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5일 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탄핵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라며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점이 있어야 탄핵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지난 8일 검찰이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를 한 뒤로 일부 강경파 인사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연상케 하는 언급이 나오고 있다. 같은 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과거의 정치 문법과 신공안 시대로 돌아가려 하면 국민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반대의 뜻을 밝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향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조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조응천 의원은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건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을 한다”며 “(박 의원의 발언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성남시가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뒤 기부채납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경찰은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낮추는 과정에서 줄어든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의원은 “2016년 중반 이후 현금 기부채납 제도가 생겼지만, 이 일이 있던 2015년은 기부채납이 모두 현물로 이뤄졌다”며 “그렇다면 당시 현금 기부채납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10명 중 4명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총 144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제보의 59.2%(854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했고, 회사나 관계 기관에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사례는 331건이었다. 실제 신고 사례 중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는 40.2%(133건)였다. 회사의 조치의무 위반을 겪었다는 제보는 75.2%(249건)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4명 중 3명이 회사에서 사실 조사 등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고, 10명 중 4명은 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당했다는 의미다. 직장갑질119는 이처럼 피해를 신고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회사가 꼭 알아야 할 직장갑질 신고사건 처리 10문 10답’을 이날 발표했다. 10문 10답 자료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회사나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피해 사실이 재직 중일 때 벌어진 일이라면 회사가 반드시 조사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퇴사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조치는 필요하지 않지만 괴롭힘이 인정됐을 경우 가해자를 징계해야 한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해도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 게시판에 올라온 사건도 가해자, 피해자, 괴롭힘 행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회사가 조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다. 직장갑질119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배제하고 최소 2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조사 순서는 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의 순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인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괴롭힘 내용을 확인하고 피신고인 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지에 맞게 상담원 및 조사위원 사건처리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4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 받은 이후 두 번째, 지난달 26일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첫 기자회견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 김광석 거리에서 “지금 이 거리에 잔잔하게 틀어져 있는 김광석 씨의 노래들은 세대를 관통해 우리 마음속을 울리고, 이곳은 대구의 핫플레이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며 “다시 한번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고 김광석 씨를 추모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방송금지곡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다.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이 새로 비대위를 꾸리는 것을 두고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일(5일) 전국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투표한다고 한다”며 “절반을 훌쩍 넘는 국민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와중에서도 전국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들의 헌법무시를 정당 차원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다시 한 번 사법부의 개입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가 내부총질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 하는 것도 자유”라며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끄럽고 개탄스럽다. 헌법과 당헌당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집단이 앞으로 누구를 비판하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며 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2022년 지금, 대구는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며 “공천 한번 받아보기 위해 불의에 귀부한다면,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또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시사한 당 윤리위원회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향해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라며 “각하가 방귀를 뀌는 때에 맞춰서 시원하시겠다고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라고 날선 비판을 날렸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양두구육은 문제없는 표현이라고 적시한 마당에 이것을 문제 삼은 사람들은 지시를 받았다면 사리분별이 안되는 것이고, 지시도 없었는데 호들갑이면 영혼이 없으므로 뱃지를 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북상하고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이 4일 오전 10시 내놓은 예보에 따르면 힌남노는 5일 오전 9시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460㎞ 해상에 이르겠는데, 이때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이 각각 920hPa(헥토파스칼)과 54㎧로 강도가 ‘초강력’이겠다. 태풍 강도는 ‘중-강-매우 강-초강력’ 4단계로 나뉜다. 이후 서귀포시 남남서쪽 180㎞ 해상에 도달했을 때 힌남노 강도는 ‘매우 강’으로 다소 약화하겠다. 서귀포시를 스치듯 지난 힌남노는 6일 오전 9시 강도가 ‘매우 강’인 상태에서 부산 북북서쪽 20㎞ 지점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950hPa과 43㎧로 전망된다. 전망대로라면 가장 강한 세력으로 국내에 상륙한 태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륙 시 강풍반경(바람이 초속 15㎧ 이상으로 부는 구역)에 서울 등 수도권 북서부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포함되겠다. 영남과 전남은 폭풍반경(바람이 초속 25㎧ 이상으로 부는 구역)에 들겠다. 힌남노는 대만 타이베이 동북동쪽 320㎞ 해상에서 북상 중이다. 현재 강도는 ‘매우 강’인데 북진하면서 힘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쪽에 자리한 티베트고기압은 세력을 유지하고 일본 쪽 북태평양고기압은 세력이 축소돼 힌남노가 지나갈 길을 열어줬다. 힌남노 경로상 바다 열에너지는 태풍이 발달하기 충분한 수준보다 20%는 많은 상황이다.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 공급되는 수증기도 힌남노가 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 태풍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대기 상층 제트기류는 약하고 대기 상하층 풍속 차는 작아 힌남노가 세력을 키우는 것을 방해할 요소는 없다고 분석된다. 앞서 힌남노의 영향권에 들었던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주택이 무너지고 도로 옆 나무가 뽑히는 등 태풍 피해가 극심했다. 3일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30~31일 태풍 힌남노가 접근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오키나와 현 내에 있는 한 목조주택의 지붕과 벽 일부가 날아가 파괴됐고 지역 주산물인 사탕수수밭도 쓰러졌다. 일부 도로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져 통행이 금지됐다. 