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24일 수교 30주년을 맞이한다. 양국은 24일 서울과 베이징에서 각각 열리는 공식 기념행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각각 주빈으로 참석해 양국 정상의 축하 서한을 대독할 예정이다. 그러나 갈수록 격화하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 속에 수교 30주년에 즈음한 한중 기류는 미묘하다. 경축 분위기와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 서로 경제적으로 밀접하지만 언제든 안보 요인이 한중 관계를 흔들 수 있음을 양국민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는 데다 양국 국민감정이 과거 어느 때보다 악화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부서 수장이 행사에 참석해 정상 메시지를 발표하기로 한 것은 ‘기본’은 하는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10년 전 베이징에서 열린 수교 20주년 행사에 차기 지도자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였던 시진핑 국가주석(당시 국가 부주석 겸 정치국 상무위원)이 ‘깜짝’ 참석했던 것과 비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요인도 있지만 수교 30주년을 성대한 축제로 치르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치르려는 분위기가 양국 수도에서 공히 감지된다. 한국전쟁 이후 적대 관계를 이어가던 양국은 탈(脫)냉전의 훈풍을 타고 1992년 8월24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와 1989년 6·4 톈안먼유혈진압 이후 덩샤오핑의 외교적 고립 탈출 시도 등 쌍방의 전략과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양국 간 교역은 1992년 64억달러에서 2021년 3015억달러로 47배 성장했다. 지난해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 대상국(전체 교역의 24%)이었다. 한 해 무역흑자의 80%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나왔다. 수교 당시 선린우호 협력 관계로 출발한 양국은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1998년)→‘전면적 협력 동반자’(2003년)→‘전략적 협력 동반자’(2008년)로 점점 관계의 수준을 높였다. 그러나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 한중 관계는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을 모색해야 할 전환점에 섰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핵심 이익’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미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는 와중에 한중 관계도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권에 들어섰다. 미·중 관계에서 협력과 경쟁의 영역이 명확해지고, 충돌 방지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면 한국의 외교적 활동 공간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금의 흐름은 이런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중평이다. 미·중 관계가 악화할수록 한국을 끌어당기려는 양국의 압박은 강도를 더할 것이며 그때마다 한국은 군사안보·경제안보 영역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중국은 한국에 양면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3불(不)’(사드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을 넘어 ‘1한(限)’(기존 사드 운용 제한)까지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한국 안보에 필요한 것이라도 미·중 전략경쟁 속에 중국 안보를 해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5개 응당’을 내세우며 ‘외부’의 간섭을 견제하고 한국의 독자적 외교를 촉구한 것도 사실상의 압박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에 맞서 한국과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며 양국 경제의 연결을 더 긴밀하게 만들려 하는 것은 중국의 또 하나의 일면이다. 동맹인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중국의 급부상이 가져올 국제 질서의 변화를 경계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중국과 경제, 북핵 문제 등에서 경쟁할 부분은 경쟁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은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열되는 미·중 전략경쟁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한국사회 내부의 합의를 도출하고, 다자외교를 강화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한국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우리의 가치, 정체성, 국익을 정부와 국민이 합의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에 기반해 미·중 사이에서 주요 현안별로 우리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런 다음에 특정 현안에서 입장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공동 전선을 펼 수 있는 다자외교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가 등에서 한국은 뜻을 같이하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했기에 중국이 한국에만 문제 삼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한중간 전략대화 채널을 확고히 제도화해 잠재적 갈등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이 불거졌을 때 관계 손상의 정도를 제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상황에 따라 한중 대화 채널을 단절하려고 하면 그것이 미·중 전략경쟁 구도 하에서 중국에도 손해가 되는 일임을 중국에 분명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가 23일 공개되면서 여권 안팎에 후폭풍이 거세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당을 격랑으로 몰고 간 데 이어 탄원서를 통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며 직격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독재자”,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이날 공개된 가처분 신청 탄원서에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 “신군부”라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를 정리해주겠다는 윤 대통령 측근의 회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 전 대표의 폭로가 ‘개인 주장’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YTN에 출연해 “탄원서는 개인 의견”이라며 “저런 사실 자체가 객관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의견을 낸 것을 고정화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는 건 한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기현 의원의 실명도 거론하며 이들 뒤에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탄원서에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며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는데 언론이 가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 대답이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법률지원단 검토 보고에 비춰보니 우리 절차에 하자가 없어서 ‘기각될 것으로 믿는다’ (고 한 게) 무슨 법원 권위에 대한 도전이냐”고 반문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며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근거 없는 확신을 창의적으로 발동시켜 천동설을 믿었던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상은 자유이지만, 그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돼 자신을 파괴한다는 교훈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무스는 구질구질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살려고 동료 집단을 매도하는 비열한 짓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나가면 코미디가 된다. 