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대통령실 의문… ‘공정과 상식’ 흔들려 [뉴스+]
불투명한 인사·사적채용·비선 등 대통령실과 관련한 논란과 의문이 계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정과 상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관련 사안 대부분에 대해 “알지 못한다”, “확인할 내용이 없다” 등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내놓은 해명이 논란과 의구심을 더욱 키우는 경우도 많았다. 대통령실이 각종 의혹의 중심이 되면서 하락세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 포인트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근무하는 尹측근·친인척·보수유튜버 윤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을 가진 이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오마이뉴스’는 윤 대통령의 강원도 40년 지기 2명의 아들이 모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우씨 아들(30대 초반) A씨와 동해에서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황씨 아들(30대 중반) B씨는 각각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과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A씨와 B씨는 평소 윤 대통령을 사석에서 삼촌이라고 불렀고, 두 사람 모두 선거 캠프와 인수위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와 우씨는 지난해 5월 당시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윤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역 유력 정치인과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씨의 집에서 하룻밤 묵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이날 “불공정한 사적 채용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기 2명의 아들이 나란히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을 사적 인연으로 가득 채워놨다”며 “각종 사적 인연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대통령 부부를 공적으로 보좌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안모씨도 대통령실에 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안모씨가 사표를 제출했다며 “자세한 과정에 대해 확인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안씨 누나가 어떤 과정으로 대통령실에 채용됐고, 어떤 능력을 봤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가 알기론 그 분(누나 안씨)은 (대통령) 전속 사진담당의 보조 업무를 하던 분”이라며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행정요원인 안씨는 지난해 11월 대선 레이스 당시 제안을 받고 캠프에 합류한 뒤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상 플랫폼 ‘벨라도’를 운영해온 유튜버 안정권 씨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을 받고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투명한 채용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일 “업무 문제가 아니라 먼 친인척이란 이유만으로 배제되면 그게 또 차별”이라며 “외가 6촌 채용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사람들 대통령실에…“정부가 구멍가게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영부인 보좌를 담당했던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하고, 김건희 여사는 대선 전 학력 위조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에 당선된 후 김 여사는 어떤 영부인보다 광폭 행보를 하는 것은 물론, 자신 주변 인물과 함께 대통령실에 입성하면서 ‘비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6월 김 여사는 봉하마을을 방문하며 사적 지인을 동행했다. 이후 김 여사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이 부속실에 채용돼 수행 역할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그중 한 여성이 김 여사의 지인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전무 김모씨로,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인 그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 사랑’ 운영자인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의 지인과 동행했다는 사실도 논란거리였다. 검사 출신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신모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를 타고 윤 대통령 내외와 함께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한 것은 물론, 자원봉사자라는 자격으로 순방 사전답사, 현지 행사 일정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쓰는 말로 ‘전임 정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이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해명 같지 않은 해명…“국민 우습게 보나” 논란이 터질 때마다 대통령실이 내놓는 해명은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대통령실은 신 씨의 스페인 순방 동행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지난 5일 무보수로 일한 전문가라며 이해충돌 등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명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인 신 씨가 어떤 관련 전문 자격을 갖췄으며, 외교부 등 정부기관에는 전문가가 없냐는 반문을 지우진 못했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어떤 경로로 신 씨에게 나토 순방 행사 기획 참여를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문 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가관으로 ‘오랜 해외 체류 경험과 국제행사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미국 전문가라는 말인가”라며 “그걸 해명이라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비서관의 부인은 민간인으로 비밀취급 인가증이 없다. 대통령실의 일정과 의전은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비밀사항으로 비밀취급 인가증 없이는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그런데 평범한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 기밀 사항을 다루는 데 참여했다. 