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3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올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현재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덥고 습한 공기와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충돌하여 중국 내륙에 기압골이 점차 발달하고 있다. 이 기압골은 내일과 모레(14일) 서해상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압골로부터 남서류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점차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일 오전(09~12시)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부터 비가 시작되어 낮(12~18시)에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모레(14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내일 오후(12~18시)부터 모레 오전(06~12시)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북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북부: 30~80㎜(많은 곳 수도권 120㎜ 이상) △충청권 남부, 경북 북부내륙, 서해5도: 20~60㎜ △강원 영동, 남부지방(경북 북부내륙 제외), 제주도, 울릉도·독도: 5~30㎜다. 내일과 모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무덥겠고, 밤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7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가 되겠다.

정의당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 및 복권 등이 결정된 것에 대해 “때 되면 다 풀어줄 거라면 재판은 뭣 하러 하느냐”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또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재벌 총수들은 불편하고 귀찮다며 ‘사법적 꼬리표’를 아예 떼어달라는 민원을 끈질기게 넣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의 민원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라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재벌 총수 사면은 부당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27.0%, 부정평가는 71.3%로 집계된 여론조사가 나왔다. 국민의 80%가까이가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12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7.0%가 긍정평가를, 71.3%가 부정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정평가 71.3% 가운데 61.2%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며 극단적 부정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긍정평가는 27.0%로 해당 여론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응답자 가운데 57.3%는 국면 전환 해법으로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의 전면적 인적쇄신을 촉구했다. 부분적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0.7%로, 인적쇄신의 필요성에 78%가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적쇄신이 필요없다는 의견은 10.0%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12.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부정평가 응답이 70%를 넘었다. 긍정평가 응답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20%대 초반에 그쳤다. 40대의 경우는 긍정평가 응답이 19.8%로 20%에 못 미쳤다. 6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40.4%로 다른 세대들에 비해 높았지만, 부정평가(57.6%)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정평가 응답이 70%를 상회했다. 서울과 대전·충청·세종, 영남, 강원·제주 등에서 긍정평가 하락, 부정평가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TK 민심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대구·경북의 경우 긍정평가는 지난주 45.9%에서 이번주 36.4%로 9.5%포인트 급락했고,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3.5%에서 61.7%로 8.2%포인트 치솟았다. 부산·울산·경남 역시 긍정평가는 32.1%에서 27.2%로 4.9%포인트 줄었고, 부정평가는 65.7%에서 70.9%로 5.2%포인트 올랐다. 중도층과 보수층의 변동 폭도 두드러졌다. 지난주와 비교해 중도층에서 긍정평가는 27.7%에서 21.5%로 6.2%포인트 줄었고, 부정평가는 69.5%에서 75.9%로 6.4%포인트 올랐다. 보수층에서 긍정평가는 64.2%에서 54.7%로 9.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3.3%에서 43.8%로 10.5%포인트 올랐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줄어든 32.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민주당 48.7% 대 국민의힘 32.5%로, 격차는 16.2%포인트였다. 정의당 지지율은 3.2%로 나타났다.

미국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일(현지시간) 대만에 도착해 ‘민주주의 연대’를 강조했다. 미국 최고위급 인사가 대만을 찾은 것은 지난 1997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이다. 펠로시 의장은 3일 대만 총통과 면담·오찬, 입법원(의회)·인권박물관 방문, 중국 반체제 인사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에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앞서 펠로시 의장이 탄 전용기를 폭격하겠다는 등 도발적인 위협을 가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펠로시 의장 일행을 태운 전용기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항로를 피해 우회해야 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실제 군사적 긴장을 촉발했다. 중국이 군사력 사용을 시사하며 중국군 군용기 20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고, 미국도 일본 오키나와 소재 미군 가데나기지에서 출발한 미 전투기 8대와 공중 급유기 5대가 급파하며 맞불을 놨다. 해상에서는 미 해군이 대만과 멀지 않은 필리핀 해에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전함 4척을 전개했고, 중국은 지난달 31일 항모 랴오닝함을 칭다오항에서 출항시켰다. 지난 1일에는 산둥함이 싼야항을 나서 대만해협 인근에 머물렀다. 중국은 2일 펠로시 의장이 도착하자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해협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미·중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 진짜 이유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펠로시 의장은 대만에 도착한 직후 성명을 통해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미 권력 3위인 자신의 대만 방문은 공산국가인 중국에 맞선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의 속내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인사들의 대만방문 강행은 먼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중간선거 앞두고 공화당에 하원을 빼앗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대외적인 문제로 유권자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CBS방송은 지금 당장 중간선거를 치를 경우 공화당은 하원에서 16석을 얻어 총 23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16석을 잃어 총 205석으로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분석 사이트인 파이프서티에이트 또한 공화당이 하원을 다시 장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이브서티에이트 예측에 따르면 공화당은 83%의 높은 확률로 하원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원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확률은 