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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순방에 ‘민간인’ 인사비서관 부인 동행…해명에도 논란 확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방문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A씨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관련 사안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에 설명하고, 전날 밤 입장문을 통해서도 해명했지만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대통령실 인사 업무를 다루는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를 이용했고, 대통령 부부가 묵었던 마드리드 숙소에 함께 머무르는 등 해외 일정에 동행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비판이다. A씨는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딸로, 한방 관련 회사 대표를 지냈으며 윤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4월30일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A씨가 스페인 방문 기간 수행한 업무가 김 여사 일정 관련이었는지 여부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인인 A씨가 현지에서 김 여사를 수행한적이 없었다”면서 “A씨는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기타 수행원 신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A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한 적이 있었으며 채용절차가 추진됐었다는 점은 확인했다. ◆민간인 A씨 동행 이유는 ‘전문역량’… 공무원 중엔 전문가 없나 이 비서관은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 비서관 가운데 최연소인 이 비서관(1980년생)은 검사 시절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검사 퇴직 후 윤 당선인 캠프에 합류했고,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맡아왔다. 이 비서관 부인인 A씨는 윤 대통령 부부보다 닷새 앞서 선발대의 일원으로 스페인으로 출국했고 귀국할 때는 대통령 전용기인 1호기에 탑승했다. 항공편과 숙소가 A씨에게 지원됐다. 다만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보수를 드리는 게 맞다”며 “A씨가 민간 전문가라 행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인사비서관 부인이란 면에서 이해충돌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스스로 무보수 자원봉사를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역량’을 거듭 강조했다. 11년가량 유학하는 등 해외 체류 경험이 풍부해 영어에 능통하고, 기존 회사에서 국제교류 행사 기획 등을 담당해 관련 경험이 풍부해 도움을 주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대통령실과 외교부도 국제 행사를 기획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꼭 발탁해서 데려갔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은 “A씨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며 “행사 기획이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고 전문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부부의 의중도 잘 이해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답했다. A씨가 1호기 좌석을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말이 있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는 “이코노미를 탄 것으로 안다. 비즈니스로 변경 요청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 관계자는 답했다. 대통령실은 무보수 명예직인 대통령 주치의나 민간 통역도 ‘기타 수행원’이라면서 “민간인 대부분은 기타 수행원이다. 민간 부문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은 다 기타 수행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부속실 역할’ 비선보좌 여부 논란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A씨는)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한 것으로, 김 여사를 수행하거나 김 여사 일정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며 “많은 분이 자꾸 (김 여사) 수행을 얘기하는데 한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부속실에 근무하면서 A씨가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일정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A씨의 대통령실 채용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초기에 대통령실 채용을 검토한 적이 있다. 실제 채용 절차를 밟으려다가 이해충돌 문제로 채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 이후에는 대통령실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5층 부속실에 언제까지 출근했나’라는 질문에는 “날짜까지 저희가 확인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초기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고, 채용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채용하지 않기로 했고, 앞으로도 채용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김 여사가 지난달 13일 김해 봉하마을 방문 당시 ‘십년지기’ 1명을 비롯해 코바나컨텐츠 출신 대통령실 직원 2명이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사적 수행·채용’ 논란이 일었던 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자칫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공식기구, 즉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분은 김 여사를 수행하거나 김 여사 일정을 기획하러 간 게 아니다. (봉하마을 논란과) 같은 선상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도움) 요청이 반영됐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든 행사의 기획, 준비 과정은 다 대통령의 뜻과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다”고 했다. ◆野 “최순실 ‘민간인 자원봉사자’라 했으면 문제 안됐나”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 대통령 부부 해외순방에 민간인 신분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동행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며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지인을 해외순방에 데리고 갔다는 것은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국가의 기강에 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해당 인물은 민간인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것을 두고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는가. 그런데 국정농단이 생겼다”며 “지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 영부인은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의원도 SNS를 통해 “국정농단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는 민간인 자원봉사자’라고 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겠는가”라며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다. 엉뚱한 궤변은 듣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인 강훈식 의원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민간인이 단순 동행이 아닌, 사전답사를 다녀오고 선발대로 출발했다고 한다”면서 “비선 실세에 분노해 대통령을 탄핵한 게 불과 5년 전이다.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으로 좌시할 수 없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이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선보좌”라며 “국민들은 국가 공조직을 멍들게 하는 비선 조직이 나타날까, 윤석열 대통령실이 과거 박근혜 정권을 답습할지 불안해한다”고 썼다. 고민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사유화이자 비선의 공무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2022.07.06 14:42:38
