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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국힘이 쳐낸 이준석, 차기 당대표 적합도 2위… 1위는 유승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차기 여당 대표로 ‘반윤(反尹)’으로 꼽히는 유 전 의원이 반사효과를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가운데 차기 당대표 적합도 문항에서 유 전 의원은 23.0%를 얻어 1위로 조사됐다. 이어 이준석 대표 16.5%, 안철수 의원 13.4%, 나경원 전 의원 10.4%, 주호영 의원 5.9%, 김기현 의원 4.4%, 정진석 의원 2.6%, 권성동 원내대표 2.5%, 장제원 의원 2.2% 등 순으로 집계됐다. 잘모름/무응답은 19.1%다. 연령별로 보면 유 전 의원은 40대(27.8%), 50대(32.6%) 에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이 대표는 30대(22.7%)와 18~29세(20.3%)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별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와 유 전 의원이 각각 18.6%, 12.5%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민주당에서는 유 전 의원이 33.2%로 이 대표(15.1%) 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이 대표(19.1%)가 유 전 의원(12.2%) 등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반면 유 전 의원은 중도층에서 30.4%(이준석 16.5%), 진보층에서 33.7%(이준석 13.2%)로 선두를 달렸다. 이밖에 ‘현 국민의힘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인물’ 문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49.9%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이준석 대표 21.4%, 권성동 원내대표 16.7%, 장제원 의원 4.3%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와 무응답은 각각 4.8%와 2.9%다. 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무선 89.0%·유선 11.0%)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8.10 10:12:06
박순애 부총리 결국 사퇴…尹 정부 국무위원 첫 사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전격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무위원 사임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인적쇄신과 관련해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살피겠고 바로 업무에 복귀해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을 둘러싼 혼선 등에 따른 경질로 보인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학제개편안에 이어 ‘외국어고 폐지’ 방안까지 논란이 되면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휴가 기간 여러 인사로부터 민심을 청취했으며 박 부총리의 거취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 지명 당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소신껏 잘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음주운전’·‘논문표절’·‘자녀 생기부 대필’ 등 논란에도 버텼는데 지난 5월26일 지명된 박 부총리는 39일 만인 지난달 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임명 재가를 받았다. 박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줄곧 도덕성 논란에 시달렸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만취 음주운전·논문 표절·자녀 불법 입시 컨설팅 의혹 등이 줄줄이 문제가 됐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 지난 6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자 임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63.9%에 달하기도 했다. 적합하다는 의견은 14.9%에 그쳤다. ‘자질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 부총리가 새 정부 교육정책을 이끈다는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박 장관이 임명되자 잇따라 입장문을 통해 반발했다. 전교조는 박 장관에 대해 “자질 논란으로 이미 지도력을 상실했다”며 “음주운전 혐의와 이에 따른 선고유예에 대한 해명 없는 사과, 제조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 한국 사회에 만연한 윤리 불감증, 교수 재직 시 조교 에 대한 갑질 논란까지 이제 박 장관의 이력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 불감증의 당사자인 교육부 장관의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 운영, 음주운전 이력 장관의 교육공무원 인사 총괄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지도력을 잃은 교육 수장 임명 강행은 교육의 방향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임명을 재가한 윤 대통령을 향해 “교육부 장관 공석이 길어지는 문제보다 잘못된 장관 임명 강행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박 장관 임명은 교육계에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과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을 기대하는 교육계의 바람을 짓밟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입시제도 개편 등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를 앞두고 그 추진 동력이 상실된다면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교육부 장관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적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같은날 입장문에서 “임명 과정에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청문 절차 부재로 교육에 대한 소신, 비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교육정책이 고등교육에 집중돼 있다”며 “교육의 근간인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장 고충 해소와 현안 해결을 전격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총리의 비전문성도 우려대상이었다. 김일규 전국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도덕성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교육 백년지대계를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 수장에 어떻게 행정 전문가를 앉힐 수 있나”라며 “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 무지, 무관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도 “박 장관이 과거에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자신의 방향이나 입장, 능력을 보여준 것이 없어서 우려가 크다”며 “장관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그 우려를 안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박 부총리 사퇴만으로는 안돼…전면적 인적 쇄신해야” 박 부총리가 물러났지만, 여전히 인적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여야를 막론하고 박 부총리에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대통령실에도 참모진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박 부총리 사퇴 발표에 앞서 “이미 식물 장관, 투명 각료로 전락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정도로는 돌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비상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민생 행보를 강화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겠다’는 