44%에 그친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은 중국의 강한 반발에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취소하면 미국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줘 공화당 등에 비판의 빌미를 주는 걸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국제 관계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로서 경제, 정치, 외교 면에서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은 불리한 선거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위험한 도박을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송중핑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민주당은 다른 국가에 대해 공격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 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대만 카드’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고급 무기와 장비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도 반영된 듯 하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3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류더인(마크 리우) 회장을 만난다. 펠로시 의장은 류 회장과 만나 최근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과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확대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SMC는 미국과 서방에 반도체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핵심 기업이며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칩4 동맹’에 속해있다. 미국이 생산하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와 재블린 미사일에 TSMC 반도체가 사용되며, 애플도 이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과 리우 회장의 만남은 미국 경제와 안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큰 비중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WP는 분석했다. 미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여기는 중국이 수년간 대만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자 유사시에 대비해 TSMC의 미국 공장 설립을 모색해 왔다. 이에 TSMC는 2020년 5월 120억달러(약 15조7000억원)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피닉스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첨단산업의 토대가 되는 5나노미터(㎚=10억 분의 1ｍ) 공정 반도체 제품을 양산하는 이 공장은 내년 연말께 준공될 예정이다. ◆펠로시가 누구길래… 미국과 중국 모두 긴장할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놓고 미·중 양국이 이처럼 대립하고 긴장하는 이유는 그의 ‘무게감’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중국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위배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 변함없다고 말한다. 우선 미국은 펠로시가 의회 대표이지 정부 대표가 아니기에 그의 대만 방문이 정부간 교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전례도 있고, 미국 상·하원의원은 누차 대만을 왕래해왔기에 이번 펠로시의 방문은 궤도 이탈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 의회는 미국 정부의 구성 부분”(지난달 19일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이라는 입장이다. 삼권분립이 엄격한 미국과 공산당 일당체제의 중국 사이에 건너기 힘든 인식의 강이 존재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출신으로, 대통령 유고시 권력승계 서열 2위인 펠로시의 정치적 중량감을 중시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이 미국내 대표적인 반중인사라는 점도 중국 여론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미 백악관마저 긴장하는 이유다. 의회 내 대표적인 ‘대(對)중국 매파’로 통하는 펠로시 의장은 수십년째 인권을 고리로 대중국 강경 기조를 이어왔다. 1987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출마해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35년간 의정활동을 이어온 펠로시 의장은 2003년 민주당의 하원 수장인 원내대표로 등극한 뒤 지금까지 하원 민주당을 이끌고 있다. 여성이 하원의장이 된 것은 미 역사상 펠로시가 처음이다. 펠로시 의장의 대중 강경론은 중국을 미국의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팽창 억제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둔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과 유사하다.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펠로시 의장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중국의 인권 문제를 고리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해온 소신파로 통한다. 펠로시 의장과 중국의 ‘악연’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일화는 의정활동 4년이 갓 지난 1991년 9월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 추모 사건이다. 그는 1989년 유혈 진압된 톈안먼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중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이들에게’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추모 성명을 낭독했다가 공안에 붙들려 구금됐다. 펠로시 의장은 톈안먼 민주화 시위 33주년을 맞은 올해에도 성명을 내고 공산당을 ‘억압 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톈안먼 시위는 정치적 용기를 발휘한 가장 위대한 행동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쏟아냈다. 2002년 후진타오 당시 중국 부주석에게 구금된 중국·티베트 활동가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 4통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상대의 거부로 실패했다. 하지만 7년 후 주석이 된 후진타오에게 류샤오보 등 정치범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신을 직접 전달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과 2022년 동계올림픽에서 선수단을 보내되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올해 동계올림픽에서는 이 주장이 관철됐다. 그는 올해 동계올림픽 개막 전날 미 선수단에 “중국 정부의 화를 초래할 위험을 무릅쓰지 말라. 왜냐면 그들은 무자비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하는 형식을 통해 중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민의힘이 결국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한다”며 “1당·2당·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로 접어드는 희한한 정치 상황을 경험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어느 당 비대위가 더 잘하나, 누가누가 더 잘하나 이런 경쟁이 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윤호중·박지현 비대위’를 가동하다 6·1 지방선거 패배 후 ‘우상호 비대위’체제로 전환했고, 원내 3당인 정의당은 지방선거 패배 뒤 ‘이은주 비대위’를 구성한 바 있다. 특히 우 위원장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며, 반성을 해야 할 대목”이라며 “정당정치가 얼마나 취약하면 이렇게 모든 정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며 “권력기관 장악, 정치보복 수사에 몰입하며 민생을 챙기지 않으니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니냐. 