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충격’이 한달여 남은 올해 추석 차례상에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여러 상황을 보면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관측을 내놨다. 가파른 물가 상승 속에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시민들은 명절 장보기를 앞두고 걱정이 크다. 경기도 지역의 한 맘카페에서는 “지금도 너무 힘든데 무서운 기분이 든다”, “마트가서 장보기가 후덜덜하다”, “수입은 늘지 않는데 지출만 늘어나니 힘들다”, “점점 숨통을 죄여오는 것 같다” 등 고물가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졌다.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오름폭을 키우며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에 기름값 오름세는 둔화했지만, 외식비, 농·축·수산물, 공공요금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전달의 6.0%마저 넘어섰다. 서민 생활비와 직결되는 전기·가스·수도는 15.7% 뛰면서 상승률이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8.4% 뛰어 1992년 10월(8.8%) 이후 29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은 “7월 소비자물가, 예상에 부합…당분간 6% 상회” 한국은행은 2일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6.3%)이 6월(6.0%)에 이어 6%대를 나타냈는데, 이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당시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환석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가운데 고유가 지속, 수요측 물가 압력 증대 등으로 앞으로도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향후 물가 경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추이, 태풍·폭염 등 여름철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이 이번 물가상승률을 ‘예상 범위 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서 언급한 ‘빅스텝’ 가능성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일 “유가 등 해외 요인에 변화가 없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 (상승세가) 2∼3개월 지속된 뒤 조금씩 안정될 것으로 본다”며 “(이 기조가 유지되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올려 물가 상승세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올랐다. 이는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0%로 23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7월에 더 높아졌다. 두 달 연속 6%대 이상을 기록한 건 1998년 10월(7.2%), 11월(6.8%) 이후 23년8개월 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에 진입한 뒤 올해 3월(4.1%)과 4월(4.8%)에 4%대에 올라선 후 지난 5월 5.4%, 6월 6.0%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가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두 품목의 기여도는 각각 3.11%포인트, 1.85%포인트다. 7월 물가 상승률 6.3% 중 4.96%포인트를 두 품목이 차지한 것이다. 개인서비스는 6.0% 올라 1998년 4월(6.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8.4% 뛰어 1992년 10월(8.8%) 이후 29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3월 0.4%까지 내려간 농·축·수산물은 오름폭을 다시 키워 지난해 12월(7.8%) 이후 최고치인 7.1%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지난달은 폭염과 함께 잦은 비가 이어지면서 채소류 가격이 25.9% 급등하며 밥상물가를 자극했다. 역시 서민 생활비와 직결되는 전기·가스·수도는 15.7% 뛰면서 상승률이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이 반영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일시 감면된 지역 상수도 요금이 다시 올라간 탓이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7.9% 올라 1998년 11월(10.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상승에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4월(14.1%) 이후 가장 높은 13.0%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은 4.5%로 2009년 3월(4.5%) 이후 가장 높았다. ◆추석 앞두고 정부·여당 연일 ‘민생’…“8월 중 물가대책 발표” 정부는 추석을 한달여 앞두고 이달 중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등 물가대책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의 정도는 다소 완화됐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며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 모든 장관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휘발유와 소고기·돼지고기 가격이 하락세에 다소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일정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또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는 추석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추석 민생대책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선제적이면서도 내실 있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라면서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속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역시 지난달 14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고 농식품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금년 추석도 예년과 달리 일찍 있어 추석물가 관련 걱정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빠른 추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로 인한 식품 원재료를 포함해 여러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폭염과 장마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걱정된다”고 했다. 첫 여름휴가를 떠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추석물가 안정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1일 윤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기 전 코로나19 재유행 및 휴가철 치안과 함께 추석물가 불안 우려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우리에게는 ‘집단자살’ 또는 ‘집단행동’이라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후 회담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인류의 절반이 홍수, 가뭄, 극심한 폭풍, 산불로 인한 위험에 처해 있다. 어떤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라면서 “기후변화는 우리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상기후를 목도하고 있다. 