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 드론(UAV·무인항공기)이 실전에 등장하는 일이 점차 늘고 있다. 여전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터키에서 수입한 공격용 드론으로 공중을 장악,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도 했다. 중국은 최근 대만 주변에 드론을 20여차례 날리며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중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군사 강국들은 최근 앞다투어 자국의 드론을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며 드론 전력을 증강하는 것을 물론, 주변국에 투입하며 세를 과시하는 중이다.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조종 혹은 자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통해 자국민에 대한 희생 없이 일방적으로 적대국을 타격할 수 있다. ◆주한미군 “킬러 드론, 아파치 헬기와 합동작전 가능”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에도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 정찰·공격기 ‘그레이 이글(MQ-1C)’이 배치돼있다. 31일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2사단(한미연합사단)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 그레이 이글 익스텐디드 레인지(GE-ER) 12대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프레데터(MQ-1)의 개량형인 그레이 이글은 길이 8m, 날개폭 17m의 중고도 무인기로, 최고시속 280㎞로 비행할 수 있다. 그레이 이글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연속 비행과 고화질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앞서 2018년 2월 주한미군은 그레이 이글 중대 창설식을 열고 군산 기지에 배치했으며 이듬해 완전 작전운용 단계에 들어갔다. 이후 주한미군은 배치 장소를 캠프 험프리스로 변경하고 올해 2월에 그레이 이글-ER로 교체를 완료했다. 개량형은 연료 적재량을 대폭 늘려 작전 수행시간이 대폭 늘어났다. 연속 비행시간이 기존 최대 30시간에서 37~45시간으로 길어졌다. 또 주한미군의 아파치 가디언(AH-64E) 공격헬기와 그레이 이글은 짝을 이뤄 유·무인합동작전(MUM-T)에도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치 헬기 조종사가 원격으로 그레이 이글을 통제해 드론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 단독으로는 조준할 수 없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아파치와 그레이 이글의 합동작전은 미군이 MUM-T 개념을 처음 실전에 적용한 사례다. 아파치 헬기가 그레이 이글을 원격 통제할 수 있는 거리는 최장 1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연합사단은 지난 5월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공격헬기로 구성된 5-17공중기병대대 창설식을 개최했다. 새 아파치 대대는 부대원 약 500명, AH-64E 24대로 구성됐다. 최근 미군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에 그레이 이글과 아파치 헬기가 나란히 대기하는 모습을 드러내 연합방위태세와 강력한 억지력을 과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드론 장기화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고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드론 전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외신은 러시아가 감시용 드론은 1500∼2000대 가량 보유하고 있지만, 정밀 타격용 드론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벌어지자 터키에서 수입한 군사 드론 ‘바이락타르 TB2’로 공중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9일(현지시간) 전투용 드론이 부족한 러시아가 이란에 손을 벌렸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9일 이란제 드론인 ‘모하제르-6’와 ‘샤헤드-129’, ‘샤헤드-191’ 등을 수입했다. 이는 러시아행 이란제 드론 수백 대 분량 중 초기 수송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제 군사 드론은 정밀감시 기능과 더불어 정밀타격용 무기의 탑재가 가능하며 특히 레이더, 대전차포 등을 포함한 군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기종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이란 국방부 군수 보급 협상단과 수개월 협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외신은 양국의 드론 전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란의 드론 기술력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CNN 등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러시아군은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장비 부족을 겪고 있다”며 “신뢰성을 확신하기 힘든 이란 같은 국가에 물자와 장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러시아가 이란 드론에 대해 초기 테스트를 한 결과 수 차례 오류가 발견되는 등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주변국 위협에 드론 활용 중 중국은 드론을 활용해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중국은 대만 주변에 드론을 20여차례 날려 도발했다. 중국은 2011~2019년 파키스탄을 비롯해 18개국에 무인기를 수출하는 등 군사용 무인기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동시에 무인기 방지 시스템 개발에도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중앙통신(CNA)에 따르면 대만군 진먼방어사령부는 30일 대만 영역으로 들어온 중국 드론을 향해 실탄으로 경고사격을 했다. 최근 중국과 대만의 갈등 심화 국면에서 대만군이 중국 드론을 향해 이 같은 경고사격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이번 경고사격에 앞서 이날 오후 다단, 얼단, 스위 등 대만 진먼 섬 주변 섬에서 민간용 무인기 3대가 대만군에 발견됐다. 대만군이 신호탄 사격을 하자 무인기는 샤먼 방향으로 날아갔다. 그 이후 무인기 1대가 다시 얼단 지구 해상 통제 구역 상공으로 진입하자 대만군이 절차에 따라 1차 경고를 했다. 그런데도 무인기가 떠나지 않자 대만군은 실탄 방어 사격을 했고 해당 무인기는 약 1분 만에 다시 샤먼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경고사격 대응은 최근 대만 최전방 도서에 중국 드론의 출현이 잦아졌지만 군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대만 내 비판 압력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 중국 샤먼시로부터 4.5㎞ 떨어진 얼단 섬의 경계 초소에서 근무하던 대만군 병사가 상공에 나타난 중국 드론에 돌을 던져 쫓아내려고 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지난 25일 중국판 유튜브인 비리비리에 공개돼 대만에서는 왜 총기로 격추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양안(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고조된 이후 진먼 섬과 부속 섬에 날아드는 중국 드론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일 이후 중국 드론이 23차례 출현했다. 