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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97그룹’ 당권주자들, 이재명 겨냥 “사법리스크·패배 책임자”
더불어민주당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당권 주자들이 이재명 의원을 향한 견제를 이어갔다. 이 의원이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앞서 공개된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독보적 1위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이번 전당 대회는 친이재명(친명)계 대 비이재명(비명)계 구도가 형성되는 중이다. 강병원 의원은 1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이 민생 위기를 오히려 더 챙기는 정당으로 국민들께 인정받아야 할 때”라며 “우리 당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은 우리 당의 지도자로서, 혹시 이런 문제가 현실화했을 때 당 대표직과 의원직 그리고 우리 당 전체를 의혹의 방어용 방패막으로 쓰실 분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금 검찰 왕국이 가속화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복합 경제 위기가 심화돼서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느냐”며 “이런 시간에 우리 당이 민생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지 못하고 수사들에 관해서 대응하는 데 시간을 다 쓴다면 국민들께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강훈식 의원 역시 이 의원에 견제구를 날렸다. 강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지금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시간이지 않나. 그러면 미래에 더 적합한 목소리들이 모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또 다른 후보에 비하면 다른 후보들이 출마와 도전, 실패, 실험, 이런 것을 반복할 때 저는 저대로의 숙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미래를 열고 비전을 경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 의원을 향해 “사람도 정치도 명분과 염치가 있으니 두 번의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지휘권을 잡아보겠다고 나온다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부족하고 염치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가 왜 나와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맞다”며 “이렇게 시간만 끄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나 기왕 나올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나는 이런 생각이고 선거 패배에 내 책임은 이런 식으로 지겠다. 민주당 혁신은 이런 방향이고 민주당이 이기는 길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 이 의원이 제일 높지만 저 분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체념 속에 갇혀있는 당원과 국민들에게 혁신의 내용을 내놔야 저도 경쟁자로서 논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 내에서는 97그룹 기수론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하다가 최고위원 선거로 선회한 정청래 의원은 97그룹에 대해 “(그분들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전당대회(에서) ‘나이 몇 살이야, 몇 학번이야 69년 12월31일까지는 다 빠져 우리 70년 1월1일부터만 자격 있어’ 이게 나이 연좌제지 무슨 비전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무논리고 무감동이고 그러니까 무의미한 주장이다. 실제로 71년생, 89학번이 있다.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라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지금같이 주장할까, 저는 그래서 좀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2022.07.13 18:00:00
이준석 빠지자 목소리 내는 나경원·유승민… '당권 레이스' 편입하나 [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당내 리더십 공백 사태가 벌어지자, 당권을 향한 눈치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다. 안철수, 장제원, 김기현 등 내부에서 유력 주자들이 세를 과시하는 한편 당 내홍에 숨죽이고 있던 외부주자들도 이 대표가 실각한 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은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나경원 “당 대표 출마”·유승민 “윤리위·윤핵관 조폭 같아” 지난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이준석과 맞붙어 고배를 마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연일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그간 당내 불협화음을 지켜보기만 하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나 전 원내대표는 12일 “내년 당 대표가 해야 될 역할과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맞는다고 하면 출마를 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두고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경찰 수사 결과라는 변수를 배제하고 볼 경우 차기 전당대회는 내년 6월이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아직 시기도 안 정해져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지난번 전당대회에는 대선을 앞두고 포용할 줄 알고 조율할 줄 아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갔던 것이고, 공정하게 다 포용하고 조율해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출마했다”며 차기 당권 레이스에 참가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당이 이 대표 ‘사고’ 상황을 추인하고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출범시킨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에서 참 잘한 결정이고, ‘궐위’라고 해석하는 데는 다소 비약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현명한 정치인이라면 결정에 불복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작년 전당대회를 같이 하기도 했지만, 후배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도 있고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표 징계 사태를 놓고 당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매호동 아트센터달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북콘서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서 일을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위가 의혹만 가지고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게 조폭들이 하는 일과 뭐가 다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핵심이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었는데 윤리위가 조사조차 안한 것”이라며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 경찰 수사도 안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윤리위 결정이 얼마나 우스운 거냐. 