고 치솟는 물가가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다. 정부가 유류세 경감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09년 4월(8.5%)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먹거리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지출 목적별로 분류했을 때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음식서비스 부문을 각 지수와 가중치를 고려해 계산한 값이다. 부문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8.0%로 지난해 2월(9.3%) 이후 최고치를 유지 중이다. 식료품·비주류음료에는 빵 및 곡물, 육류, 수산물, 과일, 채소, 과자, 냉동식품 등이 포함돼 있다. 자장면·설렁탕 등 주로 외식 품목으로 구성된 음식서비스의 경우 1년 전보다 8.8% 올라 1992년 10월(8.9%)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에서는 호박(83.2%), 배추(78.0%), 오이(69.2%), 무(56.1%) 등 채소류가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음식서비스에서는 갈비탕(13.0%), 자장면(12.3%), 김밥(12.2%), 해장국(12.1%), 햄버거(11.6%) 등이 많이 올랐다. 먹거리 물가 상승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층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식료품·비주류음료에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24만7960원, 외식 등 식사비에 지출한 금액은 14만4442원이었다. 월평균 가처분소득(93만9968원) 대비로 보면 지출 비중은 식료품·비주류음료가 26.4%, 식사비가 15.4%다. 먹거리 관련 지출 비중만 41.7%에 달해 전체 가구의 먹거리 지출 비중(19.0%)과 큰 차이가 난다. 이어 2분위 가구가 24.6%, 3분위가 21.7%, 4분위가 18.9%, 5분위가 14.0%로 소득이 낮을수록 먹거리 지출 비중이 컸다. ◆라면값·택시 요금·전기 요금 인상 줄줄이 예고 이와 함께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돼 있어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은 오는 15일부터 서민의 대표적 먹거리인 라면의 출고 가격을 평균 11.3% 인상한다. 스낵 주요 제품의 가격도 5.7% 올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내년에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기준도 올린다. 오는 10월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 2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주거·수도·광열에 지출한 금액은 22만2295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23.6%의 비중을 차지했다. 2분위는 12.4%, 3분위는 8.0%, 4분위는 7.0%, 5분위는 4.4%로 소득이 낮을수록 관련 지출 비중이 컸다. 교통도 1분위(10.5%), 2분위(7.7%), 3분위(9.5%), 4분위(9.2%), 5분위(7.4%)로 대체로 소득이 낮을수록 지출 비중이 크다. 물가가 정점을 지나더라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낮춰 살림살이를 더 팍팍하게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일 소비자물가가 발표된 뒤 가진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7월 3.9%→8월 4.0%)은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이어지면서 외식 등 개인서비스 품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다소 확대됐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9.05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