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구도가 크게 ‘이재명 대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으로 정리되는 모습이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며 대세론을 앞세운 친명(친이재명)계에 97그룹이 당 지도부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맞서는 구도다. 침묵을 지켜오던 친명계는 최근 집단행동에 나서며 사실상 이 상임고문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고, 친문(친문재인)계 대항마로 평가받던 전해철·홍영표 의원이 불출마하며 비워둔 자리를 97그룹이 채우면서 당권 대진표가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97그룹 ‘양강양박’(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중 박주민 의원을 제외한 세 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박 의원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2년 뒤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어 양측은 룰 세팅 등 전대 레이스 초반부터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 고문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97그룹 단일화 등에 따라 이변이 생길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전격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시 당내 쇄신론에 불을 댕길 태세를 보이고 있어, 당권경쟁에 변수가 되고 있다. ◆친명 “강력한 리더십” vs 97그룹 “이재명 책임론” 친명계는 현재 민주당에는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고문이 대선에 패한 뒤 나섰던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며 입지가 좁아졌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최근 대선후보 선호도를 물은 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당내 영향력은 여전하다. 이 고문 외에 당을 이끌만한 정치적 무게감을 가진 인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대안부재론’ 역시 친명계가 내세우는 출마 근거다. 친명계의 한 의원은 “사분오열된 당을 일으켜 세우려면 결국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며 “이 고문 외에 대안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97그룹은 ‘이재명 책임론’을 중심으로 이 고문의 당대표 불가론을 내세우는 한편,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앞세운다. 이 고문이 당 대표에 오르면 ‘친문 대 비문’ 대결로 홍역을 앓았던 당이 다시 한 번 친명과 비명(비이재명)으로 갈려 고질적인 계파 갈등에 시달릴 것이라는 점도 이들이 내건 출마 명분 중 하나다. 특히 이들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연이은 선거 패배 속에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젊은 지도부를 세워 당의 체질을 바꾸고 당내 주류세력 교체를 이뤄 진정한 쇄신을 해보자는 당 ‘쇄신론’ 역시 핵심 화두다.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86그룹(60년대생·80년대 학번)’ 용퇴론을 들고나온 박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 당 대표 출마가 허용된다면 쇄신론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전해철·홍영표 의원의 불출마로 갈 곳 잃은 친문 표심이 어디로 갈지도 이번 전대에서의 주된 관심사다. 이 고문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97그룹 중에는 강병원 의원이 친문 표심과 접점이 많을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시각이다. 강훈식 의원의 경우 대선 당시 핵심 보직인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고문을 도왔다는 점에서 친명계와 정서적으로 가깝다는 평가가 있다.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비주류로서 그간 주류였던 친문계와 각을 세워 왔던 만큼 친문계의 표심을 흡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변수는 97그룹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다. 이 고문을 막고 세대교체를 이루자는 취지 아래 ‘반명(반이재명)’ 결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통합까지는 갈 길이 멀다. 박용진 의원은 당권도전을 공식화한 지난달 29일 ‘비(非) 이재명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그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것이 아닌, 단지 1등 주자에 반대하기 위한 연합은 낡은 정치적 계산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병원 의원 역시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연히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그런데 너무 빠른 얘기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당선을 위한 단일대오가 세대교체라는 구호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대 룰 따라 희비 갈려…확정 후에도 갑론을박 계속될 듯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는 4일 회의를 열고 전대 규칙 상당 부분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만큼 친명계와 97그룹을 비롯한 비명계는 팽팽한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전준위는 대의원 비중을 25~30%로 낮추고 권리당원 비중은 40~45%로 유지하거나 소폭 높이고, 일반국민은 25~30%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현재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의 비율을 반영한다. 친명계는 대의원의 투표반영 비율을 줄이는 동시에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늘리고, 당 대표 권한이 강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리당원의 지지세가 강한 친명계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사실상 임명하는 대의원들이 ‘계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당원 지지세가 약한 97그룹의 경우 일반 국민의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 국민 여론을 대폭 늘려 절반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정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특히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이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갈릴 수 있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이 당대표 선거에 나설 수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치르는 시점을 기준으로 입당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권리당원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권리당원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박 전 위원장은 출마를 선언해놓고도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박 전 위원장은 3일 자신의 당 대표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라며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경기도 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권리당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당내 경선 출마가 허용됐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와 함께 투표권 자격조건 역시 논란거리다.