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파키스탄은 석 달간 이어진 폭우로 대규모 홍수가 일어나 국토의 3분의 1가량이 잠기고, 1000명 넘게 숨졌다. 외신은 파키스탄의 상황을 두고 “성서에나 나올 법한 홍수”(CNN), “하늘에 의해 지옥이 열렸다”(BBC)라며 결코 남 일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모두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대표적 지표인 온실가스 농도와 해수면 높이는 지난해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시 기후 기록을 토대로 보면 대기 속 온실가스 농도는 최근 100만년 중 최고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수면 높이도 10년 연속 상승하며 신기록을 쓰는 중이다. ◆파키스탄 “홍수 피해 13조원…복구에 5년 걸릴 것” 해마다 남아시아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계절성 몬순 우기로 큰 피해가 발생한다. 올해 파키스탄 상황은 예년과는 크게 다르다. 기록적인 홍수로 가옥 100만개가 부서지고 33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약 2억3000만명 인구인 파키스탄에서 국민 7명 중 1명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셈이다. 인명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 수는 1575명으로 집계됐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홍수는 지난 30년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라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설상가상으로 파키스탄은 최근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상황이라 재난 대응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셰리 레흐만 기후변화부 장관은 “‘괴물 같은 몬순’이 물러날 때쯤이면 국토의 3분의 1이 잠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키스탄의 홍수 피해 규모는 1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흐산 이크발 파키스탄 개발계획부 장관은 “최근 홍수 관련 피해를 잠정 추산한 결과 100억달러(약 13조5000억원)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크발 장관은 피해가 워낙 커 재건과 회복에는 5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는 식품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부 등에서는 앞으로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된 상태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홍수 사태의 주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난 5월 50도 안팎까지 치솟은 파키스탄의 폭염이 이번 홍수 재앙을 촉발한 한 원인으로 꼽힌다. AP통신은 “공기가 따뜻해질수록 더 많은 습기를 흡수하게 되고 결국에는 비를 뿌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폭우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프린스턴대 기후 과학자인 마이클 오펜하이머는 “전 세계적으로 심한 호우가 갈수록 극심해진다”며 “파키스탄의 산들은 구름이 지나갈 때 습기를 더 뽑아내게 된다”고 말했다. 이크발 장관은 파키스탄은 선진국의 무책임한 개발로 야기된 기후변화의 희생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은 세계 최소 수준”이라며 “국제 사회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이미 구호물품을 실은 항공기를 급파했고, 유엔(UN)은 1억6000만달러(약 2160억원)를 긴급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30만 달러(약 4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중국도 30만달러와 텐트 2만5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기후변화 ‘최악의 흉도’…온실가스·해수면 관측 이래 최고 온실가스 농도와 해수면 높이는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은 지난달 31일 연례 기후상태보고서를 통해 2021년 지구 기후에 대한 전반적 조사결과를 밝혔다. 대기 속 온실가스 농도는 2021년 414.7ppm으로 2020년 기록된 관측 이래 최고치를 2.3ppm 경신했다. 보고서는 “원시 기후 기록을 토대로 고려할 때 적어도 최근 100만년 중에 최고치”라고 밝혔다. 해수면 높이도 10년 연속으로 상승해 1993년 평균 수위보다 97㎜ 높아지면서 기록을 경신했다. 학계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관측이 시작된 1993년의 해수면 평균치를 변화의 기준점으로 삼는다. 온실가스, 해수면뿐만 해양의 열 함량도 계속 증가하기 시작해 2021년에 관측 이래 최고로 기록됐다. 해양 열 함량은 해수면부터 깊이 1.8㎞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 산출된다. 작년 지구 지표의 온도는 1991∼2020년 평균보다 섭씨 0.21∼0.28도 상승해 관측이 시작된 1800년 중반 이후 6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온난화는 역대 최고 1∼7위가 최근 7년일 정도로 급격한 추세를 노출해 경각심을 더했다. 작년 북극의 온도는 2013년 이후 가장 낮았으나 122년 관측 이래 13번째 고온을 기록해 여전히 심각한 추세를 이어갔다. 겨울에 커지고 여름에 작아지는 북극 바다 얼음의 작년 최소 크기는 43년 관측 이래 12번째로 작은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한 해 이상 다년간 유지되는 얼음의 양은 관측 이래 두 번째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불안을 가중했다. 캐나다 포트스미스에서는 작년 6월30일 기온이 섭씨 39.9도까지 치솟아 북위 60도 이상 북극권의 신기록을 썼다. 같은 해 8월14일에는 그린란드 정상에서 눈이 아닌 비가 내리고 대륙빙하가 광범위하게 녹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열대성 폭풍은 남·북반구 통틀어 작년에 97차례 발생해 1991∼2020년 평균 87개를 크게 웃돌았다. NOAA는 이 같은 일련의 변화를 대홍수, 대가뭄, 폭염, 혹한 등 극단적 기상의 빈발을 예고하는 흉조로 경고했다. 릭 스핀래드 NOAA 국장은 “보고서 의미는 뚜렷하다”며 “기후변화에 둔화 조짐이 없다는 설득력 있는 과학적 증거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핀래드 국장은 “올해 많은 곳에 1000년만의 최악 홍수, 극히 드문 가뭄, 기록적 폭염이 닥쳤다”며 “기후위기가 미래 위협이 아니라 반드시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은 NOAA가 주도하고 60여개국 과학자 530여명이 참여했다. ◆기후재난 속출 속 G20 환경장관회의 열렸지만 이런 기후재난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 회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폐막했다. G20 회원국들은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환경·기후 장관 회의에서 △더 지속가능한 회복 지원 △환경보호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육지·해양 기반 행동 상향 △환경보호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 환경산림장관은 개막 연설을 통해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지구가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각국이 함께 온난화를 막지 않으면 지구에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벽이 아니라 다리를 건설해야 한다”며 공조 대응을 호소했다.