하나 마나한 원론적 대응으로는 무책임만 키울 뿐”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쉬는 동안 나라는 더 시끄러웠다”며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사적 수주 의혹에 더해 김 여사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파 껍질 까듯 계속되는 논란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지쳐가는 지경”이라며 “윤 대통령께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 장관의 사퇴만으로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추천과 임명을 강행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전 정권에서본 적 있느냐’고 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식이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것을 꼬리자르기 식으로만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읍참마속 하는 마음으로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5선의 조 의원은 ‘이 장관과 박 부총리 두 사람이 경질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내각이 있다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에서 인적쇄신론과 관련해 신중한 반응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윤 정부 초대 내각 구성원인 둘에 대해 경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조 의원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인적쇄신을) 해야만 국민이 새 정부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공고하게 되고 기대감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자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동기가 현재 대통령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논란 등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 선출문제에 대해 견해를 묻자 그는 “이런 여러 의혹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임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제시한 제2부속실 설치 부분도 좀 더 진지하게 잘 논의해서더 대통령 여사님에 대한 여러 의혹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2022.08.08 17:34:45
[내일날씨] 10일까지 중부지방 중심 많은 비…남부는 폭염·열대야
모레(10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당분간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8~10일)은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청 북부, 경북 북서내륙: 100~250㎜(많은 곳 경기 남부, 강원 남부의 내륙과 산지, 충청 북부 350㎜ 이상) △강원 동해안, 충청권 남부, 경북 북부(북서내륙 제외), 서해5도: 50~150㎜ △전북, 울릉도·독도, 경북권 남부: 20~80㎜다. 특히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50~8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은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권과 경상권, 제주도, 전북 일부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2~36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밤사이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28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가 되겠다. 오늘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45~65㎞/h(12~18m/s), 순간풍속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에도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에는 바람이 30~60㎞/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2022.08.08 16:38:16
중부지방에 '물폭탄'…나무 쓰러지고 도로 잠기고 사람들은 고립
8일 오후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에 곳곳에서 침수와 고립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중부지방 강수량은 연천 171㎜, 포천 139.5㎜, 철원 137.5㎜, 가평 112.5㎜, 양주 106㎜, 인천 87.9㎜, 화천 78.5㎜, 부천 77.5㎜, 파주 77.4㎜, 동두천 76.4㎜ 등이다. 이날 비는 주로 오전 10시∼오후 1시에 집중됐다. 이 시간대 시우량은 연천 100㎜, 인천 84.8㎜, 포천 81.5㎜, 철원 78.5㎜, 양주 78㎜, 가평 75.5㎜, 서울 구로 62㎜, 서울 양천 65㎜ 등을 기록했다. 이같은 집중호우로 이날 오후 1시1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 주안역에서 도화역 구간 하행선 2개 선로가 빗물에 침수됐다. 해당 구간을 지나던 열차 1대가 안전사고를 우려해 서행하면서 운행이 20분가량 지연됐으며, 뒤따르던 열차 7대의 운행도 늦어졌다. 코레일 측은 선로 주변에 차올랐던 빗물이 빠지자 오후 1시19분부터 운행을 정상화했다. 앞서 오전 10시30분쯤 경기도 연천군 와초리∼신서교차로 사이 3번 국도에서는 도로가 빗물에 잠기고, 그 위에 유실된 흙이 쏟아져 결국 통제됐다. 또 포천시 설운동 하천보가 무너져 지자체와 소방 당국이 안전조치 중이며,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도로도 물에 잠겼다. 오전 11시20분쯤에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에서 주택이 물에 잠겨 2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이와 함께 오전 11시49분쯤 동송읍 상노리 담터계곡에서 차량이 고립돼 4명이 구조됐고, 비슷한 시간 동송읍 이평리 한 주유소에서는 지하실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빗물 30t을 빼냈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광백저수지에서는 낮 12시30분쯤 1명이 고립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 구조됐고,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논과 포천시 소홀읍 무봉리 광장에서도 각각 1명과 2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날 집중호우에 따라 오후 3시 현재까지 급·배수 활동 19건, 나무 쓰러짐 등 안전조치 45건을 처리했다. 인천소방본부도 비가 집중된 시간 총 44건의 호우 피해 신고를 받아 배수 지원을 하는 등 조처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어난 강물로 일부 지역에 홍수주의보도 발령됐고, 주요 댐들이 수위 조절에 나섰다. 한탄강 영평교 지점에는 오후 2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영평교 수위는 오후 2시30분 기준 홍수주의보인 3.5m를 넘어선 4.33m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에 따라 한강의 홍수 조절 최후 보루인 소양강댐 수문 개방을 검토 중이다. 방류 시기는 9일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로 예상된다. 소양강댐이 이번에 수문을 개방하면 2020년 8월5일 이후 2년 만이다. 만수위가 193m인 소양강댐의 현재 수위는 181.5m를 기록 중이다. 소양강댐 관계자는 “기상, 수문 및 유역 상황 등에 따라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방류 확정 시에는 수문 방류계획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춘천댐과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화천댐 등 북한강 수계 댐의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 중이다. 이날 남부지방에는 별다른 비 피해가 접수된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호우 특보를 발효한 상태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저수지 범람 등에 유의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말했다.