대만 측은 이처럼 중국 드론 출현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중국이 드론 개발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인접국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중국의 무인기 역량 증대와 갈수록 정교해지는 군사용 무인기가 인접국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으며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드론의 위협이 커지자 미국은 지난해 5월 최신예 MQ-4C 트리톤 무인기를 일본에 처음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일본은 역시 2025년까지 차량탑재 레이저로부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무인기 방지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의 티모시 히스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무인기의 유연성과 저위험, 정치·군사적 이득을 고려해 향후 더 많은 무인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SCMP에 “무인기는 특히 인민해방군 조종사가 대만과 일본 인근의 분쟁 영공이나 남중국해 등 작전하다 사망할 경우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지역에서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무인기 군단은 경쟁국에 딜레마”라며 “중국 무인기의 활동을 용인할 경우 분쟁 수역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반대로 무인기를 공격하면 중국이 어찌 나올지 알 수 없어 경쟁국들은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 등을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31일 경찰 조사를 받겠다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남대문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이 출석요구를 보낸 이형숙, 이규식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 모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전장연이 혜화·용산·종로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남대문서를 집중수서관서로 지정해 사건을 병합한 바 있다. 전장연은 이날 “우선 활동가 3명이 조사를 받기로 했다”면서 “경찰서 내 차별을 시정할 계획도 없이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받도록 해서 출석 조사를 거부해왔으나, 더는 미룰 수 없어 일부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남대문서에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으니 여기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끝이냐”라며 “우리는 조사 받겠지만, 국가도, 기획재정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모두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김 청장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먼저 밝히라며 조사를 계속 거부했다. 박 대표는 “지난 29일 모의재판에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는 김광호 청장의 발언 등 악의적인 장애인 차별행위에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며 “벌금을 내거나, 서울시내 모든 경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 계획을 밝히면 자진 출두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다음 주 월요일(9월5일) 7시30분에도 출근길 지하철 타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형숙 회장 등 활동가 3명은 실제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들어갔다. 박 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전장연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T4 작품 전시회’를 연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9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원 누구든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 당의 위신 훼손·타인 모욕 및 명예훼손·계파 갈등 조장 등 당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면 예외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헌 및 당규에 따라 당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기강 유지·기풍 진작을 위해 윤리위는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중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데 대해 윤리위가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리위는 “당내 정치적 자중지란이 지속되는 것은 더이상 방치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은 현재의 정치적 위기에 대해 누구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위기 극복을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는 집권여당의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는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입장문은 아니며, 최근 당 내홍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최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방송 출연 등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전 대표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그룹을 연일 저격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이런 입장문과 관련해 “윤리위 입장문에 대한 내 워딩은 ‘푸하하하’”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의 1989년 경찰 입문 경위를 놓고,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국장은 운동권 학생에서 치안본부 대공수사 경찰로 특별 채용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데다, 경찰로 임용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임 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국장은 1989년 8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보안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인정돼 경장으로 특별채용됐다. 