윤리위와 윤핵관들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를 비호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면서 “만약 불법 행위를 했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정치를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윤핵관이라 설치고 다니고, 또 누구는 두 달째 경찰 조사를 불응하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을 겨냥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가 두 달 째 경찰 조사에 불응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 재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현실 정치에 다시 뛰어들어서 선거를 치르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약 300명의 지지자가 모여 유 전 의원의 정치 재개를 바라는 희망을 표시했다. ◆당권 노리고 세 규합 나선 안철수·장제원·김기현 윤리위가 이 대표를 징계하기로 결정한 직후 당내에서는 차기 권력을 향한 행보가 이어졌다. 안철수 의원은 12일 글로벌 경제위기를 주제로 첫 ‘민·당·정’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지난 대선 단일화 후 국민의힘 이름표를 달고 안 의원이 처음으로 주도한 정책토론 행사다. 단일화에 따른 ‘공동정부’를 약속받고 ‘인수위원장’까지 맡는 등 새 정부의 상징지분을 보유한 안 의원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로 자리를 비운 뒤 열린 첫 번째 대규모 의원모임이었다. 토론회엔 약 40명 안팎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배현진·정점식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도 두루 자리했다. 김기현 의원은 13일 본인이 주도하는 공부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 두 번째 모임을 열었다. 역시 차기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주도하는 이날 모임에는 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꼽히는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지난 9일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자신의 지역 조직 ‘여원산악회’ 행사를 2년7개월 만에 열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1100여 회원님들이 버스 23대에 나눠타고 함양 농월정으로 향했다”며 “다시 상봉한 가족처럼 얼싸안고 함께 사진도 찍고 점심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공개했다. 여원산악회는 장 의원의 지역 조직으로 3선 당선 기반으로 꼽힌다. 한편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장 의원의 이같은 행보에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소장은 11일 MBC라디오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여권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나.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민생경제 어려운데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으신지 100여 대의 차량을 이끌고 가서 1100명 정도의 지지자분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글쎄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라며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측근이 그러한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판단과 처신이 잘 된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2022.07.13 16:18:59
전 정권 인사 비교하던 尹… 1기 내각 낙마 수 文정부 넘어섰다 [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어가는데도 초대 내각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낙마한 사례가 벌써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되물었지만, 결국은 전 정부의 ‘인사 실패’를 반복하는 모양새다. 앞서 부실 인사 등으로 비판받은 문재인 전 정부 1기 내각에서는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다만 차관급까지 합치면 문 전 정부 1기 내각 낙마자는 8명으로 현 정부보다 많다. 인사 실패는 고스란히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두 달 만에 30%대로 주저앉았다. 한국 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여론조사 결과, 긍정 평가 37%, 부정 평가가 4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人事)’가 2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경제·민생’이 12%로 나타나, 인사 실패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경제 문제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독선으로 폭주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경고장을 내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진 이유는 단연 인사 때문”이라며 “전 정부 정책을 몽땅 뒤집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치 보복에 나설 때가 아니다. 야당과 협치를 통해 통합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 괜찮나 ‘성희롱 논란’에도 대통령실이 지명을 강행했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 사퇴하며 부실 검증 논란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새 정부 들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장관급으로는 네 번째 낙마다. 송 후보자의 낙마는 예견된 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인사검증 단계에서 송 후보자가 지난 2014년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일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송 후보자 자신이 직접 성희롱 논란 때문에 당초 위원장 제의를 고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송 후보 지명 당시 해당 논란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사과해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이 연달아 낙마한 것도 문제다. 병원장 출신의 정호영 후보자는 ‘아빠 찬스’ 논란을 돌파하지 못했고, 그 이후 여성 우선 발탁 방침에 따라 기용한 김승희 후보자는 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며 불명예 사퇴했다. ◆청문회 패싱한 인사들… 여전한 뒷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를 건너뛴 임명 강행은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 네 번째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 ‘패싱’ 지적이 계속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명을 강행한 뒤에도 ‘뒷말’은 여전하다. 특히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모든 공직자에게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부적격 사유인데다, 교육부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처벌도 교장 임용의 결격 사유로 삼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네티즌들은 “음주운전하면 교장은 될 수 없어도 교육부 장관은 될 수 있다”며 비꼬기도 했다. 지명 한 달만에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사례가 됐다. 