저희는 국정운영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된 충고에도 정부는 계속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문제를 갖고 부처를 압수수색하거나 장관 및 실무자를 소환조사하고 있다. 더는 구두경고만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저희도 이번 주부터 구체적 ‘액션플랜’을 세워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문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경고를 했지만 요지부동이다. 다음주부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전날 선수별 간담회와 의원총회에서 당내 총의를 모은 데 이어 바로 다음 날 공식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최고위 의결에 따라 사흘 동안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번 주 안에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에서 비대위 체제 출범을 결정한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현재 당이 초유의 비상 상황”이라며 “우선 당을 빠르게 수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의견이 모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일방통행’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경찰위는 행안부 소속의 경찰행정 최고 심의·의결 기관이다. 위원은 행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위는 2일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경찰국 출범이)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위는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임을 주지시켰다. 위원들은 “경찰위는 전문성·독자성·상시성·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며 “최근 경찰위가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안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후속 조치도 책임 있게 심의·의결하겠다”고 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제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사항 모두가 경찰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위 주장이다. 경찰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 계획 추진 및 경찰청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절차 진행 시에는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경찰위는 또 국회 입법을 통한 위원회 실질화를 촉구했다. 위원들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은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위는 32년간 단 한 차례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거나 문제 된 사례가 없다”며 “위원회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했다.

“최악의 시나리오 외면은 순진한 위기관리 혹은 치명적 어리석음.” 기후변화를 다루는 연구가 인류 멸종 등 최악의 경우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케임브리지대 등 다국적 연구진으로 구성된 저자들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기후 엔드게임: 파국적 기후변화 시나리오 탐구’ 제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경고했다. 연구진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 붕괴나 인류 멸종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가설과 관련해서는 위험할 정도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기후과학계 연구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나 2도 상승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류 종말 같은 극한의 위기 가능성을 짚는 연구는 드물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금세기 말까지 기온이 3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극심한 기후변화의 지표로 설정했다. 이들은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미래에 직면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잘 봐줘 봤자 ‘순진한 위기관리’이고, 최악의 경우 ‘치명적인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런 근거로 먼저 역사적으로 기후변화는 수많은 사회의 붕괴나 변화에 일조해왔고, 국제적 분쟁이나 감염병 같은 재앙을 직접 촉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또 경제적 피해나 식량 불안 등 간접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기존 취약점을 악화시키면서 시스템 전반적인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는 핵전쟁 같은 다른 재앙에서 회복할 능력을 약화할 여지가 있는데, 안정기에는 관리가 가능하던 위험이 재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악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구를 이끈 케임브리지대 실존위기연구센터(CSER)의 루크 켐프 박사는 “기후변화는 모든 대멸종 사건에서 역할을 했고, 제국이 붕괴하고 역사를 바꾸는 데 일조했다”며 “기온 상승으로 직접적인 재앙이 닥칠 수도 있고, 재정위기, 분쟁, 새로운 질병 등 (기후변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다른 재앙을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기후재앙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지식이 있어야 위기 인식·관리가 가능하고 정책적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증가의 영향을 다룬 ‘1.5도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를 만든 것처럼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해 기후재앙을 다룬 특별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부처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여가부 전략추진단의 전문가 및 직원 간담회에서는 오히려 부처 기능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 여가부 개편은 필요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양성평등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의 대정부 질의에 대한 여가부의 답변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지난 6월17일 부처 개편을 위한 전략추진단을 꾸리고 같은 달 21일, 7월6일, 7월18일 총 세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매 전문가 간담회에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기업인, 지자체 공무원, 전 언론인 등이 6명씩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여가부가 요약한 내용을 보면, 1차 간담회에서는 “현 여가부 개편은 필요하고, 젠더갈등 해소 등 남녀가 상호 배려·존중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석한 2차 간담회에서는 “지역은 출산·육아 등에 남성이 참여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며 “중앙의 양성평등 견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차 간담회에서는 “분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통합해 (타부처와) ‘협업’을 넘어 총괄 조정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6월 두 차례 실시된 내부직원 간담회에서는 “여가부는 타부처 협업이 중요한 반면, 예산, 인력, 조직 위상과 권한 등에 한계가 있어 중앙부처로서 역할 수행이 어렵다”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처 폐지보다는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된 셈이다. 부처 폐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여가부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했다. 