사막 도시에 폭우가 쏟아지고,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등 지구는 인류에게 현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전하는 중이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여전히 화석 연료에 중독돼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같은 세계적인 위기 속 우리는 다자간 공동체로서 협력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가들은 집단적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 계속해서 서로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고 있다. 우리는 선택권이 있다. 집단행동이나 집단자살. 이는 우리 손에 달렸다”고 말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기후’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이상한 기후’ 현상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카지노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는 최근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난리를 겪었다. 미국 기상청(NWS)에 따르면 비를 잔뜩 머금은 폭풍우는 지난달 28일 저녁 라스베이거스를 강타했다. 라스베이거스의 올해 7월 평균 강우량은 8㎜에 불과했으나, 이날 1시간여 만에 250㎜ 넘는 폭우가 ‘사막 도시’를 덮쳤다. 기상청은 돌발 홍수 경보를 발령했지만, 거대한 카지노 호텔과 리조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스트립’ 거리 곳곳은 예상치 못한 폭우에 대처하지 못했다. 럭셔리 카지노 ‘시저스 팰리스’의 천장 조명등에서는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플래닛 할리우드’에선 지붕 일부가 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빗줄기가 실내로 들이쳤다. ‘서카’ 카지노 호텔의 실내 대형 전광판에서는 빗물이 분수처럼 쏟아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쇼핑몰 ‘프리몬트 스트리트 익스피리언스’는 벼락을 맞아 정전됐다. 강풍에 많은 가로수가 넘어졌고 도로 곳곳은 불어난 물로 침수됐다. 라스베이거스 소방국은 폭우가 내린 이날 밤 차량 충돌 사고 등 300여건의 긴급신고를 접수했고, 급류에 휘말린 7명의 시민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마치 재난영화를 연상케하는 장면들이다. 서늘한 날씨로 잘 알려진 섬나라 영국은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리는 중이다. 영국에서는 지난달 19일 중부 링컨셔주의 코닝스비 지역의 낮 기온이 40.3도를 찍으며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영국 가정의 에어컨 설치 비율은 5% 미만으로, 이같은 폭염은 영국인들에게 매우 낯선 일이다. 다국적 기후 연구단체인 WWA는 영국에서 이처럼 낮 기온 40도를 넘기는 폭염이 발생할 확률이 산업화 이전보다 10배 이상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관측 데이터와 기후모델 분석을 토대로 산업화 이전 시대인 1850년경에는 같은 폭염이라 하더라도 현재보다 최고 기온이 2~4도가량 낮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현재의 기후와 대기권의 온실가스 수준을 기준으로 영국에서 40도 넘는 폭염이 발생할 확률은 1000년에 1번꼴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낮 기온이 40도를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면 최소 10배 더 높아졌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빙하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는 중 빙하가 녹는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알프스 지역 빙하들이 올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지난달 26일 외신 등은 보도했다. 특히 지난 겨울엔 적설량이 부족했고, 올 여름엔 최악의 폭염까지 찾아오면서 빙하가 맥없이 녹아내리는 모습이다. 스위스 빙하감시센터, 브뤼셀 자유대학교 등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알프스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모테라치 빙하’는 하루 5㎝씩 경계선이 후퇴하고 있다. 올해 모테라치 빙하는 6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크기가 줄었다. 만년설·얼음층 두께는 200m 정도 얇아졌고, 빙하에서 시작돼 하부 계곡 쪽으로 쭉 내미는 형태의 ‘빙하설’은 3㎞ 정도 짧아졌다. 다른 빙하들도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탈리아 북서쪽의 ‘그랑에르트 빙하’는 올해 누적 적설량이 1.3ｍ에 불과했다. 과거 20년간 연평균 적설량은 3.3ｍ 수준이었다. 히말라야의 빙하들도 규모가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인도 카슈미르 지역 빙하의 경우 만년설이 봉우리 상단에만 간신히 남아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인도 히마찰프라데시주의 탐사 결과 인근 초타쉬그리 빙하는 쌓인 눈이 거의 사라진 채 햇볕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알프스산맥의 경우 폭염의 영향으로 기온이 0도가 되는 ‘빙결고도’가 한때 5184ｍ까지 높아졌다. 알프스산맥 최고봉 몽블랑(4807ｍ)의 만년설도 버티지 못한다는 의미다. 알프스산맥의 평균기온은 최근 10년 만에 0.3도 상승했다. 이는 전세계 평균기온 상승속도의 2배에 이른다.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된다면 2100년 알프스의 빙하 80%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마티아스 후스 스위스 빙하감시센터 소장은 “수십 년 뒤에나 일어날 것 같던 일이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극단적인 변화를 금세기에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북극권 그린란드의 기온 역시 평년보다 높아 빙하가 더 빨리 녹고 있다. 지난달 20일 CNN에 따르면 그린란드 북부의 낮 기온이 최근 며칠간 평년보다 섭씨 5도 이상 높은 16도 정도로 유지돼 대륙빙하가 녹은 물이 강을 이뤄 바다로 대량 유입됐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간 물은 하루 평균 60억t, 모두 180억t에 달했다. 물 60억t은 올림픽 공식 수영장 720만개를 가득 채우거나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전체(남한 면적 3분의 2 정도)를 30㎝ 깊이로 덮는 양이다. 만약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지구 해수면은 7.5ｍ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다수 과학자는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 기온이 상승하며 기후가 변해 그린란드 빙하가 급격히 녹는다고 본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연구진은 기후변화 때문에 그린란드 대륙빙하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2020년 발표했다. ◆‘기후변화는 거짓말’ 의심… 인류는 여전히 기후위기에 뒷전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속출하는 가운데도 “과학자들이 거짓말한다”는 의심이 미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짙게 깔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세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폭염 같은 극단적 기상이 더 자주 심하게 닥치지만 이를 기후변화 결과로 보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2020년 기후변화 인식도를 보면 미국에서 기후변화를 중대 위협으로 여기는 이들의 비중은 62%였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 일본 등에서 그 비중이 80% 이상이라는 점, 중간값이 70%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격한 인식차가 드러난다. 