미국인 10명 중 9명 “나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인 10명 중 9명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현지시간) 나왔다. 미 몬머스대가 지난달 23~27일 성인 9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3년 해당 문항을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옳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지난 5월 직전 조사에서는 79%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답해,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6%만이 미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8%가 그런 의견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낙태 문제가 최우선 관심사라는 응답은 전체의 5%로 나타났다. 2015년 이래 낙태를 최우선 순위에 놓은 답변은 1%대 미만을 유지해 왔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우려라는 답변이 전체의 33%, 기름값 상승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3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직전 5월 조사에서는 38%로 역시 최저치였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8%,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36%로 집계됐다. 한편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미국 독립기념일 메시지를 내놓으며 “지금 우리나라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주식시장 혼란상을 지적하면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끔찍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CNN은 지난 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을 인용,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핵심 참모를 지낸 캐서디 허치슨의 하원 조사특위 진술로 위기에 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허치슨은 지난달 28일 하원 특위 청문회에서 폭동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경호원의 목을 조르며 운전대를 탈취하려 했고, 선거사기 증거가 없다는 법무장관의 인터뷰에 음식물이 담긴 접시를 식당 벽에 집어 던졌다는 등 충격적 사실을 고스란히 증언했다.
2022.07.06 10:10:20
마크롱, ‘성폭행 의혹’ 다미앵 아바드 장애인부 장관 경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과거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다미앵 아바드 장애인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연대와 자립·장애인부 장관으로 장크리스토프 콩브 적십자 총재를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질된 아바드 전 장관은 지난 5월 마크롱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함께할 내각 일원이 되고 나서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바드 전 장관에게 성폭행을 당했거나, 당할 뻔했다고 밝힌 피해자는 최소 3명으로, 그중 1명은 최근 아바드 전 장관을 고소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아바드 전 장관은 모든 성관계는 상대방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바드 전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중상모략에 희생됐다”며 “정부를 방해하지 않고 무죄 추정의 원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재앙과 같은 이 움직임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아바드 전 장관과 달리 산부인과 의사 재직 시절 원치 않는 검사로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역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의 차관격 인사는 자리를 지켰다. 크리술라 자하로풀루 외교부 산하 개발·프랑스어권·국제협력 담당 국무장관은 동의 없는 검진으로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간 함께 일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비위 혐의가 있어 사퇴 요구가 나와도 사법 당국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될 때까지 신임을 표해왔다. 2017년 시작한 마크롱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때부터 2022년 시작한 두 번째 임기까지 함께 일하고 있는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다르마냉 장관은 2009년 중도 우파 공화당(LR) 전신인 대중운동연합(UMP)에서 법률 담당 당직자로 일하던 시절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7년 고소당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혐의를 부인해왔고, 여성계를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빗발쳤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끄떡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0년 재수사 끝에 올해 1월 다르마냉 장관을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밖에도 이번 인사에서 핵심 측근인 클레망 본 외교부 산하 유럽담당 국무장관을 생태전환부 산하 교통담당 국무장관으로 배치했다. 빈자리가 된 유럽담당 국무장관 자리에는 로랑스 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앉혔고, 정부 대변인으로는 올리비에 베랑 전 보건부 장관을 임명했다. 지난달 총선에서 낙선해 공석이 된 생태전환부 장관 자리에는 여당과 연대한 정당 ‘수평선’(Horizons)을 창당한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의 측근 크리스토프 베슈 루아르 시장을 앉혔다. 역시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보건부 장관 자리에는 응급의학과 의자이자 프랑스 응급의료서비스협회를 이끌고 있는 프랑수아 브라운을 임명했다. 여당 르네상스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장·차관들은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협약에 서명했고, 그 결과 생태전환부 장관 등 3명이 사퇴했다. 이번 내각 인선은 6월 12∼19일 치러진 총선에서 르네상스를 주축으로 하는 범여권 ‘앙상블’이 하원 의석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이후에 이뤄졌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 인사를 정부 요직에 임명하는 방안이 정계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됐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엘리제궁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도 우파 공화당(LR)과 중도 좌파 사회당(PS)이 정부와 협력할 뜻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과거 정부를 구성해본 적이 있는 정당들이 지금 정부와 협약을 맺거나, 어떤 형태로든 연정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 등이 전했다.