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의장을 맡았던 알록 샤르마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현재 에너지 위기는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취약성을 보여준다"며 "기후 안보는 에너지 안보와 동의어가 되었고 기후변화의 만성적인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결국 공동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쳤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로 모디아노 이탈리아 기후변화 특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환경과 식량, 에너지 안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노력,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노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일부 국가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대표들은 산업화 이후 세계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COP26 합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석탄 화력과 같은 화석 에너지 사용 제한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회의에는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17명의 환경 장관과 기후 관리들이 직접 참석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아르헨티나의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또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G20 국가가 아니어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부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아프리카 연합 대표들도 초대했다.

검찰이 1일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나서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 대표측은 “전쟁입니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이 대표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이 대표 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이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민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도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며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전날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장발장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의원이 이를 두고 ‘7만8000원 사건’이라고 말했다”며 “전형적인 언어교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혐의를 ‘7만8000원’으로 퉁친 것은 ‘국어적 범죄’다. 마치 작은 잘못으로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는 식의 장발장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선 때 이 의원 측 법인카드 의혹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자택 주변 음식점 결제, 경기도 공무원 사노비화, 샌드위치깡, 한우깡, 소고기 배달, 12만원 결제 한도, 사건 참고인의 극단적 선택 등”이라며 “이 의원은 김씨가 법인카드 유용을 몰랐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10년 넘게 선출직 공무원의 아내였다. 법인카드 유용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혹시 범죄를 피하기 위해 무능을 자처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이 의원은 검찰수사, 배우자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야말로 부부가 검경 합동수사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도 배모 비서관에게 책임을 미루고 억울한 피해자인 양 정치적 청승을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괴한 조어를 만들어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모양인데, 그러기엔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무겁다”며 “당 대표 방탄조끼부터 내려놓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23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2일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고, 이때 식사 비용 7만8000원을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 측은 23일 경찰 출석에 앞서 이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며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씨의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제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세계 각국이 고물가 충격으로 신음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폭등, 세계 공급망 불안 등 구조적 문제로 각국은 전례 없던 물가 상승률을 경험하고 있으며, 생필품 등 가격이 치솟아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급증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곧바로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려 “삶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최근 각국 정부는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체감물가는 더 올라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현재는 고통스럽고, 미래는 없다”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도 고물가 충격에 휘청이는 중이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를 내비치며 인플레이션 위기에 적극 대응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꺾이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그 이유가 경기 부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체감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거듭하며 미국인들의 ‘고통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갤럽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 전역에서 3649명을 상대로 ‘생활 평가 지수’를 조사해 22일(현지시간)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현재 및 미래의 삶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나쁘다”고 답한 미국인은 5.6%로 나타났다. 이는 갤럽이 관련 지수 평가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미래의 삶이 “번창하고 있다”라고 답한 미국인은 51.2%로, 18개월 만의 최저치이자 지난해 6월 59.2%로 최고치에 이른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갤럽 생활 평가 지수는 척도를 0∼10까지 두고 자신의 삶이 ‘번창하고 있다’, ‘고군분투 중이다’, ‘고통스럽다’ 3가지로 나뉜다. 