일본 방송사들은 태풍으로 날아간 지붕이 트레일러를 덮치고, 성인 남성이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길에서 넘어져 뒹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국회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1주택자 21만4000명의 올해 종부세 부담이 달라지며, 특히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의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명의 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이사·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은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올해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뒤바뀔 수 있어 관심이 많다. 만약 여야가 7일까지 특별공제에 합의한다면 올해 종부세는 정상적인 고지, 납부가 가능해진다. 1세대 1주택자 21만4000명은 오는 11월 말에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고지받게 되며, 법정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후에라도 이달 내에 특별공제 도입이 확정된다면 그나마 행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 법으로 정해진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이달 16∼30일이기 때문이다. 16일 전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은 특례 신청을 통해 공동명의(공제금액 12억원)와 단독 명의 중 유리한 방향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종부세 납부자 대상 안내문 발송에는 다소 차질이 따른다. 국세청은 본회의 이후 7∼8일 종부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인데, 이미 인쇄 작업 등이 마무리된 만큼 안내문에 법안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납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특례 사항을 안내할 수는 없으며,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도 변경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종부세 법안 처리가 이달을 넘기게 되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진다. 통상적으로 정기 국회 처리 법안은 12월 말에 일괄 개정·공포되는데, 이때는 이미 종부세 납부 기간(12월 1∼15일)을 넘긴 시점이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우선 종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별도 경정 청구를 거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더구나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환급은 내년에나 가능하다. 납세자들로서는 올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가 내년에 돌려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 역시 세금을 환급할 때 연 1.2%의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여야가 정책 의지를 갖고 종부세 납부 기간 전에 별도로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역시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에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정상 고지받지 못하고 직접 자기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재산세와 연동된 종부세 구조상 개인이 세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세무 대리인 등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다시 오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과소하거나 과다하게 산출된 부분이 있다면 또다시 세금 추가 부과나 환급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공제 자체가 어그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은 없던 일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최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을 지적하며 검·경이 ‘편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자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봉고파직’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조정식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의 위법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대선 기간 ‘김 여사가 조작범과 절연했다’고 한 윤 대통령 측의 해명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선 기간 민주당 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한 것을 봐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 명의 거래가 289회나 등장했고, 김 여사 계좌 6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도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즉, 김 여사는 거래 횟수나 거래금액, 주가조작 관여 정도 등에 있어 재판을 받는 공범보다 더 깊이 (주가조작에) 관여돼 있다”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제 김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주가조작은 수천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추가됐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호가호위를 꿈꾸는 검찰도 더는 침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대통령 부부 사건 줄줄이 불송치 경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해 줄줄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윤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고발당한 사건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이들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인 작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김 여사가 직접 나서 사과하며 허위경력을 인정했다. 지난해 12월26일 김 여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 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월10일 이른바 ‘7시간 녹취록’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도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2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제기된 삼부토건 뇌물수수 의혹 등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김 여사 아파트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했다. 지난 3월에는 김 여사의 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부부는 소환 조사…민주 “편파수사·정치보복” 반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발언 등으로 고발된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앞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민주당은 “편파수사·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검찰이 전날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데 대해 “국정이 아니라 사정이 목적이었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명백해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치검찰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를 동원해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일을 정기국회 첫날에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먼지털기식 사정정국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급기야 야당 대표를 소환하려는 만행까지 저질렀다”며 “국정감사 답변과 언론 인터뷰 내용을 놓고, 더구나 사실관계까지 확인된 발언을 문제 삼아 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부터 믿을 수 있는 검찰 측근으로 가득 채우고 정부의 온갖 곳에 검찰 출신들을 꽂아 넣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과 논문표절 의혹, 대통령실의 사적채용과 수주특혜 의혹, 취임식 문제인사 초청과 고가보석 신고누락 등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차고 넘치는 의혹에는 철저히 눈감으면서 정치보복에는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증권사 담당 직원에게 주식을 사라고 하는 내용의 2010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특검’을 내세워 역공에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매수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도이치모터스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뉴스타파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 등을 보면 김 여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직접 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으로 넘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사이의 과거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김 여사와 주가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허위사실 유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법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들이대고, 편의를 봐주고 유야무야 넘기려 하는 것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 본다”면서 “특검이라도 해서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인데 계속 저런 식이면 그것만 떼서 도이치모터스만을 위한 특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뉴스타파가 녹취록 내용을 왜곡 보도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여부를 묻는 당원총투표를 종료한다. 