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통령실이 새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여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차라리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국민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맹공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영빈관 신축 추진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커진 셈이니 예산 삭감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의 원성이 높은데, 기름을 부은 것이 대통령실의 영빈관 예산”이라며 “탐관오리 변사또를 꾸짖은 이몽룡과 지금이 뭐 그리 다르겠는가,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속시설 신축 예산을 핑계로 얼마든지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꼼수가 아닌가”라며 “차라리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라, (그것이)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국격에 맞는 부속 건물이 필요한데, 국회가 예산의 최종 결정권이 있으니 국회의 논의를 보겠다고 한다. 어찌하면 정의로운 해법이겠느냐”고 썼다. 이재명 대표도 회의 말미에 “저도 아까 깜짝 놀랐다”며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명에게 1000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 원내대표를 향해 "“쨌든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했고 박 대표는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물가로,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는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도 불명확한 일이 뭐 급하다고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퍼붓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기존 청와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데에도 152억원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체부는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에 99억7000만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 28억5000만원에서 249% 증가한 규모다.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을 포함한 공사비로 51억2000만원, 안내센터 및 전시공간구성에 3억8000만원, 기타 운영비 16억원 등 인프라 공사에만 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문체부는 이 예산에 대해 “청와대 권역 관광 자원화의 일환으로 사랑채를 종합안내센터로 재개편하고,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와 홍보·마케팅비가 필요해 증액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을 위한 예산을 새로 편성해 48억원을 순증했다. 또 국립극장 운영사업 예산 중 ‘청와대 야외공연’도 신설해 5억원을 책정했다. 청와대 관련 예산으로만 152억7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고, 국민들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경제 삼중고에 시달리는 민생 위기 상황인데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도 모자라 멀쩡한 청와대에 또 150억원 이상을 혈세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한 수상한 수의계약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예산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정오 고인을 추모하고자 신당역을 방문한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사건 장소인 역사 내 여자 화장실 인근의 추모 공간에 준비해온 국화꽃다발을 놓고서 ‘비통한 심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은 종이를 벽에 붙였다. 김 장관은 “어제 법무부 장관께서도 다녀가셨지만, 가해자가 불구속 송치되는 등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스토킹 살인 사건이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와 상의해 오늘 상정된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빠르게 통과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사각지대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신당역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은 “단순히 여성가족부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 국가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벌어진 비참한 사건”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책임을 묻고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토킹, 불법 촬영, 교제 폭력 등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젠더 폭력 범죄다. 성차별적 의식이 많이 반영되며,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지배하는 잘못된 통념이 작동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내일(16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00~06시)에 경기 북부부터 비가 시작되어 내일 오전(06~12시)에는 서울·인천·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 충청권으로 확대되겠다. 제주도는 내일 낮(12~15시)까지, 충북과 전라 서해안은 내일 밤(18~24시)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충남권은 모레 새벽(00~06시)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강수량은 △제주도, 서해5도: 10~60㎜ △수도권, 강원 영서 중·북부, 충청권, 전라 서해안: 5~40㎜(많은 곳 경기 북부 60㎜ 이상) △전라권(서해안 제외), 경남 서부: 5㎜ 내외다. 모레(17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14~20도, 낮 최고기온 24~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가 되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전남 남해안에는 오늘까지 바람이 35~60㎞/h(10~16m/s),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해상과 남해 상, 동해 남부 남쪽 해상은 오늘까지, 서해 먼바다는 내일까지 바람이 35~60㎞/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다시 모레부터 제주도 먼바다와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35~60㎞/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제주도 남쪽 먼바다 최대 6.0m)로 차차 높아지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18∼19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피해 예방체계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16일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실·국별 현장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예보에 따르면 이번 태풍이 제주를 직접 통과하지 않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며 “2018년 8월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서귀포시 소정방폭포에서 관광객 1명이 사진 촬영 중 너울성 파도로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풍 난마돌은 15일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190㎞ 부근 해상에서 서북서진하고 있다. 18일 밤부터 19일 오전까지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쳐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6년 미성년자 10여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해온 김근식(54)의 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시민 불안이 커지자 재범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행 규정이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데는 부족하다고 보고 사후에도 치료감호할 수 있게 관련 법을 대폭 손보기로 했다. 