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철규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됐고 이철규 의원이 국회 예결위 간사로 내정됐다’는 질문에 “어떤 여론 조사나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인사 문제 때문에 집권 초기 어려움을 겪게 된 건 명확해 보인다”며 “인사 문제 관련해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소 간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정말 그들이 호가호위하는 게 아니라 매번 입에 달고 다니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원내대표든 예결위 간사든 아무리 달콤해보이는 직위라 하더라도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교롭게도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번 당내 사태에 대해 돌격대장을 하신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옳은 지에 대해 당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퇴근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떴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윤핵관 인사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았지만 “이 대표가 왔었나”라며 “뭔 그렇게 막…”이라며 별다른 답변 없이 차량을 타고 떠났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향후 전당대회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조기 전당대회 이런 말이 나온다. 이 정도까지 무리수를 벌여본 사람이라면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게 이준석이 다시 당 대표가 되는 것”이라며 “이준석이 돌아오는 게 두렵다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핵관들을 겨냥해 “이준석이 사라지면 되는 거였다는 걸 증명하면 된다. 안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다시 그분들 심판하러 올 거다. 제가 심판하면 그때 구호는 딱 한 가지다. 그분들 정계은퇴 시키려 왔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에 대해 ‘원안(검찰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가능) 유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 의원에 대한) 방탄의 효력은 다르지 않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마라톤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이었던 ‘검찰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을 개정하지 않고 유지하되, 징계 구제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안에 담긴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나쁜 의도를 가진 검찰 기소로 인한 징계는 구제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결국 검수완박, 국회의원, 당대표, 그리고 당헌 개정까지 이재명 의원을 위한 ‘4겹 방탄’은 무늬만 달라졌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검경 수사에 대해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정치탄압’·‘정치보복’이라며 위장막을 두르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겹겹이 방탄을 치더라도 죄가 있다면 수사와 처벌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앞에서는 ‘민생 살리기’를 말하면서 정작 ‘부패 정치인 살리기’에만 골몰하는 것을 국민이 모를 거라 생각한다면 오만이자 착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인사, 교육정책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16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 장관·차관·장관 등에 비교육 전문가를 등용했다”며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단기간에 사퇴한 배경도 전문성 부족이며, 교육 철학 빈곤과 ‘교육 무관심’을 엿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추진이었다”라며 “대선과 공약에 없던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즉흥적으로 정책이 추진됐고 유아 교육계는 물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은 장관 경질에 그쳐서는 안 되며 누가 제안을 했고 어떤 경로로 정책이 추진됐는지 복기해야 한다”면서도 “유아 의무교육 등 정책을 민주당이 공론화하는 등 민주당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측근을 임명해 ‘검찰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용수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인사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드러내는 권한 행사이지만, 검찰 출신이 행정부 사정·정보기구와 법무부 중심 인사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장악했다”며 “이는 권력 분립과 견제·균형의 대통령제 공화정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검찰국가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초당적 사안이며, 국민의힘 역시 집권당으로서 검찰국가화 차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당정부화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말을 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인간의 삶에도 100일의 의미는 각별하고 정권의 운명도 이와 다르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100일은 인사참사·민생외면·경제무능·굴욕외교·안보구멍·정쟁심화 등으로 그렇지 못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 전반에 걸쳐 민심이 역행하며 오만과 불통의 폭주가 이어졌다”며 “과락을 면한 수준은커녕 무엇하나 국민 눈높이를 통과하지 못한 ‘역대급 무능’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분야에서 국민 절반 이상으로부터 부정 평가를 받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민주연구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8.2%, 부정 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매우 부정’(49.9%)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매우 긍정’(8.4%)의 6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이 6일 막을 올렸다. 당권 주자 3명(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후보·기호순)은 이날 오전 강원 원주 한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강원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나란히 ‘민주당의 혁신’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연설에서 “상대의 실패를 기다리는 ‘반사이익 정치’를 더는 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을 국민이 흔쾌히 선택할 정당으로 혁신하겠다”고 외쳤다. 이 후보는 “이기는 민주당을 위한 5가지 약속을 하겠다”며 △미래비전 제시 △유능한 대안정당 △합리적이되 강한 민주당 △국민과 소통하며 혁신하는 당 △통합하는 민주당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치는 유능해야 하고, 그 유능함은 말이 아닌 실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이재명에게는 당권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당을 만들 책임과 역할을 달라”고 호소했다. 