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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 1∼2주 내 정점…확진자 30만명까지 안 갈 것”
여름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당초 예상보다 이른 1∼2주 내 도달할 수 있고, 정점의 규모도 기존 전망치보다 작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8일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코로나19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여러 근거를 종합했을 때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평균 30만명 정도까지는 도달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래도 상당한 규모의 유행이 이어져 다음 주와 그다음 주 정도까지는 정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질병청과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이 다음 달 중순 이후 정점을 찍을 것이며 하루 최대 3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전문가들이 2∼3주 전에 예측했던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예측이었는데, 지금은 정보의 확실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유행 규모가 예측보다 조금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주 유행 증가 속도가 많이 감소했다. 이는 1주나 2주 이내에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유행 규모가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정 교수는 △4차접종 참여가 예상보다 높아 감염자 수 감소에 도움이 되고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 변이의 전파력이 우려만큼 높지 않아 유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으며 △한국 국민은 대부분 오미크론 대유행 때 감염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재감염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 교수는 “국제교류가 재활성화가 되면서 지금은 전세계적인 유행 추이와 우리나라의 추이가 1∼2주정도 차이가 있는데, 최근 주요국들의 상황을 보면 이미 정점을 찍은 것처럼 보이는 곳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교수는 현재 유행이 전 세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자료에 바탕을 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고, 확진자 수보다 중환자 수를 정확히 예측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재유행 관련 국민의 궁금증을 질병청 콜센터나 국민소통단 등을 통해 수렴해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기존 유행 때와 달리 이번 유행에서는 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자율방역’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거리두기 재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이 다수 나왔다. 정 교수는 “방역정책은 비용과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거리두기는 효과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피해가 아주 크기 때문에 국민의 피해가 적은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과학적인 합의나 동의가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그는 “작년 델타 변이 유행까지는 거리두기로 유행을 저지할 수 있었으나 오미크론이 등장한 이후로는 강력한 거리두기로 유행 규모를 줄이거나 정점을 미루는 데 효과가 한정적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거리두기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지만, 지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 아이들의 학력손실 등 비용보다 효과가 줄어드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국가의 책임은 일률적인 거리두기를 강요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의료·방역대응 역량을 미리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있다”며 “마스크 착용, 격리의무 등 확산 방지에 도움 되는 다른 수단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의 관점에서 방역정책을 바라봐야 한다. 지금의 재유행이 한 번으로 절대 끝날 가능성은 없고 몇 번의 재유행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마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란들을 반복할 수는 없다”며 “이번 재유행에 잘 대응한다면 다음번 재유행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돼 자율방역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그 외의) 지원이 축소된 부분이 있다. 송구스럽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큰 중환자나 입원치료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차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4차 접종은 틀림없이 중환자율이나 치명률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며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개발 중인 개량백신을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질문에 김 교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량백신을 기다릴 수 없고, 지금 사용 중인 백신도 고령층, 고위험군에서 중증화 ·치명률 감소에 기여하는 만큼 개량 백신을 기다리며 백신접종을 하지 않기보다는 접종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이와 관련 “모더나는 BA.1에 대한 개량 백신은 빠르면 8월 말, 9월에 허가를 받아 생산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현재 유행 중인 BA.5에 대한 개량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모두 10월 말 이후 11월, 12월에나 개발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4차 접종률에 대해서는 두 전문가 모두 “예상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제언하는 역할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이기도 한 김 교수는 “(방역 정책 결정이) 생각보다 참 어려운 과제”라며 “저희 감염전문가, 과학전문가들도 노력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국력에 비해 대형병원, 요양병원이 다인실 위주로 돼있어 시설이 열악하고, 감염전문의나 중환자 전문의 인력이 부족해 작년 말 중환자가 폭증했을 때 쩔쩔맸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중장기적 과제이지만 계획을 세우는 일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건의드린다”고 했다.
