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올해 1분기 미국의 17개 우호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2022년 기준 70%로 취임 첫해인 2021년 67%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위협까지 하는 등 동맹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보다 급상승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도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7%에서 시작해 2018년 44%, 2019년 46%로 올랐지만,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 또다시 17%로 떨어졌다. 올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폴란드가 가장 높았고 한국은 2위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중간값은 60%였다. 주목할 부분은 17개국 중 작년과 비교할 자료가 없는 3개국을 제외한 14개국 중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오른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는 점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1년 미 대통령 신뢰도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가 올해는 줄줄이 하락했지만, 한국은 지속해서 높은 신뢰를 유지한 국가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한국은 89%로 폴란드(9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국민의 대미 호감도는 작년 대비 12%포인트 올랐는데, 상승 폭 기준으로는 한국이 17개국 중 가장 컸다. 미국을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보느냐는 문항에서 한국인은 전년보다 무려 25%포인트 증가한 83%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해 중간값(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냉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국 국민의 9%만이 푸틴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대답했고, 90%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한국인은 93%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호감 10%, 비호감 85%로 비호감이 압도했다. 한국의 대러시아 호감도는 13%로 전년보다 26%포인트 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경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18%,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77%로 부정적 여론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7시55분쯤 경기 여주교도소 에서 출소했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그는 형기를 모두 마쳤다.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은 안 전 지사는 개인 물품이 든 투명한 가방을 왼손에 쥔 모습이었다. 안 전 지사는 정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고향 친구 등 10여명과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출소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교도소에는 안 전 지사의 학창 시절 친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 지인 60여명이 찾았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국방부가 군대 성희롱과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올해부터 시행하는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 참여자 제한을 걸어두지 않았다가 뒤늦게 조사를 중단했다. 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6월부터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시행 중이다. 군인은 일과시간 중 PC나 스마트폰으로 개별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국방부는 “조사 과정에서 일절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응답 결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사 안내문에 밝혔는데, 문제는 응답자가 군인인지, 이미 참여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날 공개된 조사 웹페이지에 접속해 참여해보니 모든 문항에 응답을 마치기까지 군인이 아닌 사람을 걸러내는 장치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연도, 소속 군, 숫자 코드로 표시한 소속 부대, 현 계급, 입대 시기 등에 대한 질문이 있기는 하나 임의로 입력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인의 조사 참여뿐만 아니라 이미 참여했던 군인이 중복으로 응답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한 통계 관련 전문가는 “군의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다면서 군인이 아닌 응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두면 당연히 결과가 왜곡된다”며 “온라인 진행 역시 참여자의 무성의한 응답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조사 사이트에는 “온라인 조사 시스템 정비 문제로 조사가 일시 중단됐다”며 “정비 완료 시 부대 조사 담당자에게 전파하고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국방부는 “인트라넷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용역을 준) 외부 통계 전문 업체로 자료를 옮기는 데 애로가 있는 데다가 응답자 편의성도 고려하느라 인터넷에서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취재 이후 업체에 외부 인원과 중복 인원 대책을 왜 안 세웠느냐고 항의했고, 비밀번호 설정 등의 작업을 위해 조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군 성폭력 실태조사는 2020∼2024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2년 시행계획에 세부과제로 포함됐으며 올해부터 매년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는 응답자에게 지휘관·상급자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노력,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비밀 보장 여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지원 여부 등을 묻는다. 또 성폭력 예방대응담당관,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 고충심의위원회 등 군이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를 알고 있는지, 안다면 제대로 운영되는지 등을 질문한다. 이어 최근 1년간의 성희롱·성폭행 피해 및 가해 또는 목격 경험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 부회장 사면 계획이 있는지 묻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8·15 광복절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 첫 대규모 특별 사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기업인과 정치인의 사면이 있을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된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비행 시험을 성공한 공군 파일럿이 당시 긴장됐던 순간을 전했다. 2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날 경남 사천에서 이뤄진 KF-21의 첫 시험비행 조종간은 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이하 52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공사 54기)이 잡았다. 