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정치적 상황으로 주요 민생 현안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정이 하나가 돼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아시다시피 이제는 국정의 주요 과제들이 국회 협력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저희 대통령실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모시고 숨가쁘게 달려온지 100일이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직 일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들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부 만들기 위해 더 각고의 노력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오늘 논의되는 추석 민생 대책, 수해 피해 지원 대책들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 겪는 국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성수기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추석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확대되면서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농산물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농수산물 수입분에 대한 한시적인 관세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 대책이 추석 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어 “아동보호시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재난지원금 등 조속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 고통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며 “우선 서민 생계비용의 경감을 위해 교통비와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고통도 심각하다. 주택 대출금리와 융자 금리 경감을 위한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금리 대책이 도덕적 해이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그동안 낭비성·전시성 비효율의 예산 집행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살펴주시기를 바란다”며 “꼭 필요한 민생 대책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건전 재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기업 약 두 곳 중 한 곳은 올해 임금인상률이 작년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131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2022년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 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올해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작년 임금인상률보다 높다’는 응답은 48.9%로, ‘작년보다 낮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났다.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46.8%였다. 올해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은 4.4%로 작년 인상률 3.2%보다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측에서 최초 요구한 임금인상률의 경우 노조가 있는 회사는 7.5%, 노조가 없는 회사는 5.9%로 나타났다.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없는 회사가 4.7%로 노조가 있는 회사의 4.2%보다 높았다. 전경련은 “노조가 있는 회사 대부분(71.4%)이 아직 임금 교섭이 완료되지 않아서 향후 최종 타결 임금인상률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임단협(임금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 대해서는 26.0%가 ‘작년보다 어렵다’, 16.0%가 ‘작년보다 원만하다’고 답했다. 노동 부문 현안 중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44.3%)과 ‘노사현안 판결’(40.5%) 등이 꼽혔다. 우리나라 파업 관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묻는 항목(중복 응답 가능)에는 과도한 임금·복지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53.4%), 불법파업 등 투쟁적 노조 문화(50.4%), 개별기업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노조 상급 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30.5%) 등의 답변이 많았다.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54.2%),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5.1%),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23.7%), 파견 허용업종 확대(17.6%),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6.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하락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월세 시장까지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2년 전 8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 직후 당시 매물이 회수되고 전셋값이 폭등하던 상황과 전혀 다른 양상이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시장에 전월세 매물은 넘치는데 신규 수요는 자취를 감췄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도 시세보다 전셋값을 1억∼2억 이상 낮춰야 계약이 이뤄지고, 집주인은 전세 만기가 임박해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도 코앞에 닥쳤다.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금리 인상 여파로 당분간 이사 수요가 많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총 5만5114건으로 한달 전보다 8.0% 증가했다. 제주(16.0%), 광주광역시(9.0%), 경기(8.6%)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증가폭이 큰 것이다. 부산(8.0%)과 인천·대구(5.8%) 등 수도권과 주요 지방 광역시의 물건도 한달 전에 비해 전월세 물건이 더 늘었다. 이런 현상은 당초 임대차2법 시행 직후 나타났던 물건 부족 현상과 전셋값 폭등이 2년 뒤인 올해 8월부터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당초 전문가의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아실 통계를 보면 현재 5만5000건이 넘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 수는 2년 전인 2020년 8월27일 2만9295건과 비교해 88.1% 많다. 물건 수만 보면 임대차2법 시행 전인 2020년 8월 이전 상황으로 사실상 회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순수 전세물건은 2년 전 1만5천5828건에서 현재 2배가 넘는 3만4496건으로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월세 물건이 1만3467건에서 2만616건으로 53%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2배 이상이다. 최근 한달 만 봐도 종로구는 전세물건이 411건으로 한 달 전보다 23.7% 증가했고, 마포구는 2010건으로 한 달 새 20.8% 늘었다. 또 구로구(19.4%), 광진구(17.7%), 관악구(16.8%), 강서구(14.8%), 성북구(13.5%) 등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25개 구에서 최근 한달새 전월세 물건이 감소한 곳은 강북구(480건, -1.3%)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전셋값도 약세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48% 올랐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7월까지 0.46% 떨어졌다. 2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세다. 계약갱신권 소진 물건이 4년 치 전세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시장 약세에는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현재 4%대로 치솟으면서 대출금리가 월세전환이율(통상 3.5%)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자 보증금을 올려주는 대신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전월세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미 곳곳에서 역전세난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강남권도 전셋값을 시세보다 최소 1억∼2억원은 낮춰줘야 계약이 이뤄질 정도로 서울 곳곳에서 ‘세입자 모시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상생임대인’ 제도도 신규보다는 재계약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하는 추석 연휴 이후에는 일부 전세수요가 움직일 수 있지만, 전셋값이 뛰는 등 불안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오히려 전세물건이 계속해서 적체될 경우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역전세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의 친구 동그라미 아버지 동동삼씨는 형제간 유산 상속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강요와 허위가 있었지만, ‘기망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위기에 빠진다. 