2022.07.28 13:36:06
시작부터 ‘적’ 만드는 尹정권… 경찰·언론·노동계와 잇단 대립 [이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취임한 이후 두 달 반이 지난 지금 지지율은 30% 수준으로 떨어졌고,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섰다. 이같은 지지율 하락 배경에 정권 초반부터 윤 정부가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경찰, 언론, 노동단체와 연일 대립하는 모습을 지속해서 연출하고 있다. 2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4%로 각각 나타났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전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월 4주차부터 7월 3주차까지 8주 연속 하락 또는 정체 현상을 보였다. 긍정 평가는 5월 3주차 진행된 취임 후 첫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52.1%, 다음주 54.1%로 상승했다. 하지만 이후 6월 1주차부터 7월 3주차까지 진행된 8차례 조사에서 52.1%→48.0%→48.0%→46.6%→44.4%→37.0%→33.4%→33.3%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정 평가는 40.6%(5월 3주차)로 시작해, 다음주 37.7%로 내렸다. 이어 6월 1주차부터 7월 3주차까지 40.3%→44.2%→45.4%→47.7%→50.2%→57.0%→63.3%→63.4%로 계속 상승했다.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징계에 경찰 조직적 반발 양상 정부가 일선 경찰들의 반발에도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자, 전국 14만여명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총경급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오는 30일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를 예고했다. 여기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과 경찰 지휘부가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대한 대기발령, 대규모 감찰 등 징계로 대응하자, 경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런 움직임에도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해 속도를 내며 경찰제도개선안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며 경찰국 설치안을 속전속결로 추진 중이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2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정부에 반기를 든 경찰을 향한 수위 높은 발언도 쏟아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의 집단행동을 ‘군사 쿠데타’에 빗대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25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데 대해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경찰서장회의와 관련해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세력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이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했다”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보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울산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해 기획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경찰이 숫자의 힘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다른 집단들의 불법 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라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휘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조직 이기주의고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헌법에 근거한 경찰 통제를 일선 경찰들이 경찰장악 프레임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적법하게 진행하는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불법 집회로 맞서는 일부 고위 경찰들의 모습은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과 법무부 관계와 달리) 행안부랑 경찰은 이질감이 있다. 행안부에서 (경찰을) 직접 감독한다는 것에 대해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누구 대기발령 내리고 이렇게 거칠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운다”고 말했다. ◆“어디 기자죠?”…언론과 연일 각 세우는 집권여당 대표 여당은 언론과도 각을 세우며 불편한 상황을 잇달아 연출했다. 권 대행은 지난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KBS를 비롯해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니냐”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권 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권 대행은 해당 발언의 배경에 대해 묻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라면서도 “(방송사) 경영진에 대해 한 얘기”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질문하는 기자에게 “어디 기자죠?”라고 묻기도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TBS 관련 토론회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KBS·MBC를 언론노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좌지우지했다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윤석열 정부 주축을 이루는, 특히 언론미디어 정책 관련 다수의 인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고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이 유린되던 시기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라며 “솔직히 말해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들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뒤에 숨어 언론장악을 획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권 원내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엄중히 책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언론노조는 “시대착오적인 방송장악 놀음은 그만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집권여당,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자기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즉각 언론노조를 향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 등을 촉구했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강력히 경고한다”며 TBS 등에 편파심의를 하고 있는 정 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 간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최근 국민의힘 지적에 민주노총 노조가 고발조치로 반발하는 것만 봐도 이들은 극단적 편향 집단이라고 알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권 대행의 사촌동생이 권 대행의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당 미디어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실무근”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보도를 당대표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악의적인 보도로 규정,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JTBC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재인용 기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파업 단호한 처벌”…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권력 투입 시사 노동계와는 최근 노사간 협상 타결로 일단락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파업 사태 등으로 대립했다. 