그만 자중했으면 한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가 전날 MBN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 막시무스에 빗댄 것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홍 시장은 또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장제원 의원과 이 전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적과 내통해 박근혜 흔들어 보수 진영을 초토화하더니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 정권도 흔들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라며 “박근혜 정권 붕괴 후 5년 동안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이 당을 지킬 때 너희는 도대체 뭘 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다소 부족하더라도 새 정권이 안착하도록 도와줘도 시원찮을 당이 한쪽은 탐욕으로 또 한쪽은 응석과 칭얼거림으로 당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며 “나는 누구 편들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제발 구질구질하게 정치하지들 말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탄원서를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부터 일련의 과정이 조율돼 있었나 보다”라며 “열람용을 캡처해 이준석이 유출한 것처럼 보도하고, 당내 익명 관계자는 ‘셀프유출’에 대해 ‘셀프격노’하고 주호영 의원은 ‘이준석이 독재자가 된 것 같다’고 멘트치기로 (정한 것 같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저녁에도 글을 올려 “‘폭로자’로 한번 몰아보려고 아침부터 셀프 유출에 셀프 격노하더니 이제는 타조같이 머리를 박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정하고 ‘폭로’할 거면 저는 기자회견을 한다”며 “책 장사한다고 오해받을까 봐 책에다 쓰지도 않고 ‘폭로’할 내용을 판사에게 쓰는 편지에 넣어놓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 전 대표의 탄원서에 무대응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강화를 우려하며 자국민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출국할 것을 23일(현지시간)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앞으로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간시설과 정부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낸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이런 지침을 밝혔다. 대사관은 “미국인은 안전하다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상 교통수단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대피 권고는 오는 24일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러시아는 지난 20일 수도 모스크바 근처에서 발생한 차량폭발 사건이 우크라이나의 공작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차량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이 타고 있다가 숨졌다. 서방은 러시아의 신속한 조사결과의 진위를 의심하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보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될 것을 우려해 수도 키이우에서 독립기념일 행사를 금지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자국 전략폭격기 Tu-95 2대가 동해 상공을 순찰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2대의 전략폭격기 Tu-95MS가 동해(일본해) 공해 상공에서 예정된 비행을 했다”면서 비행 구간의 특정 단계에서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미가 전날부터 ‘을지 프리덤 실드’(UFS) 연합연습을 하고 있어 이를 견제하는 차원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오후 “오늘 러시아 군용기가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이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정상적인 전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12일 성명에서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법무부가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제한으로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을 두고도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사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싸잡아 매도하는 오만함”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의 기능과 조직을 애초 역할에 맞게 재구성하자는 것”이라면서 “오랜 기간 시민적·시대적 요청에 의한 개혁과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회가 법으로 축소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다시 확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요청까지도 묵살했다”고 했다. 민변은 또 “법무부는 시대적 개혁 흐름에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그간 드러났던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분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상 공직자 범죄에 포함되던 ‘직권남용’ 등 범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기존 6대 범죄에 속했던 방위사업 범죄나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는 경제범죄의 범위에 넣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존 6대 범죄들은 다음 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 후에도 대부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낮 1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복권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한 뒤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직 남은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국민과 회사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다른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 부회장은 말을 아꼈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이날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특별사면은 15일자다. 집행유예 기간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았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5년 동안의 취업제한이 해제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 부회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가 작년 1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후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형기가 종료됐으나 취업제한이 적용돼 정상적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끊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복권된 사건과 별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2년 가까이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부당 합병 의혹을 둘러싼 공판에 출석했고, 휴정 시간에 법정을 나서면서 입장을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이사회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했고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당 거래를 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으며 합병 이후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신당’을 창당하면 국민의힘이 아닌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9.8%에 그쳤다. 12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5%가 이 대표와 유 전 의원이 보수신당을 창당하게 될 경우 국민의힘이 아닌 보수신당을 지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29.8%, 신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다른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8.1%,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5.8%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이 대표와 유 전 의원 중심의 보수신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보수신당에 대한 지지세가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보수신당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의 생각은 다르다.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여전히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기존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난 10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공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유 전 의원과 이 대표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며 둘 사이 ‘연대론’에 불을 지폈다. 