기망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대방의 행위가 있었다는 녹취, 문자, 제3자의 증언 등이 있어야 한다. 만약 동동삼씨가 계약과정에서 나눈 통화나 대화를 녹음했다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각종 소송 등에서 곧잘 증거로 활용되는 통화·대화 녹음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전문가는 물론 일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 현재 대화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는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의견 1822건 가운데 1820건이 반대로 확인됐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셈이다. 반대 이유로는 “(통화·대화 녹음은) 약자의 자기보호수단”, “무고한 피해자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CCTV, 블랙박스도 막을 건가” 등이 많았다. 현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즉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할 때만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대화·통화 녹음은 범죄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현행 통비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1대1 대화’ 녹음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번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년의 징역과 5년 자격정지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당사자간 동의 없는 대화·통화녹음이 헌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획일적으로 전면 금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클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대화·통화녹음이 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 다양한 사건 소송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증거로 활용돼왔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실제로 (대화·통화녹음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은 여러가지 불법행위들 즉 범죄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라면서 “예컨대 갑질 문제든지 성희롱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증거 없이 법원에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증거를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라는 거냐라든지 이런거 이제 처벌하지 말자는 거냐 등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녹음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며 “대화 녹음을 이상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하는 데 이미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기존 법률들로 커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들어 이런 것들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한쪽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본권은 녹음하는 사람 역시도 ‘범죄 사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왜 막느냐’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통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면서 “현행 규정은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자로는 구자근, 김선교, 이명수, 양금희, 박대수, 박덕흠, 엄태영, 이헌승, 윤영석, 권명호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 관련 통화 녹음 곤혹… ‘보신법’ 논란 일각에서는 결국 통비법 개정안을 통해 정치인이 가장 이익을 볼 뿐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 역시 자신의 통화녹음이 공개되며 정치적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공개돼 곤욕을 치렀다. 당시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윤 의원이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이 ××. (비박계) 다 죽여. 그래서 전화했어”라며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뜨려버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로 인해 윤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공천 배제됐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선 전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녹음해 폭로했던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제보 같은 경우도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기자는 지난 1월 김 여사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해 MBC에 제보했고, 국민의힘은 이 기자 등을 통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도 이들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기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이 기자를 통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당 대표의 갈등 이면에도 녹취록이 등장한다. 대선 전 이 대표가 윤 전 검찰총장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했고, 이 녹음파일을 옮긴 녹취록이 밖으로 흘러나갔다는 의혹이다.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이 녹음과 녹취록이 유출된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기분이 좋을리가 있겠는가”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녹취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직접 해명한 바 있다.

내일(25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모레(26일)는 전국이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겠다. 내일은 대기 중층(고도 3~5㎞)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경북 북부, 울릉도·독도: 5㎜ 미만 △전북내륙, 전북 북부: 0.1㎜ 미만이다. 내일 전남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더운 곳이 있겠다. 당분간 중부지방, 전북,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가 되겠습니다.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7~30도가 되겠다.

내일(17일) 오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리라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북과 경북권 남부는 오늘(16일) 저녁(18~21시)까지, 전남권과 경남권은 내일 낮(12~15시)까지, 제주도는 모레(18일) 새벽(03~06시)까지 비가 오겠다. 특히 남쪽에서 유입되는 덥고 습한 공기와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가 만나면서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내일 늦은 오후(15~18시)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내일 아침(06~09시)부터 늦은 오후(15~18시)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경남권 해안, 제주도: 30~100㎜(많은 곳 남해안 150㎜ 이상) △전남권(남해안 제외), 경남내륙: 10~60㎜ △강원 영동, 경북권 남부, 경북 북부 동해안: 5~20㎜ △전북: 5㎜ 미만이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일 낮(12~15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내륙: 5~30㎜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외)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밤사이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가 되겠다.