여가부는 “인구 감소 및 가족변동, 아동·청소년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정책 방향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거버넌스 체계’와 ‘기능 재정립’ 같은 모호한 말의 의미를 보완해달라는 전재수 의원실 요구에는 “여가부 폐지 방향은 명확하며, 여가부의 기능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바람직한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태를 ‘불법 상황’이라고 강조한 것을 두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9일 “정치로 문제를 풀라고 대통령이 됐는데 법에 따라 하겠다 하면 검찰총장을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는 확립되어야 한다.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힌 것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실 대우조선 문제는 사내하청의 문제고, 위험의 외주화, 비용을 외주화한 구조의 문제”라며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정치영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법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풀리는 게 하나도 없고 갈등만 더 깊어진다”면서 “그 문제를 풀라고 정치를 하라는 것인데 그 문제를 풀라고 대통령이 되신 건데 그걸 법에 따라서 하겠다? 그럼 그냥 검찰총장 하시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연이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노동계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양상에 따라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출근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 현안에 대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데 이어 대통령이 거듭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날 정부는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야권은 이같은 정부 기조에 즉각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담화문을 “오로지 공권력을 동원해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겠다는 통첩”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강제진압으로 노동자들에게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손배 가압류로 노동자의 삶을 파탄냈던 제2의 쌍용차 사태를 재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법적 책임만 강요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도 “긴급관계장관회의에 이어 국무총리와 대통령 주례 회동, 5개 부처 장관 합동담화의 결론이 고작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과 절박한 농성을 ‘이기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공권력 투입 같은 폭력적 갈등 상황을 촉발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는 실질적 소유주인 산업은행이 결단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전국 집값이 2년10개월 만에 하락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1% 하락했다. 전국적으로 월별 집값이 하락한 것은 2019년 8월(-0.05%) 이후 2년10개월 만이다. 특히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국 아파트값이 지난달 0.10% 떨어져 전월(-0.05%) 대비 낙폭이 2배로 커졌다. 올해 들어 월별 최고 하락률이기도 하다. 이는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압박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극심한 ‘거래 절벽’의 수렁에 빠진 가운데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p 금리 인상)을 밟으면서 한국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은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고물가 지속과 긴축 우려로 글로벌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동안 집값이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값이 0.16% 하락한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0.47% 떨어져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값이 지난달에 0.08% 빠지며 지난 2월과 같은 하락률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6개월 새 서울 아파트값은 0.25% 떨어졌다.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값은 지난달에 각각 0.16%, 0.23% 내려 올해 들어 월별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다. 두 지역의 상반기 누적 하락률은 각각 0.56%, 0.61%에 달했다. 지방 아파트값도 지난 5월(-0.01%)과 6월(-0.06%) 두 달 연속 하락했지만, 상반기 전체적으로는 0.13%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은 하방 압력이 강하지만,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연립주택(빌라) 가격은 0.04% 올라 전달(-0.02%) 대비 다시 상승으로 전환됐고,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월별 최고 상승률(0.24%)을 유지했다. 전세 시장도 지난달 본격적인 여름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약세를 보였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지난 5월 보합(0.00%)에서 지난달 0.02% 하락으로 돌아섰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세 시장에서도 아파트만 가격이 올해 들어 하락세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0.04%→-0.08%→-0.03%→-0.05%→-0.08%) 떨어졌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6개월 내내 하락세가 이어지며 상반기 누적 하락률이 0.64%에 달했다. 수도권 중에서는 지난달 인천의 전셋값이 올해 들어 최고 하락률(-0.49%)을 기록하며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1.95% 떨어졌다. 특히 이 기간 연수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6.16% 하락하며 부동산원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구내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다. 지방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5월(-0.02%)과 6월(-0.05%)에 연이어 낙폭이 커지며 두 달째 떨어졌으나 상반기 전체적으로는 0.19% 상승했다. 상반기에 대구 중구(-9.20%)와 달서구(-7.47%)는 아파트 전셋값이 지역 내 역대최고 하락률을 기록했고, 세종시(-7.39%) 역시 내림폭이 두드러졌다. 부동산원은 “세종은 매물이 적체돼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세 시장에 영향을 끼쳤고, 대구는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이 있는 중·달서구 위주로 전셋값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전국 주택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월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는 상반기에 0.90% 올라 지난해 동기의 1.03%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았다. 지난달 수도권 월세는 0.18% 올라 전월(0.17%) 대비 상승 폭이 다소 확대됐다. 서울(0.06%)은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 환경이 양호한 역세권 위주로 월세가 올랐다. 경기(0.27%)는 이천시와 시흥시 등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있거나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인천(0.17%)은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 등으로 월세 수요 증가하며 연수구 송도동 위주로 월세가 각각 상승했다고 부동산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