먼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과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청구 기간이 끝난 뒤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살인 범죄자에만 매회 2년·최대 3회까지 치료감호를 연장할 수 있다는 법을 개정해,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출소를 앞둔 김근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도 제시했다. 김씨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등 행동을 통제한다. 과거 그의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과 접촉을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주거지 및 여행제한 등 추가 준수사항도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김씨가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부착 기간 연장 등 엄정하게 조처하는 한편, 김씨의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심리치료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치료감호는 과거 범죄를 재차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해 보안처분을 하는 것”이라며 이중 처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소아성기호증이 명백하고 치료가 안 된 아동성범죄자가 사회를 활보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현행법 시스템 하에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아성기호증은 완전한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의학계의 판단이고, 살인의 습벽과는 좀 다르다. 형기 차이도 있다”며 살인범죄자와 달리 기간 연장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 고양·파주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그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출소 16일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범행지역이었던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에 이어 영국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의 무기를 구하려 한다는 정보를 공개했다. 영국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우크라이나전 관련 정보 업데이트 글에서 “러시아는 자체 무기 재고가 줄어들면서 이란과 북한처럼 (국제사회의) 심한 제재를 받은 나라들로부터 점점 더 무기를 조달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러시아가 북한과 관련해 어떤 무기의 조달을 추진하는지, 실제 조달이 이뤄졌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달 초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 수백만발을 구매하려고 추진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자 이를 공식 확인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러시아는 군사 장비를 북한, 이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당시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의) 구매 과정에 있다는 징후가 있다”면서도 실제 구매가 이뤄진 징후와 이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서방과 관계 악화 및 제재 탓에 러시아의 군수품 보급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미국 국방 싱크탱크 ‘기업연구소’ 소속의 프레데릭 W. 케이건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주로 생산하는 152㎜ 포탄이나 다연장 로켓에는 첨단 기술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러시아 정부가 북한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현재 기본적인 전쟁 장비를 생산할 여력도 없는 상태라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5개국 중 하나일 정도로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 노골적인 친러 행보를 보였다. 지난 7월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이 두 지역의 재건 사업에 건설 노동자를 파견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현재 DPR과 LPR의 독립을 인정한 나라는 러시아 외에 시리아와 북한뿐이다. 한편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처음으로 이란산 드론(UAV·무인항공기)을 전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지난 13일 동북부 하르키우주 쿠피안스크에서 이란산 드론 ‘샤헤드-136’을 격추했다고 공개한 사실을 언급했다. 국방부는 이 드론의 격추와 관련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좀 더 전략적인 표적 대신 전술적 공습을 가하기 위해 이 드론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의 한 패션 인플루언서가 총선 국면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치아라 페라그니(35)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9월25일에 당신의 목소리를 내라”며 투표 독려 메시지를 올렸다. 그러면서 반파시스트, 반인종주의,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의 권익을 위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반드시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시스트의 이념적 뿌리를 가진 것으로 의심받는 차기 총리 유력 후보인 조르자 멜로니와 그가 이끄는 극우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추구하는 가치에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오는 25일 이탈리아 조기 총선을 앞두고 멜로니가 대표인 Fdl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Fdl은 ‘반이민· 반유럽연합(EU)·강한 이탈리아’ 등을 내세운 극우당이다. 정치와 무관한 패션 인플루언서지만 ‘라 레푸블리카’, ‘라스탐파’,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 이탈리아 주요 언론은 총선 막판에 뛰어든 페라그니의 행보를 비중 있게 다뤘다. 페라그니가 21세기 최고의 패션 아이콘으로 평가받을 만큼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패션 블로거이자 디자이너인 그는 인스타그램에서만 2760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슈퍼 인플루언서’다. 