2022.07.05 09:38:57
소비자물가 상승률 6%… 24년 만에 최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의 영향으로 에너지·원자재 가격과 외식 등 서비스 가격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확대되면서 전월(5.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작년 같은달보다 6.0%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4∼9월 6개월간 2%대를 보이다가 작년 10월(3.2%) 3%대로 올라섰다. 올해 3월(4.1%)과 4월(4.8%)에는 4%대, 5월(5.4%) 5%대를 기록하더니 6월엔 6%대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과 서비스가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석유류(39.6%)와 가공식품(7.9%)을 비롯한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9.3%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축산물(10.3%)과 채소류(6.0%)를 중심으로 4.8% 오르며 전월(4.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전기·가스·수도도 1년 전보다 9.6% 올랐다. 지난 4∼5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된 영향이다. 개인서비스는 외식(8.0%)과 외식 외(4.2%)가 모두 올라 5.8% 올랐다. 공공서비스는 0.7%, 집세는 1.9% 각각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7.4% 올라 1998년 11월(10.4%)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은 4.4%로 2009년 3월(4.5%) 이후 최고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3.9% 올랐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개인서비스 채소 등의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상승 폭이 전월에 비해 0.6%포인트(p) 상승했다”며 “지금 추세라면(물가 상승률이) 계속 6%대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2.07.05 09:00:00
CNN “‘갑질’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가 종료됨에 따라 한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부활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CNN은 4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재개하면서 갑질도 돌아오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고질적인 직장 문화”라고 전했다. CNN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인용,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이 23.5%였지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 수치가 29.6%로 6.1% 포인트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 고용인은 상사의 모욕적 언사에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고, 또 다른 직장인은 한밤중에 술 취한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포함한 문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여성과 계약직 직원들이 주로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고도 보도했다. CNN은 “한국어로 위계에 의한 괴롭힘을 뜻하는 ‘갑질’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 문제”라며 “특히 한국의 정·재계의 유력 가문에서 이 같은 일들이 성행한다”고도 했다. 가사도우미 등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이른바 ‘직원 갑질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CNN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갑질 근절을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갑질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깊이 뿌리박힌 성차별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취업 면접에서 결혼과 출산 계획을 질문하는 등 한국의 직장 내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2022.07.05 08:55:08
집값 하락 기대감에… 2030 ‘패닉바잉’ 주춤
지난해 주택 매매시장을 주도했던 2030 세대의 매수세가 올해 들어 한풀 꺾였다. 주택구매 시 대출을 많이 받는 특성상 최근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주택구매를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917건으로 이 가운데 30대 이하 매수 비중은 38.7%(3063건)를 기록했다. 반기 기준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0년 상반기 34.6%에서 2020년 하반기 40.2%로 처음 40%를 넘었다. 이어 지난해에도 집값 상승에 불안감을 느낀 2030 세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이어지며 상반기(41.4%)와 하반기(42.0%) 연속해서 30대 이하 구매 비중이 40% 이상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고물가와 금리 인상,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30대 이하 매수세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월별로도 올해 1월 37.5%, 2월 36.0%에서 대선 이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3월과 4월에 각각 40.7%, 42.3%로 다시 40%를 넘었으나 5월에는 37.4%로 내려왔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다. 전국 아파트 30대 이하 매수 비중은 올해 5월까지 평균 29.0%를 기록해 2020년 상반기(27.1%) 이후 처음 30% 미만(반기 기준)으로 줄었다. 다세대·연립 등 빌라, 단독주택을 포함한 서울 주택 전체의 30대 이하 매수 비중도 올해 1∼5월 30.2%로 지난해 하반기(32.5%)보다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주택 구매시 주택 소재지나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여주기로 하면서 30대 이하의 주택구매가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리 인상 여파로 이들의 주택 구매가 크게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은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데다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대출 규제가 풀려도 2030 세대의 매수세가 크게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07.05 08:51:41
[내일날씨] 당분간 더울 듯…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 예보