안 소령은 최초 시험비행을 떠올리며 “내색은 안 했지만, 실은 이륙 직전까지 마음속의 부담이 컸다”면서도 “막상 이륙 후 사천 상공에 떠오른 뒤부터는 편안하고 순조롭게 정해진 경로대로 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착륙 후 너무도 많은 분의 축하를 받았다”며 “KF-21 개발과 시험비행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분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종 평가까지) 2000여회 시험비행을 안전하게 완료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공군에 따르면 안 소령은 2016년부터 52전대 개발시험비행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전에는 제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기본훈련기 KT-1 비행 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항공기·무장 개발, 시험비행 등을 통해 공군 전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로 지원했다고 한다. 안 소령은 지난해 2월 KF-21 시험비행의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항공기 비행제어법칙을 시뮬레이터로 구현해 비행 특성을 파악하는 장비인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HQS), 정상 및 비상 처치 절차에 숙달하는 조종실 절차 훈련장비(CPT) 등으로 훈련했다. 특히 KF-21은 기존 항공기와 달리 거의 모든 조작이 터치스크린 방식의 다기능 시현기(MFD)로 이뤄지므로 이와 관련한 훈련도 CPT로 수행했다. 안 소령은 2026년까지 2200여 소티(출격 횟수)를 통해 KF-21 비행을 시험하는 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는 "2200소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수많은 기술의 집약체인 항공기를 그 정도로 검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최초 시험비행 조종사라는 타이틀에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다. 앞으로 다가올 시험비행과 이후 해야 할 임무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소령이 조종한 KF-21 시제기는 전날 오후 3시40분쯤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4시13분쯤 착륙할 때까지 약 33분간 성공적으로 비행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20일 아버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공판에 병채 씨를 불러 증인신문한다. 병채 씨는 곽 전 의원을 대신해 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전공인 산업디자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화천대유에 김씨 소개로 입사한 뒤 지난해 4월 말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퇴직금을 곽 전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로 보고 있다.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병채 씨가 계좌에 입금된 돈을 관리·운용하면서 입출금 전후로 곽 전 의원에게 전화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와 곽 전 의원은 뇌물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병채 씨에게 지급된 50억원에는 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성과급, 그가 일하며 얻은 질병에 대한 보상금이 모두 포함됐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아울러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할 위기 자체가 없었고,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아들이 퇴직금을 받는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날 병채 씨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와 경위, 이후 관리 및 운용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물을 예정이다.

배우자 사별은 사람이 평생 겪는 다양한 상실의 경험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 중 하나다. 이렇게 생긴 스트레스는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울증, 심혈관질환(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등의 위험을 높인다는 게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 중에서도 치매는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노인에게서 유독 그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국내외 1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3∼15년 동안 치매에 걸릴 위험이 평균 20%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배우자 사별에 따른 치매 위험이 왜 이처럼 커지는지에 대해서는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의 축적 등 여러 가설만 있었을 뿐 뇌에 어떤 병리적인 변화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연구팀이 이런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내놨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영 교수와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김지욱 교수 공동 연구팀은 결혼 경험이 있는 노인 319명(61∼90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임상 평가와 뇌 영상 분석을 통해 배우자 사별에 따른 대뇌 병리 변화가 치매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정신의학 및 임상 신경과학’(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최신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전체 연구 참여자 중 연령, 성별 등의 비율에 따라 128명을 뽑아 배우자 사별군(59명)과 대조군(59명)으로 나눠 뇌 위축 및 혈관성 변화를 볼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를 시행했다. 이 결과 배우자 사별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견줘 ‘뇌 백질 변성’(WMH)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됐다. 뇌 백질은 MRI 영상에서 뇌 중심부 옆으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을 말하는데, 이 백질에 퍼져 있는 작은 혈관들이 손상된 생태를 뇌 백질 변성이라고 한다. 변성이 클수록 치매와 뇌졸중 발병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본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뇌 백질 변성이 고령에 사별을 겪은 경우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매와 관련된 인지기능 저하 현상도 배우자 사별군의 특징이었다. 연구팀은 “배우자 사별 이후의 충격과 스트레스가 뇌 백질 변성으로 이어지면서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로 악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사별은 치매의 원인 질환인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의 침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동영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에서 자주 관찰되는 치매 및 인지기능 저하의 예방을 위해 혈관성 대뇌 백질 손상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교수는 “사별 경험을 제외한 혈관성 뇌 손상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이므로 이런 요인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노력이 사별 경험과 연관된 치매 발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 차원에서도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에 대해서는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민심 이반까지 불러오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세계 각국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유류세·관세 인하 등 각종 세 부담 경감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에도 적극적이다. 