박용진 후보는 ‘1강’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를 때리는 데 집중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자신의 패배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을 탓하고 언론을 핑계 삼아서도 안 된다”며 “‘계양을 셀프공천’은 나 혼자 사는 자생당사(自生黨死) 노선”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 후보 지지자들은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즉시 직무를 정지’하는 민주당 당헌도 바꾸자고 한다”며 “이보다 더 지독한 사당화 노선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박용진은 남탓노선이 아닌 혁신노선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겠다”며 “선당후사 노선으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훈식 후보는 “변화의 열망이 무명의 강훈식을 당 대표 후보로 세웠다”며 “젊은 수권정당을 만들어 재집권으로 가는 변화와 전진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는 “왜 다른 후보를 공격하지 않느냐고 제게 말씀들을 한다”면서 “그러나 이재명은 이래서 밀어내야 하고 박용진은 저래서 쳐내야 한다면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 강훈식은 함께 지키는 길을 열겠다”며 “검찰의 표적이 된 이재명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 소신파 박용진이 소외되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박 후보의 연설 도중 청중석에 있던 이 후보 지지자들은 일어서서 야유를 보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선관위는 특정 후보에 대한 야유나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당 대표 후보자 연설회에 이어 총 8명의 최고위원 후보자들도 각자의 정견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합동연설회가 열린 한라대학교 대강당 앞에는 약 200명 규모의 지지자·당원들이 모여 각자 응원전을 펼쳤다.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오후에는 대구 엑스코로 이동,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한다. 민주당은 대구 연설회 이후 강원과 대구·경북의 권리당원 투표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6일 민주당 제5차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첫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당을 만들어낼 책임과 역할을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라대학교에서 열린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저 이재명에게는 당권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정당의 목적은 정권획득”이라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들 당대표는 누구냐.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 당대표는 누구냐”고 외쳤다. 이 후보는 또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전국정당화,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지구당 부활, 원외위원장 후원 허용을 확실히 추진하겠다. 당세가 취약한 전략 지역에는 비례대표 우선 배정, 주요 당직 부여는 물론이고 일상적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인적·물적 지원,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삶이 위기이다. 더 큰 위기는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위기”라며 “민생과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불평등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위기 원인을 더 악화시키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슈퍼리치, 초대기업을 위한 특혜 감세는 빠르게 추진하면서 지역화폐·공공일자리, 코로나 지원예산은 축소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무능력·무책임·무기력, 이 3무 정권에 맞서 퇴행과 독선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의 책임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상대의 실패만을 기다리며 우리의 운명을 운수에 맡기는 ‘반사이익 정치’,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국민이 흔쾌히 선택할 정당으로 혁신해서 이기는 민주당,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제시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대안정당 △합리적이되 강한 민주당 △국민 속에서 소통하며 혁신하는 당 △통합하는 민주당을 약속했다. 아울러 “강원도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희생당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공평하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강원특별자치도법과 함께 강원도가 내실있는 발전의 길을 가도록 하겠다. 배려가 아니라 국가생존전략이 된, 균형발전 정책을 더 확고히 진전시켜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준석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해도 좋다. 59초 쇼츠니 AI윤석열이니 역사속으로 지워도 좋다. 그런데 국민과 했던 약속들은 지우지 맙시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AI(인공지능) 윤석열’과 ‘쇼츠(shorts·59초 분량의 짧은 영상) 공약’ 동영상 121건이 비공개 처리됐다는 한 언론보도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특히 양육비 선지급 같은 공약, 그 공약 때문에 믿고 윤석열 찍어 보겠다고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하던 유권자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덧붙였다. AI윤석열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승리를 위해 내세운 ‘비단주머니’ 중 하나였다. 가상의 윤석열 후보를 제작하여 전국 각지 선거운동에 송출돼 활용됐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동안 쇼츠 공약을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선 공약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해당 쇼츠에 윤 후보와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과 직접 등장해 ‘59초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 △지하철 정기권 버스 환승 △KBS 사극 의무 제작 △체육시설 소득공제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만 나이 기준 통일 등 다양한 공약을 영상으로 담아내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끌어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4%를 기록했다. 