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에서 친문(친문재인)이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10년 가까이 당내 주류의 자리를 지켜왔던 친문진영의 존재감이 희미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권교체 이후 친문진영 내 뚜렷한 차기 대선주자가 없는 데다 구심점이 급속도로 약화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열린 컷오프(예비경선) 결과를 놓고 보면 이 같은 당내 세력 변화가 확연히 드러난다.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후보 측은 중앙위원들의 지지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60% 넘는 표를 가져갔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본선에서도 이 후보가 대세론을 입증할 경우 당내 ‘신주류’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97그룹 저력을 과시하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박용진 후보와 강훈식 후보도 ‘친문’과는 거리가 있다. 박 후보는 친문계와도 각을 세워온 오히려 ‘비문(비문재인)’ 성향으로 널리 알려진 인사다. 이번에 박 후보의 본선행을 두고는 ‘일반 여론조사 30%’가 큰 힘이 됐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후보도 범주류로 분류돼 오긴 했지만 2017년 대선 때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캠프에서 활동하고, 이번에도 ‘이재명 선대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일하는 등 친문 그룹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비경선에서도 친문보다는 충청 지역 의원들이나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등의 조직표, 86그룹(60년대생·80년대 학번) 등의 지원이 힘이 됐다는 게 당내 분석이다. 반면 ‘친문 주자’를 자임했던 강병원 의원은 본선행에 실패했다. 친문계와 이낙연계가 상당 부분 공통분모를 가진 상황에서 이낙연계 설훈 의원의 출마로 친문 표심이 분산된 것이 패인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표가 아무리 나뉘었다고 하더라도 강 의원과 설 의원 모두 컷오프를 뚫지 못한 것은 친문계의 조직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애당초 두 의원이 ‘교통정리’를 하지 않은 것부터가 친문이 당권 구도에 개입할 의도도, 역량도 없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출마가 유력했던 전해철·홍영표 의원 등 대표적 친문 주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들 역시 적극적으로 당권 경쟁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내 주류세력 재편이 확실히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친명계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대선주자가 고갈된 친문계는 세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가 친문계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 전 지사는 친문 적자(嫡子)라는 인식이 강한 데다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가진 정치적 입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당권 주자인 강훈식 의원도 지난 26일 CBS 라디오에 나와 ‘김 지사가 사면·복권이 되면 대권 주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이 아닌 가석방 수준에 그쳐도 상징성이 커 친문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반면 김 전 지사가 가석방에 그칠 경우에는 정치적 활동도 제약될 수밖에 없어 당내 권력 지형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는 반론도 있다.

경기도는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감염병 감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30주차인 지난주(17~23일) 도내 수족구병 의사환자 천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이 의심되는 환자 비율)은 30.3‰로 예년의 10배 이상에 달했다. 2020년 30주차에는 3.0‰, 2021년 30주차엔 2.3‰였다. 특히 0세 95.0‰, 1~6세 167.7‰로 6세 이하의 발생이 많았다. 손과 발, 입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수족구병은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또는 대변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며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전파가 가능하다. 증상은 보통 경미하며 대개 7~10일 내 저절로 없어지지만 드물게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무균성 뇌척수막염, 뇌염, 뇌척수염, 쇼크 및 급속한 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박건희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외부활동 자제, 개인위생 실천 증가로 수족구병 환자 발생이 줄었다가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5월부터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정은 물론 휴가지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에서의 감염 예방수칙 준수와 위생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촬영을 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4시44분쯤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쯤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30분쯤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흥주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B씨의 주소를 기억해뒀다가 한밤중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택시와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개수배를 했다. A씨는 2020년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남의광장 휴게소에 정차된 차안에서 잠들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체포한 A씨를 서울보호관찰소에 인계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내놓은 앤솔러지(선집) 앨범 ‘프루프’(Proof)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주 연속 상위권을 차지했다. 19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이 음반은 ‘빌보드 200’에서 전주보다 두 계단 하락한 19위를 기록했다. ‘프루프’는 ‘월드 앨범’ 3위, ‘톱 커런트 앨범’ 8위, ‘톱 앨범 세일즈’ 9위를 각각 차지했다. 음반의 타이틀곡 ‘옛 투 컴’(Yet To Come)은 ‘글로벌 200’ 88위와 ‘글로벌’(미국 제외) 55위로 집계됐다. BTS는 ‘글로벌 200’에서는 ‘다이너마이트’(Dynamite) 94위, ‘버터’(Butter) 114위,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123위로 장기 흥행을 이어갔다.