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일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우리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1일 회의가 9월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했으며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박정천·리병철 등과 정치국 후보위원 이상의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여정 국무위원과 지난 6월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 당시 당 통일전선부장 자리를 내놓으면서 향후 거취가 주목됐던 김영철도 이번 회의에서 주석단에 앉았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농촌발전법과 원림녹화법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 뒤 이들 법안이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강윤석 대의원은 두 법안에 대해 “우리식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고 조국강산을 아름답고 문명한 사회주의 선경으로 훌륭히 꾸리려는 당의 농촌혁명강령과 원림녹화정책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회의가 계속된다고 보도해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이틀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정권 수립 74주년 기념행사가 예정된 만큼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7∼8일 이틀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관심을 모았던 국무위원회 인선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아 이튿날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불참했지만 이후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에도 최고인민회의 이틀째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8월 개정 헌법에서 김 위원장을 대의원으로 선출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대의원 자격이 아닌 만큼 최고인민회의 때마다 참석 여부가 주목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했지만, 2차 회의(2019년 8월)와 3차 회의(2020년 4월), 4차 회의(2021년 1월)에는 모두 불참했다. 또 지난해 9월 5차 회의 때는 시정연설에 나섰으나 올해 2월 6차 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다. 북한은 통상 당 전원회의나 정치국 회의를 열어 당 인사를 단행한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인사를 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당 전원회의와 정치국 회의를 잇달아 열고 당 정치국구성원을 대폭 물갈이한 만큼 국무위원 교체 가능성도 큰 상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올해 들어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검찰이 약 70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빼돌린 돈을 찾아내 추가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공범인 동생(41)이 차명으로 보관하던 수십억원 상당의 횡령금을 찾아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을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수사기관이 그간 동결한 자금은 66억원 가량이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지난달 29일 전씨와 동생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이들 및 관계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1억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품을 확보했고, 수십억원 상당의 은닉 재산도 추가 확인했다. 검찰은 애초 총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등)로 이들을 기소했지만, 횡령액이 총 697억3000만원에 달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통보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다수의 차명 의심 계좌를 활용한 수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범행 조력자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7일(현지시간) 공개한 신제품에는 고급 모델 라인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애플이 이날 발표한 신제품은 아이폰14 시리즈 4개 모델과 애플워치 3개 모델, 무선 이어폰인 2세대 에어팟 프로였다. 아이폰14 모델은 6.1인치 기본과 6.7인치 플러스, 6.1인치 프로, 6.7인치 프로맥스 등이다. 지난해까지는 599달러 저가형의 5.4인치 미니가 있었지만, 올해에는 출시되지 않았다. 대신 기본(799달러) 모델보다 100달러 비싼 플러스 모델을 내놓았다. 특히 고급 사양인 프로 모델에 기능 강화가 집중됐다. 기본 모델에는 지난해 프로에 사용됐던 ‘A15 바이오닉’ 칩이 장착된 것과 달리, 프로 모델에는 애플이 현재 스마트폰에서 가장 빠른 칩이라고 자랑하는 ‘A16 바이오닉’칩을 넣었다. 애플 측은 “경쟁사보다 40% 더 빠르다. 전력은 경쟁사의 3분의 1만 사용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프로 모델 디자인은 그동안 사용자들 사이에 논란이 된 상단의 M자형 ‘노치’가 5년만에 사라졌다. 기본 모델이 그대로 유지된 것과는 차이가 났다. 기본 모델에는 없는 ‘다이내믹 아일랜드’(Dynamic Island) 기능도 들어갔다. 이는 이용자가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둔 채 여러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아이폰에선 처음으로 4800만 화소 카메라도 장착됐다. 이 때문에 아이폰14의 프로 모델 가격이 지난해보다 100달러 비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가격은 작년과 같게 책정됐다. 애플이 이날 선보인 애플워치 시리즈 중 ‘애플워치 울트라’도 고급 사양이다. 기존 기본 모델인 애플워치 시리즈8과 저가형 모델 애플워치 SE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애플워치 울트라가 추가됐다. 스포츠와 탐험 분야 이용자들을 위해 기술력이 집약된 신규 모델이다. 최대 36시간 동안 배터리가 지속되고, 애플워치 역사상 가장 밝은 디스플레이가탑재됐다고 애플 측은 설명했다. ‘애플워치 울트라’ 가격은 799달러로 그동안 나왔던 애플워치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이다. 이와 함께 에어팟 프로 2세대 모델이 1세대 이후 3년 만에 나왔다. 에어팟 기본모델은 3까지 나왔지만, 이날 업데이트된 기본 모델은 출시되지 않았다. 