고물가·고금리로 큰 이득을 보는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물리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려 있는 가운데 국제 공급망 불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달러화 강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가팔라지는 물가 오름세에 제동을 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국 ‘인플레와 싸움’…내년에야 물가 진정?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변신하며 물가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 최소 75개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각국 정책당국이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55개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빅 스텝’으로 불리는 0.5%포인트 이상 올렸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소비·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경제 충격을 키울 수 있는 물가를 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등 통화 긴축 강도를 높이는 것도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발걸음을 빠르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달 13일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 올렸다. 6월 소비자물가(작년 동월 대비)가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6.0% 뛰는 등 물가 불안이 커진 점 이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인 9.1%를 기록한 가운데 연준이 오는 26~27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0.75%포인트 인상과 1.0%포인트 인상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15일 미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리가 2023년까지 오르고 가열된 물가는 그때 가서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며 식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세·수입 관세 등 인하…국민 체감도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공고행진을 하면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자 여러 국가가 유류세를 낮췄다. 우리나라는 유류세 인하 폭을 올해 5월부터 기존 20%에서 30%로, 7월부터 법정 최고 한도인 37%로 잇따라 확대했다. 이달부터 인하된 유류세는 휘발유 L(리터)당 57원, 경유 38원이다. 유류세를 50%까지 인하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외신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3월까지 유류세를 L당 5펜스(80원), 독일은 6~8월 휘발유 L당 30센트(400원)와 경유 14센트(190원) 내린다. 이탈리아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의회와 각 주에 3개월간 유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했다. 백악관은 약 3.6%의 기름값 인하 효과를 예상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선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뛰는 상황에서 기름값 인하 폭이 작다는 불만도 나온다. 일부 생필품의 수입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튀르키예(터키)는 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에 붙는 부가세를 18%에서 8%로 인하했다. 튀르키예에선 지난달 물가가 24년 만에 최고치인 78.6% 폭등하는 등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멕시코는 올해 말까지 돼지고기, 소고기, 가금류의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에너지 요금 동결,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 요금 인상 유예 등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을 추진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오현희·박선우 분석관은 ‘최근의 인플레이션 동향 및 주요국 정책대응 현황’ 보고서에서 “에너지 절감형 산업구조, 곡물 수입선 다변화 및 자급률 제고 등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국제 유가와 상품가격 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크라 사태 덕 본 기업에 초과이윤세 부과 추진 에너지 가격이나 금리 상승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기업에 ‘횡재세’로 불리는 초과이윤세를 부과해 민생 안정에 쓰려는 국가들도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12일 대형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이 같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에서 내년부터 2년간 70억유로(약 9조3000억원)를 거둔다는 구상이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은 대형 기업 경영진의 봉급을 살찌우는 데 쓰지 말고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 5월 석유와 가스업체로부터 한시적으로 25%의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1년간 50억 파운드(약 7조8000억원)를 거둔 뒤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금융과 에너지 기업 등으로부터 8000억포린트(약 2조6000억원)의 초과이윤세를 걷겠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득을 본 대기업에 15%의 추가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횡재세는 기업의 투자·생산을 위축시키고 추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의 교육부 감사처분이 예상보다 늦춰져 다음 달 초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감사업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서울대 종합감사 건과 관련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며 “정리하는데(재심의에) 2주가량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학교 종합감사를 벌인 뒤 올해 4월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 서울대가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교육부의 지적이다. 서울대는 5월20일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7월20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감사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경우 이 기한을 넘기는 사례도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징계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철저한 진실규명이 선행되고, 수위가 적정하고, 대상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부당한 총장 징계 요구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를 확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의결 요구를 해서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의 경우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내일(20일) 밤부터 모레(21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밤(21~24시)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시작되어 수도권과 충청권은 모레 새벽(00~06시)까지, 그 밖의 지역은 모레 오전(09~12시)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09~12시)부터 모레 오후(12~18시) 사이에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 20~70㎜ △수도권, 강원도, 서해5도, 울릉도·독도: 5~30㎜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더운 곳이 많겠다. 특히 경상권과 전남권 동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0~26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