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6개월 이상 당비 납부’로 할지, ‘3개월 이상 납부’로 할지도 관건이다. 현행대로 ‘6개월 이상’으로 결론이 나면 대선 때 유입된 권리당원의 투표권이 제약돼 이 고문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이 고문을 지지한다며 대선 이후 입당한 신규 권리당원들은 약 20만명에 달한다. 전준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권리당원 투표권 기준은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기준이 완화되면) 일거에 가입했다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겨 당심이 왜곡될 수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미국인과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반중여론이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FP통신은 29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19개국 국민 2만4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미국인은 전체의 82%였고, 한국은 80%로 조사됐다. 독일과 캐나다에서도 응답자의 74%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퓨리서치센터는 미국과 한국, 독일과 캐나다에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다. 일본의 반중여론은 87%에 달했고, 호주와 스웨덴은 각각 86%와 83%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퓨리서치 센터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부각되는 한편 인권탄압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라는 사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퓨리서치센터는 특히 한국의 반중여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주목했다. 한국의 반중여론 급증은 지난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퓨리서치센터의 분석이다. 호주의 반중여론이 급증한 것도 중국의 경제보복 이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였던 국가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리스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역대 최고 수준인 50%에 달했다. 다만 이스라엘의 경우 다른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우선시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소득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인 13.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노인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노인들 사이에서도 빈부 격차가 매우 컸다. ◆일터로 내몰리는 한국 노인들 21일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Pensions at a glace 2021)와 이 보고서를 다룬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소득원 중에서는 임금과 자영업 소득 등 근로소득이 52.0%로 가장 비중이 컸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으로 받는 공적이전소득이 25.9%를 차지했으며, 비연금성저축 수익과 사적 개인연금 등이 포함된 자본소득은 22.1%였다. 노인의 근로소득의 비중이 50% 이상인 OECD국가는 한국과 멕시코(57.9%) 뿐이다. OECD평균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 25.8%였다. 한국의 노인들은 공적 연금이나 국가에서 받는 복지 급여 등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일터로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의 절반가량이 취업상태였는데, 60대의 67.5%, 70대의 88%, 80세 이상의 97.4%가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은 일용직과 임시직 등 비정규직이었다. 또 한국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 이상으로 확인됐다.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인 노인의 상대적 소득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인 13.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는 라트비아(39.0%), 에스토니아(37.6%) 순이었으며, 미국과 일본은 각각 23.1%, 20.0%였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중기 고령층 이상과 여성 노인에게서 특히 심했다. 66~75세가 34.6%, 75세 초과 연령대가 55.1%였으며, 여성이 48.3%, 남성이 37.1%였다. 한국의 전체 인구 상대적 소득빈곤율은 16.7%였는데, 노인 빈곤율과 전체 빈곤율의 차이가 26.7%포인트로 가장 컸다. 한국 다음은 라트비아(21.5%포인트)와 에스토니아(21.3%포인트)였다. 한국의 노인 빈곤의 수준도 심했지만, 같은 노인들 사이에서 소득 수준의 불평등도 심각한 편이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니계수(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는 0.406이었는데, 코스타리카(0.502), 멕시코(0.473), 칠레(0.441), 미국(0.411) 다음으로 높았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 의료비 노인 의료비는 해마다 늘고 있어 이 추세라면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도 문제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면 전 국민의 의료 안전망인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체의 42.6% 차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1/4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 개요’ 자료를 보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가 매년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특히 노인진료비가 크게 늘고 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낸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6년 25조187억원에서 2017년 27조6533억원, 2018년 31조6527억원, 2019년 35조8247억원, 2020년 37조4737억원 등으로 늘었고, 2021년 40조6129억원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5년간 1.6배 수준으로 증가한 셈이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중도 2016년 38.7%에서 2017년 39.9%, 2018년 40.8%, 2019년 41.4%, 2020년 43.1%, 2021년 43.4% 등으로 계속 늘었다. 올들어서도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분기에만 9조8565억원으로 전체의 42.6%에 달하며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2016년 32만8599원, 2017년 34만6161원, 2018년 37만8657원, 2019년 40만9536원, 2020년 40만4331원, 2021년 41만5887원 등으로 거의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체 평균(월 15만1613원)과 비교하면 2.74배 수준에 이른다. ◆2040년엔 우리나라 3명 중 1명이 노인 이처럼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늘고 비중도 커지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6년 644만5000명, 2017년 680만6000명, 2018년 709만2000명, 2019년 746만3000명, 2020년 790만4000명, 2021년 832만명 등으로 대폭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도 2016년 12.7%, 2017년 13.4%, 2018년 13.9%, 2019년 14.5%, 2020년 15.4%, 2021년 16.2%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말 현재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844만9천명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해 작년보다 더 증가했다.