에어팟 프로2는 249달러로, 지난해 나온 기본 모델인 에어팟 3세대 169달러보다 80달러 더 비싸졌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달 25~29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먼저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거행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국장에 미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부통령은 아베 총리의 유산을 기리고 미·일 동맹을 지키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아베 전 총리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미국 정부 조문 사절단 명단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일본 방문 뒤 한국도 방문한다. 이와 관련,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과 일본 방문 기간에 고위 정부 관료와 시민사회 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CNN 방송에 “해리스 부통령은 순방 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모두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간 면담이 성사되면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등에 더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당연직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다.

아프리카TV가 최근 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BJ(1인 미디어진행자)들에게 경기 부천역 인근의 광장에서 방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7일 아프리카TV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BJ들이 부천 심곡동 ‘피노키오광장’에서 방송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 광장은 부천역에서 약 150ｍ 떨어진 곳에 있어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알려졌다. 피노키오광장에는 수년 전부터 다수의 아프리카TV BJ들이 몰려 방송을 했다. 이에 소음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과 상인의 민원이 부천시에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부천시는 지난달 중순 아프리카TV에 이 광장 내 방송 제한 협조 공문을 보냈고, 회사는 BJ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한 조치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제한 조치에 기한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그동안 아프리카TV는 태풍이나 산불 등 위험 지역에서 BJ들이 방송하는 행위도 위험성을 고려해 제한해 왔다”며 “부천 외에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등 혼잡한 지역에서 불편 신고가 들어올 때도 BJ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프리카TV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 중 5개 평균 판매가가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랐다. 지난해 7월 3548원이던 떡꼬치는 4009원으로 13%나 올랐다. 아메리카노는 12.9%(3907원→4412원), 호두과자는 11.8%(4414원→4933원), 라면은 10.8%(4440원→4920원), 핫도그는 10.2%(3802원→4189원) 올랐다. 이외에 돈가스(7.5%), 우동(6.7%), 비빔밥(5.4%), 국밥(5.1%), 카페 라테(0.5%) 등도 지난해에 비해 비싸졌다. 민홍철 의원은 “연일 치솟는 물가가 추석을 앞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 고물가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명절로,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철도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검찰청법에서 축소한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정부가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법무부 시행령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다. 단체들은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의 조문에 포함된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검찰 직접 수사 범죄를 확대하려는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부패·경제 범죄 등 중요 범죄에 검찰 수사를 한정한다는 것은 잠정적인 조치로,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검찰 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며 “대통령령으로 의미를 확장하고 검찰이 사건을 선별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행령안에서 개정 전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방위사업 범죄나 마약류 유통 범죄를 경제범죄에 포함한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직접 수사권 항목 6개 중에 4가지를 삭제했다는 것은 그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입법자의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위임입법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모법 취지에 따라 중요 범죄에서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범죄가 삭제되도록 현 시행령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시행령안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는 검찰뿐 아니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며 “수사 공백을 이유로 한다면서 수사기관과 검찰의 협력을 실질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아닌 검찰 직접 수사권 강화에만 주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청법이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시행령안 때문에 오히려 수사 관할이 모호해져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해방 전부터 일본법인이 소유한 국내 소재 재산을 대한민국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는 그 법인의 본점이나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 저수지의 제방(둑)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토지대장을 보면 이 땅의 소유권은 1920년 일본법인인 A사로 넘어갔다. 해방 후에는 군청이 토지를 관리했으며 1977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인근 농지개량조합으로 관리권이 다시 이관됐다. 농지개량조합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 의무는 제도 변화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에 포괄 승계됐고, 농업기반공사는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어졌다. 