이는 국정농단 의혹이 증폭되던 2016년 10월 3주차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25%), 임기말이던 2021년 4월 5주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 최저치(29%)보다도 낮다. 5일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로 각각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6월 둘째 주 53%에서 한 달 넘게 하락세를 보여왔다. 지난주(7월 26∼28일) 28%를 기록해 취임 후 처음으로 30% 선 아래로 내려온 이후 일주일만인 이번 주 들어 4%포인트가 추가로 빠진 것이다. 이번 주에 기록한 24%는 윤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48.6%)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6월 둘째 주 이후 30%대 초반에서 이번주 66%까지 지속해서 늘었다. 지난주보다는 4%포인트 오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보수진영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38%)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30%를 넘지 못했다. 광주·전라는 12%로 가장 낮았다. 부정 평가는 광주·전라(81%)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70%)과 인천·경기(69%) 등 수도권도 평균치(68%)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다. 세대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18∼29세의 경우 지난주 20%에서 이번주 26%로 올랐지만, 60대(40%→35%), 70대 이상(48%→42%) 등 장년층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661명)는 그 이유로 인사(23%),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0%),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7%) 등을 꼽았고, ‘전반적으로 잘못한다’는 응답 비율은 6%였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과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음’도 각각 5%로 집계됐다. 반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244명)는 그 이유로 ‘모름·응답 거절’(28%),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전 정권 극복’(5%), 경제·민생(5%), 주관·소신(5%) 등을 꼽았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응답 추이와 관련해 “긍정 평가이유에서는 지난주 최상위였던 ‘공정·정의·원칙’ 관련 언급이 많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또 부정 평가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이번 주 여름휴가 중이지만, 지난주 금요일 불거진 ‘취학 연령 하향’ 외 여러 이슈가 잇달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갤럽 조사 기준으로 처음 민주당에 역전됐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이 39%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내렸고,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3월 대선 승리 이후 20주 만에 최저치다. 한국갤럽은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 하락, 민주당은 30% 안팎에 머물다 최근 상승해 우열이 뒤바뀌었다”고 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숙고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민생위기 극복과 국민통합 등 명분을 내세워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써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를 비롯한 재계 인사들도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면은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하락세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사면에 대한 각계 여론을 수렴하면서 역대 정부에서 단행된 사면의 폭과 기준도 면밀히 비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사면에 대한 1차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으냐.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로, 특정 기업인에 국한하지 않고 폭을 넓혀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찬성 37.3%, 이재용 부회장은 64.4%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 여론은 갈린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 과반 이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은 65%에 달했다. 지난 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여권에서 8.15 광복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사면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 37.3%, ‘반대한다’ 57.6%로 집계됐다(잘 모름 5.1%). 지난 5월2일 발표한 조사결과(사면 찬성 40.4% 대 반대 51.7%)와 비교하면 찬성 의견은 3.1%p 줄어든 반면, 반대 의견은 5.9%p 증가했다. 반면 이 부회장을 오는 광복절에 특별사면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여론은 64.4%로 반대 여론(27.0%)을 두 배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64.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7.0%, ‘잘 모르겠다’는 8.6%였다. 글로벌 경제 분위기가 침체되고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경재 위기 극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 커진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여론조사기관의 분석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사면 46회…늘 논란 뒤따라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횟수는 46회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노태우 대통령은 총 7번 특사를 단행했다. 가장 크게 화제가 됐던 인물은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로 당시 1명만을 대상으로 한 특사는 처음이었다. 김현희는 1990년 3월27일 사형이 확정됐지만, 같은해 4월12일 특별사면됐다. 선거 직전 일어난 북한의 대한항공 폭파사건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군사정권이 연장됐다는 분석도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총 8회 특사를 단행했다.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때 사면됐다. 1997년 12월20일 김영삼 대통령은 후임으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과 회동해 전두환, 노태우 사면 의사를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하면서 전두환, 노태우는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249일 만에 풀려났다. 김영삼 정부는 민주화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반사면도 진행했는데 1995년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시민과 징계 공무원 등 258만여명이 사면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6차례 특사를 단행했지만, 형식상 특사와 동일한 성격이었던 1999년 12월31일 대통령 신년 은전 조치, 2002년 월드컵 개최 기념 운전면허 벌점 감면 등을 포함하면 총 8번의 사면을 단행했다. 