그 권한은 누가 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문 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난 복기왕 전 비서관은 역시 대통령실의 해명이 이상하다고 했다. 복 전 비서관은 YTN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공군 1호기를 민간인이 타고 간 사례는 부득이하게 비행기(민항기) 일정이 안 맞았던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사례뿐이고, 실무에 필요한 실무단은 ‘기타 수행단’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실무 수행단, 정부 장·차관 정도만 수행원이고, 나머지 인사는 별도의 비행기, 별도의 숙소, 별도의 일정으로 현장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일정을 짜지, 이번처럼 답사부터 시작해서 현지 일정까지 민간인이 개입한 사례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사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복 전 비서관은 또 “장·차관들과 수행원들, 언론인들 외에는 공군 1호기에 탑승을 안 하고, 숙소도 다 별도로 한다”며 “아무리 인사비서관 부인이라고 해도 민간인이 사전답사부터 시작해서 행사 내내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은,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탄핵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건 입이 열 개라도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운데 이리저리 핑계를 대지 말고 ‘잘못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같은 방송에서 “(신 씨의 순방 동행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실에서) 영어를 잘하니까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스페인에 가는 데 영어가 왜 필요한가. 앞뒤가 안 맞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부적절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잘 살펴보겠다고 솔직하게 해명하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되지 자꾸 억지로 해명하다 보면 ‘국민들을 우습게 보나’라고 국민들이 아실 거”라며 “이미 보도가 다 났는데,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해명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2022.07.16 06:00:00
인하대 여대생 교내 사망… 같은 학교 1학년생 피의자 조사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대생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5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학년 남학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여대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에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스스로 연락해오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고, 어느 정도 혐의가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할지, 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이날 오전 3시49분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옷이 벗겨져 있던 그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며 “일단 사건 용의자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15 17:50:41
文 전 대통령 딸 “어머니 ‘우린 품위 있게’라지만…참을 이유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대를 겨냥해 “더 이상 참을 이유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혜 씨는 14일 트위터에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 품위 있게 가자. 미셸 오바마의 자서전을 읽고 어머니께서 내게 강조 또 강조하셨던… 말씀 되새기며 참고 또 참기만 했다”며 어머니 김정숙 여사의 말을 언급했다. 이어 “이젠 두 분께서 국민을 위하는 자리에서 내려온 이상 더 이상 참을 이유는 없다”며 “당신에게도 가족이 있겠지요?”라고 물었다. 다혜 씨는 이같은 내용의 게시글과 함께 지난 8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 중 ‘D+60, 평산마을로 몰려드는 사람들. 그들은 왜 매일 카메라를 켜나’편의 영상 일부를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진을 치고 있는 극우 단체와 유튜버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 한 집회 참가자는 “나 같은 사람이 불쏘시개가 돼서 나는 저분(문 전 대통령)이 교도소 가면 그 앞에 텐트치고 또… 사형당할 때까지는 저 사람하고 같이 갈 거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혜 씨는 지난 12일에도 “평산에 다녀왔다”며 “언제쯤 가족끼리 단란하게 조용한 오후 티타임 할 날이 올까. 돈 버는데 혈안인 유튜버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발광한다. 시끄러!!”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5월 사저 인근 시위가 계속되자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달 31일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대리인을 통해 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13일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이 유튜버는 카메라의 줌 기능을 활용, 사저 내부까지 촬영해 유튜브로 중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가운데 사저 앞 고성, 욕설 시위를 해온 유튜버 안정권씨의 친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모씨가 13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씨 누나가 어떤 과정으로 대통령실에 채용됐고, 어떤 능력을 봤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가 알기론 그 분(누나 안씨)은 (대통령) 전속 사진담당의 보조 업무를 하던 분”이라며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행정요원인 안씨는 지난해 11월 대선 레이스 당시 제안을 받고 캠프에 합류한 뒤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동생인 영상 플랫폼 ‘벨라도’를 운영해온 유튜버 안정권 씨는 지난 5월부터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차량 확성기로 시위를 벌여온 인물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누나 안씨도 동생과 함께 과거 합동 방송을 함께 진행하거나, 벨라도에서 일을 도왔다고 보도했다. 유튜버 안씨는 지난 5월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특별 초청을 받고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14 22:00:00
