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선거 유세 도중 총에 맞아 쓰러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아베 피격 사건뿐만 아니라 유명 세계 지도자들을 노린 습격 사건은 이전에도 각지에서 적지 않게 벌어졌다. 현대로만 한정해 살펴보면 인도에서 민족 해방 운동을 펼친 마하트마 간디, 존 F.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이슬람 국가 최초의 여성 수상을 지낸 베나지르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 등이 피습 혹은 테러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 간디는 힌두와 이슬람 세력 통합을 위해 애쓰던 1948년 1월30일 반이슬람 극우파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 일부 힌두교 신자들은 간디가 이슬람을 인정한다고 여겼고, 이에 반발한 힌두교 광신도가 화합을 요구한 간디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인도에서는 유명 정치 지도자의 피습 사건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어났다. 네루 초대 총리의 딸인 인디라 간디 총리가 1984년 10월31일 관저를 나섰다가 경호원들에게 암살됐고, 그의 아들 라지브 간디는 모친 사망 이후 총리가 됐으나 1989년 실각, 1991년 5월21일 유세 도중 습격을 받아 숨을 거뒀다. 케네디 암살은 ‘세기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널리 회자됐다. 1960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는 1963년 11월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자동차 퍼레이드를 하던 중 리 하비 오즈월드에게 저격당했다. 오즈월드는 사건 당일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이틀 뒤 댈러스의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던 중 나이트클럽 주인 잭 루비가 쏜 총에 맞았고 그날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로 인해 케네디 암살 사건의 배후에 오즈월드 이외에 다른 세력이 있다는 음모설이 지금까지도 회자하고 있다. 올해 2월에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오즈월드가 미 중앙정보국(CIA) 지시에 따라 총을 발사했다는 견해를 보도하기도 했다. 로널드 레이건도 미국 대통령이던 1981년 3월30일 워싱턴에서 정신병을 앓는 남성의 총에 맞았으나 탄환이 심장이 아닌 폐 쪽으로 향해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는 야당 지도자 시절이던 2007년 12월 27일 라왈핀디에서 유세한 뒤 총에 맞아 숨졌다. 범인은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1988∼1996년 두 차례 파키스탄 총리를 역임한 부토는 2007년 10월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에도 자신을 노린 폭탄 테러에 희생될 뻔했다. 중동 평화에 기여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는 1995년 11월4일 텔아비브에서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에 반대하는 유대인 인종주의자 청년 이갈 아미르의 총에 맞아 숨졌다. 이 외에도 파트리스 루뭄바 초대 콩고 총리, 올로프 팔메 스웨덴 총리, 조란 진지치 세르비아 총리, 무함마드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라피크 하리리 레바논 총리 등도 암살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

아베 신조(68) 전 일본 총리가 8일 선거 유세 도중 산탄총에 맞아 쓰러져 심폐 정지 상태에 빠진 가운데 CNN이 현장에서 용의자가 검거된 장면을 입수해 보도했다. CNN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이미지에 올라온 사진으로 현지 경호원 등이 아베 전 총리 총격 용의자를 구속하고 있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아베 전 총리는 8일 오전 11시30분쯤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두 유세를 하던 도중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당시 총성과 같은 소리가 두 차례 들렸으며 아베 전 총리가 가슴 부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고 현장에 있던 NHK 기자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베 전 총리가 뒤에서 산탄총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소방 당국은 그가 심폐 정지 상태라고 설명했다. 심폐 정지는 심장과 호흡이 정지했으나 의사에 의한 사망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아베 전 총리는 구급차로 이송되던 초기에는 의식이 있었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기도 했으나 이후 의식을 잃고 심폐 정지 상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소지하고 있던 총도 압수했다.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흰색 연기가 피어오른 후 아베 전 총리가 쓰러진다. 한 남성은 처음에는 “불꽃인가 하고 생각했다”며 제압된 남성이 들고 있던 총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꽤 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3나노미터(㎚, 10억분의 1ｍ) 공정 초도 양산을 시작했다고 30일 공식발표했다.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3나노 공정은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로, 이 공정에선 파운드리 업계 1위 기업인 대만 TSMC보다 삼성전자가 앞섰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TSMC의 최선단(최소선폭) 공정은 4나노였다. 회로 선폭을 미세화할수록 반도체 소비전력이 감소하고 처리속도가 향상되는데 삼성전자는 이번 3나노 공정에서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GAA’(Gate-All-Around)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하며 기술 혁신을 이뤄냈다. GAA 기술은 공정 미세화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성능 저하를 줄이고, 데이터 처리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어 기존 핀펫(FinFET) 기술에서 한 단계 진보된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로 손꼽힌다. 삼성전자는 3나노 GAA 1세대 공정이 기존 5나노 핀펫 공정과 비교해 전력을 45% 절감하면서 성능은 23% 높이고, 반도체 면적을 16%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3나노 GAA 2세대 공정은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면적 35% 축소 등의 성능이 예상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번 3나노 공정은 첨단 파운드리 EUV(극자외선) 공정이 적용되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S3 라인에서 생산된다. 삼성전자는 고성능 컴퓨팅(HPC, High-Performance Computing)용 시스템 반도체 양산에 3나노 공정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모바일 SoC(시스템온칩)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업계 최초로 FinFET, EUV 등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고, 이번에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공정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공정 성숙도를 빠르게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3나노 양산을 계기로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 추격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3.6%로 1위였고, 삼성전자가 16.3%로 2위였다. TSMC는 삼성전자에 이어 올해 하반기 중 3나노 반도체 양산을 시작하고, GAA 기술은 2나노 공정부터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이어 2025년 GAA 기반 2나노 공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자체 ‘보이콧’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쟁 반대라는 상징적 의미를 통해 기업들은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지만, 미국 정부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플레이션 등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지표변동에 민감한 상황이다. ◆나이키·코카콜라·맥도날드·스타벅스…러시아와 이별 글로벌 미국 기업들은 최근 잇달아 러시아를 떠나고 있다. 