당 선관위는 이날 오후 3시 당원들을 상대로 ARS 투표를 실시, 앞서 진행한 온라인 투표와 합산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 발표 시각은 오후 6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총 1만8000명의 당원을 상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의 사퇴 권고안’ 당원총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율이 20%만 넘으면 투표는 성립되며, 가결 기준은 투표자 과반이다. 당원총투표는 강제성은 없지만 사실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성격을 갖는 만큼 ‘사퇴 권고안’ 가결시 해당 의원 5명이 느낄 사퇴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당내 찬반 여론을 읽기가 힘들다”며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비례의원들은 나름의 정치적 판단을 통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당원총투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 쇄신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의원사퇴 권고’를 위한 당원투표는 여야를 불문하고 역대 정당에서 유례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류호정 의원은 3일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당원 총투표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반대 투표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투표하지 않은 당원 여러분, 부탁드린다. 투표를 포기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사퇴 요구의 근거는 ‘비호감도 1위 정당’을 만든 책임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래 우리 당에서는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논쟁한 적이 제 기억에는 없다. 그러니 이번 투표는 류호정과 장혜영이라는 두 ‘낯선 정치인’, ‘시끄러운 존재’에 대한 당원의 평가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저는 제대로 된 ‘돌파구’를 찾는 데 실패했다"며 “가장 파괴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당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발의자 당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제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을 때, 영문을 몰라 당황했을 당원들, 애먼 전화와 문자 폭탄에 시달렸을 당직자들에게 더 분명하고 책임 있게 설명했어야 했다”며 “그 낯설고 시끄러운 정치 행위를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득했어야 했다”고 반성했다. 류 의원은 “저의 정체성은 ‘노동자’이다. 벌써 비아냥이 메아리처럼 들리지만 ‘노동 정치인’”이라면서도 “기존의 우리 당 선배 정치인들과는 다른 정치인이다. 1992년생인 저는 다른 시대적 환경에서 자랐다”고 털어놨다. 이어 “원피스 논란, 박원순 시장 조문 거부, 민주노총 비판 칼럼, 손실보상 노숙 농성, 그리고 타투 퍼포먼스는 제가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일”이라며 “두려워도 해야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4일 오후 대구 지역당원과 시민들과 만남을 갖고 기자회견과 자유 문답을 통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이 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난달 26일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후 2시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김광석거리 김광석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과 시민들을 만나겠다는 일정을 알렸다. 이 전 대표는 “대구 지역 당원과 시민께 감사합니다. 구글 폼으로 700명 가까운분들이 신청해주셔서 대구 지역 모임은 식사모임으로 진행되던 다른 지역과 다르게 기자회견과 함께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답하는 시간으로 가지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사인을 받거나 사진을 찍은 분들은 오후 1시30분까지 와달라”며 “주변에 같이 오고 싶은 지인과 함께 오셔도 된다. 우천시에도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를 상대로 낸 추가 가처분 신청,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시사,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2선 후퇴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끌어낸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경북 칠곡으로 내려가 그동안 대구를 오가는 등 대구·경북(TK) 지역에 머물러 왔다. 그는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아왔던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 쓰겠다”며 당분간 칠곡에 머무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올해 가을 초대형 외교전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19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는 11월 자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세 정상의 참석이 확정된다면 이번 G20 정상회의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미·중·러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 정상이 집결하는 첫 다자 무대가 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을 비롯한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과 러시아, 중국 등 사이에는 새로운 전선이 그려지며 ‘신냉전’의 기류가 형성됐다. 이번 회의는 또 한 번 양측의 대결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도 고조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초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쟁 이후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G20에서 러시아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다. 조코위 대통령의 전언과 관련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방문 여부에 관해 확인해주지 않았고, 중국 정부도 시 주석이 직접 회의에 참석할지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비동맹 중립 외교를 고수해온 인도네시아는 서방측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G20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첫 대면 회동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말 통화에서 대만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향후 대면 정상회담을 추진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시 주석의 경우 이번 G20 참석이 확정될 경우 거의 3년 만에 첫 국외행이 된다. 시 주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공식 인정하기 직전인 2020년 1월 미얀마 국빈 방문을 마지막으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모습을 감췄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위한 외교적 지지 요청할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오는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에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모든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국제 조약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집단을 위한 권리구제와 협약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명시한 의정서로, 협약 당사국이 조약의 내용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도록 마련된 조치다.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이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14년간 미뤄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3월31일 여야 국회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바탕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그해 6월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제 선택의정서 비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한 걸음만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16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관을 만나 한국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상황을 알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자 장애 당사자로서 이번 심의를 직접 참관해 우리나라 국회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노력을 알리고, 외교적 지지 요청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제대로 된 국내 이행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