공권력 투입 등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은 막았지만, 이후에도 노동계를 향한 경고는 계속됐다. 권 대행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관련 “민주노총은 조선업 호황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파업을 결행하는 무책임함을 보여줬다. 이를 상쇄하려는 듯 유서와 신나까지 등장시키는 극단적 투쟁방식을 고집했다”며 “법과 원칙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민주노총의 극한투쟁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을 볼모로 잡은 파업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극단적 투쟁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무엇보다 불법 행위는 단호한 처벌로 귀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권 대행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주 52시간제와 노조파업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이날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라며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을 두고서는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며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직접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불법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것도 “대통령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는 확립되어야 한다.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힌 것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실 대우조선 문제는 사내하청의 문제고, 위험의 외주화, 비용을 외주화한 구조의 문제”라며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정치영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법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풀리는 게 하나도 없고 갈등만 더 깊어진다”면서 “그 문제를 풀라고 정치를 하라는 것인데, 그 문제를 풀라고 대통령이 되신 건데 그걸 법에 따라서 하겠다? 그럼 그냥 검찰총장 하시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2022.07.25 23:00:00
사적 채용 논란에… 대통령실 “캠프 때부터 대선 공헌, 공정 채용”
대통령실은 15일 연이은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불공정한 사적 채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라고 보도된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며 “그럼에도 이들의 임용을 마치 사사로운 인연으로 채용된 것이라며 사적 채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윤 대통령의 강원도 40년 지기 2명의 아들이 나란히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우씨 아들(30대 초반) A씨와 동해에서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황씨 아들(30대 중반) B씨는 각각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과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A씨와 B씨는 평소 윤 대통령을 사석에서 삼촌이라고 불렀고, 두 사람 모두 선거 캠프와 인수위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기 2명의 아들이 나란히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을 사적 인연으로 가득 채워놨다”며 “각종 사적 인연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대통령 부부를 공적으로 보좌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즉각 사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모두 공개하고, 이들을 사퇴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7.15 19:00:00
세계 전문가들 거리두기 재도입 권고…尹정부는 '자율책임 방역' 초점 [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규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거리두기 등 규제 없이 방역을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최근 4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달 후에는 이보다 다섯 배 많은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의 차이에 대해 “방역의 기본 철학이 희생이나 강요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발표한 코로나 대응 방안이 이전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새 정부의 ‘과학방역’ 기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학적 위기 대응이라고 말할 때는 정책 결과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과학적 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과 시스템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과학적 위기 대응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재유행…WHO “거리두기 등 다시 도입해야” 우리나라의 방역 방침과 세계 방역 기구의 권고는 확연히 다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2일(현지시간) 전 세계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뚜렷하다며 각국 정부가 마스크 착용과 환기, 거리두기 등 조치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데도 각국의 방역 규제가 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해외 입국자 격리 등 각종 방역 규제의 수위를 낮추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 규모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5주 연속 증가세다. WHO에 따르면 이달 4∼10일 1주간 신규 확진자는 610만7375명으로 직전 주(6월27일∼7월3일)에 비해 11.9%, 2주 전(6월20∼26일)에 비해 34.3%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최근 1주간 신규 확진자는 77만2924명으로 2주 전(70만8047명)보다 9.8% 증가했고, 프랑스는 88만7665명으로 2주 전(45만2894명)보다 96.0% 급증했다. 인도는 9만3281명으로 2주 전(120만222명)보다 28.9%, 브라질은 39만6781명으로 2주 전(34만9791명)보다 13.4%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이달 들어 1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수준의 확산이 계속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재유행이 빨라진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코로나19의 확산국면 전환을 언급하고 경각심을 당부하며 그간 우려됐던 재유행을 공식화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예상을 훌쩍 넘는 빠른 확산세에 전문가들은 내달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명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면서도 “빠르면 8월 중순이나 8월 말, 또는 늦으면 9월달이나 10월쯤에 현재 대부분의 모델링이 10만명에서 20만명 정도의 확진자 규모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사회경제적 편익 고려해 자율책임 방역” 정부가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은 그동안 ‘과학방역’을 강조해온 윤 정부가 내놓은 사실상 첫 방역대책이다. 