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총인구 감소 시기가 빨라지는 가운데 노인 인구는 더가파르게 늘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은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 전망’에서 우리나라 총인구(내국인+외국인)가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으로 165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에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583만명, 2030년 3221만명, 2040년 2676만명 등으로 줄어들고,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의 비중도 2020년 71.5%에서 2040년 55.7%로 떨어진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 인구는 2020년 807만명에서 2025년에는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35년엔 1500만명을 넘어서며, 2040년엔 1698만명으로 2020년과 견줘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0년 16.1%에서 2040년에는 35.3%로 높아진다. 2040년에는 국내 3명 중 1명이 고령 인구라는 뜻이다.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20년 22.5명에서 2040년 63.4명으로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간다. 생산연령인구 3명이 고령 인구 2명을 부양하는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임대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처럼 ‘민생위기’를 강조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추가적인 민생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며 “지금은 국회가 원(院)구성이 안 돼서…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안이고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된 이후 국회 공백은 3주째 이어졌다. 여야가 정국 주도권 싸움을 계속하며 국회의장 선출 등 국회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상황이다. ◆경제 상황 어려운데…국회는 일 언제 시작할 건가 국민의힘은 20일 “민생위기를 외면하지 말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마라톤 협상을 제안하며 원구성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공백이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우리 국회가 민생위기를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민주당에 원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여야가 동상이몽 해선 민생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정치논리가 아닌 민생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안에 반드시 담판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민주당은 지체없이 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줄기차게 외쳤지만 식물국회를 지속하고 있다”며 원구성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가 어떤 양보안을 갖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응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런 안을 실제로 가지고 오는건지, 아니면 또 시간끌기용으로 그런 것인지 원내수석이 먼저 실무적인 차원의 창구 역할로서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라톤이 아니라 100ｍ 달리기도 좋고, 철인경기도 좋다. 언제든지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며 “오히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너무 뒤늦게 공개적 만남을 제안한 것 아니냐.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야가 모두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해도 여전히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일 것으로 전망돼 국회 정상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만남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 책임감 있는 태도”라며 “우리는 언제든 밤샘으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진정성 있게 양보하려는 안이 준비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여당이 양보안을 내놔야 여야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저희가 여당일 때는 양보안을 가지고 야당에 협상을 제안하고, 야당이 그 양보안에 대해 계산을 해서 의총을 열어 결정하는 것이 여야 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여당이 오히려 야당의 양보만 기다리며 무책임하게 시간을 보낸다. 여당의 정치력이 부진하다”며 “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먼저 납득할 만한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협상의 키, 법사위원장…민주 국회의장 단독 선출 고려도 양측은 협상의 핵심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입장차가 극명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시작 전부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치를 벌여왔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이와 관련해 1시간가량 원 구성을 놓고 회담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막강한 권한을 자랑한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 소추,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각종 상임위 법안들을 본회의로 올려보내는 역할도 해 상임위의 상임위로도 불린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일정조차 잡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의장단 단독 선출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여야 갈등이 한층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우상호 위원장은 “여당이 실질적인 양보안을 제시한다면 굳이 의장 선출을 먼저 검토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지 않고 시간 끌기로 무책임하게 나간다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서도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바 있다.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당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은 박병석 전 의장을 선출했다. 