특히 미국에서는 기후변화가 아예 위협이 아니라고 보는 이들이 14%로 조사대상 14개 선진국 가운데 최고였다. 최근 영국 런던의 폭염, 미국 알래스카의 산불, 호주의 홍수 등 재난이 속출하지만 이를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목소리도 눈에 띈다. 미국 과학·환경정책연구소(SEPP)는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과학자들이 모두 틀렸다며 “기후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총기 난사와 함께 미국의 ‘예외주의’로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는 이 같은 기후변화 불신의 뿌리로는 미국 에너지 업계가 지목된다. AP통신은 국제사회가 1998년 교도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했을 때 업계가 꺼내 든 전략이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익단체인 미국석유협회(API)의 당시 대응 문건에는 과학에 대한 불신을 대중에 심는다는 전략이 담겼다. 이 문건에는 “평범한 시민들이 기후과학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해야 승리할 수 있다. 기후변화가 하찮은 주제가 되지 않으면 승리를 선언하는 순간은 오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다. AP통신은 미국 석유업계가 이 전략을 토대로 1990년대 이후 막대한 자금을 들여 기후변화 불신 캠페인을 벌이고 싱크탱크에 돈을 주고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과학계 소수설을 홍보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탄소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주요국이 겉으로는 기후위기 대책을 쏟아내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는 데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 1위인 중국은 지난해 10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관련 대책에 대한 이행 정도가 5단계 중 4번째로 낮은 ‘매우 불충분’한 국가로 분류됐다.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10위권 이내로 꼽히는 한국도 ‘매우 불충분’ 국가에 포함됐다. 국가별 세부 리포트에서 CAT는 “한국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 계획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파리협약상 국제사회 목표치인 ‘1.5도 이내로 제한’에 발맞추기 위한 대책 추진에 있어 속도와 엄격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총 15개국이 ‘매우 불충분’한 국가로 분류됐고, 탄소 배출량 전 세계 2위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등 8개국은 3번째 단계인 ‘불충분’에, 러시아, 이란 등 6개국은 관련 대책 추진이 ‘극심하게 불충분’한 나라로 CAT는 평가했다. 38개국 중 영국 등 나머지 9개국은 ‘거의 충분’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을 불러온 기후변화에 대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두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21일 바티칸에서 “우리의 자매이자 어머니인 지구가 고통 속에 울고 있다”며 “지구는 파괴 행위를 끝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지도자들은 전쟁·보건 위기 등에 쏟는 것과 같은 수준의 관심을 두고 기후변화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살 낮추기로 하면서 아이를 둔 부모들 사이에 당황과 불만의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정책 시행 과도기에 자녀를 입학시켜야 하는 부모들의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교육단체도 반대하는 등 윤 정부의 갑작스런 교육 정책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녀가 2019년 2월생인 직장인 이모(43)씨는 “아이가 2018년생과 함께 학교에 가면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 형님들이 동급생이 되고, 같은 반 친구들은 다 동생이 되게 생겼다”며 “아내는 내년부터 당장 영어를 가르쳐야 하냐고 걱정하는데 대체 이런 대책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고 탄식했다. 아이 셋을 둔 조모(45)씨는 “교육부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며 “현재도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한글을 늦게 깨치는 아이들이 있는데, 1년 입학을 앞당기면 한글을 비롯해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막기 위해 조기 초등 교육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입학하고 졸업한 뒤 취업할 때까지 더 거센 경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취학연령 1년 낮추면 2025년 초등 입학생, 8만여명 더 늘어 경쟁 심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일단 정부의 개편안에 따라 취학하는 학생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치열한 입시·취업 경쟁에 몰리게 된다. 31일 통계청의 출생아 수 통계를 보면 학제개편 대상인 2018∼2021년 출생아의 경우 한해 26만∼33만명 안팎이다.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부의 학제개편안 대로라면 일부 학생들은 한 학년이 40만명 안팎인 상황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를 고려해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는 2018년 1월∼2019년 3월생,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는 것이다. 통계청 통계에 따른 출생아가 모두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가정할 경우 2025학년도 취학 대상은 2018년생 32만6822명과 2019년 1∼3월생 8만3030명을 합친 40만9852명이다. 2학년에 올라가는 2017년생(35만7771명)보다 5만2000명가량 많다. 2026학년도 취학 대상은 36만1504명, 2027학년도 취학 대상은 33만3355명이 된다. 올해도 분기마다 지난해와 같은 비율로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2028학년도 취학 대상은 31만714명이다. 이에 비해 학제개편이 끝나는 2029학년도에는 역으로 초등학교 취학 대상이 3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파른 ‘학령인구 절벽’이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학년보다 많은 인원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진학·졸업·취업 등 20대 중반까지 더 거센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을 겪어야 하고, 이는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당장 2년 뒤 2024년 하반기에 사립초등학교 추첨 경쟁률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학년도 서울지역 사립초교 평균 경쟁률은 11.7대 1이었다. 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 곳도 6곳이나 됐다. 