정부의 방역 기조는 ‘자율’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재유행이 시작됐는데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과학적인 방역을 하겠다고 선전했지만, 막상 방안을 설명하면서 ‘사회경제적 편익’이나 ‘자율책임’ 같은 비과학적 수사를 사용한 것도 논란이 됐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응 방안에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과거 대유행이 있을 때마다 1순위로 도입했던 다양한 방식의 거리두기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대해 “유행은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위중증·사망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증도·치명률 등이 유지되는 한 예방접종·치료제·병상 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유행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급속히 확산 중인 BA.4, BA.5 변이가 면역 회피 능력으로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등 전파력이 큰 것으로 확인됐지만, 상대적으로 위중증·사망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질병청의 코로나19 유행 예측에 따르면 전파율이 31.5%라는 가정하에 이번 재유행의 발생 정점은 9월 말로, 하루 최대 18만500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연구진 예측에서도 대체로 확진자가 8월 중 5만명 이상, 9월 중 1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방대본은 현재 보유 병상으로 하루 최대 14만6000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고, 추가 확보를 통해 20만명까지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대본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평가하면서도 고강도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해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했다. 규제와 강제성에 기반한 방역에서 벗어나 개인과 지역사회의 책임을 재고하겠다는 것”이라며 “취약한 집단은 강력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되, 이외의 집단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일상과 사회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사회 각 분야별 자율적인 방역의식 제고를 통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행 확산세를 감안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령층 등 위험군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예방접종 독려, 4차 접종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암, 당뇨병 등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중증사망 위험요인에 해당하는데, 50대는 기저질환 유병률이 높다”며 “미국, 호주도 50대를 4차접종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과학방역’으로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행 초기에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불확실성이 있었고 지금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전문가집단의 조언을 받게 되면서 조금 더 집단지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재유행 일으킨 BA.5는…“미국에선 이미 우세종” 현재 유행하는 BA.5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오미크론 하위변이(BA.2)에 비해 전파력이 강하다. 전세계 83개국에서 검출됐고 미국에서는 이미 우세종이 됐다. 백신이나 재감염에 대한 면역 회피성이 높아 쉽게 감염 또는 재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5는 기존 오미크론과 비슷하게 기침·콧물·두통·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심한 인후통과 코막힘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방역 당국은 아직 BA.5 변이의 증상이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있다. 6월 4주(6월 19~25일) 10.4%이던 BA.5의 검출률은 1주일 사이 2.7배로 증가해 6월 5주(6월26일~7월2일) 28.2%(국내 24.1%, 해외 49.2%)까지 올라왔다. 방역 당국은 조만간 BA.5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 보건청에 따르면 BA.5의 전파력은 BA.2보다 35.1% 빠르다. BA.2는 원조 오미크론인 BA.1보다 30% 이상 강한 전파력으로 크게 확산한 바 있다. 방대본은 하버드 의대와 보스턴 ‘베스 이스라엘 디커니스 메디컬센터’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통해 BA.4와 BA.5는 원형 균주 코로나19보다 약 20배, 오미크론 변이 BA.1, BA.2보다 약 3배 낮은 중화항체 생성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중화항체 생성 수준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을 형성한 사람이라도 쉽게 감염 또는 재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름철 이동량과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에어컨 사용, 야외 마스크 해제 등도 빠른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4월 중순~5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실내 취식 허용,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의 조치가 시행되면서 이동량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로 회복했고, 나들이객은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더 늘어나고 있다.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지만, 대규모 축제장이나 야외 콘서트장, 대형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
2022.07.15 06:00:00
[내일날씨] 전국 곳곳 소나기… 남부지방 중심으로 무더위
내일(15일)부터 모레(16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09~12시)에서 오후(12~18시)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서울·경기 동부, 강원도, 충청내륙, 전라 동부, 경상권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낮 동안 기온이 오른 상태에서 상층의 찬 공기로 인해 대기가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서울·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밤(21~24시)에서 모레 아침(06~09시)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모레 오후(12~18시)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15일 오전~오후) 서울·경기 동부, 강원도, 충청내륙, 전라 동부, 경상권: 5~20㎜ △(15일 밤~16일 아침) 서울: 5㎜ 내외 / 경기 동부, 강원도: 5~40㎜(많은 곳 경기 북동부, 강원 북부 60㎜ 이상) △(16일 오후) 전국: 5~40㎜(많은 곳 중부내륙 60㎜ 이상)다. 남해 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 전남 남해안에도 오전(06~12시)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많은 곳 80㎜ 이상) △전남 남해안: 5㎜ 미만이다. 모레까지 최저기온은 평년(20~23도)과 비슷하겠고, 최고기온은 평년(26~30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 폭염특보가 발표된 일부 충북과 전남권, 경상권, 제주도는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무덥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2022.07.14 18:00:00