17일 출범 100일째를 맞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하락세에 고전하고 있다. 지난 5월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50% 초반대 지지율로 출발해 6·1 지방선거까지 순항했다. 이 시기 국민의힘 지지율도 7년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윤 대통령 취임 ‘컨벤션 효과’에 힘입어 지선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이 같은 ‘순풍’은 오래가지 못했다. 취임 후 50여일 지난 6월말∼7월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상황)를 맞았다. 긍정 여론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랐다. 이때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은 “지지율 별로 의미 없다”며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다고 밝히며 대수롭지 않다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리고 며칠 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0%선 아래로 떨어졌다. 초대 내각 인선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이 내려진 시점이었다. 이후 7월말에서 이달 초까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선마저 깨지며 20%대로 주저앉았다. 부정평가는 계속 높아져 70%를 돌파하기도 했다. ‘취임덕’이라고 불릴 만큼 낮은 대통령 지지율에 정권 초반 국정운영 동력마저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휴가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는 말로 갈음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국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추락한 이유는…민심이 돌아선 장면 3가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처럼 하락하는 배경에는 몇 가지 주요한 장면이 있었다. 첫번째는 인사실패, 두번째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세번째는 김건희 여사 직원 등 대통령실 측근 채용 논란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인사’ 문제는 윤 정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여전히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윤 정부는 최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6번째 고위 공직자 인사실패 사례를 추가했다. 앞서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5명이 자진사퇴했고, 장관 취임 후 사퇴는 박 부총리가 처음이다. ‘음주운전’·‘논문표절’·‘자녀 생기부 대필’ 등 논란에도 임명 강행된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아빠 찬스’ 논란을 빚었던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3일 자진사퇴한 이후 윤 정부 인사들은 번번이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 채 낙마했다. 같은달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혐오발언’ 논란으로 사퇴했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자녀들의 의대 편입 ‘아빠 찬스’와 병역 논란으로 낙마했다. 지난달 4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같은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가 연속 낙마한 것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시기 ‘복지부 공백’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달 10일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7일 만에 사퇴했다. 송 후보자는 지명 직후 과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당시 학생들에게 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준석 대표 징계 역시 ‘윤심’이 작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일부 기존 지지층마저 윤 대통령에게서 마음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가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징계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대표적인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 대표 비서실장인 박성민 의원이 윤리위 결정 전 갑작스럽게 사퇴하자, ‘윤심’이 이 대표를 떠났다는 추측이 난무했다. 윤리위가 이 대표에 중징계를 내린 이후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는 ‘윤핵관’과 ‘윤심’은 하나라는 의심을 뒷받침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여론을 악화시켰다. 이 대표 징계 직후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초반대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 징계를 두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고 답한 응답자는 54%로 ‘정당한 과정을 거친 결과’(31%)라는 응답보다 23%포인트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응답이 48%로, 정당한 과정을 거쳤다는 응답(39%)보다 많았다. 김건희 여사 측근, 윤 대통령 친인척·지인, 극우 유튜버 가족 등 대통령실 내부의 사적채용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터져나왔다. 김 여사의 일정에 동행한 이들이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이며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가 시작이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방문에 동행해 사적 수행 논란을 빚었던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는 사실, 윤 대통령의 외가 6촌과 극우 유튜버 안모씨의 누나 등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이 드러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강원도 지인 아들도 권 원내대표의 추천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공정한 채용이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인 찬스’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직원 채용 논란을 두고 국정조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나… 美여론조사에선 19%, 주요 22개국 중 꼴찌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국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9%를 기록, 주요 22개국 선출직 국가지도자 가운데 ‘꼴찌’로 집계됐다. 모닝컨설트의 ‘세계 지도자 지지율(GLOBAL LEADER APPROVAL RATINGS)’ 조사 대상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노르웨이,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이탈리아 등 22개국이다. 매일 해당 국가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법으로 조사한 후 7일 간의 평균값을 매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11일 해당 조사에 포함됐다. 모닝컨설트는 지난 3~9일까지 조사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19%, 부정평가는 72%, ‘모름/의견 없음’ 등의 응답은 9%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다. 이는 각종 추문으로 조기 퇴임을 앞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27%, 19위)보다도 낮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같은 기간 40%로 나타나 11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정 지지율은 같은 기간 41%로 8위였다. 1위는 74%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였다. 모닝컨설트의 세계 지도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내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시행한 조사 결과보다 늘 부정 평가가 높았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은 ‘데드크로스’ 시기도 한 달가량 빨랐다. 그러나 추이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르며 큰 변화가 없자, 부정 평가가 바닥을 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긍정평가는 25%, 부정 평가는 66%였다.