사립초교 경쟁률은 그간 2대 1 수준이었지만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지난해부터 크게 높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사립초교가 공립초교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습결손에 대처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학부모 선호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OECD 38개국 중 34개국, 만 6세 넘어야 초등 입학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부 우리나라보다 빠른 국가가 있지만 대부분은 같거나 오히려 늦다.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교 입학연령이 만 6세다. 핀란드·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7세, 호주·아일랜드 등 3개국은 5세, 1개국(영국)은 4∼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연령도 대부분 나라에서 6세지만, 프랑스나 이스라엘, 헝가리, 멕시코(이상 3세)처럼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으로 지정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이나 의무교육 시작 연령이 다른 국가들에 견줘 특별히 늦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는 후기 중등교육 종료 시점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초중등교육 시기 탓에 입직연령이 늦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시작할 때 연령은 17세로, 다른 OECD 18개 회원국과 같다. 15개국은 18세, 2개국은 19세, 2개국은 16세에 후기 중등교육 마지막 학년이 시작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내놓은 이슈페이퍼 ‘학습자 삶 중심의 학제개편’에서 “취학연령 하향화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조기 입학의 방식으로 허용되고 있음에도 대부분 선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나, 일반 국민의 인식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초등학교 조기 입학 아동의 수는 2009년 9707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 2019년 651명, 2020년 521명으로 뚝 떨어졌다. 취학 유예자도 수만 명에 달했지만 2010년 이후 줄어 2019년 660명, 2020년 812명에 그치는 등 대부분 어린이가 적령에 입학하고 있다. 초등교육을 앞당기기보다 유아교육을 학제화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원 과정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3∼5세 유아교육·보육기관 취학률이 93%로, OECD 평균 83%를 상회한다. 3∼5세 유아의 경우, 절반 이상 국가에서 인구의 90% 이상 참여를 일컫는 ‘완전 취학’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3세 미만 영아 교육·보육기관 취학률도 65%로, OECD 평균(25%)을 크게 웃돈다. 이 비율은 2015년 이후 4년 사이 13%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이 기간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처럼 유아교육·보육기관 취학률이 높은 만큼 학교에 유치부 과정을 추가하거나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학제화하는 등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학제개편과 함께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도 추진한다. 정의당은 29일 정책논평을 통해 “학제개편은 다른 방향이어야 한다”며 “유보통합과 연계한 유아교육 학제화도 있고, 학생들 상황을 고려한 초중 9년제 통합운영도 있다.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요량이면 유아 1년 또는 3년 무상의무교육이 더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도 비판 목소리…“강행 아닌 사회적 합의 필요” 교육부는 앞으로 대국민 토론회,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이뤄나가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대통령 공약에도 없던 학제개편 이슈가 갑자기 등장한 것을 두고 학부모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맘카페 등에서는 “화장실 뒷처리도 잘 못하는 애들을 선생님이 따라다니다 하루 다 간다”, “학교보내면 엄마들 더 바쁘다. 차라리 유치원을 8살까지 보내고 싶은데”, “아이들 학원 다니는 시기가 더 앞당겨지겠다”, “태어나자마자 조기교육 시켜야 할 판”, “입시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개편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없는 학제개편안을 들고나온 것 자체에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교육부가 졸속행정에 길들여졌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이 정책이 거둘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제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공립초등학교가 오후 1시 전후로 저학년 학생들을 하교시키는 상황에서 더 어린 연령을 초등학교로 편입시키면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초등학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체계가 유치원에 비해 미흡하다”며 “초등학교에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준비 없이 급하게 초등학교에서 떠넘기듯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청소년들을 직업 전선에 1년이라도 빨리 내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장과 기업의 가치에 매몰된 국정운영 철학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령별 발달과정에 맞지 않는 교육 환경과 이에 적응하지 못해 받게 될 아이들의 교육적 부작용,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을 본격적인 학습의 시기로 인지해 조기 취학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더 이른 시기인 영유아 단계부터 선행학습을 시작해 과잉 사교육 열풍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제개편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사립 유치원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육 현장과 실질적인 이용자인 학부모,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교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 연구 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 5세 유아는 전체 유치원 유아의 40∼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치원의 주요 교육 대상”이라며 “강경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의 엉뚱하고 다급한 발상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세 아이들의 지적 발달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이 심화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유치원 등의 반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곧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집단이 아동 발달단계의 특징과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서 연착륙 시스템을 만들어야 학부모 불안감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전 대구교육감)은 “시행하는 데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직 연령을 낮추기 위해 취학연령을 낮추는 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교육 시대이고 지식 정보가 워낙 빠르게 변하는데 중등교육·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너무 오래 잡아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친윤계’를 앞세워 발 빠르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연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각종 구설로 ‘권성동 원톱’ 체제마저 흔들리면서 수습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데 이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31일 당 대표 직무대행 역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권 대행 체제는 지난 11일 의원총회 추인을 받은 뒤 20일 만에 끝나게 됐다. 