당시 경찰공무원임용령에는 대공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국장은 치안본부 대공수사3과에서 경장으로 경찰에 첫발을 디뎠고 1998년 경감 승진 때까지 보안 분야에서 일했다. 김 국장은 대학생 때 시위에 참여했다가 붙잡혀 1983년 강제로 군에 입대했다. 제대 후에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 가입했다. 이 단체 회원들에 따르면 김봉진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던 김 국장은 1989년 4월쯤 갑자기 사라졌고 그 뒤 회원 15명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후 김 국장은 1989년 8월 경장으로 특채됐다. 김 국장이 활동했던 노동운동단체 회원들은 그가 33년 전 갑자기 잠적한 뒤 경장 특채로 경찰이 된 과정이 의심스럽다면서 경위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노회 일부 회원은 김 국장이 동료를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장으로 특채됐을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그와 같이 인노회에서 활동했던 한 대학 동기는 이와 관련 “의혹이 있다. 합리적인 의심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채 과정에 대해 본인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옛 동료들은 부천 지역 조직 책임자였던 김 국장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경찰이 알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 국장은 “소설 같은 말”이라면서 자신을 향한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인노회 회원들의 구속에 대해 “나는 관계없다. 왜 나와 연관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에 인노회 활동을 자백하면서 동료들의 구속에 영향을 끼칠만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989년 2월부터 인노회 회원들에 대한 검거가 시작됐고 자신은 몸을 피해 고향 집으로 내려갔다가 7월쯤 경찰에 그간의 활동을 자백했다면서 “나를 골수 주사파로부터 단절시키려 했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대공 특채로 경찰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보안사령부(현 국군안보지원사령부)의 ‘녹화사업’ 대상자로 프락치(끄나풀)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국군안보지원사령부는 이성만 의원실로부터 김 국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았지만 거부하면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보복 조치로 미국에 8개 항목의 대화·협력 단절을 통보하면서 양국이 그나마 보조를 맞춰온 기후위기 문제가 고비를 맞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과 2위 국가인 미국의 대화가 끊기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곤경에 처한 기후협약 이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활동하는 리서우는 블룸버그 통신에 “지정학 환경 악화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세계의 노력에 해를 입힌 또 다른 사례가 됐다”며 “주요 국가들이 잘 지내지 않으면 기후위기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과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해 온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도 “기후위기는 미·중 쌍방이 아닌 세계적 쟁점”이라며 “중국의 기후 문제 협력 중단은 미국이 아니라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은 지구의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의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는데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두고는 이견이 있는 상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줄어든 유럽을 비롯해 에너지난을 겪는 나라들이 석탄 발전량 확대를 추진하면서 온난화 가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정치·경제적으로 갈등을 빚으면서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공동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해에는 제26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을 앞두고 ‘2020년대 기후 대응 강화에 관한 미·중 글래스고 공동선언’을 깜짝 발표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점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기후 문제로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른 기후협약이나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중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로랑스 투비아나 유럽기후재단 최고경영자는 “중국과 EU의 관계는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며 “EU는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입맛에 맞는 유권해석을 대가로 접대를 받고 뒷돈까지 챙긴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가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직원 정모(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49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모(62)씨가 낸 항소 역시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씨는 2017∼2019년 김씨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20여 차례에 걸쳐 식사와 술자리, 현금 등 2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강릉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대상 부지가 자연녹지인 탓에 강릉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자 정씨를 통해 개발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에서도 대지건물비율 문제가 발생하자 정씨에게 향응을 제공하고는 도움을 받은 