미래가 번창하고 있다는 답변은 2008년 11월 금융위기 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4월 각각 46.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생활 평가 외에 ‘스트레스와 걱정 지수’에서는 자신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미국인은 48%로, 1년 전의 43%에서 다소 올랐다. 다만 이는 대유행 시작 시기인 2020년 3월의 60%보다는 낮은 수치다. 매일 걱정하고 있다는 답변은 42%였는데, 이는 1년 전의 38%보다 상승했지만 2020년 3월의 59%보다는 낮았다. 갤럽은 “이번 고통지수는 처음으로 5%를 넘어섰으며, 이는 미국 성인의 약 1400만명에 달한다”며 “경제 상황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52만8000개의 일자리 증가에도 여전히 높은 물가 탓에 갤럽의 경제 신뢰지수는 2009년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에너지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유럽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에너지 위협’에 유럽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러시아가 이달 말 일시적으로 유럽행 가스관을 아예 걸어 잠그겠다고 예고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22일 네덜란드 에너지 선물시장에서 9월 인도분 네덜란드 TTF 가스선물 가격은 장중 1메가와트시(MWh)당 전 거래일보다 20.6% 뛴 295유로까지 치솟았다. 이로써 다음 달 인도분 가스 선물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초 300유로를 찍었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기록했던 26유로에 비하면 1000% 이상 뛴 수준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을 제재해온 유럽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줄여왔다.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은 지난 6월 중순부터 노르트스트림-1을 통해 독일 등 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 공급량을 가스관 용량의 40%, 지난달 27일에는 20%로 재차 줄인 바 있다. 러시아발 가스 파동으로 가스 도매가격 급등으로 영국의 물가 전망치는 5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씨티뱅크는 22일 내년 1월 영국의 물가 상승률을 18.6%로 예상했고 싱크탱크 레졸루션 파운데이션은 18.3%로 전망했다. 이는 석유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린 197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 영국은 선진국 중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처지였다. 영국의 7월 물가 상승률은 10.1%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이는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세운 물가 상승률 목표치(2%)의 5배가 넘는다. BOE는 연내 물가 상승률이 13%가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급등세의 주요인은 국제 가스 도매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이다. 물가 급등으로 서민 생계에 큰 타격이 우려되지만, 영국 정부에서는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9월5일 차기 총리가 선출되기 전에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물가 대책 내놔라” 파업·시위 이어져 영국은 고물가 여파로 사회 기반 서비스가 불안정한 상황까지 몰렸다. 공공부문 곳곳에서 물가상승에 걸맞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이어지면서다. 최근 전국 철도와 런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이 파업으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데 이어 이번엔 형사재판 변호사들과 최대 항만 노동자들마저 파업을 알렸다. 영국 형사변호사협회(CBA)는 다음 달 5일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근로조건과 형사재판 피고인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격주간 파업을 해왔는데 이제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국의 형사재판이 상당 부분 멈추게 된다. 영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펠릭스스토우의 노동자 2000명은 21일부터 8일간 파업에 들어갔다. 이 항만에서 파업은 198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주엔 영국 철도와 런던 지하철·버스가 파업을 벌였다. 격주로 이틀간 철도운행이 80% 멈췄고 다음 날 아침까지도 여파가 이어졌다. 이에 더해 우편이나 통신회사 노동자들과 의료진 등도 파업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지난 18일 살인적인 물가상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번 시위는 2019년 12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취임 후 노동계의 첫 대규모 시위였다. 아르헨티나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연맹(CGT)을 주축으로 한 시위대는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대로에서부터 국회의사당까지 행진을 벌였고, 다른 노조들도 가세하면서 규모가 수 만명에 이르렀다. 노동총연맹은 정부에 대항한 시위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가격을 형성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시위”를 재차 주장하면서, 폭등하는 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임금인상 재협상과 특별보너스를 요구했다. 파블로 모야노 트럭노조 위원장은 노동총연맹이 친여당 성향임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은 필요한 (경제)조치를 취해야 하며, 우리는 그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 인포바에기가 전했다. 같은 시간 대통령궁 앞 5월 광장에서는 강경 좌파 시위대 역시 급등한 물가로 인한 생활고 해결 및 정부 보조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난 7월 연 물가상승률 71%를 기록한 아르헨티나는 지난 몇 년간 두 자릿수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으며, 올해는 연말까지 세 자릿수를 전망하고 있다. 20년 만의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화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무려 9.5% 인상해 69.5%로 끌어올리는 ‘비상조치’를 취했다.