페라그니는 2017년 9월에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전 세계 패션 인플루언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페라그니는 지난달 말에는 Fdl 후보가 당선된 이탈리아 중동부 마르케에서 낙태권 폐지 움직임이 일자 Fdl이 집권할 경우 이탈리아 전역에서 낙태권이 폐지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당시 낙태권 보호라는 하나의 이슈에 집중했던 페라그니는 이번에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투표장에 가라고 호소했을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세력을 선택해선 안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페라그니가 온라인상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인만큼 그의 행보에 이탈리아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대중적 인기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클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로마 루이스대학 정치학 교수인 조반시 오르시나는 “사람들은 페라그니에게 어떤 화장품을 쓸지 물어볼 순 있어도 그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맡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천 명당 한두 명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며 “물론 페라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헌법체계 파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하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전날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돼서는 안될 것이며,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희생양을 찾는 표적 감사는 공직자 소신 행정과 적극 행정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면서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하면서 4일 평양을 비롯해 북한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졌다. 북한은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든 이날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피해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저녁 방송을 통해 “태풍 11호가 현재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부터 우리나라(북한)에 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반적 지역에서 구름이 많이 끼면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다”고 보도했다. 평양시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56.8㎜의 비가 내렸고 평안북도 운전군에서는 오후 3시부터 1시간 사이에 33㎜의 폭우가 집중되는 등 141㎜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평성시에도 오후 4시부터 1시간 사이에 37.7㎜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116.4㎜의 비가 집중됐다. 특히 폭우는 동해안 연안 지역에도 집중됐는데 원산시에는 131.4㎜가, 문천시에는 177.6㎜의 집중 호우가 쏟아졌다. 67㎜의 강수량을 기록한 철산군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고 평성시의 하천은 수위가 높아진 채 흙탕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 매체들은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하루에만 100㎜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진 지역에는 침수, 범람 등의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방송은 5일에도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계속 내리겠다고 예보하면서 “강한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큰물과 산사태 센바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태풍 11호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는데 맞게 각급 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조들에서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하면서 폭우와 많은 비, 센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각급 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조들에서 최대의 위기대응태세를 견지하면서태풍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따라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연재해로부터 나라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기동성있게 조직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농업 배수시설에 대한 정비, 수력·화력발전소에서의 수력구조물들에 대한 점검 보수, 석탄, 금속 화학 부문에서의 태풍피해 예방조치, 강하천, 저수지에 대한 배수체계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해당 부문, 단위들에서 필요한 설비, 자재 등을 제때 보장해주도록 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처럼 위기대응에 공을 들이는 것은 과거 태풍과 폭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0년 태풍 ‘바비’, ‘마이삭’에 이어 ‘하이선’까지 국토를 헤집어놓으며 큰 피해를 봤다. 작년에도 초여름 장마로 농사 작황이 부진했고 올해는 봄 가뭄과 여름철 집중호우를 겪었다.

여야 모두 추석을 앞두고 당의 운명을 가를 기점을 맞게 됐다. 국민의힘은 5일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주호영 의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오는 6일 이재명 당 대표를 소환 통보한 데에 따른 의원총회를 5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주호영 유력 국민의힘은 오는 5일과 8일 잇따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추석 전’을 데드라인 시간표로 정하고 새 비대위 출범 속도전에 나선 것은 지도부 공백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후 당 지도체제는 지난 두 달 간 난맥상을 거듭해왔다.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는 ‘새 비대위’에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여권 내부에서는 ‘어게인 주호영호’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주 위원장이 비대위를 다시 맡는 방안을 포함해 주말 중 의원들에게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현 비대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뒤 재임명 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비대위원 인적 구성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이 다시 비상대권을 쥐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데에는 ‘대안 부재론’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비대위 출범 후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몇 달 뒤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원들이 비대위 승선보다는 전당대회나 원내대표 선거에 관심이 쏠린 분위기다. 