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판단을 거듭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게 판단 근거였고,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측은 직무정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전 대표가 비대위 구성에 따라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판단한 대로 전국위 의결 중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그에 따른 비대위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정미경 전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서 당에 비상 상황이 생겼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미경이 지난달 17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퇴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소명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됐다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미 주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해 소의 실익은 없더라도 끝까지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이 주 전 비대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은 전날 취하했다.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한 이 전 대표의 3차 가처분과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한 4차 가처분,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 함께 열린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30분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A씨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하다는 말 말고 더 하실 말씀 없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네. 정말 죄송하다”라고 중얼거렸다. 이외에 ‘샤워캡은 왜 쓰고 있었느냐’, ‘피해자의 근무지는 어떻게 알았느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로 향했다. 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 당시 경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5선)이 새 원내대표 경선 합류로 16일 가닥을 잡으면서 판세가 기우는 모습이다. 먼저 도전장을 내민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완주’ 의사를 고수하면서 주 의원과 이 의원을 포함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쏠렸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주 의원이 경선에 나설 경우 사실상 ‘합의추대’에 가까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주 의원에게 ‘윤심’이 담겼는지 여부다. 당내에선 윤심의 향배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주 의원을 지지하는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초재선 의원들은 ‘주호영 대세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당무 불관여’ 원칙을 거론하며 “윤심의 실체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 의원은 후보등록일인 오는 17일 오전 이번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 의원 측은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당내에선 주 의원이 사실상 경선 합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세론’ 편에 선 일부 친윤그룹 의원들은 사실상의 ‘주호영 합의추대’ 결론을 위해 원내대표 후보군에 속하는 중진 의원들과 접촉, 불출마를 권유하며 물밑 교통정리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이미 출마선언을 한 이 의원을 접촉해 출마를 만류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기사들이 있다’는 질문에 “의원들에게 종용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이 경선에 뛰어든다면 역설적으로 판세는 다시 ‘합의추대’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당 일각에서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주호영 합의추대’ 시나리오에서 이용호 의원의 출사표 이후 ‘경선’으로 방향이 바뀌었지만, 이 의원이 오는 17일 최종적으로 후보등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출마선언을 한 이용호 의원은 ‘완주’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열심히 선거운동 중이다. 주 의원이 경선에 나선다면 제가 주 의원을 꺾는 이변을 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주 의원이 원내대표 임기를 단축한다는 전제로 경선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두번째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만큼, 다른 후배 중진 의원들에게도 길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주 의원과 중진 의원들 간 물밑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의 경선 합류 시 다른 중진 의원들이 출마를 접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 의원은 이미 한 차례 원내대표를 지냈고, 직전 비대위원장으로도 지명됐다는 점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장 중량급으로 꼽혔다. 주 의원의 경선 합류 여부에 따라 중진 의원들의 출마 여부가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 의원이 선거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 김학용(4선), 박대출·윤재옥·조해진(3선) 의원 등은 돌아가는 판을 예의주시하며 막판 장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중진 의원들의 물밑 눈치싸움은 후보등록 마지막 순간까지 윤심의 향배와 맞물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중진 의원은 “출마선언문과 서류 등을 다 준비해놨지만, 주 의원이 정기국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뜻인지를 놓고 최종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주호영 원내대표’설이 일부 친윤그룹의 의견인지, 대통령실의 의중인지가 출마에 앞서 유일한 고민 지점”이라고 했다.

