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을 향해 야권이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다. 사적채용 등 잇단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겨냥해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비서실장이 최근 70여일만에 처음으로 기자실을 방문해 “저 누군지 아냐”고 농담한 것도 공격의 빌미가 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인사책임 4인방을 철저히 문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의 무능과 무책임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실 육상시’를 거론한 데 이어 인사 책임자 4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사적 채용, 투잡 논란, 이해충돌 등 인사 검증 라인에서 애초에 체크했어야 할 기본사항은 걸러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최측근 검찰 출신으로만 꾸려진 인사 검증 라인은 견제와 균형은 커녕 책임도 자성도 할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대적 쇄신을 해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국무위원 인사 대참사와 대통령실 사적 채용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그대로 둔 채 후속 인사를 강행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악화할 것이다. 즉각 인사 책임자들을 교체할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김대기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기자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쓴소리 좀 하라는 주문이었건만 마이크에 대고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다”며 “70여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서면서 스스로를 가리키며 ‘저 누군지 아냐’는 농담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김 대통령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취임 70여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실을 방문해 제일성이 ‘저 누구인지 아세요?’, 이게 진짜 부적절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는 매일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하시면서 언론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는데, 가장 가깝게 모시는 대통령실장이 70일간 한 번도 출입 기자들을 안 만나고 어제 가서 얼마나 부적절한 얘기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불행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도 나빠지고 있다’ 이런 한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5000만 국민이 다 아는데 전문가라는 대통령실장이 이런 말씀을 하면 얼마나 실망스럽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며 “갈아치워야 한다. 온정주의로 대통령이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징계로 대응하자, 경찰은 조직적인 반발을 예고하며 확전 태세를 갖추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대기발령됐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 50여명은 감찰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된 윤 정부에서 대놓고 경찰을 차별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정부는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집단행동으로 저지에 나선 검사들에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반발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경찰 총경에 이어 경감·경위급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사실상 앞서 내린 징계 조치를 거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총경 이어 경감·경위, 지구대장과 파출소장까지 반발 행안부 경찰국 추진을 둘러싼 경찰의 반발은 정부의 징계 조치 이후 일선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예정된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25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30일 전국팀장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석도 제안하며, 저부터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유 경감은 “전국 총경들이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이고 화상회의를 함께하며 단지 경찰을 걱정했는데 돌아온 건 ‘대기발령’과 감찰이었다”면서 “(류삼영) 서장도 대기발령에 감찰조사 받게 되고 팀장들도 같이하겠다는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동참하는 게 동료의 의리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유 경감의 글은 올라오자마자 현장 경찰관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앞서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려 총경 56명이 현장에 참석하고 140여 명이 온라인으로 4시간가량 함께했다. 회의장 앞에는 총경급 이상 경찰관 350명이 보낸 무궁화 화분이 놓였다. 경찰 지휘부가 회의를 주도한 류 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회의장에 참석한 56명을 감찰하겠다고 밝히자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부터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이 서울역 등 주요 KTX 역사에서 경찰국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열고 있다. 직협은 또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을 응원하고 경찰국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울산지역 5개 경찰서 직협도 경찰서별로 돌아가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경찰 내부망에는 총경 바로 아래 계급인 경정급의 행동을 촉구하는 글도 올라오는 분위기다. 