대통령실은 23일 현재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인원이 약 500명이라고 공개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비서실) 직원이 400명이 넘고 안보실까지 합치면 거의 500명 정도가 된다”고 밝혔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인원을 30% 감축한다고 공약했는데, 어느 정도 감축했느냐’는 질의엔 “정무수석실은 기존 정부에서 15명이었는데 현재 10명”이라며 “한 10%는 감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지원 업무를 담당했으나 새 정부에서 폐지된 제2부속실의 설치 문제와 관련, 윤 비서관은 “질의한 취지는 알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충분한 보좌는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해 “과거에도 대통령실을 공개 채용한 사례는 없다.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과거 문재인·이명박 정부 때도 별정직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에만 엄격하게 사적채용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 아니냐’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비서실장은 “저도 대통령실(근무)은 지금 5번째인데 과거에도 (채용 방식은)다 그랬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근무 경험에 비춰볼 때 윤석열 대통령실의 경우 별정직으로 들어온 수가 과도하게 많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거의 비율은 비슷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데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질의에는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다만 양 의원이 ‘지금까지 잘못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향이 없나’라고 거듭 추궁하자 “지금까지 모든 게 잘못되지는 않았잖아요”라고 했다. 그는 “지금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석 달 지났다”며 “전체 임기로 보면 지금 5％ 정도 지났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죠”라고 이해를 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단순한’ 내용의 재정준칙을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0% 이내로 조이는 것이 골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준칙 면제 요건 등 세부 내용을 다듬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발표하고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尹 정부 도입 추친 재정준칙 文 정부보다 엄격해 윤석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려는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표했던 ‘한국형 재정준칙’보다 더욱 엄격해진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수치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산식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로 각각 관리하되 두 개의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시행 시점은 유예기간을 둬 2025년으로 설정했고, 관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은 우선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를 재정 관리 지표로 채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며, 적자비율도 통합재정수지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으로 방식도 단순화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가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더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관리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시행 시점도 유예기간 없이 재정준칙의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이 통과되는 즉시 바로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 준칙을 적용해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역시 문재인 정부 재정준칙처럼 대규모 감염병이나 경제 위기 등 비상 상황에서는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준칙 적용 면제 요건은 추경 편성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쟁이나 자연재난·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적용을 면제하더라도, 위기가 종료되면 바로 재정 건전화 대책을 수립해 다음 해에는 준칙을 지키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건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준칙 기준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재정준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 책무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미루거나 외면할 일이 아니다”라며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상당한’ 긴축 시작될 듯 정부는 이같은 재정준칙에 따라 나라살림 적자를 내년을 기점으로 경제규모 대비 3%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본예산 상의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 수준인 5∼6% 수준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는 것은 2019년 1.9%(37조6000억원) 이후 4년 만이다. 본예산 편성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020년 3.5%(71조5000억원), 2021년 5.6%(112조5000억원), 2022년 4.4%(94조1000억원)였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예상치가 5.1%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긴축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살림을 짠다는 것이지 그해 나라 살림 결과도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지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는 목표하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0%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단지 예산 편성 당시 기준이 아니라 결산 기준으로도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본예산 편성 당시와 해당해 결산 당시 나라 살림 적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2020년의 경우 해당해 본예산을 편성했던 2019년에는 재정적자를 GDP 3.5% 수준으로 봤지만, 실제론 5.8%로 불었다. 한해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총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폭도 예상보다 커졌다. 2021년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 GDP 대비 5.6%의 재정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론 4.4% 수준에 그쳤다.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던 데다 자산시장 호조까지 겹치면서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수가 61조원이나 더 걷히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 이내였던 것은 2019년(2.8%)이 마지막이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줄일 경우 4년 만이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할 경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대 중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1000억원, 6%로 잡으면 644조2000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은 640조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 총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13년 만에 나타난다. 