혐의가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받은 이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뇌물 수수 과정에서 단골 업소에서 지속해서 접대를 요구한 사정도 일부 엿보임에도 ‘접대를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김씨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권유로 인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구체적, 명시적으로 청탁함은 물론 지속해서 뇌물을 공여한 사정이 인정됨에도 ‘정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요하게 뇌물을 요구해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정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6일도 최고 체감온도가 37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0∼38도까지 치솟았고 서울, 인천, 강릉, 청주, 광주, 포항, 부산, 제주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지난달 26일 이후 11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다. 열대야는 오후 6시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아침 기온은 전국적으로 26∼31도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도시별 오전 8시 기온은 서울 28.2도, 인천 27.4도, 광주 28.5도, 대전 27.9도, 대구 31.1도, 울산 29.5도, 부산 28.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4도, 광주 34도, 대구 36도, 부산 33도 등 전국이 31∼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부터 모레인 8일까지 우리나라가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주말 내내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저녁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조금 낮아지겠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에는 5∼60㎜, 강원 영동과 경남권, 제주도, 서해5도에는 5∼40㎜의 비가 오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권 장관 훌륭한 사람 봤냐” 발언을 언급하며 “나와서는 안되는 발언”이라고 직격을 날렸다. 이 대표는 그동안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대놓고 갈등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민영 대변인을 옹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눈을 의심하게 하는 증언이다.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당한 유감이다”라며 “대표 취임 이후 대변인단이 쓰는 어떤 논평에도 이걸 쓰라는 이야기, 저걸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 철학은 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고 꺠지지 않은 원칙이다”라고 썼다. 이 대표는 또 “박민영 대변인은 59초 쇼츠공약을 만들기 위해 대선기간중에 불철주야 노력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너무나도 원했던 사람이다”라며 “대선 이후에도 당당하게 경쟁선발로 우리 여당의 대변인 자리를 맡은 사람이다. 대선이라는 전장에서 논리로 치열하게 방송에서 상대와 맞붙었던 선무공신이고, 후보 옆에서 심기경호하고 다니던 호성공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 발언은 나와서는 안되는 발언이었다”며 “이 발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상에 잡혔지만 강인선 대변인이 이 발언에 대해 언론인들에게 해명하거나 보충하는 모습보다는 발언직후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대통령을 따라가는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인선 대변인은 할 일을 하지 않았고, 박민영 대변인은 할 일 이상을 용기와 책임의식을 갖고 했다”며 “대통령실은 이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용기도, 뭔 일이 난 상황에서 이것을 교정하겠다는 책임의식도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지명 인사의 자질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부실 인사,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박 대변인은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대답은 민주당의 입을 막을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 현장을 찾아 취약계측 대응책을 점검한다. 권 대행은 이날 서울시립 영등포 쪽방 상담소를 방문해 여름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권 대행의 이번 쪽방촌 방문은 당 내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약동위)의 봉사활동 일정 가운데 하나로, 약동위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권 대행은 지난달 21일에도 약동위가 진행한 노숙인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동참한 바 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 음주 운전을 유도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범행한 20대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 B 양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고의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속여 합의금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계획적인 역할 분담 아래 이뤄졌다. A씨는 사고를 일으킬 장소를 알아보고 오토바이를 준비하는 설계 역할을 맡았다. 일당은 새벽 시간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함께 술 마실 사람을 모집했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B 양이 그를 만나 술을 마시고 “드라이브를 하자”며 인근 골목길로 음주 운전을 유도했다. 꼬임에 넘어간 피해자가 차를 몰고 좁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자 공범 2명은 오토바이를 몰고 피해자의 차량과 일부러 충돌했다. 이후 A씨가 사고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에게 음주 운전을 빌미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돈을 모두 지불하지 않자 그가 음주 사고를 냈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기망 행위의 내용을 볼 때 범죄 정황도 불량하다”며 “청소년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피해가 소액에 그쳤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