지난 5일 취임한 김승겸 신임 합동참모의장 역시 2006년 합참의장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처음으로 청문 절차를 건너뛴 사례다. ◆대통령과 여당 논란 인사 ‘감싸기’… 반감 키워 윤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 정서를 무시한 채 논란 인사를 감싸고 도는 것도 반감을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박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임명이 늦어져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며 야권과 언론의 인사검증 과정을 ‘공격’으로 규정했다. 지명 40일 만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부총리는 만취 운전 전력과 연구 부정, 조교 갑질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는 인사를 할 때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잘라 냈다”며 “후보자들이 가진 사소한 도덕성의 하자에 정치적 비판과 비난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사소한 도덕성의 하자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고 하자 권 원내대표는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임명했던 사람들의 면면과 비교해 보라”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송 후보자에 대해 “그 사람이 술에 취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잘못됐고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송 후보자가 그 당시에 사과를 했고 당사자가 문제삼지 않았다. 국민들께서 그런 진정성을 봐 줘서 일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2022.07.12 07:00:00
범죄·혐오 행위로 수천만 원씩 버는 성인 방송 BJ… 규제 속수무책
성인방송 BJ(1인 미디어 진행자)들이 몰래 여성의 몸을 촬영하거나 희롱하는 등 관련 범죄·혐오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1인 방송 콘텐츠에 대한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다 보니 미디어 플랫폼의 자정 작용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달 14일 오전 1시쯤 한 성인방송 BJ A씨는 강남역 일대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길가에 서 있는 여성들을 위협한 뒤 이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를 주워 추행하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걸어가는 여성을 언어로 희롱하는 영상을 송출했다고 3일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외에도 A씨의 채널에는 노래방에서 여성의 몸을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 길가 노점상인 장애인이 파는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비하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다. A씨는 매번 후원금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청자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내용이 자극적일수록 후원금은 점점 늘어났다. 이와 같은 방송으로 A 씨가 받은 후원금은 하루 수백만원에 달했다. 장애인·미성년자 등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대를 방송 소재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월 부천시에서 한 BJ는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하는 방송으로 52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20대 BJ가 수면제를 복용해 의식이 흐려진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성인방송 플랫폼에서 4개월간 채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박모(30)씨는 “과거 ‘헌팅 방송’은 여성들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모르게 방송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헌팅 방송’이란 BJ가 촬영에 동의한 일반인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출을 유도하는 방송을 말한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추후 문제가 불거진 사례가 많아 최근에는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방송을 한다는 게 박씨의 말이다. 그는 “영상 추천을 누르지 않거나 후원금을 주지 않으면 시청자를 강제퇴장시켜 채널의 폐쇄성을 유지한다”며 “한번 자극적인 방송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밝혔다가 일주일간 계정을 정지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또 “동료 BJ들끼리 서로의 방송을 시청해 웃고 떠들며 성범죄와 혐오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 범죄조직과 같다고 느꼈다”며 “이런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BJ들의 월수입이 수천만원에 이르기도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자극적인 1인 방송의 폐해를 막으려면 플랫폼의 자정작용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동국대 석좌교수는 “1인 미디어는 규제 사각지대”라며 “단체 채팅방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하게 이뤄지지만, 1인 방송안에서 이뤄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인 미디어 특성상 당국이 나설 경우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위험도 따른다”며 “시민단체나 시청자들을 통해 플랫폼의 자정 작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언했다.
2022.07.03 10:15:48
[내일날씨] 수도권 중심으로 1일에도 장맛비… 시간당 최대 120㎜ 오는 곳도
내일(1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에 내일까지 시간당 30~80㎜(많은 곳 12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원 남부내륙·산지와 충남권 남동내륙, 경상권 내륙에는 5∼40㎜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특히 중부지방은 어제(29일)부터 오늘(30일)까지 총 100~300㎜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고 하천물이 불어난 상태에서, 추가로 내리는 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니 산사태, 하수도 역류, 하천 범람 등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은 강조했다. 또 최근 북한(황해도, 강원도)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일까지 북한 지역에 50~150㎜(많은 곳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북부 인근 강(임진강, 한탄강 등)과 하천에는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고, 유속이 급격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겠으니, 캠핑장 및 피서지 야영객 사고, 선박 유실, 하류 범람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9~21도, 최고기온 25~29도)보다 높겠다. 폭염특보가 발표된 일부 강원 영동 중·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부 경북권 35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더운 곳이 있겠고, 일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또 정체전선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내일부터 일부 중부지방에도 낮 기온이 올라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 모레(2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다.