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는 ‘다이너마이트’ 68위, ‘버터’ 87위, ‘마이 유니버스’ 90위, ‘달려라 방탄’ 188위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멤버 정국과 미국 싱어송라이터 찰리 푸스가 협업한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and Right)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51위로 3주 연속 진입에 성공했다. 제이홉의 솔로곡 ‘모어’(MORE)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2위, ‘얼터너티브 디지털 송 세일즈’ 9위, ‘핫 얼터너티브 송’ 22위, ‘글로벌’(미국 제외) 107위, ‘글로벌 200’ 164위에 각각 올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되는 등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9일(현지시간) 비공개로 전격 미국을 방문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워싱턴 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원장은 VIP 출입구를 통해 공항을 나왔으며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은 우산으로 김 원장의 얼굴을 가린 뒤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하도록 도왔다. 애초 출입구 앞에는 주미한국대사관 외교관 번호판을 단 승용차만 대기하고 있었으나 이후에는 미니버스를 가장 앞쪽에 배치해 이동 동선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한 이런 조치는 이번 방문이 지난 5월 김 원장 취임 후 첫 방문으로, 비공개로 추진된 점을 고려해서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원장의 체류 기간과 세부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 원장의 미국 방문 일정을 묻는 말에 “정보기관 수장의 동선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이 첫 방미인 만큼 국정원 카운터파트인 정보기관과 백악관, 국무부 등에서 다양한 인사들과 두루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보기관 쪽에서는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윌리엄 번스 CIA 국장 등과 만남이 예상된다. 특히 국무부 부장관 출신인 번스 국장은 김규현 원장이 외교부 차관으로 재직했을 당시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 상대를 지내는 등 김 원장과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또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도 면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해 10월 번스 CIA 국장이 방한했을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만큼 상호주의 차원에서 김 원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예방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김 원장은 방미 기간 진행되는 면담에서 미국 측과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초 이른바 ‘강 대 강’ 정면승부 투쟁 방침을 밝힌 북한은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도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7차 핵실험 준비도 끝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실험을 통한 메가톤급 도발이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한미 당국을 평가하고 있으며 김 원장은 북한의 도발 준비 상황과 도발 시 대응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원장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와 함께 북핵 자체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력 강화 방안 및 한반도에서 대화 견인 방안 등도 미국 측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원장은 또 방미 기간에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 및 ‘서해 공무원피살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도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합동 조사 강제 조기 종료 등의 혐의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고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인사문란, 인사참사가 극에 달했다”며 “대통령실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얘기가 돌 정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문란, 안보문란 규탄’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연일 터져 나오는 대통령실 직원 채용 문제를 보면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적채용’, ‘정실인사’로 가득 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런 문제는 국기문란이라는 점에서 참 심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끊임없이 전 정권과 자신의 경쟁상대를 향한 보복수사의 칼날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도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강릉 우모씨 (채용 문제)가 터진 것을 보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있겠구나. 틀림없이 더 있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실 인사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캠프 관련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을) 구성하는데 김건희 여사 입김이 제일 셌다’,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이 모든 실무를 총괄했다’고 이야기하더라”라며 “(구성) 과정 자체도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했다)”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또 윤석열 정부 취임 두 달 평가에 대해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보복수사하고, 신북풍몰이를 하는 게 정권 초기에 할 일인가”라며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를 향해 “날개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에 윤석열 정권이 이성을 잃고 있다. ‘용궁발 인사문란’이 끊이질 않는다”며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부터 수사대상이 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상식에서 벗어난 인사 대참사의 원인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문란의 진앙지인 대통령실은 사과와 반성 대신 신북풍몰이에 나섰다. 인사문란을 안보문란으로 돌려막으려 하고 있다”며 “민심을 대놓고 거스르겠다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권의 실력도 태도도 형편없다.