권 대행은 지난 8일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을 내린 이후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당 ‘원톱’으로서 집권여당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대통령실 채용 논란과 관련한 ‘9급 공무원’ 발언에 이어 윤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 유출 사태 등으로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권 대행은 사퇴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친윤계 조직적 움직임… 비대위 전환시 이준석 복귀 막힐 듯 국민의힘 내에서 이처럼 빠르게 비대위 전환 움직임이 나타난 데는 ‘윤심’이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친윤계’로 꼽히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지난 29일 사퇴를 밝히며 스타트를 끊자, 이날 초선 의원 32명이 곧바로 연판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며 동조했다.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초선 의원 가운데 상당수는 ‘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로 거론된다. 장 의원은 권 대행 체제에서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비대위 체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준석 당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에게 “나는 후보(윤석열)의 이야기만 듣겠다”고 말하며 대립한 바 있는 조수진 최고위원도 31일 사퇴를 밝히며 배 위원의 배턴을 이어받았다. 조 의원은 이날 사퇴하면서 당·대통령실·정부의 전면 쇄신과 ‘윤핵관’ 2선 후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고위 총사퇴 여부에 대해 “그게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의원은 “오늘까지 이견이 몇 분은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친윤계’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친이준석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과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미경·윤영석 최고위원 역시 비대위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원천봉쇄된다. 비대위에 반대하는 정 위원은 지난 29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 결정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인데 (그 전에) 비대위로 간다면 제명과 같은 효과를 최고위가 줘버리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가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당 안팎에선 친윤계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이 대표의 당 복귀로를 막아버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與 비대위 전환 요건 두고 해석 분분…내홍 이어질 듯 비대위 전환 요건을 두고도 해석이 갈리면서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내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헌당규상 규정된 비대위 전환 요건은 ‘당 대표의 궐위’와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 상태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지도체제를 바꾸려면 최고위원 사퇴 등을 통한 당 지도부 해체로, 최고위의 의결 기능이 무력화돼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최고위원 몇명이 사퇴해야 당 지도부가 해체·붕괴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최고위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의 과반이다. 우선 재적인원을 지도부 총원인 9명(이준석·권성동·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윤영석·성일종)으로 보고 과반인 5명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재적인원을 7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징계로 부재중인 이 대표와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제외한 것이다. 이 경우 과반인 4명이 사퇴하면 된다. 전당대회에서 당원들로부터 선출된 이준석·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 최고위원 등 6명을 재적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더 나아가 현재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배 최고위원 사퇴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분명히 ‘비대위로 가려면 전원이 사퇴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2011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홍준표 당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5명의 사퇴로 지도부가 붕괴한 뒤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섰던 사례도 거론된다. 최고위원 사퇴 숫자에 연연할 필요 없이, 당 대표의 윤리위 징계, 지지율 하락 등 ‘비상 상황’을 고려해 비대위로 전환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친윤계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림은 ‘전당대회 준비위’ 격의 관리형 비대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 시기는 이르면 오는 9월 중으로 가능하다는 말도 나온다. 위원장 하마평으론 당내 인사 중 정우택·정진석·주호영 의원 등 5선 이상 중진이나 전직 비대위원장 등 원로들이 거론된다.