예일 최고경영자 리더십 연구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1000개의 회사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 전했다. 세계 최대 스포츠웨어 브랜드 나이키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나이키는 러시아 시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면서 “향후 몇 달간 책임 있게 사업을 축소해 나가면서 우리 직원들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이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3일부터 러시아 내 모든 나이키 매장 100여 곳의 영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영업 중단 3개월 여 만에 완전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다만 나이키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합쳐도 회사 전체 매출의 1%도 안 된다는 점에서 이번 철수는 상징적인 조치에 가깝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코카콜라도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지 42년 만에 철수한다. 코카콜라는 지난 16일 “코카콜라HBC는 러시아 재고가 바닥나면 코카콜라 등 제품을 러시아에서 더 이상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HBC는 코카콜라 음료를 병에 담아 러시아, 이탈리아 등 29개국에 독점 공급하는 회사다. 코카콜라 본사가 2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앞서 KFC, 피자헛, 타코벨 등을 보유한 미국 외식업체 얌 브랜즈,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도 러시아에서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얌 브랜즈가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KFC 매장만 1000개가 넘고, 스타벅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13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러시아 내 850개 점포에서 영업을 중단했다. ◆미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기업 자체 제재 그러나 이런 미국 기업들의 러시아 사업 철수는 아이러니하게도 대 러 제재에 앞장서온 미국 행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러시아 자체 제재에 일부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식량 불안을 높인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민간에서 기업들이 영업을 중단하면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그의 측근이 아닌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공인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 협회(Association of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s)의 글로벌 제재 및 위험책임자인 저스틴 워커는 블룸버그에 “우리는 당국의 많은 사례가 의도와는 다르게 되돌아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제재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일 미국 기업들에게 러시아에서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농업, 의학, 통신 등 일부 상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고 식량 비용 증가가 우려되면서 농업 및 해운 회사가 더 많은 러시아 비료를 구입하고 운반하도록 조용히 장려하는 중이다. 이는 밀과 같은 필수품의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 굶주림과 빈곤이 치솟을 수 있다는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의 경고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활동 중단이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 고문으로 일했던 스미스는 “글로벌 기업들의 이탈은 러시아에 심리적 피해, 상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 현지 시장에서 브랜드를 포기함으로써 ‘소프트파워’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9년 전 이 대표를 접대한 뒤 이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치는군요”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시계를 받은 적도 없고 구매한 적도 없고 찬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다”며 이렇게 적었다. 이날 중앙일보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핵심 연루자인 김 대표가 “9년 전 이 대표를 접대한 뒤 이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의 전언을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 변호사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당시 청와대가 제작한 ‘박근혜 시계’를 갖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래서 2013년 7월11일 이 대표를 대전 룸살롱에서 접대하면서 ‘당신은 박근혜 키드이니 박근혜 시계 구해줄 수 있나’라고 청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건 나도 못 구한다’고 냉정하게 잘랐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그날 밤 성접대를 받고 서울에 올라간 이 대표는 얼마 뒤 다시 대전에 내려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들고 와 김 대표에게 줬다고 한다. 어제 접견에서 김 대표가 내게 직접 밝힌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저는 2012년 선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을 모신 사람 모두가 안다”며 “대통령 시계라면 일련번호가 있을 테니 누구에게 준 시계이고, 누가 언제 저한테 줘서 본인이 받았다는 건지 확인해봅시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이 대표에게 대전의 한 주점과 호텔에서 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30일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변호사는 김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 “9년 전 성 접대 사실을 뒷받침하는 김 대표의 당시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 이걸 바탕으로 성접대 동선과 일정을 소상히 증언할 것”이라며 “룸살롱 접대를 담당한 장 모 이사와 김 대표 간의 문자메시지도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일(2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돌풍과 천둥, 번개 등도 동반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과 모레(30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등에서는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28∼30일)은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남권, 충북 중·북부: 100~200㎜ (많은 곳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300㎜ 이상) △충북 남부, 전북, 경북 북부내륙, 서해5도: 50~100㎜ (많은 곳 전북 북서부, 경북 북부내륙 150㎜ 이상) △강원 동해안, 전남권 서부, 제주도 산지: 30~80㎜ △전남 동부, 경북권(북부내륙 제외), 경남권, 울릉도·독도: 10~60㎜ △제주도(산지 제외): 5~20㎜다. 