서울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에서 제일 중간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정급은 지금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총경, 경감이 거리로 나서는데 경정은 뭐 하느냐”고 했다. ◆행안부, 경찰의 조직적 반발 무시한 채 경찰국 강행 움직임 파문이 커지고 있지만, 행안부는 입장을 자제한 채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해 속도를 내며 경찰제도개선안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상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 비판에도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며 경찰국 설치안을 속전속결로 추진 중이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2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요청하면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행안부의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기간단축 사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을 위해 조직과 정원을 규정한 직제안(대통령령)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행정 내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며,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정부조직법)의 단순 집행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경찰국 신설을 졸속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날 설명자료에서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직제안은 그간 경찰관들과의 현장 간담회(6회), 행안부·경찰청간 실무협의체 운영(3회) 등을 거쳤고, 개정 취지 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법제처와 협의 후 통상의 직제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북반구를 덮친 폭염으로 영국 런던에서는 활주로가 뒤틀리고 중국 충칭에서는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이처럼 대도시마저 강타한 폭염에는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고 있다고 CNN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영국에서는 기온이 역대 최고인 40.3도로 치솟은 19일 런던 루턴 공항 활주로에 문제가 생기면서 항공기 운항이 잠시 중단됐다. 이는 뜨거운 열기에 활주로가 녹아내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항 측은 “지표면 고온으로 활주로 일부에 수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 펜실베이니아대 관계자에 따르면 열기는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포함한 물질을 팽창하거나 갈라지게 한다고 CNN은 설명했다. 중국에서도 폭염 속에 84개 도시에 적색경보가 발령됐는데, 중서부 내륙에 위치한 충칭에서는 박물관 지붕 한쪽이 무너져내린 것으로 14일쯤 확인됐다. 이는 폭염 때문에 기왓장 아래 타르가 녹았기 때문이라고 CNN은 전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땅속에 묻은 수도관이 파열되기도 했다. 18일 포트워스 시는 고온과 가뭄으로 지반이 움직이면서 수도관 파열이 속출했으며, 올해 발생한 476건 중 221건이 최근 90일 사이에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더위에 지친 주민이 물을 많이 쓴 것도 원인이 됐을 것으로 시 당국은 추정했다. 임시방편으로나마 폭염을 피하는 방법도 총동원 중이다. 런던에서는 철로가 땡볕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흰색 페인트로 색칠하는 작업에 나섰다. 교통 당국은 18일 공지에서 “철로 곳곳이 뒤틀린 것으로 확인됐다. 철로 온도가 48도를 넘어선다”면서 “뜨거워지지 않도록 흰색으로 철로를 칠하고 있다”고 밝혔다. 흰색이 열을 덜 흡수한다는 점에서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런던에서는 철교를 포일로 감싸는 방법도 등장했다. 1887년 지은 해머스미스 다리는 부식 위험으로 2020년 8월부터 이용이 중단됐는데, 이번 폭염으로 피해가 더 커질까 봐 이같은 처방까지 동원한 것이다. 관리 위원회 측은 42만파운드(약 6억6000만원)를 들여 세계 정상급 엔지니어를 투입해 안전 체계를 구축했다. 포일은 햇볕을 반사해 냉감 효과를 일부 낼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케이뱅크가 지난 5월 선보인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캠페인이 8일 기준 유튜브에서 조회수 570만회 이상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적인 은행권 광고가 유명 연예인 등을 통해 긍정적 메시지와 신뢰를 강조하는 ‘공익광고’ 같았다면 케이뱅크는 MZ세대가 각자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금융수단을 스마트하고 역동적이게 활용하는 모습을 담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 MZ세대가 바라보는 금융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이번 캠페인은 20대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작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들은 MZ세대가 기성세대와 달리 금융을 수동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한 ‘툴(Tool)’로써 능동적으로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뱅크는 이같은 MZ세대의 금융 인식을 반영해 △혜택과 재미 더한 ‘예금’ △기회를 만드는 수단 ‘대출’ △혜택을 더 챙겨주는 ‘투자’ 등으로 컨셉트를 잡았다. 예를 들어 예금은 돈을 모으는 ‘따분한’ 행위가 아니라 혜택과 재미를 더한 즐거운 습관으로 탈바꿈했다. 케이뱅크의 예금은 △목표를 정하고 이루면 이자를 더 주는 ‘챌린지박스’ △기분에 따라 소액을 모으는 ‘기분통장’ 등으로 돈을 모으는 재미를 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챌린지박스는 최초 10만좌 돌파 당시 MZ세대의 가입율이 62%로 나타났다. 출시 이틀 만에 10만좌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었던 ‘연 5% 적금 이벤트’ 참여자 중 73% 역시 MZ세대였다. 투자도 단순히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혜택까지 실속 있게 챙기는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케이뱅크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의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대 수수료 혜택을 비롯해 이벤트 성격에 따라 축하금·주식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인터넷 검색에 익숙한 MZ세대들이 ‘최저가 가격비교’를 하듯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역시 낮은 곳을 ‘비교선택’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실제로 은행권 최저 수준 대출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뱅크는 MZ세대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케이뱅크가 최근 6개월 동안 신규 취급한 ‘신용대출’ 상품에서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인 52%로 집계됐다. 8일 기준 신용대출의 최저금리는 연 3.89%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 수동적인 금융을 벗어나 대출, 투자 등 다양한 툴을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부자가 되는 권리를 누리겠다는 MZ세대의 마음을 담았다”며 “‘프로액티브 고객(능동적 고객)’이 ‘부자가 될 권리’를 누리는 다양한 혜택을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정권의 검경 농단’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경 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열고 각각에 대응하는 기구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 법치 농단 저지 대책단’을 만들어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에게 단장을 맡겼다. 직전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박광온 의원도 합류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결성했다. 