정부는 8월 말에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과정에서 일본의 ‘주권 문제 충돌’을 피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일본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2일 ‘한일관계와 징용공(강제노역 피해자) 문제, 사태 타개 양쪽이 움직일 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욕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고 적었다. 마이니치는 “한국 정권에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여론의 이해를 얻지 못하면 정권 비판의 재료가 된다”며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낮은 가운데서도 징용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걱정되는 것은 일본 정부에서 호응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에 대한 깊은 불신감이 배경이지만 징용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에도 큰 손실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3년 전 도입된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를 재검토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앞서 아사히신문도 지난 18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평가하면서 “수출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가 한국 내에서 한일 현안에 관한 조율을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서 “3년 전 실시한 한국을 향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해제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적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것을 부인했지만, 당시 규제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한국이 모두 정비한 뒤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달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함께 일본이 반도체재료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것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으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징용공 문제와 별개 문제다’라고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삼성전자의 일부 세탁기 유리문 이탈·파손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22일부터 11월30일까지 해당 모델을 무상 수리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모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산된 비스포크 그랑데 AI 제품이다. 이 기간 총 10만6173대가 생산돼 9만1488대가 판매됐다. 삼성전자의 자체 분석 결과 제품 생산 시 도어 커버와 외부 유리 부착 과정에서 커버 접착면에 이물질 등이 남을 경우 외부 유리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삼성전자 콜센터를 통해 수리를 신청하면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해당 모델의 도어를 교체해 준다. 또 다른 제품 문제로 방문한 엔지니어가 세탁기까지 무상 점검하는 등 추가 점검도 한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삼성전자의 무상 수리 조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제품 앞면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스티커에서 모델명을 확인하고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면 무상 수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치 대상 제품과 교체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일은 충청권 내륙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은 구름이 많고, 강원도와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수도권은 오전 6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는 경기 북부, 서울, 인천,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울릉도·독도를 제외한 전국이 5∼30㎜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5.6도, 인천 25.4도, 수원 24.5도, 춘천 22.6도, 강릉 21.9도, 청주 25.0도, 대전 23.9도, 전주 24.4도, 광주 24.7도, 제주 25.4도, 대구 19.3도, 부산 21.5도, 울산 18.7도, 창원 20.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2도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달 중순께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 “공직선거법 관련이 있어서 9월이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8월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 본부장은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장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 수사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앞서 김 청장은 이 대표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지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남 본부장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당부한 정도로 알고 있다”며 “인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수사상황에 따라 여건이 변경되면 인지 사건도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남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 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등 다른 이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9일 이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다시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이 대표 소환 여부는 “단정적으로 일정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남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수사 라인 인사 등으로 수사에 간접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장관께서 개별 사안에 대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의사도 없다고 여러 번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관계는 법에 규정돼 있어서 경찰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관계가 바뀔 건 없다.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수사부서장에 대한 인사 추천권이 있다. 법에 따라 (조율)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