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후퇴만 답습하고 있다”며 “공포정치가 도를 넘었다. 국정문란을 계속하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을 떠난다. 한 부장은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사표 수리 소식을 전하며 검찰 조직을 향해 “잠시 역(逆) 방향으로 가는 때가 있더라도 결국 헌법에 천명된 민주주의 원리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에 사의를 표한 지 2주 만에 의원면직이 수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잠시 후 감찰부 전직원이 마련한 조촐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썼다. 이어 “특별한 시기에 외부 공모의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며 검찰 조직의 여러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면서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직원분들을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임 기간 빚어진 갈등과 자신에 대해 곱지 않은 검찰 내 여론을 의식한 듯 “혹여 저로 인해 어둠에 빠졌던 분들이 있었다면 깊이 사과드린다”며 “모두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통하면 심신이 건강해진다고 한다. 얼굴에 다 드러난다”면서 “반면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긴장하면 모든 것이 경직된다”고도 했다. 이어 “부족한 저는 여기서 멈추지만, ‘모든 국민 앞에 겸손하고 투명하며 정직한 검찰 공무원’을 위해 늘 기도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16년간 판사 생활을 한 한 부장은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한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고, ‘추-윤 갈등’과 검찰총장 징계,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 중요한 고비마다 추미애 전 장관 등 여권 인사들과 보조를 맞추며 윤 대통령과의 ‘악연’을 이어갔다. 지난 정부 법무부의 연임 결정으로 한 부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2년 연장됐으나, 검찰 안에서는 정권 교체로 그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올해 5월에는 지난해 검찰 내부망에서 자신을 공개 비판한 정희도(56·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가 직속 부하인 감찰과장에 보임되면서 그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순신 장군을 ‘중국 문명’으로 표기한 중국 게임사 모바일게임 광고를 거세게 비판했다. 서 교수는 19일 인스타그램에 한 중국 게임사가 이순신 장군을 ‘중국 문명’으로 표기한 광고에 대해 “갑자기 DM으로 너무나 많은 제보가 들어와 확인해 봤더니 정말이지 말문이 막힌다”며 “선을 제대로 넘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게임 개발사 4399의 한국 법인인 4399코리아는 최근 신작 모바일게임 ‘문명정복: Era of Conquest’ 광고에 이순신 장군을 ‘중국 문명’이라고 표기했다. 이 게임은 한국, 로마, 아랍,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8대 문명을 체험할 수 있는 모바일 전략게임으로 15일 글로벌 시장에 출시됐다. 4399코리아는 지난 16일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게임의 광고를 게재했고, 해당 광고 이미지에 이순신 장군의 소속 문명이 중국 문명으로 적혀 있었다. 이후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 이 광고가 퍼지며 논란이 커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해당 표기가 중국의 역사 왜곡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4399코리아는 이날 오전 해당 명칭이 잘못 기재됐음을 확인하고 광고를 삭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수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게임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공정’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것”이라며 최근 중국 게임사들의 문화공정 시도를 예로 들었다. 2020년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가 출시한 스타일링 게임 ‘샤이닝니키’는 한국 진출을 기념하면서 ‘한복’ 아이템 의상을 선보였다. 중국 이용자들이 “한복은 중국 것”이라고 반발하자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지난해에는 ‘스카이 : 빛의 아이들’로 유명한 게임 개발사 댓게임컴퍼니의 제노바 첸 대표가 ‘갓’을 중국 전통문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 교수는 “특히 모바일게임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좋은 만큼 잘못된 문화와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큰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라며 “향후 중국 게임에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또다시 왜곡하면,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원 구성 협상 문제와 관련해 “내일은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또 불발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의석이 17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언제 선거해도 의장은 민주당이 추천한 분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우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는 합의해야 한다”며 “의장을 뽑는다고 해서 모든 회의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 몫인 의장을 선출해 국회 공전 상태를 멈추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속 원 구성까지 일방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검토받았다”며 “한쪽 당만 모여서 혼자 개원하면 모양이 안 좋다. 