행안위원장 출신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고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이 함께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검경 농단 시도에 더는 새 정부와 허니문은 없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겠다”며 “윤 대통령은 검·경을 통한 독재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동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우상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민정수석까지 세 자리를 사실상 겸임하는 듯한 모습으로, 법의 지배가 아닌 1인 지배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 같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로) 법무부 장관은 17개 부처의 상위에 존재하는 상왕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검증과 사찰은 딱 한 치 차이”라며 “후임 경찰청장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대상이 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공염불이고, 완전한 전일적 지배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의원도 “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나 있었던 이런 대책기구를 꾸리게 된 현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법을 지키는 정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행안위원장을 2년 하는 동안 경찰은 경찰의 일을 잘 해왔는데, 정부가 바뀌고 바로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흔들어댄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검사 밑에 경찰을 두고 국민을 감시·통제하려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인사안을) 충분히 논의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바꾸려 해서 보직이 바뀐 것 아니냐. 조사하면 다 나온다”며 “국기 문란은 어디에서 한 것이냐. 누군가 비선 실세가 끼어서 국기 문란이 된 것이지 경찰 추천안이 그대로 나와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도 “경찰에 덤터기를 씌우려고 한다. 경찰청장이 물러나도록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 전해철 의원도 “경찰에 대한 통제·견제가 필요하다면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면 된다”며 “사회적 합의나 국회 동의 과정 없이 무리하게 시행령을 통해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향후 각 대책단에 전문성 있는 의원 7∼8명씩을 배치해 대안 제시 등을 할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과 이 장관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주장은 일부 개인의 의견이지만, 경찰장악과 법치 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보낸 피의자 서면조사에 50일 넘게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과거 연구 실적과 수상 이력 등을 부풀려 5곳의 대학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김 여사에 보낸 서면 조사서에서 대학 채용에 응모한 경위와 이력 허위 기재 여부 등을 대학별로 나눠 수십 쪽 분량으로 자세히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와 관련해 “서면조사도 응하지 않고서 대통령 부인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니 참으로 염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KBS는 경찰이 지난 5월 초 이력 허위기재 여부 등의 질의를 담은 서면 조사서를 김 여사 측에 보냈으나, 아직 김 여사 측은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50일 넘도록 서면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이어서 가능한 일이며, 일반 국민은 언감생심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김 여사는 허위경력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면 수사기관들이 알아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을 하기 전에 자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하게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동행한 대통령 부인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문서위조 관련 모친과의 공모 의혹’,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 경고…‘권도형 범죄 행적 조사’ 주장 국제 해커단체 어나니머스가 한국산 코인 테라USD(UST)와 루나를 만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어나니머스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한 권 대표의 범죄 행위를 드러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권 대표를 겨냥한 이 동영상은 어나니머스 소속임을 주장하는 여러 유튜브 채널 중 하나라고 전했다. 어나니머스는 “권 대표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현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권 대표의 책임을 묻고 최대한 빨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대표가 가상화폐 세계에 진입한 이후 그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겠다. 그가 시작부터 나쁜 의도를 가졌다는 중요한 증거가 있다”며 “권 대표가 저지른 파괴의 흔적에서 더 많은 범죄가 발견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권 대표가 과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악담하는 등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며 “(테라와 루나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자신도 재산을 거의 다 잃었다면서 과거 발언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어나니머스의 이번 동영상에 대해 네티즌 반응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일부는 권 대표 범죄 행위를 추적하겠다는 어나니머스 입장을 지지했지만, 다른 사람은 해커 그룹이 권 대표 행적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허한 위협만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앙심을 품고 생후 4개월 된 옛 직장동료의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55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동료 B씨 자택에서 생후 4개월된 C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았다. A씨는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C양이 보고 싶다”며 B씨에게 연락해 같은 달 30일 B씨의 집에 찾아가 이번엔 C양의 코 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도 B씨가 젖병을 가지러 주방에 간 사이 범행했으며 C양은 코안 점막이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C양은 각막이나 시력이 손상되지 않았고 호흡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되레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A씨는 “예전에 B씨로부터 ‘술을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정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의 강력한 순간접착제를 주입했다”며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근 몇 개월 사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가격이 급등한 데다가 고유가로 전기차의 인기가 오른 탓이다. 26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리비안 등이 최근 수개월간 전기차 일부 모델의 가격을 인상했다. GM은 지난주 허머 전기차 픽업트럭 모델의 가격을 6250달러(약 810만원) 올렸고, 테슬라는 올해 들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의 가격을 세 차례나 인상했다. 