여기에 1차 비대위 구성 당시 주 위원장이 당내 두루 동의를 거쳐 비대위의 키를 잡았다는 점도 고려되는 모습이다. 또 새 비대위에 앞서 당헌·당규를 고치고 절차적 문제를 해소한 만큼, 주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구성에 큰 변동이 없는 점에 대해선 법원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 위원장의 재등판 가능성에 대한 당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 비대위 출범을 놓고도 당내 찬반양론이 엇갈렸던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얼굴마저 바뀌지 않는다면 추석 민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의총을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없이 새 비대위 출범’이라는 결론을 내놓자, ‘도로 권성동’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편 새 비대위원장으로 원로급 정치인이나 초·재선 의원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회자된다. 친윤(친윤석열)계 초재선 의원들이 비대위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와 맞닿은 것이다. 친윤계 초재선 의원들은 최근 권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등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그룹의 퇴조 흐름과 맞물려 여권 내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석 전 새 비대위에 닻을 올리더라도 당이 완전히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 오는 14일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에 따라 새 비대위는 무사 안착이냐 또 한 번의 좌초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5일 당헌·당규 개정의 마지막 관문인 전국위를 앞두고도 비대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번 판사 결정문에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현 비대위원과 비대위 활동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당헌·당규 개정안과 전국위 결정도 모두 무효가 된다”며 “전국위원들께 거듭 호소한다.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비대위를 부결시켜 달라”고 적었다. ◆민주, 이재명 소환 맹비판 “제1야당에 대한 전면전 선포”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 대표가 직접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민주당 조정식 신임 사무총장은 4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취임한 지 사흘 만인 8월30일 대통령과의 통화와 영수회담 제안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돌아온 답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잡아 만든 소환장”이라며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없는 죄도 만드는 짜맞추기 수사,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먼지 털기 수사로 정치검찰에 의한 사법살인은 자행하겠다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인사는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 수사”라며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의혹에는 무딘 칼날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 대표를 향해서는 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수사이자 불공정 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환은 ‘답정기소’, 정해진 기소 방침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공개 소환은 공개 망신주기로 과거 정치 공안통 검사가 징계했던 악의적이고 치졸한 수법”이라며 “국민들은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2일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 “김 여사의 위법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해당 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사이의 과거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아울러 대선 기간 ‘김 여사가 조작범과 절연했다’고 한 윤 대통령 측의 해명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대선 기간 민주당 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한 것을 봐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 명의 거래가 289회나 등장했고, 김 여사 계좌 6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도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즉, 김 여사는 거래 횟수나 거래금액, 주가조작 관여 정도 등에 있어 재판을 받는 공범보다 더 깊이 (주가조작에) 관여돼 있다”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을 겨냥해 “혐의가 불분명한 제1야당 대표를 추석 전에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갔나”라며 “이제 김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주가조작은 수천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추가됐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호가호위를 꿈꾸는 검찰도 더는 침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상위와 중하위 간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8억3000만원을 넘겼고, 이는 전체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中位) 소득자의 28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상위 0.1%는 1년 새 6500만원 이상 늘었지만, 중위 소득자는 70만원 정도 느는 데 그쳤다. 하위 20%의 경우 오히려 전년 대비 소득이 줄어들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 상위 0.1%(1만9495명)의 1인당 연평균 급여소득은 8억333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위 소득자의 연평균 소득 2895만원의 28.8배에 달한다. 1년 전인 2019년 기준 27.2배에서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2019년 당시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7억6763만원으로 1년 새 6576만원(8.6%) 늘었지만, 중위 소득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2824만원으로 71만원(2.5%) 느는 데 그쳤다. 상위 1%를 기준으로 삼아도 중위 소득자 대비 2019년 9.6배(2억744만원)에서 2020년 9.9배(2억8560만원)로 연 근로소득 격차가 더욱 커졌다. 근로소득자 상위 10%의 급여소득은 2019년 1억1652만원에서 2020년 1억1992만원으로 340만원(2.9%) 증가했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 소득은 2019년 3743만원에서 2020년 3828만원으로 85만원(2.3%) 늘었다. 하위 20%의 경우 2019년 622만원에서 2020년 614만원으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었다. 강 의원은 “최상위층으로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