어차피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기로 했으니 의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 구성과 연동되지 않는다”면서도 “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 살림을 맡길 만한 분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당대회의 쟁점으로 떠오른 ‘당 대표 권한 축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최고위원이 거의 거수기 대접을 받았다”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상의할 수 있는 범주는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정도의 보완”이라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표 권한 축소에 대한 반발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다만 우 위원장은 “당 대표 권한은 전혀 건들지 않게 된다”며 “결론적으로 큰 권한 이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50대 50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계파 보스들이 나와서 하는 계파 대결보다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박 전 위원장은 당헌 당규상 출마 자격이 없어서 이 문제를 비대위원들 사이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당 입장에서 보면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도 “일단 (헌법재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있는 변화를 주긴 어렵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요 시중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이례적으로 대출 금리를 계속 낮추고 정기 예·적금 상품의 금리는 특판 등을 통해 연 3∼5%대까지 올리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급증하는 대출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대책일 뿐 아니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이자 장사’ 경고가 쏟아지고 예대금리차(예금·대출 금리 격차)가 7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지자 부담을 느낀 은행권이 나름대로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상반기에 5대 은행 정기 예·적금에만 32조원이 넘는 시중 자금이 몰렸는데, 부동산·주식·가상화폐에서 은행 쪽으로 자금 흐름이 바뀌는 ‘역(逆) 머니무브’가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과 더불어 하반기 더 빨라질 전망이다. 역 머니무브는 시중 자금이 주식 등 위험자산에서 안정적인 은행 예·적금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주요 은행 주담대, 전세대출 등 금리 인하 움직임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르면 이번주(4∼8일)부터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 최대 0.35%포인트(p), 0.30%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커진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취약 차주(대출자) 프로그램’도 이달 초 가동할 예정이다. 우선 6월말 기준 연 5%가 넘는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금리를 1년간 연 5%로 일괄 인하하고 5% 초과분은 은행이 대신 감당한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6%인 경우 5%는 차주가 부담하고, 0.6%는 신한은행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연간 금리 상승폭 0.75%포인트 이내로 제한한 상품)을 신청하는 대출자에게는 원래 고객이 부담하는 연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신한은행이 1년간 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조건을 갖춘 전세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금융채 2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 변동금리 상품인데, 사실상 2년 단위 고정금리 상품을 내놔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대표적 서민 지원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신규 금리도 연 0.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최근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금융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인하, 분할상환 유예 등 다양한 금융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 중이다. NH농협은행은 이미 이달 1일부터 우대금리 확대 등을 통해 담보, 전세자금 등 주택관련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낮췄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4일부터 은행채 5년물 기준 고정금리 대출에 적용하던 1.3%포인트의 우대금리(은행 자체 신용등급 7등급 이내)를 모든 등급(8∼10등급 추가)에 일괄적으로 주기로 했다. 결국 우리은행 전체 등급의 가산금리가 1.5%포인트씩 낮아진 것과 마찬가지다. 케이뱅크도 같은 달 22일 대출금리를 최대 연 0.41%포인트 인하했다. ◆3∼4%대까지 높아지는 예·적금 금리…5% 특판 상품도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와 반대로 예·적금 금리의 경우 계속 올리는 모습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창업 40주년을 맞아 특판 상품인 ‘신한 40주년 페스타 적금’과 ‘신한 S드림 정기예금’을 내놨다. 10만 계좌 한도로 출시된 페스타 적금은 주(週) 단위로 납입하는 만기 10개월 자유 적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고 금리가 연 4.0%에 이른다. 1년제 정기 예금인 S드림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연 3.2%)도 3%를 넘고, 최대 가입 가능액은 1억원이다. 역시 1조원 한도가 정해진 특판 상품이다. NH농협도 오는 11일께 우대금리 0.4%포인트(p)를 포함해 금리가 연 3%대인 정기예금 신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우리은행은 최고 금리가 연 3.20%인 ‘2022 우리 특판 정기예금’을 2조원 한도로 내놨는데, 불과 6일 만에 소진돼 같은 달 28일 한도를 두 배인 1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1일 현재 한도까지 1437억원만 남아 두 번째 소진이 임박했다. 같은 달 17일 케이뱅크가 출시한 연 5.0% 금리의 ‘코드K 자유적금’ 10만 계좌도 10일 만에 모두 팔렸다. 이처럼 6월 두 차례 선보인 5%대 금리 적금 특판에 힘입어 수신(예금)이 한 달 사이 8500억원이나 늘자 케이뱅크는 이달에도 특판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정권 초기 정부 압박에 은행권 눈치 보기 이처럼 은행이 앞다퉈 대출금리를 낮추고 예·적금 금리를 높이는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지나친 예대금리차(마진)에 대한 금융당국, 정치권, 여론의 부정적 기류가 거론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야 한다”며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28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생물가안정특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며 “금융기관들이 예대마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한은에 따르면 5월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 잔액 기준 총수신(예금) 금리는 1.08%, 총대출 금리는 3.45%로 예대마진은 2.37%포인트 수준이다. 2014년 10월(2.39%포인트)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이런 정부와 정치권의 대출 금리 압박에 대해 은행들은 지나친 시장 개입을 우려하면서도, 드러내놓고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는 대외적으로는 공감한다는 뉘앙스가 풍긴다. 워낙 이자가 많이 오르며 여론이 나빠진데다가, 아직 정권 초기인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