김대중 정부 특사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사면과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 권노갑 전 국회의원 사면은 큰 비난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총 8회 특사를 실시했다. 2003년 4월 취임기념 특별사면 때 전원을 공안사범으로 하면서 이전 정부와 차별화 하는 듯 했지만, 이후 2005년 석가탄신일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이밖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 김홍걸 씨와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복권돼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명박 정부는 총 7회 특사를 단행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특사는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단독 사면이다. 이명박 정부는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IOC 위원이었던 이 전 회장을 2009년 12월31일 단독 사면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경제인 특별사면이 많았는데,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포함해 송필호 중앙일보 사장, 김병건 동아일보 부사장, 조희준 국민일보 사장 등 언론사주 등을 2008년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삼아 비난받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가 짧았던 탓에 3차례 특사에 그쳤다. 2015년 광복절 특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6년 이재헌 CJ그룹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재벌 특혜 논란을 낳았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 경제인 특별사면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중근 부영 회장 등이 임기 시절 가석방됐다. 2022년 신년 특사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공민권을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단행하면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어겼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총 5번의 특사를 단행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촌동생이 권 대행의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당 미디어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이 보도를 당대표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악의적인 보도로 규정,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JTBC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재인용 기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촌동생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고 한다”고 미디어국은 전했다. 당 미디어특위도 성명서를 내고 “JTBC의 권 대행 사촌동생 특혜 보도는 행정안전부 감찰보고서 내용을 권 직무대행과 연결시켜 국민의힘과 권 대행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견강부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해당 의혹은 두 달여 전 ‘뉴스타파’가 처음으로 제기했으나 워낙 근거가 없어 어떤 언론도 받아쓰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JTBC가 느닷없이 ‘단독’이란 타이틀로 거의 똑같은 내용을 보도했다”며 “JTBC는 보도에서 ‘저희 취재진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권 대행이 이번 사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관련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임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고 했다. 특위는 또 “권 대행의 집안은 오랫동안 강릉에서 기반을 다지며 살아왔다”며 “총 60여 명에 달하는 사촌동생들의 생계 관련 활동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권 직무대행과 연관 짓는 것은 무책임한 보도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JTBC는 강원도 강릉시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 대행의 사촌동생 권모 씨가 운영하는 조명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북한과의 협상에는 유연하되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21일 오후 박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의 북한 비핵화 추진계획이 담겼다고 밝혔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안보리 차원의 신규 제재는 물론 독자제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기초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도발 시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북한과 대화에 있어선 ‘유연함’과 ‘원칙’을 함께 강조했다. 유연하고 열린 대북 접근법을 견지하되 원칙과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맞춰 이행될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예측 가능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단순한 이벤트성 정치 행사가 아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정상적이고 근본적인 발전을 끌어내기 위한 로드맵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제시한 ‘담대한 계획’을 추진하는 세부적, 단계적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담대한 계획’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과 유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 당국자는 두 정책의 차별점을 묻자 “‘비핵·개방·3000’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금도 작업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고 구상하는데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외교부는 비핵화의 실질 진전에 따라 관련 당사자간 평화체제 구축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담대한 계획’ 추진을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3자간 안보대화채널의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미 3자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남측 및 미국과 각을 세우고 도발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고려하면 현재로선 요원해보이는 게 사실이다. 고위 당국자도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이를 기대하고 추진하기에는 북한이 현재 보이는 태도에 비춰볼 때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는 물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유엔 등과 협력해 북한 인권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