‘처럼회’ 김남국·‘소장파’ 장경태·‘친문’ 고민정… 불붙는 野 최고위원 경쟁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 대표 경쟁에 가려져 있던 최고위원 레이스도 서서히 불붙는 모양새다. 특히 당내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젊은 당원의 표심을 공략하는 소장파 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우선 처럼회에서는 김남국 양이원영 이수진(동작을) 의원 등의 최고위원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처럼회 소속의 한 의원은 3일 “강력한 개혁 동력을 뒷받침할 의원이 지도부에 포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 아래 전대를 바라보고 있다”며 사실상 처럼회 소속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을 위해 집단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처럼회의 경우 강성 권리당원을 지지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 대표 선거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재명 상임고문과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김남국·이수진·양이원영 의원은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으로도 분류된다. 이들은 지난 1일 국회에서 “당 대표 권한 축소 반대”, “권리당원 및 여론조사 비중 확대” 등 이 고문 측과 궤를 같이하는 요구사항을 담은 기자회견도 연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고문과 처럼회 멤버 중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2~3명의 의원이 일종의 ‘러닝메이트’ 형태로 전대를 치르고서 동시에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쇄신과 변화, ‘젊은 리더십’을 내세운 소장파 인사들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올해 39세인 장경태 의원의 경우 처럼회 소속이기도 하지만, 청년층을 대변한다는 점을 보다 부각하는 모습이다. 장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공유 파티’ 행사 참석 후 ‘최고위원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주말동안 열리는 전국 청년 당선자 워크숍 참석 후 결의가 되면 (출마하겠다)”고 답했다. 40대 초선 한준호(48) 의원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원 준비 생각이 있었지만, 초선의원들이 많이 나오려고 한다”면서도 “장경태 의원이나 양이원영 의원 등(최고위원 선거에) 나온다는 분들과 얘기해보고 그 중 괜찮은 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본인도 출마를 고민 중이긴 하지만, 같은 젊은 초선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소장파 가운데 고민정(43) 의원의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라는 상징성 등을 고려하면 친문(친문재인)계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친문계 의원들과 저녁 식사 모임 등을 가지면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여러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계 의원들 역시 고 의원의 출마를 지원하겠다고 화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전대에 출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달리 친문계에서는 현재로서는 고 의원 한 명이 출마를 시사해 고 의원 측은 컷오프를 안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다. 3선 중진들 사이에서도 출마설이 나온다. 우선 서영교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또 정청래 의원의 경우 당대표 출마 의사를 내비쳤지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권에 도전할 경우 정 의원은 최고위원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재선의 김승남(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송갑석(광주 서구갑), 초선의 김회재(전남 여수을), 의원도 호남 몫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또 초선 의원모임인 ‘더민초’ 간사 고영인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022.07.03 10:40:11
한국 ‘코로나19 회복력’ 53개국 중 1위… 한 때 28위서 반등
우리나라가 매달 블룸버그에서 집계하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Covid Resilience Ranking)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6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한국이 전월보다 5단계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블룸버그는 경제활동 재개(Reopening), 코로나19 상황(Covid Status), 삶의 질(Quality of Life) 등 3개 부문의 11개 지표로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평가해 매달 점수와 순위를 발표해왔으며, 이번이 마지막 집계 결과다. 한국은 블룸버그가 순위를 매기기 시작한 2020년 11월 4위를 기록한 이후 대체로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작년 5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등락을 보이며 한때 20위권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여파에 올해 3월에는 28위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며 마지막 순위 발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달 집계에서 한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아일랜드가 뒤를 이었고, 지난 석 달 연속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는 4위로 밀려났다. 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월별 확진자’, ‘최근 3개월 치명률’,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등 코로나19 상황 부문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부문 지표도 모두 긍정 평가를 받았다. 경제활동 재개 부문도 ‘팬데믹 이전 대비 비행량 증감률’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가 전부 개선됐다. 지난 1년 8개월간 발표한 월별 집계치를 토대로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한 국가를 순서대로 나열한 이른바 ‘팬데믹 MVP’ 순위에서도 한국은 UAE, 캐나다, 핀란드에 이어 4위에 올랐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이를 준수하려는 시민들의 결속력 등이 ‘일상회복’을 견인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짚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많은 사람이 동참했고, 백신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90%에 달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순위에서 이달의 코로나19 회복력 ‘꼴찌’에는 러시아가 두 달 연속 이름을 올렸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은 51위로 평가됐다. 조사 대상 53개국은 경제 규모를 위주로 선정한 것으로,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2.06.30 21:00:00
尹 대통령도 이준석 ‘손절’ 나섰나…고립된 집권여당 대표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1주일 앞둔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은 모습이다. 이 대표는 연일 친윤(친윤석열)계의 견제와 압박을 받아왔고, 이어 비서실장마저 30일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대표를 ‘손절’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 대표와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라는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심’ 이준석 떠났나…대통령실도 거리 두는 모습 박 실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저는 일신상의 이유로 당 대표 비서실장직을 사임했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실장의 당직 사퇴는 대선 승리 직후 이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기용된 지 약 3개월여만이다. 앞서 박 실장은 “더이상 (이 대표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같다. 도움도 안 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실장의 사퇴 배경과 관련해 최근 표면화된 당내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관계자) 측과 이 대표 간 갈등이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 관계를 정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내놨다. 박 실장은 임명 당시 이 대표의 비서실장직 제안을 몇 차례 고사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이 대표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비서실장직 수락을 요청했다. 