尹, 시진핑 방한 초청…“한중관계 새로운 30년 계기될것”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전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2015년 고 전 이사장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며 고 전 이사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인정된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해 나온 의견 내지 입장 표명이라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라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전 이사장은 이미 지난 2월 같은 내용의 형사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 발언이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형사판결과 동일한 판단”이라며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나 비판, 문제 제기와 당부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추석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 여건과 관련 “연휴 기간 중 총 6000여개의 원스톱 진료 기관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에는 최소 700곳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추석 대비 방역과 의료대응 대책을 발표한 후 지자체와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료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와 응급실을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당번약국은 추석 당일 최소 3500개소 이상 운영하는 등 (연휴 기간) 총 3만여개소가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치료 병상은 총 4000개 이상 확보 중이며, 추석 당일에도 2300개 이상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150개 의료상담센터가 실제 야간운영을 하는지 일일 점검하고, 24시간 의료 이용 안내를 하는 행정 안내센터도 225개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경험상 이동량이 느는 명절 후에는 확진자가 늘었던 경향이 있다”며 “만남의 규모와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쓰기,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도 “감염 차단을 위해 각 농가에서는 외부인의 농장 출입 차단, 주기적 소독, 부출입구 사용금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서면진술서 검찰에 보내…“출석요구 사유 소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강변북로 마포대교~한강대교 구간이 양방향 전면 통제됐다. 서울과 한강 상류지역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올림픽대로 본선 가양~동작대교 구간도 이날 오전 3시50분부로 전면 통제됐다. 올림픽대로 여의상하류 IC(램프)도 전날 밤부터 양방향 통제되고 있다. 잠수교 양방향 차량 통행도 금지됐다.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성동교 진입램프 양방향도 통제는 이날 오전 4시55분부로 해제됐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한 뒤 우회하거나 안전 운행토록 해달라”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부정평가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6∼19일(8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8%포인트 오른 32.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4%포인트 떨어진 65.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8월 1주차 29.3%에서 2주차에는 8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30.4%로 소폭 반등한 이후 이번 조사에서 32.2%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올랐다. 부정평가는 8월 1주차 67.8%에서 67.2%, 65.8%로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 지역(6.9%p↑)과 60대(6.8%p↑)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호남(3.3%p↑)과 인천·경기(3.0%p↑), 중도층(3.9%p↑), 국민의힘 지지층(2.8%p↑) 등에서도 오름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정의당 지지층(9.2%p↑), 무당층(5.3%p↑), 보수층(3.2%p↑) 등에서상승했다. 리얼미터 측은 “본격 회복세 여부는 1∼2주 더 지켜봐야겠지만 단기 저점은 확인한 것”이라며 “지지율 급락에 따른 위기감에 진영 내 강한 결집력 보이며 회복 탄력성 에너지는 확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2.7%포인트 하락한 44.4%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1.8%포인트 상승한 37.6%를 기록,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며 윤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6.8%포인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7월 1주차 0.9%포인트에서 8월 1주차 12.7%포인트로 한 달 새 급격하게 벌어졌다가 지난주 11.3%포인트, 이번 조사에서 10%포인트 안쪽으로 좁혀지는 흐름을 보였다. 정의당이 4.2%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대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향후 10년간 서울대의 위상이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대 위상이 하락했다는 응답은 40%로 조사됐다. 22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는 중장기발전계획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교원·학생·직원·동문 등을 대상으로 대단위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대부분은 서울대의 현재와 미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10년 전 대비 현재 서울대의 위상을 묻자 ‘하락했다’는 응답이 40％에 달했다. 응답자 중 15％만 ‘위상이 상승했다’고 답했고 45%는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10년 뒤 전망은 더 우울하게 나왔다. ‘위상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5％ 미만에 그쳤고, ‘하락 혹은 매우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50%를 넘겼다. 응답자들은 △경직적·관료적 운영 시스템 △무사안일·매너리즘적인 조직문화 △양적 성과에 편중된 전략 방향성 등을 위상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기발전계획위원회는 “철저한 내부 개혁 없이는 서울대의 위기가 향후 더 증폭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특히 서울대의 연구 경쟁력 약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서울대의 논문 피인용 횟수나 ‘피인용 상위 1％’ 연구자의 수가 MIT·하버드·스탠퍼드·싱가포르대 등 해외 명문대보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 1인당 연구비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지난 10년간 서울대의 전체 연구비는 불과 2.5％ 증가하는 데 그쳤고, 교원 1인당 연구비는 오히려 0.7％ 감소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고려대, 성균관대의 교원 1인당 연구비가 10년간 67∼97％ 증가한 것과도 대조됐다. 위원회는 “이 격차가 장기적으로 연구 성과의 차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구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수 교원·학생 유치, 미래 사회에 기여할 연구주제 발굴, 학제 간 융합·혁신 연구 등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