비가 내리는 동안 발달한 비구름대의 폭이 좁아 지역 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고, 일부 지역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레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70㎞/h(20m/s) 내외의 매우 강한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오르내리는 강한 비구름대에서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예상된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울·인천·경기 서부와 강원 동해안, 강원 산지, 충남 서부, 전라 해안, 경남권 해안, 제주도 산지에는 내일 오전까지(강원 동해안, 강원 산지 모레 새벽까지) 바람이 35~60㎞/h(10~16m/s), 순간풍속 70㎞/h(20m/s) 이상(산지는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특히 최근 북한의 황해도와 강원도 부근으로 많은 비가 내려 경기 북부와 강 원영 서북부 인근 강 유역(임진강, 한탄강 등)을 중심으로 수위가 높아져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유속이 급격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캠핑장 및 피서지 야영객 사고, 선박 유실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8~21도, 최고기온 25~29도)보다 높겠고, 특히 경북권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더운 곳이 있겠다. 일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도 있어,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8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엇박자 해명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안하고 했다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자기 정권에서 일어난 일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지만, 대통령 패싱 인사를 경찰이 할 수 있겠나. 절대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께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행안부나 경찰청에서 잠깐 감사만 했어도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52시간제 개편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한 데 대해 박 전 원장은 “그것 또한 대통령 패싱”이라며 “이것도 제2의 국기문란, 국정 문란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국민, 언론은 장관이나 부총리가 발표하는 것은 보도하지 말아야 하고 믿지 말아야 한다”며 “오직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만이 공식이다 이런 것은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도에도 어긋나지만 노동부 장관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한들 노동자와 국민이 믿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불과 2달도 안 된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류를 규명해서 개선해나가지 않으면 아주 어려워진다”며 “공자님도 정부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신불립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또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 특사로 출국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현재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놓고 원구성하자고 하면 여당이 앞장서야 하는데 교체를 안 해준 정부도 이상하고, 대통령이 (이를) 아셨는지 이것도 이상하다”며 “국회를 싸우는 곳으로 놔두자는 것도 있는 것 같다. 그 정부에 그 원내대표”라고 비판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28일(현지시간) 만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크림반도를 침공한다면 제3차 대전이 발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러시아 인터넷 매체 인터뷰에서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러시아 대통령을 지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종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서방에 대해 위협을 해 왔는데 3차 대전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메드베데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핀란드나 스웨덴의 가입보다 자국 안보에 훨씬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영토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크림반도는 영원한 러시아의 일부”라며 “나토 회원국이 크림반도에 침범하는 것은 전체 나토 조직과 분쟁, 즉 3차 대전을 뜻한다. 이것은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크림반도 탈환을 전쟁 목표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날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크림반도 영토 회복을 추진하게 된다면 3차 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그는 또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국경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보복 준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보복 조치에는 이들 두 국가의 턱밑에 이스칸데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앞서 상황에 따라 발트해 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위협해 왔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리투아니아가 러시아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를 오가는 화물 운송을 막은 데 대해선 “비대칭 대응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경우 분쟁을 심각하게 고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투아니아가 계속 칼리닌그라드의 물류를 막으면 그보다 더한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리투아니아는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지만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라며 “리투아니아가 유럽연합(EU)의 결정을 순종적으로 따른다는 설명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솟는 기름값 탓에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유사들은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두며 ‘홀로 초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도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이 7주 연속 상승하는 등 부담이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는 국내 석유회사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다음달 37%로 확대하고 정유업계 담합을 점검할 계획이다. ◆4대 정유사 영업이익 전년 대비 2배 ‘초호황’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초강세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SK이노베이션 1조6491억원, 에쓰오일 1조3320억원, GS칼텍스 1조812억원, 현대오일뱅크 7045억원으로, 4사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4사의 전체 영업이익은 4조766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조5079억원이나 늘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이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미리 사둔 원유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재고 관련 이익이 늘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제품 수요를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정제마진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결과다. 