‘최악의 상반기’ 주식시장 결산… 동·서학 개미 손실 ‘어마어마’ [뉴스+]
올해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은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 국내와 글로벌 증시의 동반 하락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개미’, 미국 등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모두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특히 연초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승승장구하던 미국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하면서 서학개미의 손실이 크게 불어났다. ◆‘5만전자’ 추락 삼성전자만 15조원 순매수 3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일까지 개인 순매수 금액 기준 상위 10개 국내 종목의 평균 주가 등락률은 -30.50%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 금액으로 상위 10개 해외종목의 평균 등락률은 -44.39%로 더 부진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상반기에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국민주’ 삼성전자다. 연초 이후 지금까지 15조3758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그러나 개미들의 매수 행렬이 무색하게 삼성전자 주가는 작년 말 7만8300원에서 최근 거래일인 지난 1일 5만6200원으로 28.22% 떨어졌다. 따라서 많은 소액 주주가 현재 손실권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순매수 금액을 수량(2억2889만5821주)으로 나눠 추산한 개인 투자자의 올해 삼성전자 평균 매수 단가는 현 주가보다 1만원 이상 높은 6만7174원이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개미들이 대거 사들인 국내 종목은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개인이 2조원가량 순매수한 네이버는 연초 이후 37.38% 폭락했다. 1조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인 카카오(-40.18%), 삼성전자우(-27.67%), SK하이닉스(-33.21%), 삼성전기(-35.44%)도 낙폭이 컸다. 개인 투자자가 7351억원 순매수한 카카오뱅크는 올해 들어 주가가 5만9000원에서 2만8900원으로 50.93% 급락했다. 상반기에 주가가 반 토막 난 셈이다. 원전 정책 수혜주로 엮여 주가가 들썩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작년 말과 비교하면 주가가 4.90% 하락했다. 개인은 연초 이후 이 종목을 762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3배 레버리지’ TQQQ·SOXL·BULZ 70∼80%대 폭락 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역시 하락장에 큰 타격을 받았다. 서학개미들은 특히 상반기에 금리 상승으로 낙폭이 컸던 성장주, 또 주요 성장주 관련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사들여 손실이 컸다. 상반기에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인 테슬라 주가는 작년말 1056.78달러에서 지난 1일 681.79달러로 35.48% 하락했다. 연초 이후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순매수 결제액은 22억3223만달러로, 원화로 약 2조9000억원에 이른다. 국내외 종목을 통틀어 개인 순매수액이 삼성전자에 이어 2위 규모다. 서학개미들이 많이 매수한 미국 증시의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비하면 이정도는 약과다. 3배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상반기에만 낙폭이 70∼80%대에 달했다. 해외주식 중 순매수 금액 2위인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TQQQ)는 작년 말 83.17달러에서 지난 1일 24.39달러로 70.67% 내렸다. 또 서학개미 순매수 3위 종목인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SOXL)와 10위인 기술주 3배 레버리지 ETN(BULZ)이 각각 82.90%, 86.17% 폭락했다. 아울러 엔비디아(-50.62%) 주가가 294.11달러에서 145.23달러로 미끄러지며 반 토막 났다. 애플(-21.76%), 알파벳 A(-24.61%), 마이크로소프트(-22.81%) 등 대형 기술주도 20% 이상 내렸다. ◆WSJ “더 나빠질 수도”…日·유럽 리스크도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여파로 최악의 상반기를 보낸 글로벌 금융시장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 6개월간 21% 급락해 1970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 10년물 미 국채 가격도 1980년 이후 최대폭인 10% 이상 떨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위험 자산으로 꼽히는 기술주와 가상화폐 가격의 낙폭은 사상 최고급으로 컸다.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는 점에서 하반기 반등을 낙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JP모건의 전략가 니콜라오스 파니거초글루는 과거 11번의 경기침체 때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평균 26% 하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경기침체 가능성의 거의 80%가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벌어진 주식 투매 현상의 상당 부분은 경기침체 리스크가 아니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상의 직접적 영향 때문이었다고 WSJ은 반박했다. 아직 경기침체 전망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침체 우려로 연준이 내년에 다시 금리를 낮출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베팅하면서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불과 2주 만에 0.5%포인트 떨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그동안 경기침체 가능성을 무시하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이달 들어 기업들의 향후 이익 전망을 낮추기 시작했다. 제임스 매킨토시 WSJ 칼럼니스트는 “지금 시장은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소나기 정도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깊은 경기침체가 기업 이익을 다 쓸어갈 경우 투자자들은 물벼락을 맞아 흠뻑 젖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나라에서 불거진 경제 리스크가 미국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WSJ이 제기한 첫 번째 국외 리스크는 일본이 국채 금리 상승을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시나리오다. 