박 실장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본부의 조직본부장을 맡아 선거 승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박 실장은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도 두터운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이 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때, 당시 울산 중구청장이었던 박 실장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이 대표와 최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윤 대통령과의 회동설을 놓고 대통령실과 진실게임 양상을 보였다. 이 대표 측이 윤 대통령과 사실상 회동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 반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하면서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을 당시에도 직접 배웅한 권성동 원내대표와 달리 공항에 나오지 않았다. 윤리위 심사를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친윤 그룹의 본격적인 ‘고립작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과도 갈등을 빚어왔다. 윤리위 기류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포착된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게 윤리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리면 된다” 이 대표는 박 당 대표 비서실장이 이날 전격 사임한 것과 관련해 “박 실장에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었고 제가 박 실장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사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맥스터 현장 시찰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박 실장이 울산 지역구에 있다가 제가 포항에 있어서 실제로 같이 와서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박 실장의 사퇴가 ‘윤심’이 떠난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 “뭐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어제 박 의원과의 대화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답변해 현재 ‘고립무원’에 빠진 상황을 딱히 부정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본인의 사퇴설과 관련해서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공개 발언을 보이콧한 이후 지방을 돌며 윤 대통령의 지역발전 공약을 챙기고 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최근 자신을 향한 당 내외의 압박에 대해 ‘무력시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저는 아무리 이런 것들이, 계속 정치적 사안이 발생해도 개혁의 동력은 이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당의 지지율 추세나 정부의 지지율 추세 같은 것들도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거로 보인다”면서 “이걸 돌파할 방법은 작년 이맘때쯤처럼 개혁에 박차 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안팎에선 여당 대표와 대통령 측 간 갈등이 표면화한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내 갈등이 부각돼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권) 초기 당내 사정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야당과 협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짜증스러운 모습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계’로 꼽히는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화를 조장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국정운영 지지율을 떨어뜨려 이 대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엑스맨’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도 섣부른 정무적 판단보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것이 원칙에 맞다”라고 덧붙였다. 당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극단의 갈등으로 밀고 가고 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김무성·유승민과 친박계 간의 갈등 데자뷔”라고 말했다. ◆박지원 “비서실장 사퇴는 ‘알아서 그만 두라’는 대통령 사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상황을 두고 “(친윤그룹의) 이준석 고사작전”이라며 이 대표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이 대표가 보수당의 대표가 돼서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지방선거에 압승을 했지만 태양은 둘이 아닌 하나”라며 “그러면 집권여당의 대표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어떻게 됐든 이준석 당 대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특히 친윤 비서실장까지 오늘 사퇴를 해버렸으면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박 실장 사퇴가 이 대표에게 ‘알아서 그만 두라'는 대통령의 사인처럼 느껴진다면서 “(징계위가) 당헌당규상 2주 후로 결정됐지만, 저는 처음부터 ‘거취를 결정해라’ 하는 경고라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대표가 대표직을) 관둔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험한 사형선고를 받고 죽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물러가서 다시 재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파워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밀리면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개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인은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며 “지금 현재 다수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결정해 줘야 한다. 거기서 더 험한 꼴을 볼 필요가 뭐 있느냐”고 했다. 박 전 원장은 또 “너무 잔인하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참 좋아하는데, 저렇게 잔인하게 젊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젊은 세대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거둬 타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이 대표로부터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30일 서울구치소에서 오전 경찰 접견 조사를 마치고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회사인 아이카이스트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방문해주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비대위원이었던 이준석 대표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뒤 대전에서 만나게 됐다”고 했다. 두 사람은 카이스트 03학번 동문이지만, 이를 계기로 서로를 처음 알게 됐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2013년 7월11일 김 대표가 이 대표와 밥을 먹으며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이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연결해줄) 두 명을 거론하며 ‘힘을 써보겠다. 도와주겠다’고 답했다”며 “알선수재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이런 말을 한 직후 성상납을 받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범죄인 알선수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가 언급한 두 명에 대해서 “이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업인”이라고 답했다.