2022.08.08 16:26:49
원숭이두창 감염자 “아프고 가려워…생식기 불타는 느낌”
원숭이두창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가 78개국에서 1만8000건을 넘어섰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제네바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발병 사례의 70% 이상은 유럽 지역에서 보고됐고 25%는 미주 지역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5월 이후 발견된 원숭이 두창 감염사례의 98%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성적 파트너를 줄이라”고 권했다. 또 원숭이 두창 감염자들은 격리하고 가까운 신체접촉을 동반하는 모임은 피해야 한다며, 후속 조치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새로운 성적 파트너에 대한 연락처를 확보해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WHO는 지난 23일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원숭이두창 감염자 “생식기 붓고 불타는 것 같아” BBC는 지난 25일 브라질 남동부 상파울루에 사는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한 남성과 인터뷰했다. 그는 고열, 탈진, 오한, 전신 병변 등의 증상으로 지역 병원에 다녀온 후 원숭이두창 감염 사실을 알게 됐다. 인터뷰에서 그는 “생식기와 주변부에 피부 병변이 최소 9개는 나타났다”며 “통증, 부기, 열감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프고 아주 가렵다”며 “생식기 주변부가 모두 상당히 부었고, 가끔은 불타는 듯한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원숭이두창 병변은 동그란 붉은 반점 같은 구진성 발진으로 시작해 수포(물집)→농포(농이 참)→가피(마르면서 굳은 딱지)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그는 2주 전쯤 첫 증상이 나타났다고 BBC에 전했다. 그는 “처음엔 강한 오한을 느꼈고, 그 후 고열, 두통이 찾아왔다”면서 “전반적으로 몸이 불편했다. 전신이 부서진 듯한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감기에 걸렸거나, 심지어 코로나19 감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날 샤워를 하는데 제 등과 음경에 첫 병변이 생긴 걸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발, 허벅지, 팔, 복부, 가슴, 얼굴, 생식기 등에 병변이 생겼으며 “붓고 아픈 여드름 같았다”고 그는 말했다. 증상이 발현한 지 3일째 되는 날 병원을 찾았다는 그는 “통증이 너무 심해 옷을 입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병원까지 가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소염제, 진통제, 마취 연고는 타는 듯한 느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밀접접촉을 통해 전염 가능성…증상과 치료법은 WHO 설명에 따르면 발병 사례는 주로 동성과 성관계한 남성에게서 확인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밀접접촉을 통해 누구나 원숭이두창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사람간의 전염은 주로 밀접접촉에서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발생하거나 발진이나 오염된 의류를 직접 만지는 경로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국 가디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의 주요 변이로는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서아프리카 변이와 좀 더 심한 콩고 변이가 있다. 현재 사태는 서아프리카 변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원숭이두창 환자 대다수가 특별한 전용 치료 없이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섀프너 밴더필트 의대 교수는 “대부분의 경우 비교적 경미하게 지나가고 징그러울 순 있지만 저절로 낫는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임산부 등 취약층은 더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뉴욕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난주 원숭이두창 중증 환자 비율이 예상보다 높았다고 전했다. 피부에 붉은 병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감염 의심을 보고하는 게 첫번째다. 헤르페스나 매독 같이 일반 성병과 증상이 비슷하기에 자칫 그냥 지나칠 위험이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필요하다. 추가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떨어져 밀접접촉을 피해야 한다. WHO는 발진을 만지지 말고, 발열이나 경미한 통증에는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를 복용하라고 권고한다. 증상이 심하거나 면역 취약자 등 고위험군에는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달 앞서 504명분이 도입됐다. CDC는 의료진이나 실험실 직원 등 원숭이두창 환자와 밀접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후에 맞아도 유효하다. 노출된 지 4일 안에 접종이 권고되고 4~14일 안으로 맞아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CDC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예방 효과가 있는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000명분을 국내 공급하기 위한 계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28 19:00:00
역공 나선 민주 “與, 文정부 괴롭히기 올인…안보 장사 습성 못 버려”
최근 여권에서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두고 ‘안보 농단’ 등의 표현을 써가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자,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보수 정권 특유의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연일 제기되는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붙잡혀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북한으로 추방된 어민을 우리 정부가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나와 사건 정황을 밝히며 북송 어민이 흉악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어민 3명이 같은 배에 탔던 16명을 살해한 뒤 도망을 위해 자강도로 들어갔다가 1명에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배를 몰고 공해상으로 나와 우리 해군을 보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윤 의원은 2명의 선원에 대해 “우리나라로 귀순하려던 선량한 어민이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라며 “(해군에) 체포된 뒤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정부는 