정의당은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와 관련 “파업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전 당원 긴급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거제 조선소 내 경찰력이 배치되고 있다. 도크 농성장 앞에 에어매트가 설치되고 도크 안으로 장비가 반입중으로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는 비상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와 의원단은 오늘 거제 대우조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거제 조선소 앞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22일 오전 비대위·의원단 긴급대책회의를 연다. 오후에는 전국 광역시도당 위원장과 사무처장 긴급 연석회의도 예정돼있다. 이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과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공권력 투입으로 파국을 초래한다면 정의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철제·난간 농성 중인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 경찰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 중인 하청업체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공권력 투입으로 무게추가 쏠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세부적인 작전 계획 및 투입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 “빨리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출근길 문답에서도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기다리지 않았나”라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 시대’를 내걸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지방대를 홀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정부는 19일 수도권 대학 등의 반도체학과 학부 정원을 늘리는 등의 반도체 인력 양성방안을 내놨는데, 이 방안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반도체 업계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지방대 차별과 지역·산업·학과 불균형 심화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수도권대 1300명 증원 계획…지방대 반발 커질 듯 정부가 이날 내놓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은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학과 정원 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기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달 7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해당안에 난색을 표한 교육부에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까지 질타하면서 첨단인력 양성방안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인력은 현재 약 17만7000여명에서 연평균 5.6%씩 증가해 10년 후인 2031년에는 약 30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서 12만7000여명의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연간 약 1만1000명을 새롭게 채용하는데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직업계고와 대학, 대학원 신규 졸업자 중 반도체 산업 취업자는 연간 5000명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인력 공급 규모가 유지된다면 인력난이 심화한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가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했지만 정작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은 정원 규제에 묶여있어 관련 학과 정원 증원이 요구됐다. 아울러 대학 내 반도체 전공 교수 인력의 부족, 교육·연구를 위한 대학 차원의 시설 구축 한계 등도 지적됐다. 업계에서 가장 필요로하는 반도체 전공 석·박사급 인력의 경우 2017년 136명에서 2020년 10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해외 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과 학사급 인력의 경우는 이공계뿐 아니라 비이공계 학생까지도 포함하는 유연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역대학 반발 불가피…대학 정원 감축 ‘도로아미타불’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학과 신·증설 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비수도권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우종 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청운대 총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그동안 지방대는 교수들과 싸워가면서 학과 통폐합·구조조정을 해왔는데 수도권 대학들은 그로부터 자유로웠다”며 “수도권 정원이 순증하면 지방 학생들이 결국 다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수도권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라며 “첨단 인재를 양성하고 싶으면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재 양성은 하루아침에 과자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교육하고 숙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방안도 장기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대 총장들과 부총리 간담회에서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나와서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상의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한 추가적인 재원으로 지방대에 대해 과감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원 증원 방안이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해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는 최대 60억원의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주고 충원율이 낮은데도 감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은 늘리면서 동시에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적정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은 서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반도체 인재 양성이 적정규모화 계획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양쪽이 상생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분야 집중 지원에 따른 기초학문 타격과 다른 산업과의 불균형 문제도 대두할 수 있다. 게다가 향후 반도체 인력 부족 규모에 산업계의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됐을 경우 그 피해는 관련 학과 학생들이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의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교원확보 문제에 대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겸임·초빙 교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반도체 산업 인력을 늘려놨는데, 나머지 산업에서 인력 부족이 발생한다면 산업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의 고른 발전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 정책위원은 “인력 양성은 잘 못 하면 학생이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생각해 장기적으로 천천히 이뤄져야 한다”며 “반도체 필요 인력 규모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대 총장 기자회견 무산시킨 교육부 앞서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모여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학과 증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교육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임명한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로,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비수도권 7개 권역 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대학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에 반대하는 성명을 낼 예정이었다. 