2022.06.30 15:23:53
밤새 300㎜ ‘물 폭탄’ 중부지역 피해 속출… 내일까지 많은 비
밤사이 100∼300㎜에 달하는 장대비가 쏟아진 중부지역에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은 30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시간당 50~100㎜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50∼150㎜(많은 곳은 200㎜ 이상)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강남구 탄천과 경기 남양주시 왕숙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서울 잠수교 통행이 제한됐다. 동부간선도로는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전 구간(수락지하차도∼성수JC)의 차량 진입이 금지되고 있다. 양재천로 하부도로도 도로 침수로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고, 서부간선도로는 광명대로∼서부간선요금소 구간 진입램프가 도로 침수에 대비해 통제되는 중이다. 올림픽대로 성산대교 남단∼양화대교 남단 구간은 물 고임으로 1차로 일부를 통제 중이다.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5시16분쯤 강동구 광진교남단사거리에서 승용차 두 대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내부순환로 연희램프→홍제램프 구간 3차로, 북부간선로 월릉JC→묵동IC 구간 2차로,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한강대교 남단 구간 5차로 등에서도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해 교통이 일부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시 전체 평균 차량 속도는 시속 14.7㎞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으며 도심 전체 속도는 16.6㎞로 서행 중이다.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밤새 100㎜가 넘게 내린 장맛비로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33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나무 쓰러짐, 배수 요청, 도로 침수 등이었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없었다. 경기도는 집중호우에 따라 이날 오전 5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경계)로 격상해 안전관리실장을 통제관으로 32명 규모로 가동하고 있으며,시군 공무원 4700여명도 비상근무 중이다. 강원 영서 지역도 100㎜ 안팎의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이어졌다. 30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피해 신고 12건을 접수했다. 이날 오전 4시59분쯤 춘천시 서면 현암리 403번 지방도에서는 토사가 유출돼 2개 차로 중 1개 차로의 통행을 막고 도로관리사업소와 복구작업 중이다. 지난밤 원주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지붕과 도로를 덮쳤다는 신고가 잇따라 안전조치 했다. 이밖에 철원, 화천, 평창, 양구 등에서도 나무가 쓰러지면서 도로 장애가 발생했다거나 주택 또는 지하실에 물이 차 배수 작업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철원과 원주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충북 중북부 역시 100㎜ 넘는 폭우로 도로가 잠기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3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로 등 배수 불량 14건, 수목 전도 17건, 토사 유출 2건, 기타 4건 총 37건의 피해가 시군청에 접수됐다.
2022.06.30 11:07:20
독일 검찰, 현대·기아차 압수수색… “배기가스 조작 혐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28일(현지시간) 현대·기아차의 독일과 룩셈부르크 현지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럽사법협력기구(Eurojust·유로저스트)와 협력하에 헤센주 경찰과 프랑크푸르트 검찰, 룩셈부르크 수사당국 소속 140여명을 투입해 증거와 통신데이터, 소프트웨어, 설계 관련 서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와 부품업체 보르크바르너그룹은 불법으로 배기가스를 조작한 혐의(사기와 대기오염)를 받고 있다. 두 업체는 2020년까지 불법 배기가스 조작장치를 부착한 디젤차량 21만대 이상을 유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장치로 이들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장치가 일상에서 수시로 가동이 크게 축소되거나 꺼져 뚜렷하게 허가된 이상의 산화질소를 내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적발된 차량은 현대기아차 전 모델 1.1L, 1.4L, 1.6L, 1.7L, 2.0L, 2.2L 디젤엔진 부착차량이다. 고객들에게는 이들 차량이 2008∼2015년 ‘유로5’ 기준 내지 환경기준이 한층 강화된 ‘유로6’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고객들은 이 같은 기만 하에 차량을 샀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엔진제어소프트웨어는 보쉬와 보르크바르너 그룹 산하 부품업체 델피가 생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2022.06.29 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