이같은 호실적은 올해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경제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다른 업계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유사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며 정유사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발언했고, 같은 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로 불리는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계획은 해외에서 이미 실행되는 중이다. 영국은 지난달 에너지 요금 급등에 대응해 석유와 가스업체에 25%의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재원으로 삼아 가계에 150억파운드(약 24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민주당도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추가로 21%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유업계 반발 “흑자 규모 과장…조세 형평성 안 맞아” 국내에서도 정유사 ‘횡재세’ 도입이 거론되자 정유업계는 반발하는 가운데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최근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 규모가 다소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정유사들이 1분기에 거둬들인 영업이익 4조8000억원 중 약 40% 규모가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으로, 앞으로 유가가 하락하면 재고 손실로 다시 반납해야 하므로 ‘회계상의 이익’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유사 횡재세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유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세계적인 석유 수요 급감으로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등 정부의 지원이 없었는데 최근 발생한 일시적 고수익에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초과이윤세가 도입될 경우 정유사들이 수익성 악화에 따라 석유제품 생산을 줄이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들은 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지만, 기름값은 결국 국제유가에 연동될 수밖에 없어 역할이 한정적”이라며 “국내 횡재세 도입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제대로 반영했나…정부, 담합 점검 예정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자 정유업계 담합 점검 등에 나설 예정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유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30% 인하해왔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다. 인하 폭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L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진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정유업계나 주유소만 배를 불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얼마만큼이 유류세 인하 덕분에 ‘덜 오른’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 주관으로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든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정황이 있는지도 한번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최근 유류세 인하분을 충실히 반영한 주유소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환율을 고려한 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달 18일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전인 작년 11월11일보다 L당 420원 올랐고, 유류세는 L당 247원 내렸는데 휘발유 가격은 그 차액인 173원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이 기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294.52원 올랐고, 주유소 1만792곳 중 99.24%가 173원보다 휘발유 가격을 많이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제 경유 가격은 L당 558원 오르고 경유 유류세는 174원 내렸는데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판매가격은 507.25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만792곳 중 99.65%가 384원보다 경윳값을 많이 인상했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은 “휘발유는 주유소 단계에서 (유류세 인하분이) 덜 반영되는 측면이 있고, 경유는 정유사가 더 문제인 것 같다”며 “경유에 대한 정유사 마진(이윤)이 재작년 중순께 크게 오른 뒤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주말 ‘빵 쇼핑’을 하기 위해 주변 일대 교통을 통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내외는 지난 토요일에는 빵집을, 일요일에는 영화를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시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부부의 잦은 나들이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유명 빵집인 나폴레옹 제과를 방문해 빵을 구입했다는 사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삼선교 사거리 주변 교통통제 모습, 제과점 주위의 경호차량, 제과점 입구 경호인력과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올리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날 윤 대통령 부부는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날 이곳을 들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서초동에서부터 성북구 삼선교 사거리까지 일대 교통에 통제되며 상당한 혼잡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중권 작가는 13일 자신의 SNS에 “과잉경호다, 적당히 좀 하자”며 “보이지 않는 경호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어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곳은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상습 정체구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도 자신이 좋아하는 빵을 먹을 수 있지만 직접 갔어야 했나”라며 “직접 가서 빵을 사는 바람에 수많은 일반 국민들은 교통통제로 자기 시간을 날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대통령 식성이 수많은 국민들이 교통통제로 날리는 시간보다 중요하냐”며 “내가 좋다고 하는 일이 누군가의 희생이나 불편을 지불한다면 대통령이라도 자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주말 행보를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진애 전 의원은 SNS에 “‘트리비얼리즘(trivialism)’은 말초주의·쇄말주의로 별 중요치 않은 사소한데 몰입하는 것을 비판하는 문학 용어로, 본말전도, 본질을 피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은 용어”라며 “대통령 부부의 트리비아가 왜 뉴스가 되면, 그런 트리비아로 민폐를 왜 끼치며, 주말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일각에선 주말의 대통령 놀이라 표현하지만, 윤석열-김건희의 부부 놀이가 정확한 표현일 듯싶다”며 “그동안 보여줬던 부부 모습도 아니고 왜 대통령 취임 후에 주말마다 부부로서 등장하는가? 무슨 목적? 갑자기 정다워져서? 어색하다. 김건희가 윤석열을 동반해야 무대에 등장할 수 있어서?”라며 “맞을 공산이 크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