내일(20일)은 기온이 높아 덥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모레(21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7~20도, 최고기온 23~29도)보다 높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더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일부 전남권과 경상권에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넘게 오를 예정이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3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0~23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가 되겠다. 내일 낮(12~15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충남 남동내륙, 충북, 전라 동부, 경북내륙, 경남북서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충남 남동내륙, 충북, 경북내륙은 밤(21~24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5~30㎜이며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서는 내일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저녁(18~21시)부터 10~4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2022.06.19 18:00:00
금융위기 후 14년 만에 ‘대출금리 8%’ 시대 온다
은행권에서 올해 대출금리 상단이 8%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국내외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통화 긴축 우려로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2%포인트 이상 뛰어 7%를 넘어섰는데,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한꺼번에 0.75%포인트 인상) 탓에 한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최소 1.00%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8%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17일 기준 연 4.330∼7.140% 수준이다. 작년 말(3.600∼4.978%)과 비교해 올해 들어 6개월여 사이 상단이 2.161%포인트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같은 기간 2.259%에서 4.147%로 1.818%포인트나 치솟았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채를 포함한 채권시장 금리는 미국과 한국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올랐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현재 연 3.690∼5.681%다. 작년 말(3.710∼5.070%)과 비교해 불과 반년 사이 상단이 0.611%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대출의 경우 3.771∼5.510%의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말(3.500∼4.720%)과 비교해 하단이 0.271%포인트, 상단이 0.790%포인트 올랐다. 더구나 이미 최고 7%를 넘어선 대출 금리는 연말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또는 빅 스텝(기준금리 한꺼번에 0.5%포인트 인상)에 대응해 연말까지 네 차례(7·8·10·11월) 연속, 총 1.00%∼1.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한국 전망 보고서에서 “한은 금통위가 올해 네 차례 연속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말 2.75%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JP모건은 “한은이 7월 빅 스텝에 이어 8·10·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시장금리와 그에 연동한 대출금리도 함께 들썩일 수밖에 없고, 기준금리 상승 폭(1.00%∼1.25%포인트)만큼만 높아져도 연말쯤 대출금리는 8%를 넘어서게 된다. 시중은행 여신 부문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AAA 무보증) 금리 상승 폭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 폭을 웃돌고 있다”며 “더구나 국내은행 대출자산이 대부분 변동금리에 집중된 상태라 향후 은행이 전략적으로 혼합형 금리만 크게 낮춰 수요를 유인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만큼, 연내 혼합형 최고 금리는 8%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여신 부문 관계자도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1.00%포인트 이상 더 오르고 시장금리가 그만큼 반응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8%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은행 대출금리의 상단은 대부분 우대금리를 하나도 적용받지 않은 최고 금리 수준이고, 대부분의 대출자는 주거래 은행에서 일부라도 우대금리를 받기 때문에 실제 모든 대출자의 체감 금리가 연내 8%에 이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줄어든 만큼, 은행들이 영업 차원에서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대출금리를 계속 낮춰 기준금리 인상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은행도 무턱대고 계속 대출 문턱을 낮출 여력이 없다는 반박도 많다. 만약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8%대에 이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거의 14년 만이다.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한 곳의 내부 주택담보대출 금리 통계를 보면, 혼합형(고정금리)의 경우 8%대 금리는 2008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 변동금리 기준으로도 2008년 10월 이후 금리가 한 번도 8%를 넘지 않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7∼8%대 대출금리는 은행 직원 입장에서도 생소한 일인데, 특히 저금리 환경에 익숙한 젊은 대출자들로서는 처음 겪는 금융 환경인 만큼 은행 상담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 계획을 합리적으로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2.06.19 12:30:00
대통령 집무실·사저 집회 갈등에…국회, 집시법 개정안 쏟아내