귀순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를 대한민국 정부 세금으로 보호할 것인지 판단해야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의 귀순을 인정했을 때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이들이 살해도구를 버리는 등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무죄로 풀려나며 귀순자가 돼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버젓이 살아갈 상황이었다”라고 썼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 주민에 한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북한이탈주민법’ 제3조를 소개하며 북송 어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깃든 것으로 보고 오히려 역공을 취하는 태도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괴롭히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빈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3주 연속 떨어질 것이 걱정돼 이슈몰이에 나선 것 아닌가”라며 “불안할 때 안보장사를 해온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YTN라디오에 나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여권이) 세게 다뤘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지잖나”라며 “전 정권을 파헤쳐서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22.07.14 15:08:20
조경태 “尹 대통령 사진 걸기보다 물가 등 국민 고통 신경 써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국회 당 대표실과 회의실에 거는 방안을 당에서 논의하는 데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본다”고 비판했다. 부산 지역 5선 중진인 조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대통령 사진을 거는데 신경 쓸 게 아니라 폭염과 고물가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준석 대표 징계의 후폭풍을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수습하기로 한 데 대해선 “직무대행으로 6개월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여러 의문을 갖고 있다”며 “6개월은 상당히 꽤 긴 시간인데 긴 기간 동안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집권여당이 그렇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겠냐 하는 분위기들도 많이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특히 “권력이 원내대표한테, 특정 한쪽으로 완전히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데, 6개월 동안 당 대표 권한과 원내대표 권한을 동시에 갖는 것이 과연 민주정당으로서 올바른가, 권력이 한쪽으로 너무 집중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들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표가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면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릴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오게 된 부분에 대해 지도부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며 “최고위원 등 지도부 총사퇴를 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를 구성해 전당대회 체제로 가서 새 지도부를 뽑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조기 전대 개최 시 당 대표 임기에 대해선 “당원들 뜻을 따라야 한다”며 “당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면 좋은지를 전당원투표를 통해서 정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조기 전대 개최 시 출마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권유해주신 점에 대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 역시도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고민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선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결국 인사에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습은 상당히 국민들이 봤을 때 실망스러운 인사가 아닌가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인사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바꿔야만 현재 낮은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를 공정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한다’는 초심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2.07.13 10:29:13
尹 도어스테핑 재개에 “갈피 못 잡는 대통령실” vs “역사에 남을 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중단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하루 만에 재개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대통령실의 실태를 확인시켜준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어스테핑 중단에 따른 비판에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루 만에 뒤집을 것이면 굳이 잠정 중단을 발표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 무능과 민생 무관심, 친인척·지인 채용 및 비선 측근 논란, ‘마이웨이 인사’와 인사 참사를 부정한 임명 강행 및 전 정부 지우기와 정치 보복 수사, 권력기관 장악과 삼권분립 훼손 등 고작 두 달 된 정부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사고만 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와 공정은 처음부터 기만이었고, 국민의 삶을 돌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본분조차 망각한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떨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아집에서 벗어나 대통령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잘못된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코로나19 재유행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위기 대처 능력에서 확실히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서 