헤지펀드들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국채 금리 통제를 포기할 가능성에 크게 베팅하고 있다. 이들의 예측이 맞는다면 일본 국채 금리가 앞으로 치솟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글로벌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유럽발 채무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이탈리아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한 지원 계획을 약속했으나, 북유럽과 서유럽의 ‘부자 나라’들이 이탈리아에 무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이탈리아 채권을 인수하는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매킨토시 칼럼니스트는 “경기침체가 약할 것이고 내년 전까지는 닥치지 않을 것으로 희망한다”면서도 “위험은 크고 시장은 아직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2022.07.04 16:03:20
여름 이제 시작인데 6월 전력 수요 역대 최고… 7~8월 전력 비상
지난달 전국 곳곳에서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수요가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유 전력 수준을 보여주는 공급예비율은 한때 10% 아래로 떨어졌다.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7~8월에는 공급예비율이 더 떨어져 2013년 이후 9년 만에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평균 최대전력은 작년 동월보다 4.3% 증가한 7만1805MW(메가와트)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에 7만MW 선을 넘은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최대전력은 하루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이며, 월평균 최대전력은 한 달 동안 일별 최대전력 합계의 평균값이다. 월평균 최대전력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전력 수요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전력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무더위까지 찾아와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에서 사상 처음으로 ‘6월의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전국에 걸쳐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예년의 평균 기온을 웃돌았다. 열대야는 오후 6시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냉방 가동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 공급예비율의 마지노선인 10% 선이 깨지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전력 공급예비율은 9.5%까지 하락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공급예비율은 당일 전력 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을 뺀 공급예비력을 다시 최대전력으로 나눈 비율이다. 공급예비율이 낮아질수록 전력수급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 통상 10% 이상은 돼야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여름 전력수급 상황은 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여름 전력 최대 수요 시기는 8월 둘째주로 예상된다. 특히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워 최대전력 수요가 91.7~95.7GW(기가와트)에 달하면서 지난해(91.1GW·7월27일 기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예비력은 5.2~9.2GW 수준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고 예비율도 5.4~10.0%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예비력 전망치 최저 수준인 5.2GW는 전력수급 비상경보 발령 범위에 해당한다.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는데 예비력에 따라 1단계는 ‘준비’(5.5GW 미만), 2단계는 ‘관심’(4.5GW 미만), 3단계는 ‘주의’(3.5GW 미만), 4단계는 ‘경계’(2.5GW 미만), 5단계는 ‘심각’(1.5GW 미만) 등으로 구분된다. 전력수급 비상경보 발령은 2013년 8월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다. 산업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해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9.2GW 수준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했지만, 가정과 사업장 등의 에너지 절약 노력도 절실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또 산업계에 대해서는 전력 수요가 정점에 달할 8월 둘째 주 전후로 직원들의 휴가를 분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9월8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한국전력·발전사 등과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2022.07.04 11:00:00
[내일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 내릴 듯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내일(4일)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고, 밤사이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고 전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 모레(5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가 되겠다. 오늘(3일) 저녁(18~21시)까지 경기 남동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 남부지방(남해안 제외)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과 모레는 낮(12~15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에 전국 대부분 내륙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동부, 강원중·남부, 충청권, 남부지방(남해안 제외): 5~40㎜ △전국 내륙(4∼5일): 5~40㎜(많은 곳 60㎜ 이상)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시간당 30㎜ 내외로 강하게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모레 오후(12~18시) 사이, 남해안은 오늘 저녁(18~21시)부터 모레 새벽(03~06시) 사이, 경남권 동해안은 모레 새벽(00~06시)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동부, 남부, 산지): 30~80㎜ △남해안, 제주도(북부, 서부): 5~40㎜ △경남권 동해안: 5㎜ 내외다.