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변동이 없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더 많지만, 두 달간 이어진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과 부정률 상승세는 일단 멈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 기간인 8월 둘째주엔 △광화문 광장 재개장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자진사퇴 △집중호우 피해 사과 △중국 3불1한 주장에 대통령실 반박 등이 주요 이슈였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253명)는 그 이유로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5%), ‘전반적으로 잘한다’(7%), ‘부동산 정책’(5%), ‘재난 대응’(3%) 등을 꼽았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664명)는 그 이유로 인사(2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4%), 재난 대응(6%) 등을 거론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언급된 ‘재난 대응’은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최근 폭우 상황 대처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여론을 가를 포인트는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하는 기자회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약 40분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이날 밝혔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다. 윤 대통령이 그간의 지적을 어떻게 수용하고 설명할지, 또 향후 어떤 국정운영 계획을 내놓을 지가 포인트다. 국민의힘이 당 운영을 정상화하고, 정부와 함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지지율 회복에 중요해 보인다.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음달 2일까지 많은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31일 오후 3시 현재 제5호 태풍 ‘송다’는 중국 칭다오 남동쪽 약 36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2㎞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이 태풍은 오늘(31일) 저녁부터 내일(8월1일) 새벽 사이 서해 먼바다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6호 태풍 ‘트라세’는 오늘 12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약 20㎞ 부근 육상에서 시속 61km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태풍 등 영향으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모레(8월2일) 늦은 오후(15~18시)까지 비가 오겠고, 내륙에서는 늦은 밤(21~24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서해상에서 이동하는 태풍(송다)과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북상하는 태풍(트라세)에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제주도 산지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 경기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12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예상 강수량(31일~8월 2일)은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 50~100㎜(많은 곳 지리산 부근 200㎜ 이상, 남해안, 제주도 산지 150㎜ 이상)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 전북, 경북권, 서해5도: 30~80㎜(많은 곳 경기 북부, 경북 북부 120㎜ 이상) △울릉도·독도, 강원 영동: 10~60㎜다. 비와 함께 강풍도 예상된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 전남 남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30~60㎞/h(9~16m/s), 순간풍속 90㎞/h(25m/s)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발효 중인 폭염특보는 없으나, 모레 이후 비가 그치는 지역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 폭염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27도, 낮 최고기온은 28~32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4~27도, 낮 최고기온은 30~34도가 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음식 주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륜차의 불법 행위 단속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관할 지역 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4만2688건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에는 10만3628건으로 늘었다. 1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늘어 18만945건을 기록했고, 올해도 7월28일까지 벌써 11만9596건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이 3만9880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장구 미착용이 1만8475건(15.4%), 보도 통행이 1만5901건(13.3%), 중앙선 침범이 4001건(3.3%), 기타(불법유턴 등)가 4만1339건(34.6%) 순이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문이 늘어난 음식 배달에 나선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교통법규 위반 및 위험한 운행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자 단속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이륜차의 불법행위 단속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도내에서 관련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성남에서 40대 배달 기사가 몰던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앞서 같은 달 16일에는 용인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60대 이륜차 운전자가 마주 오던 이륜차에 받혀 사망하기도 했다. 경기남부청 관내에서 올해 들어 이륜차 사고로 숨진 사람만 36명이다. 경기남부청 산하 31개 경찰서는 차량 통행이 잦은 이륜차 질서 확립구역 187곳을 비롯한 주요 도로에서 매일 상시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경찰관을 동원, 매주 두 차례 합동단속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법규를 어긴 이륜차 운전자를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교차로 등에서 대기하며 휴대용 캠코더를 활용해 어렵지 않게 단속하고 있다”며 “다른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는 사례도 늘면서 단속 건수가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륜차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며 “아울러 무분별한 배달 독촉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형성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형사 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비서실 채용 시험에서 합격 취소된 지원자가 소송으로 다퉜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을 봐 같은 해 12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A씨가 형사 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됐고,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도 정지됐다. A씨는 당시 면접시험을 앞두고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할 때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합격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A씨는 재판에서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오’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에 대한 합격 취소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 내용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A씨는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합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