당선됐다”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민생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문제 대처에서 별로 유능해 보이지 않고 긴장감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도어스테핑 중단한 것을 두고도 우 위원장은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최근 심기가 불편해서 코로나 핑계로 중단시킨 것 같다고 본다”며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아예 안 하는 것은 ‘신선한 접근을 한다’고 좋아하던 국민이나 언론이 볼 때는 ‘왔다 갔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평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내홍 상황을 두고는 “엉망이 된 것이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이겼는데 끝나자마자 대표를 ‘날리는’ 정당이 어디 있느냐”며 “애초부터 선거가 끝나면 대표를 몰아내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본다. 이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 위기에 여당이 완전히 무력화됐다”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참 희한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에서는 “역사에 남을 일”, “중단한다면 예전 제왕적 대통령제와 달라질 게 없다” 등 옹호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가 윤 대통령과 뵙고 도어스테핑에 대해 대화를 여러번 나눴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국민과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국민과 소통 수단으로 도어스테핑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관련해 대통령실 내에서 리스크 등 의견을 제시하면서 조금 축소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그때마다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설령 리스크가 있고 부담이더라도 이걸 지속하는 게 맞는다’고 하면서 참모들 건의를 일축했다는 말씀을 (저에게) 했다”고 전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시도한 것들은 역사에 남을 일”이라며 “그동안 청와대에 들어간 어느 대통령이 오픈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국민과 대화를 나눈 분들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국민한테 다가가다 보면 거칠고 약간의 실수도 있다. 그런 건 넉넉하게 받아주셔야 한다”며 “그런 걸 너무 크게 부각하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제도가 안착이 안 되고 더 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맏형으로 꼽히는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도어스테핑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전세계에서 가장 기자 소통이 활발한 대통령이 되시겠지만… 글쎄요,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2.07.12 18:00:00
“조국사태 오판 진보 정치 도덕성 큰 상처”…심상정의 반성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자신에게 제기된 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해 “저는 정의당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별 행위자로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고 밝혔다. 심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정의당 홈페이지에 ‘정의당 10년 역사에 대한 평가서’를 각자 작성해 게시했다. 심 의원은 평가서에서 “저는 진보정당 1세대의 실험이 끝났다고 본다. 민주노동당 창당 이래 23년간을 버텨 왔지만, 우리는 미래를 열지 못했다”며 “그 지난한 과정에서 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간 당을 주도해온 세력은 낡았고 심상정의 리더십은 소진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제 차기 리더십이 주도할 근본적 혁신은 주류세력 교체, 세대교체, 인물교체를 통해 긴 호흡으로 완전히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특히 “‘조국 사태’ 국면에서의 오판으로 진보 정치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전에도 거듭 사죄드린 바 있지만, 조국 사태와 관련한 당시 결정은 명백한 정치적 오류였다. 이 사건은 제게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을 것”이라고 돌아봤다. 심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정의당 공식 회의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기된 ‘심상정 책임론’에 대한 답변으로도 볼 수 있다. 한석호 비대위원은 전날 비대위에서 “1기 정의당 실패는 ‘심상정 노선’의 실패”라며 “명백한 불평등·부정 사태인 ‘조국 사태’에서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 낙인’을 스스로 이마에 새겼다”며 “그 결과는 총선-대선-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선거 연속 패배였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일부 당원들께서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비례의원들에게 여러 공과 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2년 남짓 활동한 비례 국회의원들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부여받은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지는 것”이라며 “책임을 따지자면 그동안 이 당을 이끌어온 리더들의 책임이 앞서야 하고 그중에서도 저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 당원들에게 송구스럽고 국민들에게 민망하다”며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해 평가와 성찰과 분발을 촉구하시더라도, 주요한 책임의 몫은 저에게 돌려달라. 더 깊이 성찰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책임질 방안이 무엇인지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 의원인 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순번 순) 5명이 일괄 사퇴하고 이 자리를 새로운 인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7.12 17:34:05