단독 선출은 1967년 이후 53년만으로 여야는 이후 원 구성 협상에서 파행을 겪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민주당이 또다시 의석수를 앞세워 의결한다면 ‘거대당 독주’ 비난이 거세지며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원구성 협상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상황은 큰 부담이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 야당으로서 득점할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입법, 상임위 질의 등 원내 활동을 통해 정권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마냥 국회 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도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밀리는 현 상황에 마음이 마냥 편하다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훌쩍 지나고도 초대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 인사청문회 없이 연일 의혹이 쏟아지는 박순애·김승희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가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연일 국회 공백의 책임을 상대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민주당 몽니로 국회 공전사태가 기약없이 길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언제까지 국회의 시간을 정체시킬 것인가. 소수 강경파가 아닌 내부 자성의 목소리와 국민 목소리에 답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우 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체 여당이 꽉 막힌 정국을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내일(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가끔 비가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상권은 오늘(6일) 저녁(21시)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내일(7일) 저녁(18~21시)까지 비가 오겠다. 내일 아침(06~09시)부터 모레(8일) 새벽(00~03시)까지 전라권과 제주도에, 내일 낮(12~15시)부터 저녁(18~21시)까지 충청권과 경북 서부내륙, 경남내륙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상권, 울릉도·독도: 5~30㎜ △강원 영동: 5~20㎜ △경북 서부내륙, 전라권, 제주도: 5~30㎜ △충청권, 경남내륙: 5~10㎜ 등이다.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아침 기온 14~18도, 낮 기온 22~28도)과 비슷하거나 낮겠으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당분간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7도, 낮 최고기온은 16~24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0~16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가 되겠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 상과 남해동부 해상은 모레까지 바람이 30~65㎞/h(9~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5.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 해상교통 이용객 등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내일과 모레 서해 상과 남해 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임기 첫 현충일 추념식에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에 방점을 찍었다. 새 정부 초반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고 제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안보위기 상황을 고려한 메시지로 읽힌다. 전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무더기 시험 발사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 추념사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분량을 3분의 1 이하로 확 줄이면서도 메시지의 강도는 높였다. 특히 6·25전쟁과 관련해 “공산 세력 침략”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문 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동시에 북한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낸 대목으로 읽힌다. 한미는 이날 새벽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 도발에 비례해 지대지 미사일 8발을 공동으로 대응 사격한 바 있다. 이날 오전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현충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시종 엄숙한 표정으로 추념식을 지켜봤다.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윤 대통령의 옆자리를 지켰다. 취임 이후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부부 동반’ 공개 외부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추념식 도중 김 여사가 비에 젖은 윤 대통령의 바지를 닦아주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우비를 벗고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과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신다”는 말로 추념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도발을 거론하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7분 분량의 추념사에서 “제복 입은 영웅들 존경받는 나라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이목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故) 심정민 소령 △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고(故) 이형석 소방정·박수동 소방장·조우찬 소방교 △실종 선박을 수색하고 복귀하다가 추락사고로 순직한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고(故) 정두환 경감·황현준 경사·차주일 경사 등을 일일이 거명했다. 단순히 국방안보의 영역을 넘어 경찰·소방까지 민생 전반의 보훈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 정두환 경감 등 5명의 유가족에게 국가 유공자증을 직접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필두로 여권이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총출동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65명 안팎이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 방문 관계로 불참했다. 통상 지도부 정도만 참석했던 예년과 비교할 때 전체 의원 수(111명)의 3분의 2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호국·보훈 정신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참석한 첫 추념식에서 당정이 ‘원팀’ 메시지를 던지며 보조를 맞추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정 간 동행 장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의원 100여명이 윤 대통령과 함께 KTX를 타고 광주를 찾아 보수정권 사상 최다 참석자 기록을 세웠다. 당시 광주 동행은 윤 대통령의 권유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야당 시절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 시작된 호남을 겨냥한 ‘서진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통합’ 기조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한층 더 탄력을 받는 모습으로 평가됐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대통령실 참모진과 한덕수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됐다. 이날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공식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첫 추념식에 동행하자는 당 차원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단체 SNS 대화방 등을 통해 참석을 독려하는 사발통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현충일은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날이니, 당내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많은 의원이 추념식에 함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이후 내홍을 거듭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란 듯이 ‘원팀’ 행보를 이어가면서 여권의 단일대오를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현충문 앞에 도열해 있던 윤 대통령 내외와 의원들은 추념 행사가 시작되자 애국가를 제창했다. 