협의회에는 부산대·전북대 등 지방 거점국립대를 포함해 127개 국·사립대학이 속해 있다. 회견에는 권역별 협의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됐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이틀 뒤 서울 여의도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하기로 결정됐다. 대학 총장들이 모여 교육부 정책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교육부가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와중에 박 부총리가 임명됐는데, 부총리 취임식(5일) 하루 만에 기자회견이 열릴 상황이 되자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교육부가 적극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의 언론 인터뷰를 종합하면,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일부 총장들을 밀어붙이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 이들은 일보 후퇴를 택했다. 그만큼 대학 행정에 있어 교육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등록금 동결정책 등 복합적인 이유로 지방대학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충분한 교육 역량을 갖췄지만 사회적 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구책을 마련 중인 대학이 대부분인 실정에서, 수도권 위주의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비수도권 대학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보후퇴를 하기는 했지만, 비수도권 총장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의당 비대위는 논평을 내고 “이견조차 허용하지 않고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식 소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비대위 대변인은 “반도체학과 증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은 커녕 정해진 결론으로 몰고 가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행정”이라며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지방대 총장들의 공격에 고생 많았다’고 할 생각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에 나선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오는 26일 오전 8시30분부터 28일 오후 5시30분까지 3일간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차, 쌍용차 등 5개 완성차 업체와 함께 자동차 무상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현대차는 서비스 협력사(블루핸즈) 1317곳에서, 기아는 직영 서비스센터 18곳과 서비스협력사(오토큐) 779곳에서 무상으로 점검을 해준다. 한국GM과 르노코리아차는 각각 9곳, 7곳의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쌍용차는 직영 서비스센터 2곳과 협력 서비스센터 43곳에서 점검받을 수 있다. 이번 무상점검 기간에 지정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은 엔진·에어컨 상태,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 브레이크 및 패드 마모도 점검,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와이퍼, 휴즈 상태 등을 점검받을 수 있다. 점검 후 필요할 경우 휴즈 등 일부 소모성 부품은 무상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작사별 긴급 출동반도 상시 운영한다.

무더위로 7일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최대 전력수요가 9만2990MW(메가와트)까지 치솟아 기존 최대 기록인 2018년 7월24일 오후 5시의 9만2478MW를 넘어섰다. 예비전력은 6726MW에 그쳤고 공급예비율은 7.2%까지 떨어졌다. 공급예비율은 당일 전력 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을 뺀 공급예비력을 다시 최대전력으로 나눈 비율이다. 공급예비율이 낮아질수록 전력수급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 통상 10% 이상은 돼야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기류의 유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체감온도가 33~35도를 넘는 등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와 열대야로 냉방 수요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며 전력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력거래소는 “연이어 최대 전력수요가 경신되는 상황에서 추가 예비자원을 빈틈없이 확보하고 공공기관 중심의 적극적인 전력수요 절감 등 전력수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무더운 여름철 국민들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에도 최대 전력수요가 오후 6시 기준 9만1938MW까지 올라 지난해 여름철 최대치를 넘어서며 역대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내달 둘째 주로 예상했던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를 한 달이나 빨리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둘째 주 최대 전력수요가 9만1700~9만5700MW에 달해 올여름 전력 수요가 가장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한 달을 남겨두고 이미 전망치의 하한선을 웃돌고 있다.

미국의 축젯날인 독립기념일이 총기난사 사건 발생으로 피로 물들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뉴욕주 슈퍼마켓 총격으로 10명이,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으로 21명이 각각 사망한 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참사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시카고 교외에서 기념 퍼레이드 행렬을 겨냥한 무차별 총격으로 3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 경찰은 건물 옥상에서 백인 청년이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보고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하이랜드파크 경찰은 이날 오전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총격 사건으로 최소 6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인근 병원 2곳에는 모두 31명의 부상자가 실려 왔으며, 이 중 대다수는 총상을 입었다고 CNN이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가운데 중상자가 적지 않아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하이랜드파크에서 오전 10시쯤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시작된 지 10여 분 뒤였다고 시카고 지역 매체들이 보도했다. 