세계 미접종 인구 40%인데… 코로나 백신이 버려진다 [이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당시 백신 확보에 열을 올렸던 선진국들이 이제는 잔여 물량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들어 백신 접종률이 정체 양상을 보이자, 그동안 백신을 과도하게 선주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선진국에서는 백신이 넘쳐서 버려지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40%는 아직 백신을 한번도 접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서 남아도는 코로나 백신…골칫거리로 전락 12일 글로벌 시장분석사인 에어피니티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에는 2억4100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보고서는 이 물량이 얼마나 더 접종됐는지는 추적하지 않았으나, 올해 3월 이전에 사용 기간이 만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기간 사용되지 않은 백신은 모두 폐기처분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백신 확보 경쟁으로 인구 대비 지나치게 많은 물량을 확보한 유럽 등 선진국들 때문에 저개발 국가에 백신이 제공될 기회가 사라졌다고 스위스 시민단체 퍼블릭아이 등은 지적했다. 스위스 매체 스위스인포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스위스 내 잔여 백신이 약 3800만회분 있으며 일부는 사용 기간이 지나 폐기되는 실정이다. 스위스 인구가 약 870만명인 걸 고려하면 인구의 4배가 넘는 물량이 사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것이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지난달 도입 전 주문 상태인 백신 물량 1400만회분 가운데 절반을 줄일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기한이 만료된 백신 390만회분을 폐기했고, 캐나다 역시 120만회분의 모더나 백신과 1360만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미사용한 채 버리기로 결정했다. 퍼블릭아이는 “백신 조달 물량이나 구매액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 백신 생산량 70% 이상 G20이 독점” BBC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코로나19 백신은 110억회분이 생산됐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성인이 두 번씩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40%는 아직 단 한 번도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자금조달 대사인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지금도 전체 백신 생산량의 70% 이상이 G20 국가들에 돌아간다. 이는 나머지 175개국은 그냥 소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 결과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접종률 60%를 달성한 반면, 저소득 국가의 평균 접종률은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코백스)가 2020년 빈곤국의 균등한 백신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지난해 상반기 백신 확보 경쟁은 치열했다. 당시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백신 선점에 나섰고 나머지 국가들은 소외됐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 영국은 인도의 생산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00만회분을 주문했지만, 5월 중순까지 인도에선 매일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인도는 그 후 백신 수출을 금지했다. ‘비협조’를 이유로 인도의 코백스 순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 선진국의 잔여 백신 기부에 의존하게 됐다. 그러나 기부에 의존하면서 공급은 일정치 않았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본부를 둔 아프리카인구보건연구센터(APHRC)의 캐서린 교부퉁기 박사는 “케냐는 당초 예상했던 300만회분의 기부 백신 중 실제로는 110만회분 만을 받았다”며 “그 후 3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정치 못한 공급 때문에 케냐의 백신 접종 계획은 수시로 변경됐으며 교부통기 박사는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장려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말한다. 케냐에서는 지난해 10~11월에서야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케냐 시골 지역의 접종률은 5%에 가깝다. 더구나 선진국으로부터 기부받는 백신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1월, 우간다는 모더나 백신 50만회분 중 40만회분을 유효기간 내에 접종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는 지난 12월 백신 100만회분을 폐기하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올해 코로나19 백신 1665만회분 환불 받을 예정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잔여 물량을 고려해 추가 백신 공급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백신 수급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올해 약 1억6000만회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약 2700만회분이 도입된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이월된 물량을 더하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재고량은 총 1876만8000회분이다. 백신 종류별로 화이자 1137만9000회분, 모더나 402만5000회분, 얀센 198만5000회분, 노바백스 31만5000회분이 있다. 소아용 화이자 백신은 106만5000회분이 남았다. 현재까지 유통기한 등 문제로 폐기된 백신은 총 49만3687회분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얀센 백신 400만회분과 ‘코백스’를 통한 백신 1265만회분 등 총 1665만회분에 대해 추가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모더나 백신 600만회분에 대한 계약을 축소한 바 있다. 이렇게되면 얀센 백신은 현재 남아있는 백신 외 추가적인 공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 백신은 오는 3분기에는 백신을 공급하지 않도록 협의했다. 모더나 백신도 공급 일정을 조정 중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공급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조정하고 국산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은 2024년 6월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백신 여유분은 다른 국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최근 가이아나와 멕시코에 각각 모더나 4만회분, 화이자 80만회분의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개량 백신이 출시될 경우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약사들과 협의 중이다.
2022.07.12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