이어 충혼탑을 향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 분향, 묵념 등의 순서에 맞춰 국가를 위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등 행사 내내 자리를 지켰다. 다만 이 자리는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 행사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의원들 사이에 따로 정치 현안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갈 상황은 아니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우비와 마스크까지 쓴 상태여서 서로 얼굴을 식별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과 의원들은 대부분 먼발치에서 목례로 인사를 대신했다고 한다.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들에 신음하는 미국에서 이번 주말 또다시 총기 폭력이 곳곳을 강타했다. 동부와 서부, 중부를 가리지 않고 주말 사이 벌어진 총격 사건들로 열 명이 훌쩍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주말 사이 미 전역에서 무려 133건의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총기 난사 사건만 10건에 달한다. 이 단체는 총격범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총탄에 맞은 사건을 총기 난사로 정의한다. 사망자만 3명에 달하는 총기 난사 사건도 3건이나 됐다. 필라델피아 경찰은 전날 밤 필라델피아 도심 유흥가에서 복수의 총격범이 군중을 향해 마구 총을 쏴 최소 3명이 숨지고 최소 1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0∼30대 연령으로 2명이 남성, 1명이 여성이다. 사건이 발생한 필라델피아 사우스스트리트는 술집과 식당 밀집 지역으로, 주말 밤 이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자정 직전 여러 발의 총성을 듣고 곧장 달려가 대응에 나섰다. 필라델피아 경찰 고위 간부인 D.F. 페이스는 기자회견에서 “총격이 시작됐을 때 다른 주말과 마찬가지로 사우스스트리트를 즐기는 수백 명의 시민이 있었다”면서 “순찰 중이던 경관들은 복수의 총격범들이 군중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한 경관이 총격범 중 한 명을 겨냥해 총을 쏘자 이 총격범이 총기를 버리고 달아났으나, 그가 총탄에 맞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페이스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 조 스미스(23)는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와의 인터뷰에서 총성을 듣자 최근 미국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들이 떠올랐다며 “사방에서 비명이 들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반자동 권총 2정을 수거했고, 이 중 1정은 확장탄창이 꽂혀있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인근 상점들에 CCTV 확인을 요청해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이 2개 그룹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됐으며, 사용된 총기만 5정에 달한다고 밝혔다. 테네시주에 채터누가에서도 5일 새벽 총기 난사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5분께 테네시주 채터누가의 한 나이트클럽 인근 도로에서 총격이 발생, 14명이 총상을 입었다. 3명은 현장을 피하려다 차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했다. 2명은 총상으로, 1명은 교통사고로 각각 목숨을 잃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7명의 사상자 중 16명은 성인이며, 1명은 청소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총격범들이 피해자 일부를 겨냥해 저지른 사건으로 보고 있다. 디트로이트에서 북서쪽으로 160㎞ 떨어진 미시간주 새기노에서도 이날 새벽 총격으로 3명이 사망했다. 오전 2시30분쯤 새기노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고 AP통신이 지역 매체 M라이브를 인용해 전했다. 남성 2명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후 사망했다. 그 밖에 남성 2명이 총격으로 다쳤다. 또 애리조나주 메사의 한 술집 밖에서 이날 오전 2시30분쯤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고 메사 경찰이 밝혔다. 부상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급히 빠져나가던 자동차에 탄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토요일인 4일 오전 1시쯤 상점가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4세 소녀가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싸움 끝에 누군가 권총을 꺼내 군중을 향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일련의 주말 총격 사건들은 흑인들을 겨냥한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 총기 난사,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4명을 숨지게 한 오클라호마주 병원 총격 직후에 벌어져 충격을 더했다. 최근 미국의 심각한 총기 폭력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일 생방송 연설을 통해 “미국의 너무나 많은 일상적인 곳들이 ‘킬링 필드’로 변하고 있다”며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으나 별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GVA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총 245건에 이른다. 주말에만 10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필라델피아의 짐 케니 시장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계속되는 폭력을 우리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계속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총기 규제를 촉구했다.

내일(4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다. 기상청은 3일 대체로 맑던 하늘이 내일 차차 흐려져 모레(5일) 대체로 흐리겠다고 전망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모레 새벽(00~06시)부터 늦은 오후(15~18시) 사이 전북 남부와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전북 북부와 경북권 남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제주도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5∼6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 제주도: 20~60㎜(많은 곳 제주도 산지 80㎜ 이상) △경북 남부 동해안, 전남권, 경남권: 10~30㎜ △전북 남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 5㎜ 내외로 관측됐다. 기온은 모레 아침까지 평년(최저기온 13~17도, 최고기온 23~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모레는 대체로 흐려 낮 기온이 오르지 못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다. 특히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으며, 당분간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아 지역 간 기온 차가 크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2~31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19~27도가 되겠다.