2022.06.30 18:00:00
尹, 김건희 여사 ‘비선’ 논란에… “대통령 처음, 방법 좀 알려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 도중 부인 김건희 여사의 봉하행 지인 동행 논란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부속실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 “글쎄 엊그제 봉하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된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라며 “어떻게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공식 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번 국민 여론 들어가면서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을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실에 채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글쎄요.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비선’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묻자 “저는 뭐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선거 때부터. 그 언론에 사진에 나온 그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라며 “그래서 아마 (권)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해준 거 같아요. 그래서 들을 게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인데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에 따라 영부인 부속실을 폐지했다. 하지만 여러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 부속실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2.06.15 13:00:00
금감원 '기강 해이'… 감사원에 '간부 음주운전' 적발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가운데 금감원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간부의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돼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금감원에 대한 정기감사에 돌입해 임직원 기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A국장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국장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금감원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국장은 현재 관련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국장급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결국은 금감원의 기강 해이 문제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감사원은 내달 5일까지 금감원의 효율성 및 행정상 문제점을 파헤칠 계획이다. 현장 감사는 영업일 기준 20일로 예정돼 있으나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본 감사에 앞서 각종 자료를 요청해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 현황 파악에 나선 바 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이 발생한 기간에 우리은행에 대해 11번이나 검사했지만,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옵티머스·라임·디스커버리 등 문제가 됐던 펀드 사태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의 적정성 여부도 감사원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15 09:39:31
박순애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사실 아냐, 다른 논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논문 내용을 가로채기했다는 의혹이 14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발간하는 ‘행정논총’에 ‘지방정부 규제행정의 성과요인에 관한 소고: 규제체감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제1저자는 박 후보자이고 교신저자는 제자 손씨인데, 이후 손씨는 3개월 뒤인 2016년 2월 ‘규제개혁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기업체감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박사논문을 썼다. 서 의원은 “두 논문은 분량 차이만 있을 뿐 제목, 소제, 가설, 연구틀, 연구에 사용한 자료까지 거의 일치하는 사실상 같은 논문”이라며 “제자 논문에 관행적으로 자기 이름을 공저자로 올려도 윤리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데, 박 후보자는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자 논문에 1저자 이름을 올린 것은 관행으로 합리화할 수 없는 제자 논문 빼앗기, 교수 갑질에 해당된다”며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전에 연구자로서 더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 “2014년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 이후 2015년 학술논문과 2016년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된 것”이라며 “2015년 학술논문과 2016년 손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다른 논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직접 원고를 작성했으므로 제1저자를 했고, 손씨는 연구보고서와 학술논문을 토대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며 “후보자는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에게 교신저자를 맡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5 06:00:00
대검, 이성윤 징계 청구…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 대행 중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달 7일 회의를 열고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 청구 필요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이 고검장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당초 대검찰청 감찰위 소관이었지만, 지난달 인사에서 이 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후 법무부 소속이 되면서 법무부 감찰위로 넘어왔다. 다만 이 고검장은 해당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실제 징계 절차 진행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2.06.14 20:38:36
‘용산 대통령실’ 명칭 당분간 계속 쓴다… “시간 더 갖겠다”
용산으로 이전한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새 명칭 대신 ‘용산 대통령실’ 그대로 부르게 된다. 국민공모까지 진행했지만, 기존 ‘청와대’라는 명칭과 비교하면 후보군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14일 오후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는 최종회의를 진행한 결과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5개 후보작 중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자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60년간 사용한 ‘청와대’의 사례에 비춰볼 때 한번 정하면 오랫동안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성급히 선정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국민공모를 거쳐 국민의집·국민청사·민음청사·바른누리·이태원로22 등 5개 후보군을 확정하고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태원로22와 국민청사가 각각 1,2위로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청사’는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聽·들을 청), 국민을 생각한다(思·생각할 사)는 의미를 함축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온 것으로, 영국 총리실 ‘다우닝가 10번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5가지 후보작 모두 ‘국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을 압축적으로 상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공모한 이름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로 공식 명칭이 확정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당분간 잠정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부르는 동안 새로운 특징이나 더 좋은 이름이 나타나면 그때 자연스럽게 그 이름으로 옮아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2.06.14 19: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