미국 자동차시장 조사기관 JD파워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의 평균 실제 판매 가격은 5월에 전년 동기보다 22% 올라 내연기관 차량(14%)보다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배터리 소재 가격이 최근 급등해 전기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컨설팅사 앨릭스파트너스에 따르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가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이후 거의 2배로 올랐다. 배터리는 전기차 전체 생산비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에 배터리 소재의 이런 가격 인상은 자동차 제조사의 이익률을 압박한다. 제조사들이 차량 가격을 인상하지만 이로 인해 전기차 수요가 감소할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WSJ은 전했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 모델에 대한 수요가 수년 전 해당 모델의 가격을 정했을 당시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일부 전기차 모델은 예약 건수가 수만 건에 달하고 차량 인도 대기 시간이 수년에 이르기도 한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에 “포드 전기차 수요가 현재 매우 강력하다”며 “그래서 우리는 가격 책정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예외도 있다. GM은 배터리 결함으로 대량 리콜을 시행한 쉐보레 볼트 전기차의 가격을 최근 미국 내에서 최저가 수준으로 내렸다. GM은 당시 저렴한 차량으로 포지셔닝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기차에 대한 이런 높은 관심에는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도 일조했다고 WSJ은 설명했다. 자동차 쇼핑사이트 ‘트루카’의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남짓이 휘발유 가격이 올라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WSJ은 전기차 구매자가 7500달러(약 970만원)에 달하는 연방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점도 전기차 인기 요인으로 언급했다. 다만 최근 전기차 판매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전기차는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가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반독점 조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기업과 관련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반독점법을 개정했다.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는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4일 반독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으며 개정법은 8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아직 새 반독점법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작년 10월 공개된 2차 개정안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우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빅테크를 겨냥해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내 규칙, 자본 우세 등을 활용해 경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면서 이런 행위를 반독점법상 처벌 대상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결합 규정 위반 때 처벌 수위도 전보다 매우 강력해졌다.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법 규정을 어기고 경쟁 배제나 제한으로 이어진 기업결합을 할 때 받는 과징금 한도는 기존의 50만위안(약 1억원)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의 10%까지로 대폭 늘어난다.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이 인수합병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 과거에는 아무리 많아도 과징금이 1억원가량에 그쳤지만 이제 이론적으로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은 전년 매출의 10%로 같았지만 회사 뿐 아니라 관련 임직원에게 100만위안(약 2억원)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도 생겨 실질적인 처벌 강도가 높아졌다. 개정안에는 각종 반독점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행정 처분인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벌하는 길도 열어 놓았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는 “반독점법을 위반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에서는 아직 형법에 반독점법 위반을 처벌하는 개별 조항은 없지만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중국에서 형법 개정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에서 2008년 시행된 반독점법이 개정되는 것은 13년 만이다. 중국의 반독점법 개정 작업은 공교롭게도 중국이 2020년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설화 사건’을 계기로 ‘빅테크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개정 방향은 그간 회색 지대에 있던 인터넷 영역에서의 독점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시장 지배력 남용, 불법 기업결합 등 각종 반독점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 반독점법 도입으로 중국 당국이 빅테크 등 기업을 때를 수 있는 ‘몽둥이’는 더욱 커졌다. 다만 새 법 마련을 계기로 중국 당국이 자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고 압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중국의 ‘빅테크 때리기’는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음식 배달을 포함한 종합 생활 서비스 플랫폼인 메이퇀에 각각 3조원대, 6000억원대에 달하는 반독점 과징금이 부과된 작년 최고조에 달했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충격 등으로 자국 경기가 급랭하자 최근 들어 빅테크들이 새 규제 환경에 적응하는 가운데 이제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러나 작년 고강도 규제로 잔뜩 움츠러든 빅테크들은 게임, 핀테크 등 당국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 여젼히 크게 위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