이를 근거로 농어촌공사는 2020년 국가를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의 주인은 대한민국 정부도 아닌 일본법인 A사이니 아예 농어촌공사의 청구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1·2심이 토지의 주인을 A사로 본 근거는 귀속재산처리법 조항 때문이다. 이 법의 2조 3항은 ‘1945년 8월9일 이전 국내에서 설립된 일본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은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주식이나 지분만 귀속될 뿐 토지 같은 부동산은 국내에서 설립된 일본법인 고유 자산으로 본 것이다. 이 같은 조항에 따라 1·2심은 다툼이 된 토지 역시 대한민국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국가가 2심 선고 직전에 마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도 같은 이유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 대장상 소유 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일본 기관이나 일본인, 일본 단체가 소유했으나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한국 내에서 설립된 일본법인이더라도 일본에 본점이나 주 사무소를 둔 채 한국 재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문제의 토지 소유자를 일본법인으로 보려면 단순히 토지 대장상 소유권자가 A사인 것으론 부족하고, A사의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일본에 있었는지, 한국에 있었는지를 명확히 따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넘겨받았는지도 더 밀도 있게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은 해방 전부터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여야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 출석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측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현 정부의 각종 인사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 측의 맹공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방어막을 치면서 이전 문재인 정부 의혹을 끄집어내는 등 역습을 시도했다. 처음 등판한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내 “김건희 여사가 (논문을) 사실상 그대로 복붙해서 표절했다고 여러 군데 나와서 지금 다 고발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알고 계시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가 오늘 우리 주제의 결산심사라든지 업무보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가 된다”며 자제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야당 측의 항의에 “말꼬리 잡지 말라”고 반박하는 등 잠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안하무인의 태도를 봤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인사 참사”라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출석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이날 출석한 대통령실 측 인사를 가리키며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에 질타를 받는 엉망 정권”이라며 “여러분도 다 같이 사표를 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이명박 정부 때나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별정직이 있는 현실”이라며 “유독 지금 윤석열 정부에만 이것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사적 채용이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하는 것은 너무 좀 편협된,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인의 프랑스 국적 딸을 청와대에 채용했다는 방송 보도를 띄우며 “대통령실에서 인사의 위법성에 대해서 인사 관계부처 등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해 달라”며 공세를 펼쳤다. 야당 측은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을 상대로도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격’ 낙인찍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경기도 선관위의 확인 결과 저를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통보받았다”며 “선거라고 하는 건 그 과정에서 여야 후보가 상대방에게 날을 세우기 마련”이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안 했다면 선관위의 직무유기”라며 “윤 대통령은 어떤 인적 쇄신과 변화도 없이 문제가 많은 측근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해서 방탄조끼를 입혀주는 것밖에 안 되고 국민의 질타를 의식하지 않고 마이웨이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50분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나와 귀가했다. 오후 1시45분쯤 경찰에 출석한 지 5시간여 만이다. 김씨에 대한 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합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란 전망이 있었으나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 김씨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했나”, “법인카드 사적 이용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라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알려진 바 없지만, 그간 김씨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이날 출석에 앞서서도 이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김씨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은 현재로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결정 시점은 이달 내가 유력하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도 얽혀 있어 공소시효(9월9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반에 관해 조사했다”며 “수사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 의원과 김씨, 배씨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이를 비롯한 여러 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기도청 및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각각 차례로 압수수색하고, 핵심 인물인 배씨와 공익신고자 신분인 최초 제보자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