해당 조사에서 유 전 의원은 23.0%, 이 대표는 16.5%를 얻으며, 이들의 지지율 합이 다른 원내 당대표 후보 모두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신당 창당은 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 “당대표로 복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유승민, 이준석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둘이 합치면 압도적”이라며 “그런 연대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왜냐하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사고를 쳤지만 수습을 못하고 있다. 윤핵관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사실상 버림받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들도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전도’로 피해를 봤다며 탈퇴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탈퇴 신도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소속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했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장기간 활동했다며 지역교회와 교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중 A씨의 청구를, 2심은 이와 달리 원고 B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각각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다수 교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교하면서 다른 교회 소속인 것처럼 속이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교육을 중단하기 어렵게 한 건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패소한 원고 2명과 피고 일부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우선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선교행위도 일정 조건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는지를 따지려면 선교 목적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자기 결정권 상실 여부도 당사자의 나이, 학력, 신앙생활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기준을 놓고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천지 교회나 교인들 측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 B에게 신천지 소속이 아닌 다른 교단 신도라고 속인 행위는 사회적·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B는 교육을 받던 중 피고들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 요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B씨가 이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도 않았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신천지 지역교회의 소송 당사자 능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다른 탈퇴 신도들이 제기한 소송 3건이 하급심에서 계속 중”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20년 전 사진이 일본인 교수를 통해 공개됐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우연히 일본인 지인 페북에서 김건희 여사의 2002년 사진을 봤다”며 해당 지인의 페이스북 글과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유했다. 일본 사진작가이자 도쿄예술대학에서 교수인 토키히로 사토가 올린 게시물에는 20년 전 김 여사과 동행했을 당시 사진과 함께 “오늘 깜짝 놀랐던 이야기”라며 “2002년 하마다시 어린이 미술관이 애써주어 시모노세키-부산-서울까지 카메라 투어를 실시했다. 그때 동행하며 서포트해 준 한국인 아티스트들 중에 김아무개씨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녀가 현 대통령 부인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다. 놀랄 노자”고 적었다. 사토 교수가 공개한 사진에서 김 여사는 연두색 셔츠에 흰색 점퍼를 걸치고 사토 교수를 비롯한 일행들과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사토 교수는 또 해당 게시글에 김 여사를 두고 “분명 아티스트였습니다”, “순수하고 전향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력하는 분이더군요”, “아무튼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박 교수는 사토 교수의 게시글을 공유한 글에서 “김건희 여사를 오래전에 술집에서 봤다고 했던 사람이 오늘 조사를 받았다는데, 검찰결론이 어떻게 나든 김건희를 줄리로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믿음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라며 “그들에게 ‘줄리’란 근거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혐오를 정당화해 안심가능한 수단일 뿐이니까”라고 썼다. 그러면서 “뜻밖의 인연은 분명 젊은 김건희가 자기 일-미술에 충실했기에 만들어진 인연이다”라면서 “이제 좀 그만하자. 부끄럽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안해욱 전 태권도초등연맹회장은 2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에서 1997년 5월 서울 강남의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나이트를 방문했다가 당시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 여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전 회장은 경찰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상당히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김건희 씨가 ‘쥴리 예명’을 가졌을 때 제가 2년에 걸쳐 (김 여사를) 여러 번 만났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이런 사실을 전부 잊어버리지 않았을 터인데 거꾸로 거짓말을 한다는 누명으로 고소, 고발당하게 된 것”이라며 “김건희 씨가 미몽에서 깨어나 무리한 고소, 고발을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61쪽의 진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영국이 기록적 폭염에 이어 이번에는 최악의 가뭄 위기에 직면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영국에서 지금의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경우 내달 물 사용 제한 등 대응 조처를 위해 가뭄이 정식 선언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영국 정부는 가뭄을 크게 네 단계로 분류하는데 단계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뭄이 선언되면 밭에 물을 대는 것이 제한되거나 야외 수돗물 호스 사용 금지 조처 등이 지역에 따라 강제 시행될 수 있다. 영국은 7월 강수량이 평년의 20% 수준에 그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수개월째 지속하는 상황이다. 영국 동부 등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면 강수량이 평년의 4%에 불과한 곳도 있다. 특히 올 상반기 기준 영국의 기후는 최악의 가뭄 피해를 본 것으로 기록된 1976년 이후 46년 만에 가장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왕립기상학회장인 리즈 벤틀리는 “향후 몇 주간 건조한 날씨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천과 강, 저수지 수위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여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BBC에 설명했다. 영국 정부도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10월로 계획돼 있던 농업단체와 환경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영국 환경청 산하의 가뭄 대응 전담기구인 NDG(National Drought Group) 회의가 26일로 앞당겨 소집된 것이 상황의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국은 영국인들에게도 일상생활에서 물 사용량을 줄이자고 호소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정원에서는 물 낭비 가능성이 있는 호스를 사용하지 말고, 욕조에 물을 받아 목욕하는 대신 간단한 샤워를 하라고 권고했다. 머리를 매일 감는 것 역시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반 가정에 물 절약을 호소하기보다는 영국 내 노후한 수도관 등을 통한 물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실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있는 노후 수도시설의 경우 낭비되는 물이 매일 30억L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자유민주당의 팀 패런은 “영국은 1976년 이후 최악의 가뭄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 내각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당장 수도회사들에 가능한 한 빨리 노후 설비를 보수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