총성이 울리자 수백 명의 행진 참가자가 의자, 유모차, 담요 등을 내팽개치고 대피했다. 목격자인 마일스 자렘스키는 CNN방송에 “자동소총 소리와 비슷한 20∼25발의 총성을 들었다”며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봤다”고 말했다.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의 부대 행사인 어린이 자전거 대회에 참가한 5살 아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주민 지나 트로이아니는 AP통신에 “사람들이 가족과 떨어지고, 헤어진 가족을 찾는 등 혼돈이 벌어졌다”면서 “유모차를 버리고 아이만 안고 뛰어서 대피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총격이 벌어진 하이랜드파크는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40㎞ 떨어진 부유한 마을로, 주민 대부분이 백인이다. 경찰은 총격범이 인근 건물 옥상에서 퍼레이드 행렬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옥상에서는 용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성능 소총 1정이 발견됐다. 현장에서 반 블록 떨어진 한 작은 오피스 빌딩에 경찰관 10여명이 급하게 진입하는 장면이 목격됐으나, 이 빌딩이 범행 장소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AP가 보도했다. 하이랜드파크 경찰의 현장 지휘관인 크리스 오닐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는 대략 18∼20세 나이의 백인 남성”이라며 “흰색 또는 푸른색 티셔츠를 입었고 검은색 장발에 작은 체격”이라고 말했다. 레이크카운티 중범죄 태스크포스(TF)의 크리스토퍼 코벨리 대변인은 용의자 1명의 단독 범행으로 믿고 있다며, 여전히 무장한 상태일 수 있으니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라고 당부했다. 코벨리 대변인은 이날 총격이 “완전히 닥치는 대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격은 미국 전역이 독립기념일 축제 분위기에 들뜬 가운데 벌어져 더욱 충격을 줬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사건의 여파로 하이랜드파크는 물론 노스브룩, 에번스턴, 디어스필드, 글렌코, 글렌뷰 등 시카고 북쪽의 주변 지역들이 독립기념일 행사를 취소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건 발생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독립기념일에 미국 사회에 또다시 슬픔을 안겨준 무차별적인 총기 폭력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아직 잡히지 않은 총격범 긴급 수색을 지원하도록 연방 법집행기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뉴욕주와 텍사스주 등 최근 잇따른 총격 참사 이후 여야가 초당적인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지 9일 만에 발생했다. 이 법안은 총기를 사려는 18∼21세의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에서 실질적인 총기규제 법안이 통과된 것은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29년 만에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한 연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는 최근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조치들이 포함된 초당적인 총기 개혁 법안에 서명했다”며 “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 총기 폭력 확산과 맞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초토화된 자국을 재건하는 데 7500억달러(약 972조원)가 필요하다고 자체 추산했다. 재건 비용은 러시아 정부나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의 동결된 해외자산을 압류·매각해 충당하자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구상이다.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4일(현지시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개막한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를 논의하는 최초의 고위급 국제회의인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 최초로 이런 내용의 수백 페이지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 세계 38개국 정부 고위 대표자와 유럽연합(EU), 세계은행 등 14개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슈미갈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데 7500억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중 3000억(약 389조원)∼5000억달러(648조원)는 전 세계에서 동결된 러시아 정부나 올리가르히의 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다른 국가와 민간부문, 대출 등 재정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며 “상수도나 교량 등 가장 절박한 부문의 복구는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미 우크라이나의 기반시설은 1000억달러(약 130조원) 상당이 파괴된 상태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화상연설을 통해 “폐허가 있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삶의 토대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때까지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하는 사업과 이에 필요한 투자액을 묶고, 사업 진행 상황을 조율하고, 필요한 자원이 유도될 것이라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설명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에 62억유로(약 8조4000억원)를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추후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스벤야 슐체 독일 교육·개발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슐체 장관은 이날 바이에른 방송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수천억 유로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 짐은 EU 홀로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나눠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까지 이어지는 이 날 회의에는 폴란드와 체코, 슬로바키아 정상을 비롯해 브라이언 매키언 미국 국무부 관리 및 지원 담당 부장관과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 우리나라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난민기구(UNHCR)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복구·개발 계획, 복구의 방법, 우선순위, 원칙,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기반시설 손실 복구, 현재 상황에 필요하거나 적용 가능한 개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행 중이지만, 유엔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북쪽 지방에서 피난했던 550만명이 다시 고향으로 복귀했다. 이들은 파괴된 기반시설과 주택을 마주하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