2022.07.03 18:00:00
尹 대통령 직무 평가 또 ‘데드크로스’… 긍정 평가 대선 득표율보다 낮아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또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5%,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은 윤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하고 있던 시기다. 특히 리서치뷰는 이번 조사에서 긍정 응답률(45%)이 지난 대선 윤 대통령의 득표율인 48.6%보다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내인 6%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리서치뷰 조사 기준 취임 50여일 만에 첫 데드크로스 조사결과다. 앞서 리얼미터(지난달 20∼2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지난달 24∼25일)에서도 잇달아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리서치뷰의 직전(5월 28∼30일) 조사결과 대비 긍정 응답률은 8%포인트 급락했고, 부정 응답률은 11%포인트 급등했다. 특히 ‘매우 잘함’은 35%에서 29%로 6%포인트 하락한 반면, ‘매우 잘못함’은 31%에서 43%로 12%포인트 올랐다. 연령별로는 50대,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각각 두드러졌다. 50대의 경우 긍정 평가가 지난달 조사보다 18%포인트 하락한 38%, 부정평가가 지난달 조사보다 22%포인트 급등한 61%로 조사됐다. 경기·인천 지역 응답자는 긍정 44%(15%포인트↓)·부정 53%(19%포인트↑)로, 부·울·경 응답자는 긍정 48%(13%포인트↓)·부정 47%(16%포인트↑), 강원·제주 응답자는 긍정 41%(15%포인트↓)·부정 51%(15%포인트↑) 등으로 답해 긍·부정률 변동 폭이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중도층에서도 긍정 31%(11%포인트↓)·부정 58%(21%포인트↑)로 긍·부정률 변동 폭이 컸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5%, 더불어민주당이 39%를 기록,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인 6%포인트 앞섰다. 정의당 지지율은 4%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2%포인트, 민주당은 1%포인트 동반하락했으며, 정의당은 1%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8%다.
2022.07.03 16:16:18
“경찰국 신설 반대”… 일선 경찰들, 삭발·단식 단체 행동 예고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다.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전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4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삭발 예정자는 민 회장을 비롯해 각 경찰서 직협회장 4명으로 전해졌다. 직협 측은 오는 5일부터 세종시 행안부 앞에서도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알렸다. 전국의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매일 3명씩 릴레이 삭발을 하며 민 직협회장은 단식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의 실질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 직협회장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민주화운동으로 사라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부활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결국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외압의 도구로 사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또 “행안부가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진정 원했더라면 외부 민주적 통제 방안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의 의견, 국민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적 권력에 휘둘리는 통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를 원한다”며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찰국 신설 정책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토대로 경찰국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2022.07.03 16:05:20
국회 공백 34일째… 여야 ‘벼랑끝 협상’ 최종 담판 시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채널이 재가동됨에 따라 국회 공전 장기화에 따른 정국경색 상황에 극적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하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재개한다. 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을 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한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벼랑 끝 협상’을 통해 담판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회동을 통해 양당이 원 구성 합의에 이른다면 한달 이상 공전해온 21대 후반기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결렬된다면 4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단독선출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지만,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얼굴을 마주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전반기 국회 회기 마지막날이자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던 지난 5월29일이 마지막이다. 이날로부터는 35일만, 국회 공백이 시작된 시점(5월30일)으로부터는 34일만의 만남이다. 이후 각종 기념식 등 행사장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조우하거나 유선상으로 소통한 적은 있어도, 협상을 위한 회동은 조율 단계에서 번번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으며, 국회 공백 사태가 벌어진 이후로 원내대표가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상 공전이 계속된 것은 그만큼 법사위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첨예했기 때문이다. 