정권 초기 대통령 집무실과 전·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가 잇따르고 진영 간 맞불 집회로까지 번지면서 경찰도 대응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잇따라 올라와 있다. 올해 4월부터 이달까지만 무려 7건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2명은 지난 4월 대통령 집무실도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제11조를 고치는 안을 냈고 같은 당 박대출 의원 등 10명도 이달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집무실 바로 인근에 신고된 집회 신고에는 금지 통고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집행해 왔지만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결국 전쟁기념관 앞 소규모 집회는 보장하겠다고 금지 기조를 완화했다. 경찰은 이후에도 화물연대 총파업 국면에서 공공운수노조 이름으로 신청된 집무실 인근 집회에 모두 금지 통고를 하는 등 사안에 따라 판단해왔고, 본안 소송도 남아 있어 혼란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도 뜨거운 감자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는 지난 1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자택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중단을 요구하며 ‘맞불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양산 사저 앞에서 열리는 시위 소리를 대형 확성기로 그대로 내보내거나 노래를 크게 틀기도 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러한 양상은 양산에서도 복사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10명은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안을 내놨다. 이달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10명, 같은 당 박광온 의원 등 15명, 윤영찬 의원 등 11명이 집회 시위 참가자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모욕하고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경찰은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최근 대통령 집무실과 전·현직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 시위 문제로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며 “그동안 집시법은 민주주의 발전 핵심 요소인 집회 시위 권리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왔지만 이제는 공공 안녕질서와의 조화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 개정 방향은 소음 기준을 단지 수치로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집회 권리 보장과 질서 조화라는 집시법 제정 목적에 맞게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찰청 상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도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 “집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22.06.19 11:40:40
끝 모를 비트코인의 추락… “가상화폐 시장 대학살”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사이 2만 달러에 이어 1만9000달러 선도 내주며 바닥 모를 추락을 이어갔다. 블룸버그 통신은 18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이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인 개당 1만9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후 5시50분 현재(한국시간 19일 오전 6시50분) 24시간 전과 비교해 9.6% 추락한 1만8590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1만8000달러 아래로 추락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가상화폐 업계의 스트레스가 심화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기록적으로 궤멸했다”고 보도했고, CNBC 방송은 “가상화폐 시장의 대학살”이라고 전했다. 비트코인은 물가 상승 압력과 금리 인상 등이 자본 시장을 짓누르자 위험 자산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하며 12일 연속 하락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이 2017년 강세장 사이클 당시 최고점인 1만9511달러를 뚫고 내려왔다면서 약 12년의 거래 역사를 통틀어 전 강세장의 꼭짓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가상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메사리는 “글로벌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가상화폐 생태계에 극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투자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화폐도 일제히 추락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1000달러가 무너지며 900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다. 이더리움 시세는 24시간 전과 비교해 13.3% 추락한 940.91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작년 11월 역대 최고가와 비교해 70% 넘게 그 가치가 추락했다. 아울러 카르다노, 솔라나, 도지코인, 폴카닷 등 알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8∼12% 폭락했다. 보유자의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특징으로 하는 프라이버시 코인 모네로, 지캐시 등은 11% 넘게 주저앉았다. 특히 비트코인 2만 달러 붕괴 이후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자 공포감에 투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상화폐 가격은 자유 낙하하는 형국이다. 가상화폐 대부업체 제네시스의 시장 책임자 노엘 애치슨은 “가격 폭락에 따른 포지션 청산이 더 많은 청산과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촉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풀렸던 유동성 거품이 꺼지면서 비트코인이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의 제이 햇필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2만 달러는 중요한 기술적 저지선이었고, 이것이 무너지면서 더 많은 마진콜과 강제청산을 초래해 올해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불황을 경고하는 거시경제 환경과 더불어 가상화폐 시장에 악재가 잇따르며 이번 코인 붕괴가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한국산 코인 테라USD(UST)와 루나 동반 폭락에 이어 이달 들어 가상화폐대부업체 셀시어스와 바벨 파이낸스가 ‘코인 런’(예치해둔 코인을 찾기 위해 몰려두는 현상)으로 인출 중단을 선언한 것이 투자 심리를 급랭시켰다. 여기다 코인 폭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본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가 자산 매각과 구제금융을 검토하자 코인 투자업체들의 연쇄 파산 위기에 불을 질렀다. 이에 따라 매도를 자제해온 장기 보유자들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시장조사업체 글래스노드는 분석했다. 주식·외환 거래 플랫폼 오앤다의 수석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모야는 “2만 달러 붕괴 이후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장기적 낙관론을 가진 가상화폐 지지자들도 침묵을 지킨 채 지금 폭락을 이용해 매수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2022.06.19 10: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