양당 원내수석이 한 달 넘게 실무협상에 임했지만, 여전히 양당 사이엔 이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가장 격렬하게 대치했던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야당의 양보로 여야 간 거리를 상당히 좁힌 만큼 여당이 결심할 차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나아가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은 차기 국회에서 시행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오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며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했다는 주장부터 “부도 처리하려던 어음을 겨우 갚는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삭제, 사개특위 정상화, 검수완박 소 취하등 민주당의 요구 조건들을 모두 “억지”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법사위 양보의 조건인 ‘사개특위 구성 협조, 검수완박 관련 헌재 권한쟁의 심판 취하’의 경우 국민의힘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마주 앉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한다면 의장 단독선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선 이날까지 열흘이라는 넉넉한 시한을 제시했고, 한 차례 본회의를 연기하고 권 원내대표의 귀국까지 기다려준 만큼 ‘할 만큼 했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동시에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4일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등 ‘결사항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를 장기간 공백 상태로 두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국민의힘 측에서 ‘다수당의 횡포’, ‘의회 독재’ 등의 프레임을 들고서 비판에 나설 경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국정과제를 입법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국회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경우 겉으로는 민주당의 의장 단독선출 움직임을 “나치식 의회독재”로 비난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이번 주말이 지나가기 전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일각에서는 사개특위 문제와 관련, 이르면 이달말로 예상되는 헌재 결정을 지켜본 뒤 그 구성과 개혁 의제 방향성을 추후에 재논의하는 형태로 합의하는 방안을 열어두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절충점을 어떻게든 찾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방증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2022.07.03 11:31:12
공천제·3선 초과 연임금지 논의… 與 혁신위 ‘불안한’ 시동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워크숍에서 최재형 위원장과 조해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혁신위원은 각자 준비한 혁신 어젠다를 10∼15분간 발표하고 혁신위 운영 방향과 활동 기간 등을 논의한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혁신위가 공천제도 개혁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혁신위 출범에 앞장선 이준석 대표와 최 위원장 모두 언급한 대로 혁신위가 공천제도를 다루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당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치르지 않은 인사를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공천개입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최 위원장도 “공천과 관련해서 특정 개인이나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룰이 있다면 그 정도 선에서 혁신위가 공천을 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의 공천제도 개혁에 대해 “자의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혁신위가 공천제도만 다루는 건 아니다. 최근 조 부위원장은 혁신 어젠다의 예로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안식년과 같은 개념”이라며 “지금의 국회는 재교육이나 재훈련을 할 시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일방적으로 소모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의원들이 임기 중에 재충전할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두 달 정도 특정 이슈에 집중해 전문성을 확보하게 하면 최소 300개의 어젠다가 국회에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풀뿌리 당조직 강화 △유스(youth) 당조직 도입 △당협위원장 권한 축소 △당원 활동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소수자 정치참여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제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유스 당조직’ 도입에는 지난 1월 정당법 개정안 통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새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깔렸다. 하지만 혁신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힘 빠지는 요소가 많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공천제도를 다루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반발을 사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당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 혁신위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의 눈길을 보내왔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지난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혁신위가 자잘한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어느 국회의원이 참여하려고 나서겠느냐”며 반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보를 지낸 김정재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혁신위원 5명을 지명했다고 얘기했다가 이튿날 “착오로 인해 잘못된 발언”이라며 정정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오는 7일 당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혁신위 활동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리위 징계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혁신위는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한 기구로 당 대표의 거취와 관계없이 그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대표의 거취에 따라 혁신위 동력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5명에 이르는 혁신위원들이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낼지도 의문이다. 당 관계자는 “쇄신에 어울리지 않는 구성원이 (혁신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몇몇이 혁신위 논의를 주도해서 끌고 가야 하는데 사람만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2.07.03 11: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